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경제문화국 총괄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노인아동여성과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민원지적과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미래성장활력과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일자리경제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경제문화국 총괄
○위원장 성종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경제문화국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먼저 업무에 앞서 저희 경제문화국 실과장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배부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전례 없던 수해 피해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복구 예산에 치중되게 편성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반예산 분야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합천의 정체성을 찾고 대외적으로 합천에 대한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분야가 저희 경제문화국 소관이라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높으신 고견과 아울러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예산 편성에 많은 부탁을 드리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저희 국 소관은 5과 22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미래성장활력과에 올해 같은 경우에 농촌정주여건개선 공모사업을 5개소에 걸쳐서 629억 5,800만 원의 성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시면 남부재생활성화지역에 농촌협약을 위해서 420억, 묘산면 웅기지수 농촌공간정비사업에 126억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제 12회, 올해 같은 경우에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마을만들기 분야에 대양권역이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시상금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의 단순하게 저희들이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합천군의 농림부의 농촌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라고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140억 중에서 42억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심사이기도 합니다마는 두무산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울러서 국도 24호선 하부 저류지에 통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설도로를 인허가를 경남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현재 율진리에 진행하고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은 현재 계약이 85% 정도 이행이 돼 있고 행정절차로서는 환경영향평가가 거의 완료돼 가는 시점이 됩니다. 완료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유역청과 협의를, 낙동강유역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내륙철도 연계를 해서 합천역세권 복합거점 신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5년도 3월 6일에 공공토지 신규 비축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에 역세권개발 T/F팀을 조직했고 현재는 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해 상설점포를 어려움을 겪으면서 철거를 했고 그 바탕 위에 올해는 어울림광장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밑에 내려가시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군민 3만 9,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19억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밤마리 오광대가 현재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쯤 매듭을 짓고 다시 한번 추진하고자 공모사업을 해서 8,000만 원의 공모사업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는 추진을 해서 유산 등재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25년도에도 평생학습도시가 22년도에서 24년도, 한 번 정해지면 3년 갑니다만 올해부터 해서 다시 27년도까지 2회 연속으로 재지정이 돼서 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합천군 해인사에 금동관음지장보상이존좌상 및 복장유물이 보물로 지정됨으로 해서 합천군에 국가지정유산이 45점이 되었습니다. 45점이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평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우리 경남에서는 제일 많은 국가유산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치더라도 경주나 서울에 국박이 있는 용산을 제외하고 기타 외의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5위권 안에 있는 국가유물을 가지고 있는 역사의 보고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간쯤 밑에 관광진흥과 분야에서 우리가 관광자원을 재생하고 신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303억 규모의 합천댐 주차장에 합천호 수상관광 플랫폼 사업이 올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대장경 스카이가든도 저희들이 180억 규모로 예상합니다만 그 부분들이 국토부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일단 설계비 3억이 내정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인데 저희들이 관광를 위해서 계절별 이벤트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상테마파크에 야간개장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보셨겠습니다마는 생각만큼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금씩 계속 보완을 해서 또 다른 볼거리를 향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해 때문에 우리가 대야문화제가 각종 예술제가 취소됐습니다만 고스트파크도 그 즈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하는 갈등에 속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언론들에 대한 협조를 구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만 5,000명이 들어왔는데 올해도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순간에도 2만 1,000명 가까이 들어와서 성공리에 진행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운석출동구 관계는 현재 거점센터 건립이 밑에 바닥 공사를 해서 70%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5월 되면 건물 부분은 준공을 하고 내년 말 정도 되면 안에 전시 분야까지도 해서 개관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부분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학술용역을 잘 진행하고 있고 12월 말에는 후보지 신청을 해 볼 참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체육지원과 소관으로 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24회 벚꽃마라톤을 하면서 1만 3,000명을 넘어서는 인원들이 참여했는데 사실 인원수보다는 관외 선수들이 근 1만 명에 육박할 만큼 성공적인 벚꽃마라톤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느낀 점은 그 전에도 1만 명이 넘고 했습니다마는 전에는 관내 주민들이, 어찌 보면 허수라 할 수 있고 참가 의향은 나타내고 실제 참가는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km 이상, 관외의 대부분들이 이 대회를 우리가 해낼 수 있겠나 하는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큰 하자 없이 슬기롭게 잘 마쳤고 우리 합천군의 역량을 보여준 대회가 아니었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66회 경상남도민체전을 서부 4개군이 함께 유치하는 실적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전국 축구대회가 2개 또는 3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5개, 또 11월달에 하나를 더 놔두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중에서 제일 많은 전국대회를 유치했고 실제 이것이 우리 합천군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인프라 구축사업 중에서 아시겠습니다만 다목적체육관이 지난 9월달에 개장을 해서 배드민턴 초등연맹 대회를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양쪽으로, 동서 양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람석을 19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 