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0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예산담당관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복지국 총괄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과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무과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과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성종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관, 과 중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입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함께 배석한 김효규 기획담당, 이신환 예산담당, 윤창훈 감사담당, 강위수 홍보담당, 김민영 법무규제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 박안나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4만 합천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 많으심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참조)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기획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뒤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관님 설명한다고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감사합니다.
○박안나위원 : 저번에도 내가 한번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별쿵,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별쿵이 저번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다시 챙겨보라고 했는데 완전히 상표가 유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저번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 특허청에서 지금 심의 중입니다. 심의 중이고 별쿵 이름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글씨체라든지 저희가 그걸 같이 등록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심의 중이고 내년 2월 정도에 심의가 완료되고 나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가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내년 2월 되면 판매할 수 있는 게 뒬까요? 지금은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심의가 2월 중에 완료되는 걸로 일정을 저희가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2월 중에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름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글씨체라든지 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저희가 그대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저희가 조례 만들고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기획관님, 이게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밖으로 새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고 등록도 늦어졌고 모든 게 늦어졌거든요. 기획관님이 이것 좀 신경 써서 다른 데 유사한 제품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야무지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별쿵이 상품을 우리 합천군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잘 챙기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1-32에 소송업무에 보면 1건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집행정지, 허가취소 등 다수 제기되었다는데 이 1건은 어떤 소송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그게 어떤 사건이 있으면 1건에 대해서 행정심판도 이루어지고 집행정지도 이루어지고 허가취소도 같이 제기되는 그런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안나위원 : 아, 미리 해 놓은 거구나. 나는 소송이 어떤 게 1건이 있나 싶어서.
미리 말씀이 있을 때 어떤 건수가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행정심판도 청구하고 집행정지도 하고 허가취소도 신청하는, 1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건으로 제기를 하는 그런 건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1건이 다른 뭐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1-41쪽에 군민의 목소리를 담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보면 3개 분야에 총 20억 정도 계획이 됐는데 이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죠? 그만큼 금액을 잡아놨을 때는.
필요한 예산을 20억을 잡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어떤 참여예산이 필요하면 더 추가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 예산은 저희가.
○박안나위원 : 딱 정해진 대로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20억을 한도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까지 신청이 들어와서 부서에서 검토는 끝났는데 23건 정도 들어왔고 실제로 사업이 해당이 안 되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현재로는.
○박안나위원 :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4〜5억 수준으로 될 것 같아서.
○박안나위원 : 일단 이걸로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여러 군데 시간 있으면 다른 시군을 다녀보고 앞에 정책 이런 걸 많이 찍어오고 하는데 우리 합천에도 주민들이 청년층이나 젊은 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기획관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은 층들이 지금 엄청 힘들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도 어떤 홍보를 하시든 간에 홍보를 많이 해서 학생들과 젊은 엄마들이 많이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기획관 책을 보면 공모사업 조례 관련해서는 이게 안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각 공모사업은 각 부서에서.
○박안나위원 : 입법예고가 됐는데 여기 책자에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어디에?
○박안나위원 : 제가 계속 보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무슨 사업, 그런 건 구체적인 나온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전체적인 저희가 군에서 하는.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기획관이 최고의 그거기 때문에 기획관에서 이런 게 나와주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보편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님.
모든 것은 기획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그러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에 제가 한번씩 들어가보면 최고 엘리트들이 다 있습니다. 내년 보고가 이런다고 다 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늘 수고 많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감사관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6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에 이번에 폭우피해 복구 긴급 모금 해서 지정기부로 1억 1,500만 원, 우리 전체 모금률의 46%를 차지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러면 이 1억 1,500만 원은 피해 복구에만 사용할 예정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저희가 10월 말까지 기부금을 모집하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10월 말까지 완료가 되면 이건 폭우 피해 쪽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지금도 계속 기부가 들어오고 있네요. 기부금이?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이태련위원 :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까지는 피해 복구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현재로는.
○이태련위원 : 몇 % 추진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제가 퍼센티지를 말씀드리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도 해 놨고요.
○이태련위원 : 발주는 다 끝났습니까? 공사 설계하고 이런 건 다 끝났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아니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정하는 중입니다.
○이태련위원 : 아, 정하는 중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그리고 큰 사업은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대형 사업들은. 작은 사업들은 복구된 것도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복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 상황이 얼마 이상 돼야 복구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폭우 지원이 되는 게 일정 금액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읍면에 가면 수해 때문에 피해는 받았는데 실제로 복구할 수 있는 대상에는 안 들어가고 그런 조그만 사업들이.
○이태련위원 :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그런 부분들은 각 면에서 알아서 재량으로 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 면에서 자체적으로 큰 예산은 없으니까 일단 저희 군 쪽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그만 것들이 많더라고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다 해 주실 거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이태련위원 : 예산은? 부족해서 많이 힘드실 건데.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1-10페이지 종합.특정감사 실시에 보면 유독 덕곡하고 가회면이 행정상 조치도 그렇고 재정상 조치도 그렇고 많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저희가 읍면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한번씩 감사를 하는데 현재는 종합감사가 올해 종합감사를 한 게 덕곡면하고 저희가 자료를 내기 전에 가회면이 끝났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2군데만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하반기에 청덕하고.
○이태련위원 : 아, 하반기에 할 예정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청덕은 했고 저희가 자료를 내는 시기에 아직 안 돼서 못했고 쌍책이랑 봉산, 삼가는 하반기에 감사를 할 계획이라 읍면 종합감사에 따라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 지적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좀.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그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1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강화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7?
○이태련위원 : 1-11.
여기 지역 커뮤니티, 특히 합천맘 카페와 협력해서 주민참여 유도, 현장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합천맘 카페 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는데 젊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한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유익한 정보 같은 것, 특히 수다방 이런 것, 그다음에 물건 나눔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건 많이 하고 있더라도요. 그런데 합천 홍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올리시는 분은 우리 직원 분이 합니까, 아니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직원을 통해서 같이, 회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태련위원 : 아, 그렇게 공유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꾸준하게 올라오기는 올라오고 있던데 다른 것에 비해서는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특히 합천맘 카페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크게 실효성은 없는 것 같던데. 올라오기는 올라오고 있어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젊은층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도 카페 통해서, 개인 SNS를 통해서 연계가 되거든요. 홍보성이 있어서.”라는 말 있음)
○위원장 성종태 : 계장님,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쪽지를 적어서 감사관님에게 전달을 하시든지 아니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계장님 답변에,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이태련 위원님?
○이태련위원 : 예.
그냥 젊은 분들이 SNS 활용을 많이 하니까 같이 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젊은 직원들이 있으니까 젊은 직원이 자기가 합천맘 카페에, 자기도 회원이니까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맘카페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홍보 효과가 있다, 이래서 하고 사실 보통은 군정 홍보나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있잖아요. 자기에게 득이 되는 분야, 자기가 뭘 얻을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이 많기는 합니다.
