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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1회-제5차-복지행정위원회-2023.04.0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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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세 번째 날입니다.
   전날 본 위원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오늘은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과 2023년도 1회추경 예산안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예산을 조정한 부분이라서 신규사업이나 군비 증액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207억4,800만원에서 2억900만원 증액된 약 209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괄 변동사항을 보면 당초 303억9,400만원에서 310억7,000만원으로 약 6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호국정신 함양에서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금액이 상향되면서 군비 부담금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특히 참전명예수당을 보면 저희들이 2017년 이후로 증액이 없었던 점 그리고 경상남도에 13개 시군에서 거의 수당을 13만원에서 18만원 정도까지 지급하고 있어서 그 금액의 평균 대비 낮은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수당 역시 경남도내 시군에서 지급하는 평균 비율을 조정해서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은 연1회 5만원으로 신설하여 보훈선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훈가족 위안행사는 7개 단체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종전에 3개 단체에 800만원의 행사 지원이 되던 것을 7개 단체가 같이 행사를 하는 걸로 해서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던 그런 부분을 조금 이나마 해소를 해 보고자 합니다.
   148페이지 하단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에 따라서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인데 이것은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월 16일 이후 신청자를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기 때문에 작년 11월, 12월, 1월에 격리된 사람들의 생활지원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