가면 보입니다마는 공설운동장에서 다목적체육관까지 이야기하는 육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 있고 11월 10일 이전에 저희들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 사업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든지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도 내년도에도 많은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의해서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다는 기선정된 LH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저희들이,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지역활력타운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근 거창에도 이런 사업들을 한 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미리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를 보시면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두무산 양수발전소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 지점에 와 있는데 정권 이양기가 지나고 정권이 들어서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산자부를 예를 들면 기후예산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고 양수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이런 부분들을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딜레이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맞춰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오도산도 같이 하겠다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계속 저희들이 어필을 해서 될 수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 사업 중에서 내년에도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을 130억 정도를 발행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 대비해서 15억이 확대된 규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일단 내년 3월 되면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잘 운영해서 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내년사업으로 보면 가야사 발굴 및 복원사업에 국비 확보 사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게 한 125억 정도 되는데 현재 진행 중으로 있고 그 부분들을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천박물관에는 역사문화체험관을 균특사업으로 받아서 60억을 현재 받아놓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착착 진행해서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소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3억 규모의 합천댐 주차장 부지에 수상관광 플랫폼 사업을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장경 스카이가든 부분도 조기 착공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고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동선을 내년에는 조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는 매표소가 가운데 지점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옛날에 가호역에서 했었던 걸 모노레일이 만들어지면서 가운데로 옮겼는데 가운데로 옮기다 보니까 왼쪽 편에 있는 옛날 일부 세트장 부분들이 많이 소외되는 결과들이 도출돼서 지난번에 국비로 열린관광지 사업 5억을 받아서 그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매표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활성화되도록 하고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게 주말마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 같은 데 가 보면 방탈출 게임이라는 것들이 두당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주고 하는 게임들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세트장에게 현재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상설화해서 주말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운석충돌구 관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국가지질공원을 선정을 받고 그다음에 땅을 더 매입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투자를 해 나가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체육지원과 분야는 지금 잘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아까 5개, 6개를 했다고 합니다만 전국대회를 사실 거의 매달 1번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해 나겠습니다.
또한 운동장 보수 관계도 양쪽으로 관람석만 올해는 했습니다만 북쪽에 국기게양대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다음부터 보조육상트랙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하면 다음에는 육상대회도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노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더욱 살기 좋고 찾기 좋은 합천군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준비를 많이 해 와서. 또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국장님이 맡은 지도 오래 됐고 폭넓게 많이 알고 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화제를 했는데 예년 같으면 영화 심사하는 편수가 20여 편 이상 넘었고 한데 영화제 심사도 보니까 올해는 바뀌었데? 합천에서 영화를 찍는 걸로 바뀌었고 영상테마파크도 영상테마파크를 주제로 해서 영화를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거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영상테마파크가 고정 건물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스크린을 비춰서 찍을 사람은 어느 정도 찍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점점 더 찍으러 오는 사람이 많은 걸 기대하기보다는 앞으로 점점 줄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번에 합천호텔 부지 같은 그런 것도 고정 건물, 합천호텔은 거기 맞지 않다 그래서 영화를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스크린에 맞도록 가건물이라도 짓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된다 해서 내가 합천호텔을 반대했던 이유 중의 첫째가 그거였는데 그렇다고 볼 때 영상테마파크가 고정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영화를 찍으러 오는 횟수가 준다면 합천호텔 자리를 영화를 찍으러 오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영상테마파크가 고정 건물 대비해서 새로운 스크린에 비출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해서 자꾸 줄어드는 걸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제2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된다고 해서 기대를 상당히 가졌었는데 그게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더더욱 영상테마파크를 살리기 위해서는 알차게 준비를 해야 된다 싶기도 하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영상테마파크 안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TV에 보면 물을 쭉 해 놓고 건너가다 보면 때리는 것, 그런 것도 있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자리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도 해서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교육발전기금, 지금 100억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100억이 아니고 70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을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기숙사라든지 공부 가르치는 데만 쓰고 해외를 가는 사람, 미국 버겐카운티인가 가는 거기에 돈을 쓰는데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건이 돌아간다면 미국에, 거기만 보내지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필요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필요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못하는 대로 가 보면 그 머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돌아간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외국 여행을 시켜주는 그런 것도 상당히, 일찍 외국에 가서 보고 하면 폭이 넓어지면 합천 인재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산이 돌아가면 그런 건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 핑크뮬리 있는 데 보면 야구장 있잖아요. 