○이태련위원 : 내가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올라오기는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구독률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다양한 데를 저희가 찾다 보니까 여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냥 행사일정이나 이런 것 올라오고 그런 거더라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함께하신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18페이지, 거기 보면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상황 점검.관리에 보면 군수님 공약이 현재 얼마까지 달성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공약에 대해서는 퍼센티지가?
○김문숙위원 : 몇 건에 몇 건 정도 완성이 되었다는. 지금 시기가.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86건 중에 완료된 사업은 41건 정도. 그러면 대략 50%.
○김문숙위원 : 그러면 나머지는 남은 기간에 다 공약이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공약사업 중에 대형,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진한 사업도 있기는 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은 조금.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혹시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대양IC가 설치되는데 거기 물류단지 부지 활용할 전망과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은 농협중앙회 쪽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확실하게 나와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지금 바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현재 그런 얘기가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여건이 중앙회장님이 우리 합천 분이고 해서 이게 꼭 성립이 되어서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합천이 물류단지 이런 게 안 되는 게 워낙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기 사실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초로 해서 하면 앞으로는 좋은, 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부서하고 같이 제가 진행 상황도 알아보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1-39페이지. 우리가 2024년 대비 이월예산액이 224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김문숙위원 : 이게 어떻게 해서, 왜 작년보다 더 증가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사업비가 일단 호텔 관련해서 손해배상금을 그때 관광진흥과로 편성했었는데 그게 작년에 편성했다가 올해로 이월하면서, 다른 사업들도 있지만 아마 그 사업이 금액이 300억이 넘다 보니까 아마 그 사업이 가장 큰 이유로.
○김문숙위원 : 내나 310억 그거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새 정부 목표가 농어촌 기본소득이 있는데, 농어촌 기본소득이 자기들의 대표적인 사업인데 전국에서 6개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군에는 어떤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 사실 권영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했는데 저희가 당장, 이게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6개 자치단체에서 내년에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도 한번 보고 또 도비 지원을, 18% 도비 지원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도비 지원에 대해서 확대 건의라든지 저희들이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도 다른 시군에 뒤처지지 않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경남에는 아직까지 그런 걸 특별히 추진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경남에는 남해군이 시범으로.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군수님, 부군수님, 담당관님 서울 가셔서 예산 확보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혹시 우리가 합천호텔 관련 때문에 교부세 페널티를 먹는 건 없습니까? 2026년도 예산 확보에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사실 확정이 되면, 저희가 손해액이 확정이 되면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26년도에 당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현재로서는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페널티를 받더라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현재까지는 페널티 온 게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관계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 부탁만 할게요. 내년도 업무를 기획하는 단계니까.
보면 새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 발굴 및 주요사업 연계 추진 해서 정부에서 새 정부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19개 과제에 79개 과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합천군 기획실에서는 이걸 다 합천군을 관장하기는 힘들 테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각 과마다 여기에 적합한 그런 과제가 있으면 각 과마다 잘 발굴을 해 달라고 해서 집약을 해서 다 모아서 기획실에는 새 정부 주요사업 연계 추진에서 1개라도 더 당첨될 수 있도록.
중요한 문제다, 이게. 기획실에서는 중요한 문제라.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같은 경우에는 23개 과제에 113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그중에서 몇 개는 해당되는 분야가 있지 싶은데 잘 살펴봐서 새 정부에 맞게 해서 우리 군이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군정백서를 매년, 4년 바뀌면 군정백서를 발행하는데 군정백서를 발행하면서 책자를 150부를 발행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왜 150부로 한정을 해 놨습니까?
어디어디 배부를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150부를 만드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시대가 바뀌면 시대가 바뀐 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군정백서, 이런 무거운 책자, 이런 걸 만들면서 돈도 많이 투입하지 말고 요즘은 USB나 CD나 좋은 게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계속 답습을 하는지 몰라.
만약에 150부 이걸 특정 부수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외에, 책으로 받겠다는 사람 외에 CD나 USB로 받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책 플러스 CD, USB, USB하고 CD하고 제작하는 데 돈 얼마 안 들 건데? 책의 반도 안 들 건데? 요즘 책 무거운 거 누가 들고 댕기노?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속 답습하지 말고 내년도 업무가, 해야 될 업무가 닥쳤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우리 군청에 홍보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면 꽤 많은데 그게 정해진 게 있지 싶은데. 1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홍보 주기별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것도 없이 즉흥적으로 오면 바로바로 해서 하고, 하고, 이러나?
홍보 주기별 매뉴얼이 있는 기본 바탕에서 뭐가 생기면 군수님이 특별 인터뷰가 생긴다든지 합천에 재난이 났다든지 재해가 났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군정 홍보를 하는데 과연 홍보 매뉴얼이 있는지 모르겠어.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 같아. 그때그때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말씀하시는 게 홍보 기사를 말씀하시는지 안 그러면 언론사나 이런 데 저희가?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매년 일어나는 일들이 똑같을 건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5년간 데이터를 내 보면 홍보를 해야 될 수 있는 홍보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광고 말씀이십니까?
○신명기위원 : 예.
그러니까 우리 군이 생긴 지가 1, 2년 된 것 도 아니고 데이터 기반하에서, 홍보 매뉴얼이 있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걸 홍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홍보 매뉴얼이 있다면 군민들이 그걸 쭉 자기가 알고 있으면 이때쯤 되면 합천군에서 어떤 홍보를 하더라, 이 시기 되면, 봄철 되면 어떤 홍보를 하더라, 겨울철 되면 어떤 홍보를 하더라, 이렇게 되면 군민들이 그걸 4, 5년 접하다 보면 그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제언을 하고 싶은 그런 것도 나온단 말이라.
그렇기 ?문에 지금은 홍보도 워낙 홍보가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홍보를 할지도 모르고 계속 그런 식으로 답습을 하는데 앞으로 합천군이 없어지지도 않을 건데 계속 운영하려면 홍보 매뉴얼을 하나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봄에는 어떤 홍보를 하더라, 가을에는 어떤 홍보를 하더라, 그런 기본하에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군정 홍보를 하면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기획실의 계장님들하고 오셔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냥 소통 중이거나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진행해 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의 목표치가 30%였다, 그러면 내년에는 60%까지 하겠다,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 기획실에서 정해져 있어서 각 부서별로 그런 계획하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기획실에서 해야 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군정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걸 말씀을.