야구장이 있는데 거기 관광객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핑크뮬리하고 야구장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따로따로 논다고 얘기하는데 핑크뮬리가 적어서 핑크뮬리를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야구장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게 따로 놀게 놔두지 말고 야구장은 야로고등학교에서 야구를 전국적으로도 이름 날 수 있는 만큼 여건이 갖춰져 있고 해서 핑크뮬리를 좀 더 키우고 야구장을 야로로 옮겨서 한 분야를 맡는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워낙 폭이 넓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체육지원과장님이 계시지만 과장님 계실 때 전부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는 술곡 폐광지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단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년에 농사짓는 대체 비용으로 2,300만 원씩 나가고 있던데 그게 20년이 됐으면 6억 얼마가 나가고 있는데 땅을 전체적으로 사는 데 14억인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땅을 충분히, 행정에서만 잘하면 그 땅을 충분히 사고도 남는데 그런 돈이 다른 데로 샌다 싶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거기는 파크골프장을 해도 괜찮다, 또 파3 골프장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미래성장활력과에서 2026년도 주요업무에 보면 농촌정주여건 사업에 우리가 의회에서 용역해 놓은 게 있는데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농촌공간정비사업에 공모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수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수발전 용역이 끝나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으니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방금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역사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건 너무 많아서 참을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 주셔도 되고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성종태 : 방금 신명기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부서별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답변이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운석충돌구 때문에 요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업 발굴이라든지 주요사업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저희들 로드맵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우선 초기 추진 단계에 거점센터를 해서 홍보관을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효과성은 좀 덜하겠습니다마는 국가지질공원으로 먼저 선정받는 국비 받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그걸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 세계지질공원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다음에 땅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빛야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고 국가하고는 대한민국의 특별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운석충돌구가 보면 국책사업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가 사업을 정부에 알려서 이게 국책사업에 들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그게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넣었던 부분이고 문화관광부에서는 관리카드로 운영된 바가 있는데 관리카드로만 돼 있었지 구체적인 제스처는 사실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계속 그래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관광과에서 303억을 주고 합천댐 주차장에 만든다는 남부내륙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다가 넣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순위가 늦어졌지만 그쪽에 포함시켜 놓고는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운석충돌구랑 같이?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예.
○김문숙위원 : 우리가 하는 건 하지만 정부에서 새 사업을 발굴하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도 같이 계획서를 제출한다든지 국책사업에 요청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 마음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섯 분이 계시는데 저는 공통적으로 부서별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경제문화국에서 국장님이 설명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 경제, 문화, 관광,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 반영과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합천을 제대로 알리고 대내외적으로 조금 더 합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하실 때 보면 합천군 공공볼링장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런 걸 할 때는 뭐든지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현재 합천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면 각기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면 밀집돼서 한 곳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아주 효율적인 측면에서 인지도도 높을 뿐더러 모든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도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는 게 맞겠다.
어차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 땅값이 비싸고 싸고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군민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하는 데서 편리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가 대두되어야 되는 거지 예산 가지고 얘기해서 되는 건 아니고 왜 또 예산을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현재 만들어진 시설들에 대한 운영 관계가 미흡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투자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보완투자를 해서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쌍백의 멍스테이,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도 얘기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 애견인들이 원하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우리가 홍보하고 그분들이 찾아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한 가지 아이템만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건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상테마파크도 그런 경우입니다. 시설 보완을 해서 한번씩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식상한 면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새로운 게 눈에 보이게 되면 안 하던 것도 하게 되고.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다 같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소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노인아동여성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반갑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검외숙 노인정책계장, 이성미 아동청소년계장, 김주실 여성보육계장, 류희진 복지시설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참조)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합천군지회 노인회 경비가 1년에 다 쓰고 나면 혹시나 남은 금액이 반납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지금까지는 큰 금액이 반납된 적은 없습니다.
매달 정산을 통해서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걸 한번 더 다음에는 살펴봐 달라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합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보니까 시니어클럽하고 합천군지회, 통합센터 3군데서 하는데 일자리 선정 기준이 어떻게 뽑아서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일자리는 일단 신청을 받아서, 기관 3군데에서 선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선정 기준은 첫째는 저희들이 소득 기준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걸 면접을 통해서 싹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물론 과장님이 일일이 그걸 체크하기는 힘들겠지만 오늘도 제가 일자리 가 보고 어제도 가 보면 이분들은 정말로 일을 해야 될 분들이다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이분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3군데 단체에서 이걸 할 때 정말로 심각하고 어렵다, 이런 사람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일이 많지만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에 2,300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노인인구 비율로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면 10%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자리를 도에 요구를 해서 300개 더, 300명이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충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물론 어려운 분들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예 걸음을 못 걷는 분들은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참 힘든데 그런 분들은 거기 맞게, 예를 들어서 집에 제일 가까운 데, 그런 데 해서 걸음 안 걷는 데, 그런 데는 빗자루질 하고 걸레질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억세서 잘 걸려서 그냥 왔다갔다 하고 어떤 분들은 허리도 못 펴는데 어디까지 걸어가서 치운다고 고생하는 분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물론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체크하기는 힘든데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잘 알겠습니다. 수행기관하고 저들이 수시로 소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앞으로 노인들이 더 많아지니까 우리 합천군이 이런 일자리도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움직이면 건강도 좋아지거든요. 그런 건 잘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를,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조금 추가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건 아는데 그것만 세심히 살펴봐 달라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보육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바쁘지만 한번씩 나가셔서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탁드릴 게 많습니다.
그리고 육아지원센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래도 인사말에 그랬지만 지금 돌잔치, 생일잔치상은 대구 같은 데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놓으니 대인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안 되면 지원하더라도 챙겨 주시고 장난감도 아이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빌려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건 챙겨봐 주십시오.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은 잘 챙겨야 하니까 그런 건 투자해도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계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다 수고 많으십니다.
5-9페이지 업무성과에 맨 마지막에 보면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3명에 4,500만 원은 잘 알겠는데 나머지 7명,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잠깐만요.
이 분들은, 이 사람들은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아동들. 애육원에.
○김문숙위원 : 애육원에 있는 학생들입니까? 7명이?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월 50만 원씩 5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7명이 되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7명입니까? 50만 원씩 해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김문숙위원 : 그럼 연간 50만 원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월. 월 50만 원.
그러니까 자립수당이니까 그 아이들이 퇴소해서 밖에 나가서 취업을 못했으면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동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아, 5년 동안.
그럼 월 얼마 준다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월 50만 원요.
○김문숙위원 : 월 50만 원 같으면, 그러면 1년에 600만 원이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그러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김문숙위원 : 그래도 그게 안 맞는데? 월 50만 원 같으면 5×7=35, 아니, 600만 원에 6×7=42, 4,200만 원인데 2,000만 원 돼 있고.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금액을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인데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하여튼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에 퇴소한 아동에게.
○김문숙위원 : 그러면 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안정 지원금은 대학생입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김문숙위원 : 거기 거주하면서, 그러면 이 학생들은 거기에 거주를 합니까? 애육원에 같이?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아니요.
○김문숙위원 : 아니고 다 퇴소한 학생?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퇴소해서 대학에 가면 아이들이 기숙사나 이런 데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달세를 구해야 되거나 그러면.
○김문숙위원 : 그러면 200만 원 1명은 등록금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이건 제가 알다시피 1,500씩 해서 3명 4,500만 원인데 이 학생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하는 학생들하고 그런 학생들도 다같이 보살펴야 되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지원하는 걸 제가 보니까 너무 적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종류가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도 있고 자립정착금이라고 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김문숙위원 : 그러면 학생이 그걸 복수로 받을 수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정착금과 안정자금하고 이런 게 내용 자체가 다르니까 중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한 학생이 자립수당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이중으로 받을 수 있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김문숙위원 : 이런 학생들한테는 지원이 좀 더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예산 전체를 총괄해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도 많이 하지만 이런 학생들한테 신경을, 청년들도 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애육원 원장하고 소통을 자주 하고 있거든요. 애육원 원장이 하는 얘기가 퇴소한 아동들도 자기가 내나 부모같이 대해야 되니까 그 아이들이 사회에 정착하는 데 상당히, 심리적인 것부터 해서 모든 부분에 책임을, 퇴소했다고 애육원 원장이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같이하고 방 구하는 것까지, 이런 부분도 같이하고 저도 그쪽의 어려움을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5-11페이지,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5-11페이지에 보면 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인건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4명 해서 팀장이 2명인데 1억 3,000입니다. 1억 3,000 이게 순수한 인건비가 맞는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잠깐만요.