○위원장 성종태 : 그 부분도 물론 그렇지만 하나의 의제를 사업이나 예산에 편성했다면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작년까지 있었다. 올해 있었는데 내년에는 진행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계속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그런 게 전혀 안 보였거든요. 앞에서도 쭉 그래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오늘 업무보고와는 상관없이 내년 예산 편성과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기획을 하신다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고려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주문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 계장님들, 어려운 얘기입니까?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네. 그러면 위원장 혼자 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내나 질문한 내용 중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수재민들 중에 이번에 수해를 입은 데는 지역이 국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서류상, 제도상 미비점이 발견돼서 거기에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감사관님 말씀에 면에서는 요청하고 이러는데 군에서 그런 게 있으면 군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군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탁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 공식적으로 매뉴얼에 다 포함돼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700만 원부터 해서 1,000만 원까지 다 보상을 받았지만 정말 많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10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해당 지역 면장님들은 머리가 터질 거예요. 정말 이번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얼굴 표정들 보면 주민들도 안쓰러울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물론 주무계장님이나 나가서 이런 걸 살피고 하지만 그분들 역시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모금된 걸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군에서, 군민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피해 입은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군 차원에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복지국 총괄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과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정철수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주보 행정과장, 오미화 재무과장, 김필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민원지적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 헌신하시고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행정복지국 행정기구 및 공무원 현황과 올 한 해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는 5개 과 24개 담당으로 정원은 127명, 현원 125명으로 결원은 2명인 상태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25년 군민과의 대화에서 623건의 군민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 중 471건은 완료 또는 추경 건의, 39건은 상급기관 이첩, 81건은 장기검토, 불가 32건으로 소중하고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칭찬데이 운영, 쿠션용어 활용 장려, 인계인수 시 피드백 기간 운영, 막내부터 퇴근하는 날 지정 등이 있습니다.
국외 자매도시로 일본 미토요시, 미국 버겐카운티가 있으며 국내 자매도시는 부산진구, 경기도 화성시, 경남 통영시, 전북 장수군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 행정,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도 변함없이 공공데이터 운영 품질관리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에서도 4년 연속 우수기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행정을 위한 기반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앞으로도 데이터기반의 정책결정이 더욱 고도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경로당을 확대 구축하여 디지털 소외 없는 정보 접근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현재 9,809명의 군민이 이용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의 수준을 넘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ICT 행정 구현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2024년 실적을 기반으로 한 2025년 경상남도 지방세정평가에서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군 지방세 징수와 세정 운영의 우수성을 외부 기관에서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재산세 등 2만 544건, 3억 1,641만 8,000원의 지방세 감면을 신속히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군민 회복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은 희망 2025 나눔캠페인에서 경남도내 군부 2위를 기록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감사패를 수상하는 등 복지정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일시대피자 및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과 급식, 공공빨래방 등을 제공하였고 총 9억 6,200만 원의 의연금과 2억 3,300만 원 상당의 의연물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업무 추진으로 군민의 안전과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기본생활 안정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 2025년 한 해 동안 신규 사회보장급여조사 2,286건, 월별 확인조사 1,196건을 통해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 지원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였으며 차상위 및 저소득층 3,133세대에 총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로 생활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은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여성정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경로당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냉낭반기 지원금액을 20% 증액하고 혹한.혹서기에 대비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양육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 장난감 구입과 함께 육아지원센터 운영 시간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연장하여 맞벌이가정 등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노인복지시설도 꾸준히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올해는 경로당 109개소에 대한 개보수 8억 1,600만 원, 복지회관 3개소에 7,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호우피해를 입은 경로당 15개소에 대해 1억 4,000만 원의 복구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2025년에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아간민원실 운영으로 일과시간 외에도 민원처리 기회를 제공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21개소 설치로 언제든지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토지 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0만 7,473필지를 대상으로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393필지를 대상으로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8기 ‘희망찬 미래의 합천, 군민과 함께’라는 비전 아래 우리 행정복지국에서는 소통하는 행정, 변화와 혁신의 스마트 행정, 신뢰받는 세정운영과 공정한 회계로 군민 행복 실현, 일상 속 스며드는 복지서비스 구현, 누구나 함께하는 모두가 행복한 합천,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지적 서비스의 실현을 목표로 군민의 작은 의견이라도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하는 행정, 변화와 혁신의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군민과의 대화 실시로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위한 군정 비전을 공유하고 신규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웰컴키트 및 공직생활안내서를 제작, 배포하여 신규 직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으로 군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혜택이 보다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내 혁신역량 강화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여 몸과 마음의 활력 충전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 수요조사,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활성화와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디지털 정보 활용능력 배양은 물론 어르신들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스마트 합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신뢰받는 세정운영과 공정한 회계로 군민 행복 실현을 구현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체납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액 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탄력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 생계형 체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계약 행정을 위해 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회계실무교육 상설화로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공공기관 화계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일상 속 스며드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문화를 확산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구호역량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의 제로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신규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해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능력 배양 및 장애인 권익 증진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 편의와 건강 증진에 힘쓰며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함께하는 모두가 행복한 합천을 구현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확대 등 노인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우리 합천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 조성과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아동과 건강한 청소년이 함께하는 합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지적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확대로 군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며 민원서비스 및 민원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물 확충 등을 통하여 지적정보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 및 정비된 연속지적도면의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탑재로 지적행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운영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 보고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국장님한테 해야 되겠다. 뒤에 함께 계시는 과장님들 함께 수고 많습니다.
부탁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사이동 하실 때 한번 더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용주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3명씩 옮겨가고 신규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용주면이 굉장히 힘듭니다. 또 산업계장이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하면 언제 나오실지도 모르겠고 그런 걸 감안해서 용주에 정말로 활동력 있고 빠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도 가정 사정이 있지, 부면장도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용주가 갑자기 힘을 많이 잃어버려서 이장단체나 기관단체장이 저한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꼭 좀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일단 저희들이 수시인사를 하다 보니까 소폭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읍면별로 불만 아닌 불만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인사 시에는 각 읍면별로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배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칭찬은 이번에 재난 때 많은 고생들 하셨고 위문품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복지국의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합천읍에 제가 지난번에 분동 관련, 그다음에 반장님들 처우 개선,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검토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지금 저희 합천군 전체에 초고령화 사회로 해서 65세 인구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47%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1년에 8〜900명씩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출생은 100명 미만이고.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합천읍 쪽에, 5개동 지역 쪽에 대해서 분동을 말씀하셨는데 분동하는 건 저희들이 어렵지 싶고 반장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검토를 하면 혹시 2026년도 사업에 반영을 할 수 있을지?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어차피 처우 개선을 하려면 예산 같은 게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최대한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반기 중으로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번이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부분인데 민원 접수 있다 아닙니까? 민원이 일단 접수를 하면 되면 안 된다, 해결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민원인들한테 연락을 해 주면 될 텐데 이걸 듣고는 그냥 흘려버리는지 어쩌는지 아무 연락이 없다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 시 민원에 대한 것은 가능하면 가능하다, 불가하면 불가하다, 항상 회신을 해 드리라고 항상 강조하시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강조를 해서 부서마다, 그리고 읍면에도 민원에 대해서 가능 여부, 불가 여부를 꼭 회신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저희들이 부서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따가 노인아동여성과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설명을 하겠지만 경로당 개보수사업, 경로당 냉난방기, 이런 게 있는데 경로당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데는 예산이 있어서 되고 또 어떤 데는 가 보면 도통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하고.
당최 이건 어느 기준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작은 돈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고무줄 잣대를 갖다대지 말고 민원이 있을 때는 즉시 가 보고 즉시 처리하는 걸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염두에 뒀다가 이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핑계 말고, 고무줄 잣대 대지 말고 적극행정을 펼쳐 주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보면 냉난방기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리모컨 조작이라든지 그런 것 하나가 잘못됐을 때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고장으로 본단 말이라. 고장으로 봐서 애꿎은 예산 낭비하고 이러는데 우리 합천군에서 경로당에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걸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한두 사람이라도 권역별로 해서,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이렇게 4명이라도 있으면 냉난방기라든지 교체하는 비용보다 가서 점검해 주는 게 더 싸게 칠 것 같은데. 그것도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나중에 전부 다 의논해서 그것도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무과장님한테 별도로 얘기를 듣겠지만 우리가 7월 22일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우리 합천군에서 복구비로 3,880억인가 아마 그렇게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집행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일반건설업체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나서 3,880억에 대해서 복구비가 책정되면 7월 22일 이전에 합천군에 주소를 둔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7월 22일 이후에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에 가서 그 지역에 입찰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한번 주소를 갖다놓고 먹고 튀겠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거든.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 7월 22일날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한 사람들이 3,880억에 대해서 공사를 수주해서 재난 극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천군에 있는 업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보수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긴급이나 시급을 요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1년 연간계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수리를 하고 있고.
○신명기위원 : 마을회관 같은 것 짓는 건 그렇게 해야 되고 개보수라든지 냉난방기 고장나고 하는 그런 건 군비가 일반회계라도 있고 하니까 돈이 만약에 조그만한 돈이 들어도 여러 사람이 생활하기 때문에 어느 예산 반영보다는 예산 반영 효과가 크다. 그래서 이런저런 잣대 대지 말고 그건 특별히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 돈은 내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간단한 수리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쪽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냉난방기나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권역별로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에 공사에 대한 걸 저희들도 일부 파악을 하기로는 그 이후에 타 지자체에서 저희들 합천군으로 옮긴 업체 수가 70여 개 업체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령상 며칠이 지나야만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에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건 법령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7월 22일날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난 뒤에 주소를 갖다놓은 사람은 3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입찰을 볼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7월 22일날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발 빠른 사람은 벌써 7월 말 돼서 주소를 갖다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라. 그러면 7월 말 같으면 8월 말, 9월 말, 10월 말, 지금 100% 다 볼 수 있단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위법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합천군에 7월 22일날 합천군에서 회사를 영업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라 이 말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신명기위원 : 그건 무리수를 두더라도 보호를 해 줘야 돼요.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그건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정하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상위법에서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있으면 어쩔 방법이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으면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지방업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라는 말이라.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재무과장님한테 별도로 하겠지만.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한테 위원님들께서 과장님들한테 질문할 걸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과장님들 편하겠습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게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도 사업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년도 업무보고.
올해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인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각종 면에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민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은 남은 기간 동안 채워서 마무리를 하시고 미비하고 이런 것도 보완해서 올 한 해가 그래도 마음적으로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행복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마무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내년 2026년도에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군민들이 바라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채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틀 안에서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및 소관 부서장께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주보입니다.
합천군의회와 합천군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진 행정계장, 이다건 혁신후생계장, 이화용 대외협력계장, 도희숙 전산정보계장, 정종진 정보통신계장.
차렷! 경례.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참조)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6에 보면 스마트 경로당 구축 있죠? 그게 지금까지 몇 개소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현재까지 50개소에서 도시개발허가과에서 한 사업하고 합치면 79개소가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번에 관내 경로당 50개소를 더 할 거다.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해 나갈 그런 사업이.
○행정과장 김주보 : 죄송한데 2-34페이지 보면 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게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경로당 같은 데 다녀보면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행정과장 김주보 : 다 체계적으로 완비가 되고 나면 전 경로당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활용 방안과 활용 방법들을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안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 있는 상태죠?
○행정과장 김주보 : 그렇죠.
○이태련위원 : 보니까 그냥, 제가 가서 봐도 한번씩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면서 물어보면 몰라요. 대부분 다 그렇거든.
○행정과장 김주보 :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구축은 해 놓고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지금가지 79개, 80개가 돼 있고 하면 돼 있는 부분들이라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홍보도 하고 했어야 되지 아직까지 아무 대처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김주보 :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8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우대제도 마련 있다 아닙니까? 자원봉사증 이게 지금까지 계속 발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행정과장 김주보 : 증은 발급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지라든지 출입을 할 때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이태련위원 : 지금까지 그게 없었나요? 있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그게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증을 활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문제는 이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 봉사시간이 얼마만큼 적립이 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2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혜택을 볼 수,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행정과장 김주보 : 제가 알기로는 1365 자원봉사 포탈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태련위원 :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자기가 시간 조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젊은 분들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 특성상 보통 봉사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예 몰라요.
○행정과장 김주보 : 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개개인별 봉사시간 관계를 조회해서 알려줄 수 있는.
○이태련위원 : 알려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행정과장 김주보 : 읍면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공공시설 사용하는 것도 보니까 군민 대상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할인 있고 공공시설 할인 혜택을 위한 조례 개정, 이건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아니어도 보통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성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 말하자면 미용실 같은 데, 그런 데도 할인 혜택을 줘서 할 수 있다든지. 여성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촌에 있으면서 체육시설 이런 걸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4에 보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자리 지원 해서 밑에 보니까 생일휴가(신설), 새내기 첫걸음포인드, 성장 한걸음 프로젝트 등 많은데 이게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했잖아요?
○행정과장 김주보 : 생일휴가 관계는 입법예고 중이라서.
○이태련위원 : 이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저희 합천군은 이직률을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데 이직률은 사무환경이 안 좋아서 이직한다는 것보다는 자기 생활환경이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사무환경을 다른 지자체보다 좋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목민관 수요가 적습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지금 18개실 3동이 있는데 공실은 없고 이번에 신규 직원이 39명 배치되면서 11명이 대기자로 돼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자로, 입주할 수 있는 순위를 전자적으로 정해 놨는데.