○김문숙위원 : 5-11페이지에.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게 예산액은 저희들이 팀원 2명의 인건비는 8,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나머지 5,000은 운영비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1억 3,000 중에 인건비도 있고 다른 운영비도 있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김문숙위원 : 그래요?
2명에 1억 3,000 같으면 상당히 인건비가 높은 수준이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금액이 너무 높죠. 2명에 8,000만 원입니다.
○김문숙위원 :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걸 따로 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종태 : 과장님,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중에 밑에 보면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는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고 목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게 2명이 아니고 팀장은 2명이고 전체 4명이죠.
○김문숙위원 : 팀원 1명에 6,1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팀원 6,1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제로 하는 사람은 1명에 1,200만 원 돼 있는데 인건비로만 볼 수 있는 게 밑에 보면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비가 따로 800만 원이 책정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건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우리가 너무 세세하게 설명서에 나열을 못했을 뿐인데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 그런 게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 전체에 이만큼 들어간다고 크게 잡아놓은 것뿐이지 세부적으로 나열하면 사업의 종류가 안에 많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도 이게 문서상으로 보면.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우리가 팀장, 최문재 씨하고 김정환 씨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같은 경우는 한 3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좀 높습니다.
○김문숙위원 : 인건비가 높은데 그럼 1억 3,000이 맞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1인당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김문숙위원 : 6,000만 원 하면 1억 2,000이고 6,500 해서 1억 3,000.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 정도 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6,500만 원씩?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 두 사람 팀장에는 인건비가 그렇게 됐습니다. 호봉이 30년 됐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호봉이 30년 됐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김문숙위원 : 그리고 청소년 활동운영 지원 해서 지도사 2명 1억, 이런 부분은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인건비가, 대체로 청소년 지도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대체로 높은 편이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력이 오래됐습니다. 청사 오기 전에 제가 옛날에 신규 때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오래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도 팀원 2명 해서 9,5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인건비가 맞다,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김문숙위원 : 그다음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2025년도에는 3명, 8,4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몇 페이지입니까?
○김문숙위원 : 5-10페이지.
3명에 8,400만 원 잡혀 있는데 2026년도 사업을 보면, 5-2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3명에 1억 5,800 예산이 인건비가 돼 있는데. 5-22페이지에.
5-22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해서 3명에 1억 8,500, 이게 8,400에서 1억 5,800까지 거의 배 정도로 인상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3명에 8,400만 원.
○김문숙위원 : 드림스타트 운영비도 7,300에서 1억 1,700으로 인상이, 증액이 돼 있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026년도에는.
○김문숙위원 : 운영비는 밑에 따로 있는데?
3명인데 인원은 똑같고 금액만 1억 8,500이고 하나는 8,400이고.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됐는지. 증액이 됐는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건 우리가 26년도에는 가내시 내려온 것, 실질적인 소요액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국비 가내시가 그렇다 보면 전체 예산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이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차이가 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25년도는 우리가 정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을 적은 거고 26년도는는 가내시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차이가,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김문숙위원 : 실제 집행하고는 차이가 있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산을 비교해서는 맞지는 않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도 이렇게 차이 나게 도에서 가내시를 책정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국비 자체가 그렇습니다. 국도비 자체가 자기들이 예산이 많이 나오면 과다하게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 버립니다.
한번씩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냐, 이렇게 하면 군민들한테 부당한 이익이 가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우리가 소요 예산을 10명 같으면 10명을 올렸는데 자기들이 예산이 많이 확보됐을 때는 15명 걸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15명 걸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 1억 3,000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입니까? 아니면 도비하고 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국도비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인건비면 그대로 추진하셔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잘 알겠습니다.
5-20페이지 공경과 예를 다하는 장사문화 구현, 합천군 공설봉안담, 이건 많이 듣고 있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가기가 참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좀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설하고 타 시군에 공설 돼 있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호국공원으로, 산청이나 이런 데에 된 데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봉안담에서, 우리가 그나마 발전해서 봉안담으로 변경을 했었고 한데 저희들도 환경을 더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도로를 확보를 하려고 해도 땅 주인들이 일제시대 사람도 있고 애국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확보 자체가 잘 안 돼요.