○박안나위원 : 신규 공무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여쭤본 건데 이걸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 보시든지 신규 공무원이 오면 주택이 없다 보니까 굉장이 힘들고 현풍으로 대구로 가야 하니까 과장님 일은 아니지만 상의를 하셔서 이 동 가지고는 너무 모자라거든. 그것도 한번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목민관에 리모델링하고 수리는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그건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전에는 안 좋다고 들려서.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거니까 잘 관리해서 깨끗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목민관 같은 게 조금 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깊이 한번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김주보 : 그리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나는 테마별로 배우는 역량 한 스푼 사업이 들어왔는데 일 잘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처음이라서 예산을 2,000만 원 잡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자랄 것 같아서.
○행정과장 김주보 : 이 부분은 우리가 강사 초빙해서 직원들한테 시기별로 교육을 하는 사항이라서.
○박안나위원 :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예산은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활성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김주보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공무원이 저번에 상시 녹음을 한다는데 민원지적과만 합니까, 아니면 전 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이건 내년 사업으로 전 부서에 하려고.
○박안나위원 :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 돼야 되고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 군은 그렇게 큰 게 없는데 어느 시군에 보니까 주먹질을 했더라고. 밖에서 빨리 안 해 준다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챙겨봐 주시고 막을 쳤지만 그것도 보시고 전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어하거든. 그건 잘된 것 같으니까 빨리 해서라도 내년 사업이지만 빨리빨리 우선적으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행정과 모든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합천군하고 버겐카운티 고등학생 연수, 어학연수로 돼 있는데 내용에 보면 어학연수도 있지만 버겐카운티 청사 방문 및 향우와의 만남, 그다음에 미국 명문대학교 및 박물관 등 견학, 이렇게 돼 있는데 연수하는 부분이 얼마나 시간이 되는지, 견학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행정과장 김주보 : 연수 기간을 이야기하시는?
○김문숙위원 : 연수 기간인데 며칠 동안, 연수를 며칠 하고 견학을 며칠 하는지?
○행정과장 김주보 : 내용이 13박 14일 돼 있는.
○김문숙위원 : 13박 14일 중에 어학연수를 며칠 하고.
○행정과장 김주보 : 어학연수요?
○김문숙위원 : 예. 13박 14일 중에 며칠 하는지.
○행정과장 김주보 : 직접 다녀온 계장님이 직접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문숙위원 : 예. 계장님이.
○대외협력담당주사 이화용 : 대외협력계장 이화용입니다.
어학연수는 7일 동안.
○김문숙위원 : 7일요?
○대외협력담당주사 이화용 : 예.
○김문숙위원 : 13박 14일 동안?
○대외협력담당주사 이화용 : 예. LIU 어학연수를 캠퍼스에서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명문대학교, 박물관 견학을 2, 3일 하고 버겐카운티 청사 방문, 향우 만남을 하루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어학연수 일수가 많기는 많은데 내용을 그냥 보면 견학이 많은 것 같아서. 명칭 자체가 어학연수가 맞는지, 아니면 어학연수 및 견학이 맞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대외협력담당주사 이화용 : 이건 자매도시 방문이 목적이기 때문에 버겐카운티 청사 방문하면서 향우도 만나면서 겸해서 어학연수랑 견학을 겸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7일동안 어학연수를 하니까 어학연수 하는 일수가 많다, 그렇죠?
○대외협력담당주사 이화용 : 예, 많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합천군을 대표해서 가는 학생들인데 어학연수 이름이 합당한지, 안 그러면 어학연수 및 견학으로 하는 게 합당한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방문도 있고 견학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관에는 방문이고 박물관 이런 데는 견학이고 이런데 그런 걸 한번 검토하셔서 명칭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주사 이화용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이번에 2026년도 주민자치박람회가 합천군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기간이 보면 내년 9월달 내지 10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행사와 겸해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지금 계획은 앞에 언급을 했지만 황토한우 축제, 핑크뮬리, 억새 축제가 다 같은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물려서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게 하시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거기에 윈도우 패치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한다고 2,600만 원 사업비를 집행해서 하는데 2,600만 원 하면 합천군 내에, 관내 전체 컴퓨터가 다 업그레이드됩니까?
쪽지를 드리든지 아니면 계장님이.
○행정과장 김주보 : 이건 업그레이드를 위한 비용이지 업그레이드를 한 건 아니고.
○김문숙위원 : 그러니까 비용인데 그렇게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전체적으로 해당이,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 됩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전체 된다고 합니다.
○김문숙위원 : 2,600만 원에?
○행정과장 김주보 : 예.
○김문숙위원 : 2-42페이지 함께 성장하는 멘토링, 파워 업이 있는데 요새는 신규 직원들, 공무원들이 이직률도 높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직장에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 함께 성장하는 멘토링, 파워 업을 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이건 시책으로 하고 있지만 너무 흐지부지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또 군수님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뭔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추가로 더 해 보고자.
○김문숙위원 : 앞으로 더 해 보고자 하는.
○행정과장 김주보 : 이렇게 잘하는 멘토, 멘티가 있으면 국내 연수도 보낼 수 있는 지원도 해 보고자 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김문숙위원 : 실제 운영해서 직원들이 만족한다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 반응이.
○행정과장 김주보 : 직원이 만족한다는 건 멘티가 그만큼 멘토에 대한 의지와 수용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강요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강요는 아니고 자율적으로.
○행정과장 김주보 : 예.
○신명기위원 : 그건 되도 안 한다.
(장내 웃음)
○김문숙위원 : 그래도 신규 직원들 이끌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멘토를 맺어놓으면 아무래도 그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에 다니면서 출산 관련된, 임산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다 직원들이 혜택을 다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특별휴가 말씀인지?
○김문숙위원 : 특별휴가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임산부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행정과장 김주보 : 아시겠지만 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부분은 부서장님들, 아니면 읍면장님들께서 그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걸 안내도 하고 있겠지만 직원 분들이 알아서 잘 챙기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서로 간에 공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굳이, 예전에는 눈치를 보면서 안 가기도 했겠지만 지금 사실 그런 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많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눈치가 보여서 휴가 받는 걸 꺼리고 당사자가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출산, 임산부라든지 아기를 가지거나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직원님들 챙겨 주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또 아기를 많이 낳아야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그리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뒤에 보면 멘토 다 해 놨네. ChatGPT 다 해 준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700명 잡으면 3×7=21, 2,100만 원이고 2,300만 원이면 전부 다네?
○행정과장 김주보 : 몇 페이지?
○신명기위원 : 45페이지.
2,300만 원 같으면 700명 잡으면 한 사람 앞에 3만 원씩 잡으면 3×7=21, 2,100만 원 하면 싹 다네?
○행정과장 김주보 : 이건 개인별로 돈 지급하는 건 아니고.