도로 부분은 그렇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번에 신경자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셔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휴게실 그리고 장사 지내는 단 설치, 이런 부분 때문에 건의를 하셔서 어쨌든 내년에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당초예산에 결심까지는 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안 그래도 주무계장하고 다음주 다른 군의 호국공원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견학을 한번 해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그런 계획이 있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올해 내로 개선이 되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올해는 어렵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해는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5페이지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이건 WHO는 세계보건기구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김문숙위원 : 여기에 우리가 회원가입을 해서 해야 됩니까? 소요 예산도 5,000만 원이 이렇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인증을 받으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용역 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8대 영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부환경과 시설이라든지 교통수단 편의성이라든지 주거 안정성, 그리고 여가 및 사회활동, 사회적 존중 및 통합, 사회참여 및 일자리, 의사소통 및 정보, 건강 및 지역활동, 지역사회 돌봄,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해당될지 안 될지 연구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올릴 예정이거든요.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건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아니오. 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노인복지법에 이걸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군에 아직 안 된, 우리는 조례는 정해 놨는데 이렇게 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야만 합천군이 나름대로 노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높아지니까 같이 발맞춰 가려고, 정부 시책과 발맞춰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준비하는 과정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김문숙위원 : 노인 분들은 현재 여러 가지로 복지 부분에서는 좋은 환경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계보건기구까지 가입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육아지원센터에 우리아이 나뭇길 사업, 좋은 사업 있다 아닙니까? 그게 저번에 제가 한번 읍에는 홍보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면단위 쪽으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홍보를 부탁을 그때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홍보를 잘 하고 있는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저희들이 솔직히 군에서는 실정이 그렇습니다. 홍보라는 게 육아지원센터에 팸플릿, 이런 걸 될 수 있으면 읍면에 홍보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데 비치하고 읍면 담당자한테, 이제는 육아 해 봤자 읍면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한테만 이야기해 달라, 우리 읍면의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다를 해서 하기는, 개인한테 하기는 좀 힘들고.
○이태련위원 : 면단위에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쪽만 하면 된다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안 그래도 저번에 교육지원청 교육부장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홍보 부분에 같이 참여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게 면단위 쪽으로 가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이런 데 보면 살짝씩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성격 장애 같은 게 있는 그런 아이들을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면단위 같은 데 가면. 앞으로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있다 아닙니까? 거기 급식비 지원이 1개소당 380만 원 지원되고 있네요. 여기가 아이들이 39명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급식이, 돌봄센터가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급식을 하고 있는데 방학 중에도 급식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급식소에 급식도우미를 시니어일자리에서 충당해서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 기간이 끝나고 공백기가 2달 정도 있다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공백을 메꿔줄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없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저희들이 단가가 8,000원이거든요.
○이태련위원 : 예?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단가가 8,000원이에요. 아이들 급식비가 8,000원인데 20명한테 저희들이 60일 동안 4분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20명을?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내년 계획에.
○이태련위원 : 내년에. 60일 동안?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4분기에 60일 동안. 4분기에 60일 지원을 한다고요.
○이태련위원 : 2달 동안 한다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지원을 하는 걸로.
○이태련위원 : 지원을 해 줄 방안을 갖고 있다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게 충당이 되겠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거기 보면 9개소인데 교사가, 아동복지교사가 7명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교사 인건비가 7명이면 나머지 2군데는 교사 7명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합니까? 교체를?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21페이지.
인건비가 7명 돼 있는데. 1억 4,400만 원 해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게 8개소인데.
○이태련위원 : 9군데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아니, 9개인데 27년에 대양아동센터가 없어지거든요.
○이태련위원 : 없어진다고? 어디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대양.
○이태련위원 : 왜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거기도 운영이 어려워서. 아동은 14명 정도 되는데 센터장이 65세가 넘으면 인건비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봐도 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폐쇄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도움을 못 받게 할 수는 없고 해서 학교에 보면 돌봄사업이 있거든요. 방과후 돌봄사업.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학부모하고 정밀히 연결해서 그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 조치는 취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태련위원 : 그러면 8군데다,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다른 한 군데 교사가 없는 데는 어디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8개소.
○이태련위원 : 그러면 1군데는 폐쇄되고 8개소인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러면 7개소 된다 아닙니까?
○위원장 성종태 : 이번에 행사 때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9곳이었거든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내년에 8개소가 됩니다.”라는 말 있음)
○이태련위원 : 아, 내년에 8개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올해는 9개소로 가는데 내년에 8개소로.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9개소인데 교사가 7명이 하고 있으니까, 7명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위원장 성종태 : 한 사람이 빈다는 얘기지.