○신명기위원 : 해 줘라, 왜. 군에서 해 주면 되지. 우리 의원님들도 GPT 가입 좀 해 주고. 앞으로 GPT 안 쓰면 어떻게 할 거고?
그럼 2,300만 원 이건 원데요?
○행정과장 김주보 : 이건 ChatGPT-4o Team이라는 버전, 모델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별로 돈을 지급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개인이 이 버전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이 가입해서 사용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신명기위원 : 개인이 가입해야 될 것 같으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3만 원씩은 줘야 되는데.
○행정과장 김주보 : 이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명기위원 : 그러면 우리 군 직원들은 다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라?
○행정과장 김주보 : 그렇죠.
○신명기위원 :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해 주지.
○행정과장 김주보 : (담당주사에게) 의원님들도 다 되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는 말 있음)
○신명기위원 : 나와서 계장님이 해 보이소.
○전산정보담당주사 도희숙 : 전산정보계장 도희숙입니다.
2,300만 원 예산을 잡은 건 저희가 과, 읍면당 1개 계정을 만들어서 읍면에서, 한 과에 저희가 계정을 만들어주면 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신명기위원 : 한 과에?
○전산정보담당주사 도희숙 : 한 과, 읍면당 해서.
○신명기위원 : 한 과랑 한 면에. 그러면 우리 의회도 하나 주면 되겠네?
○전산정보담당주사 도희숙 : 의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쓸 수 있네, 그렇죠? 우리 합천군 공직자들은 다 쓸 수 있네?
○전산정보담당주사 도희숙 : 그렇죠. 과에 저희가 계정을 하나 주게 되면 필요한 사람이 그 계정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엄청 잘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칠게요. 엄청 잘하는 일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문도 하셨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건 안 하고 제가 이번에 수해 관련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가회가 수해가 나서 재난, 재해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인데 실제로 직원들이, 물론 행정업무도 물이 들어와서 컴퓨터나 모든 게 스톱이 되다 보니까 피난을 가고 쓰지도 못하고 해서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가회면이나 삼가 같은 경우는 덜했지만 직원들이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거든요.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일일이 머리로 기억하고 적지 못하고 자료 정리라든가 이게 잘 안 돼서 진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제가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나와서 업무를 해 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재난이나 피해가 발생됐을 때 권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인근, 가회면 삼가하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지원을 하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말하자면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도를 만들었놓으면 좋겠다.
물론 업무량은 증가하고 힘은 들 수 있겠는데 앞으로 재난 상황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치는 사실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번에 많은 교훈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발 빠르게 대처한다는 의미도 있고 한번 시스템을 정립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올해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고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다른 지자체에 더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벤치마킹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무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미화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합천군의회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수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현숙 세정계장님, 김동석 세입계장님, 최화나 과표계장님, 김홍석 경리계장님, 김경환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럼 2026년도 재무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참조)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 함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덕곡중학교 철거공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철거비용만 8억입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앞으로 파크골프나 이런 걸 할 때 또 예산이 나갈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그건 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재산관리 부서가 이전될 예정인데 거기서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는 예산과 그리고 119구급대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전총괄과로.
○박안나위원 : 이게 매입 비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매입 비용은 저희들이 감정가를 받아서 교육지원청으로 7억 얼마 라고 돼 있었는데, 잠시만요.
집행을 했습니다. 이미 구입은 다 된 상황이고.
○박안나위원 :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총 7억 얼마 하고 철거비 8억하고 나중에 집행할 돈 하면 보니까 들어가기는 엄청 들어간다.
그런데 8억이 그걸 무너뜨려서 다 치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들죠?
○재무과장 오미화 : 그렇죠. 건물 8동하고 이게 보니까 1971년에 지어진 건데 교사, 학교가 있는 곳하고 사택 2동, 창고 1동, 숙직실 1동,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다 철거를 하려면.
○박안나위원 : 저번에 보니까 운동장에 따로 있고 왼쪽으로 보니 좀 있고.
○재무과장 오미화 : 총 8동입니다.
○박안나위원 : 진짜 예산이 생각보다 많네. 원래 철거비가 들어가기는 많이 들어갑니다. 원래 사는 것보다 철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이건 재무과에서 철거비용만 나가는 거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많이 투자가 될 것 같네. 일단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아까 덕곡중학교 구매비용은 74억 정도였습니다.
○박안나위원 : 74억?
○재무과장 오미화 : 아, 7억 4,000.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재무과는 항상 보면 재산 문제가 달려서 머리 아픈 곳입니다.
3-23쪽에 보면 과세물건 누락된 걸 현장조사를 하려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다 합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대부분은 담당공무원이 하고 보통 변동된 사항은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어서 지적과라든지 이렇게 변동사항이 넘어오면 수정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은 저쪽에 민원지적과로 등기가 되면서 변동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 제가 묻냐면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다 한다면 업무가 너무 과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적과에 할 수 있는 건 같이 협조를 해서라도 같이 해야 되고 공무원이 다 하려고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꼭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소상공인, 영세기업 생계형 체납 지원이 있는데 어차피 소상공인이 체납되면 그닥 재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하신다고 애는 쓰셨는데.
○재무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분납이라든지 징수유예라든지 이런 걸 해서 최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은 하고 있거든요.
○박안나위원 :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러는데 제일 빠른 건 분할, 그게 아마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0에 보면 영세사업자 저소득 주민이 세무 상담을 해 준다는데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마을세무사 운영, 이래 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재무과장 오미화 : 세무사라는 게 저희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좀 힘듭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는 정도인데 거기에 마을세무사를 이용하시면 정확한, 그리고 그냥 떠도는 그런 내용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마을세무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일단 금액이, 저희들이 마을세무사로 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 지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마을세무사가?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박안나위원 : 그러면 17개 면에 다 분포가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괜찮네. 안 그래도 마을세무사가 있길래. 그러면 17개 면에 다 있으니까 인도를 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세급 납부하신다고, 받아온다고 고생 많습니다. 재산을 불려야 되는데 불려지지는 않고 나가는 건 많고.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아까 국장님 있을 때 얘기한 건데 새로운 자료가 왔는데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90일 같으면 합천이 아직까지 설계가, 재난복구 설계가 아직 덜 됐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1일날 발주를 한다 치면 역으로 계산하면.
○재무과장 오미화 : 9월.
○신명기위원 : 9월이거든. 7월달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니까 들어올 사람은 벌써 9월달 이전에 다 왔거든. 그래서 90일, 이런 건 이미 들어온 사람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 이미 90일이 넘어갔어.