○이태련위원 :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교사가 없는 2군데는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건 저도 잘 몰랐는데 담당계장이 보니까 지도사가 한두 명 있어요. 이건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태련위원 : 순회를 하면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시설마다 한두 군데 돌아가면서 방문 지도를 하는 그런 교사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또 따로 나가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그런 인건비가 포개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조금 전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네요.
○이태련위원 : 아, 생활지도사가 하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런 건 예체능이나 학습지도, 이런 쪽에 거기 선생님이 못하니까 전문가가 순회하면서.
○이태련위원 : 순회하면서 지도를 한다. 그래서 7명의 교사가 있고 그러면 2명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지급이 되겠네,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렇네요.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초등학교가 9개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하고 상관없고 면에서.
○이태련위원 : 그러면 없는 데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면에서 면별로, 이게 17개 읍면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학교하고도 상관이 없고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의 신고에 의해서 설치 허가를 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걸 어느 지역을 해라, 면별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조금 전에 대양 말씀드렸듯이 원장이 안 되니까 자진해서 폐쇄하는 것과 같이 그렇다 보니까 읍면에 없는 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보면 돌봄이 있거든요. 방과후돌봄사업. 그런 데에 초등학교별로 학교마다 운영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없는 지역에는 학교의 돌봄센터를 이용한다. 그 이야기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나는 엉뚱한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올해 새로운 시책에 보니까 드림스타트가 있는데 그게 노인아동여성과 같으면 초등학생까지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드림스타트 이용은 초등학생까지입니다. 6학년까지니까.
○신명기위원 : 노인아동여성과에서 관리하는 건 중학생은 아니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중학생은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그것도 다 관리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합천군에 청소년, 18세 이하 되는 아이들이 한글을 모르고 중학교로 넘어가는 아이들이 좀 있을란가 모르겠네. 한글을 모르고 넘어가는 건 상당히, 우리 합첩군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에 들어가면 글을 모르고 하면 놀림거리도 되고 모르면 전체적으로 오픈된 자리에서는 배우기가 상당히 힘들 거니까 드림스타트처럼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으면 다른 드림스타트 1 대 1로 멘토하는 것처럼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찾아서 합천군에 있는 아이들은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없도록 노인아동여성과의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그게 만약에 돈이 1억이 들어간다면 나중에 10억 이상도 효과가 있을 거다. 그건 없으면, 문맹인이 없으면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문맹인 아이들이 있으면 오픈된 자리에서 하지 말고 드림스타트처럼 찾아다니면서 문맹을 탈피할 수 있도록.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저는 위원님 말씀이 너무나 생소합니다.
○신명기위원 : 생소하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저희들이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에 문제가 있어서, 교육이 없어서 한글을 모르는 건 아니다.
○신명기위원 : 가정이 어쨌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아니, 가정이 아니고 아이가 지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의 혜택을 못 받아서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있다. 지적장애나 자폐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청소년에.
○신명기위원 : 과장님도 추상적이고 나도 추상적이니까 일단 노인아동여성과에서, 합천군에서 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한번 파악해 보이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없으면 없으면 다행이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혹시 들은 게 있으면 힌트를 좀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정말로 이건 책임지고 기성세대가 해 줘야 될 문제라.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저희도 막막합니다. 대상을 찾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데.
○신명기위원 : 학교에 물어보면 알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위원님이 정보가 있으면 힌트를 좀 주이소.
○신명기위원 : 학교에 물어보면 안다.
이게 내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1개만 더 물어볼게요.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2025년도에 얼마를 편성했었을까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개보수에 당초예산은, 잠시만요.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에는 25년도에는 10억 700만 원이.
○신명기위원 : 1회 추경 때 또 올라왔을 거 아이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러니까 25년 전체에 10억 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120개소에.
○신명기위원 : 올해도 잡아놓은 걸 보니까 528개, 내년도에 할 걸 잡아놓은 것 보니까 528개 경로당 중에서 50개소만 잡아놨는데 10%란 말이라.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말씀입니까?
○신명기위원 : 내년도에.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내년도에는 70개소에, 복지회관 4개소하고 7억 4,6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건 당초고 저희들이 해마다 소요를 조사해 보면 계속 개보수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최소한 3억 정도, 잘린 게 3억이고 저희들이 올리는 건 5, 6억을 올립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3억 정도.
○신명기위원 : 예산 없다고 봅시다. 예산 없다고 보는데 제일 밑에. 5-3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기대효과 읽어보이소, 과장님이.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래서 기대효과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건 돈이 만약에 100원 들어가면 200원 효과가 나오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100% 해 줘야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저희들은 100% 해 주고 싶죠. 그런데.