○재무과장 오미화 :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밑에 보면 타 지역 건설업체 유입 건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아침에 국장님이 다른 자료하고 혼동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에 보면 면허수첩이라고 있습니다. 면허수첩은 주소 변경을 기재하는 곳인데 법원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는 사항하고 똑같은 주소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 9월달에 1건이 오고 10월 달에 3건, 이렇게 이전된 것밖에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몰라, 정확한 자료는 나도 알 수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재무과장 오미화 : 그리고 다른 건이 있었는데 산림, 토목 건에 3건, 숲가꾸기에 5건이 있는데 이건 농업기술센터의 사방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 사업 때문에 이분들은 자주 주소 변동사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건을 파악을 별도로 안 하고 있었는데 그쪽이 많았고 저희들은 총 4건밖에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철새 건설회사들이 있어서 수해 났다고 하면 거기 주소 해 놓고 낙찰만 해 놓고 가 버리고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그런 업체들로부터 우리 합천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신명기위원 : 그리고 3건으로, 업체당 3건으로 제한돼 있는데 건설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전국 입찰도 있고 도내 입찰도 있고 관내 입찰도 있는데 거기에서 업체당 3건 이상을 했을 때는 수해복구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오미화 : 이건 관내만 해당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관내만.
수해복구 공사를 3건 이상 하면 더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수해복구 공사에 한해서고 다른 공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른 공사는 상관 없고.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사업은 상관이 없고.
○신명기위원 : 앞으로 일어나는 수해복구 공사 5,000만 원 이상을 만약에 A라는 업체가 먼저 3건을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으면 다음에 나오는 건 입찰을 볼 수 없다, 그 뜻입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입찰을 볼 수 없고 혹시나 입찰을 보더라도 2위 업체에 넘어가도록.
왜냐하면 발표 나는 것하고 입찰하는 것하고 해서 2건이 한꺼번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건 중에 1건을 자기가 선택을 하고 1건은 2위 업체에 넘겨주는 걸로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기계약된 건, 건설회사가 기계약된 건 상관이 없다 이 말이네?
○재무과장 오미화 : 그렇죠. 기계약된 건 상관이 없고 재해복구 공사에 한해서만.
○신명기위원 : 앞으로 재해복구 공사에 입찰이 3건 이상 낙찰되면 제한한다.
○재무과장 오미화 :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경남이라든지 전국에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합천군 관내에만 해당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산 군유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군유지가 저번에 교육재단이 무산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군유지 거기 활용 방안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일단은 근 20년 동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방안도 기획실이라든지 군수님께서 계획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철거를 먼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거기가 역이 나가는 지역이고 그래서 다음에 물류센터라든지 다른 활용 방안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일단은 철거가 완료되어야지 거기에 공모사업이라든지 무슨 사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철거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아마 군수님이나 기획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이라든지 미래성장활력과라든지 여기서 아마 생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하루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돼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보면 모바일 계약 진행 알림제 있다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공사 계약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오미화 : 공사 계약뿐만 아니라 용역이라든지 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담당자한테 계약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을 자기가 알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분들한테는 수시로 어느 정도 공사 진행 상황을 계속 얘기를 알림으로 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계약을 포함해서.
○재무과장 오미화 : 예, 계약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공사대금이 언제 나간다든지 이런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자율적으로?
○재무과장 오미화 : 예. 그러니까 본인이 요구했을 때.
○이태련위원 : 아, 요구했을 때 한다는 얘기네요. 저는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다른 불편함은 없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옛날에 성종태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지금은 저희가 특별하게 활용방안을 놓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했는데 특별하게 아직까지 계획이 서지를 많아서 오늘도 보고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수련관에 대해서는 수련시설을 숙박시설로, 저희들이 그것도 철거를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그것도 이번에 당초예산이라든지 해서 철거방법도 생각을 했었고 아니면 유스호스델이라든지 다른 숙박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빨리 활용할 방안이 나와야 되고 또 우리 합천에서는 숙박 관련된 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스호스텔 같은 것도 하면 좋고 아니면 그냥, 이걸 수리를 해서는 안 되죠? 리모델링비가 100억 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재무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철거를, 철거비용도 한번 잡아봤었는데 20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수리비용이 들지 않고서는 철거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다 등급도 D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활용을 하더라도 큰 수리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활용도가 있을 것 같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종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별하게 대책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문숙위원 : 혹시 매매나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매매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매매를 하려면 그것도 거의 철거를 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고 있는 상태에서도 또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숙박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이용하기에는 그렇고.
○김문숙위원 : 그대로 이용하기에는 위험하고 일단 철거를 해서, 요새는 짓는 것도 간단하게 짓는 건축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숙박업소로.
○재무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열심히 대책을,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게 율곡에 부대, 그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율곡 부대는 저희 재산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그건 정부의 재산입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예. 군 쪽의 재산입니다. 아마 국방부 쪽의 재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것도 비워놓고 있으니까. 땅은 우리 합천에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질문을 하셨고 저는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 말씀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모 매체를 통해서 삼가에 있는 브랜드타운,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유튜브 형식으로 나온 방송 보신 적 있어요?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위원장 성종태 : 현재 이게 여러모로 외부의 시선은 곱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앉아서 마냥 기다리고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무계장님들이나 과장님,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빨리, 효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해야 되면 철거를 한다든지 철거한 이후에 뭘 한다든지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볼 때는 각 지역에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잘 꾸려나가는 데가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벤치마킹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군도 저런 걸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그냥 앉아서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게 뛰어야 됩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우리 의원들한테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의원님들이 뭘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큰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다들 생각을 하시고 말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주무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서로 자기들 할 말만 하는 꼴이 되는 거지 다른 대안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힘이 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좀 진척이 생길 수 있는, 우리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유능하신 계장님들이 한번 뜻을 맞춰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충분히 공감하시죠?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저희들이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에 김경희 계장, 희망복지담당에 배성애 계장, 복지조사담당에 이명희 계장, 장애인담당에 유대년 계장, 복지관담당에 서정명 계장.
일동 차렷! 경례.
그러면 2026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참조)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재난 때 구호물품 때 많이 고생하셨다는 수고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재해구호급물자 보관창고 설치가 올라왔는데 과장님, 우리 군유지는 없습니까? 수소문해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저희가 생각하는 곳은 기술센터 이전하고 그 공간이 비었는데 거기 보면 창고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 창고가 그대로 있는데 그중에서 30평 정도 규모로, 3칸이 있는데 그 중 1칸만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산이 이렇다 보니까 과정님이 한번 더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고 저번에 예술회관 밑에 놔두다 보니까 정말 고생 많았고 이동시키는 것, 다시 들어내야 되고 이럴 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복지과가 없으면 힘들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번에 삼가하고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는 원폭,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기획재정부와 복지부에서 아예 전액 편성이 불가하다 올라오고 지방비 50%를 쓰라고 하고 또 보면 도비도 하나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재정이 덜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힘들다, 힘들어.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사업비는 59억 2,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박안나위원 : 약 60억인데.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13억 9,700만 원을 이용해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는 다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폭 피해시설, 추모시설 자체가 우리 군만 해당되는 시설이 아니고 전국적인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을 계속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안나위원 : 원래 복지부가 뭘 잘 안 주려고 하지만 계속 괴롭히면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복지부에 하셔서 합천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군비로 다 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밑에 보면 이건 무슨 말인지를 제가 몰라서. 공모선정작에 대한 보완 요구, 이래 놨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추모시설을 국가적으로 할 때 공모에 선정된.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아, 4-24페이지 문제점에 하단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안나위원 : 예.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원폭피해자 협회라든지 지부에서는.
○박안나위원 : 아, 협회가 따로?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지부에서 요청하는 부분인데 위령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넣어서 해 달라는.
○박안나위원 : 보완을 해 달라.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박안나위원 : 그 뜻이었구나. 나는 공모가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과장님이 고생이 많고 아까 여기 고독사도 제가 보니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가고 있어요. 7개 사업을 해서 고독사가 되지 않도록, 저도 매일 이장회의 가면 그 소리를 하거든요. 잘 챙겨봐 주시고 특별히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잘 보완하라고 하시고 세 번째는 긴급의료비, 이런 건 어떻게든 해 줄 수 있으면 과장님하고 뒤에 있는 담당계장님하고 하서 잘 지원됐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4-22페이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합천읍에 보면 특히 요가 수강생들이 새벽에 7시에 가서 등록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인기 있는 과목은 반을 좀 늘리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안 그래도 저희가 10개 강좌를 계획하고 있는데 강좌들마다 다들 인기가 있습니다. 저녁에 하는 댄스스포츠라든지 다이어트 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인기가 많고 요가는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적다 보니까 10개 강좌를 하는 것만도 굉장히 벅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좌를 시간별로 달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시간을 하루에 2회 정도, 오전, 오후, 이렇게 운영하면, 아니면 저녁에라도 1시간 더 해서 할 수 있으면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대상자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최대한 반영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특히 요가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아까 원폭 복지회관, 추모시설 건립도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 원폭이 사업 시초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합천에서 자리만, 땅만 구해주면 원래는 자기들이 중앙정부에서 다 해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해서 예산도 원래는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는 60억이 아닙니다. 59억이 아니고 한 400 몇 억까지 나와 있었는데 줄고 줄고 줄어서 규모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원폭에서 굉장히 자기들이 빨리 그걸 추진하려고 해도 위에 정부에서 자꾸 뒤로 빼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꾸 늦어지게 되고 또 우리 땅도 구입할 때 조금 늦어진 것도 있고 했는데 우리보고 50%를 안 하면 불용시킨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원폭이 우리 합천군 사람들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유독 합천에 인구가, 원폭 피해자가 많아서 합천에서 하고 있지만 이건 우리가 그냥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이걸 한번쯤 기자회견을 하든지 대책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하든지 합천군민들의 그걸 받아서 정부에 제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안 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더, 이건 그냥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폭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계기가 우리 합천 지역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자국민이 일본에, 외국에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천군 지역현안사업은 엄격히 따지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건 맞고 저희가 피해자가 1,591명 중에서 233명이 합천지역의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천지역의 피해자가 그 정도, 전체에 비해서는 그만큼 적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에다가 사업을 미루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신성범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방문을 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보건복지부라든지 기재부에 국회의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로 하셨고 일단 다각도로 저희도 애쓰고 있고 또 합천 원폭협회라든지 지부라든지 그쪽에서도 계속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든지 찾아뵙고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시설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추모 위령비였나? 위령비 같은 그런 것도 많이 줄었고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고 했는데 이걸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더 우리가 같이, 저번에 예산 관계 때문에 원폭에 한 적도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뭔가 이슈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4-29페이지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사업(확대)에 보면 군과 합천우체국 업무 협업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른 읍면에 있는 우체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합천우체국만 하고?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우체국이.
○김문숙위원 : 제가 볼 때는 다른 읍면에도 우체국이 다 있는데 합천우체국만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이게 면단위로 발굴해서 주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합천군 전체에서 이 부분을 발굴해서 하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1,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100통 정도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이 얼마 되지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보고 사업이 확대가 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왜냐하면 읍면에서도 우체국의 업무 실적 때문에 자기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확대가 되면 읍면에도 같이 할 수 있는 걸.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이게 양이, 추진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해서 효과는 많이 있겠습니까? 우편으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이 부분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의 직원들이 일일이 방문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면 현안업무들을 처리하다 보면 여력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편서비스를 이용해서 우체부들이 가서 안부 확인을 해서 위기상황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읍면 담당자라든지 사례관리사가 전화라든지 직접 방문해서 체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4-16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데 보면 시장진입형에 보니까 청소사업단이 있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이태련위원 : 이것 관련해서 인근 거창 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 사업단하고 군이 협약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다회용기 세척장도 설치하고 사업단이 장례식장이나 각종 축제, 행사장에서 세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천군도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을 세운 바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자활근로사업단이 8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청소 부분이 있는데 청소사업단에 근무하는 인원이 13명입니다. 13명이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 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이나 그런 데 방역이라든지 청소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많아서.
○이태련위원 :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그래서 일단 인원이 조금 더 늘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태련위원 : 아, 계획은 하고 있으시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이태련위원 :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0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행복나눔 공방 있다 아닙니까? 이게 홈패션 프로그램 참여자의 재능을 활용해서 에코백, 파우치 제작을 한다는데 일상에서 흔한 게 에코백이고 파우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이게 사회적 취약계층에 배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품 제작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지.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알겠습니다.
저희가 에코백을 하게 된 계기가 홈패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보통 재봉, 바느질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로 할 수 있는 제품을.
○이태련위원 : 찾다 보니까 에코백하고 파우치를 하게 됐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이 부분은 아직 홈패션 수강생들하고 구체적으로 의논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르게 운영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저번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청덕 평화마을에.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직업 재활센터?
○이태련위원 : 예. 거기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됐는지.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평화마을 거주시설인데 장애인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협의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라는 말 있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2달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결과는 한두 달 뒤에 나온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조사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정말 우리 군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해야 되죠. 집에 가서도, 퇴근해서도 그걸 머릿속에서 지울 수는 없는 거죠.
항상 고생을 하시는데 일상 속에 스며드는 복지서비스,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도 하고 했지만 큰 것에 감동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정을 느끼고 감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다 마무리하고 하셨겠지만 아주 작은, 가장 가까이, 복지과에서 내건 슬로건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접근해서 올해도 고생하셨는데 내년 2026년도 사업이 정말 우리 주민복지과가 군민들을 위한 욕심이 많아서 발전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이태련위원, 김문숙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행 정 과 장 김주보
- 재 무 과 장 오미화
-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