○신명기위원 : 어쨌든 100% 하이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새로운 시책에.
○신명기위원 : 어차피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하는 건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신명기위원 :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으니까 과다하게 편성하이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보고를 웃으면서 하니까 분위기 참 좋다,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어쨌든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귀담아서 합천군민들 복지, 또 자라나는 어린아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노력하고 헌신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회복지회관 관련해서 10월 1일날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참석을 했었고 신경자 의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나올 때 현재 목욕탕은 여러 가지, 물론 시설을 한 지도 오래됐지만 문제점이 있으니까 싹 바꿔서 하는 방법을 취해서 새롭게 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고 또 현재 노인아동여성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목욕탕 완전히 리모델링, 수리, 보수가 끝나는 게 2월달로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들이 2월달, 2월 초에 설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월 중순에서 말 사이로 마무리가 되어서 설 전에는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물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얘기는 진짜 그분들은 말할 수 없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업체하고 부서에서 면하고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빨리, 그렇다고 해서 날림으로 하면 곤란하겠죠.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이 빨리 시설을 이용하고 편리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합천군의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무한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이나 담당부서의 계장님, 주무계장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항상 예산 가지고, 마음은 천사 같아서 다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들이 예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저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수의 의원님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동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노인, 경로당 예산 관련돼 있는 것, 면장님들이 뭘 해 달라고 사소하게 작은 것들을 예산이 없어서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편성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도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지 않은 소소하게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서로 경로당과 면의 행정직원, 담당자하고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결국은 예산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예산계하고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민원지적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안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참조)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계장님, 합천군 전체 토지 관리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 민원이 많은 곳이고 요사이 민원실에는 좀 힘이 안 듭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예전에는 고집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언론이나 이런 홍보가 되면서 예전에 홈페이지에 공무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자살하는 사건도 있고 한 이후에 홈페이지에 명단도 삭제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국민들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도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 문제가 좀 생겼던데 민원실에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상처 받으면 안 되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마음이 편안해야 합천군민을 살피지. 과장님이 잘 배려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 보면 지금도 조사한다고 많이 해 놨던데, 불이익 안 당할 수 있게 해 놨는데 그러나 더 조사를 잘 하셔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가 정말로 산정이 잘 되어서 부동산에 서로 매매하고 팔 수 있는 게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예.
○박안나위원 : 그리고 새로운 시책사업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현장설명회가 있는데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적재조사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서로 땅 문제 가지고 싸우고 돈 문제나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참 힘들 텐데 한번 더 모여서 설명회를 한다면 군민들이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진짜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지원 아직까지 많이 해 줍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전기차 지원 부분은 환경위생과.
○박안나위원 : 아, 등록 기준. 그걸 묻는다는 게.
등록 기준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내가 그걸 묻는다는 게.
전기차를 합천이 제일 많이 해 주다 보니까 등록 기준을 한 달로 볼 때, 담당계장이 압니까? 합천군에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전기차 등록 대수 말씀입니까?
○박안나위원 : 예.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월 평균?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건 따로 파악이 안 된.”이라는 말 있음)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별도로.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그건 내가 다시 확인할 게 있어서. 그건 내가 서면으로 다시 받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합천군이 그래도 지원을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플러스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내가 서면으로 바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소통하는 민원공무원 간담회, 이것도 참 잘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불편한 게 있는 것, 또 군민이 불편한 게 있는 걸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다른 지역에 보면 시장들이나 군수들이나 시간이 되면 1달에 1번이라도 군민과 만나는데 그런 기회가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대신 군민들의 민원을 전해 주시고 군수님한테 전해서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좋습니다. 이런 사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원지적과가 고생 많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우편함 교체하는 것, 초계하고 적중에 했다 아닙니까? 1억 4,000 해서.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예.
○이태련위원 : 마을마다 가가호호 다니다 보면 번듯하게, 우편함이 깨끗하게, 더군다나 별쿵이까지 그려져서 있는 걸 보니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전 읍면에 희망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2,000개 정도 추진을 하실 건데 이게 자부담이 1,000원이 있어요. 아, 1만 원.
이건 적중하고 초계에 할 때는 전부 다 군비 100%로 했는데 자부담 1만 원을 부과하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저희들이 1,433개소를 설치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특정 읍면을 기준으로 하려고 보니까 초계, 적중면에서 무료로 하다 보니까 해 놓은 걸 보니 처음에는 진짜 안 하셨는데 우리도 내년에 해 달라고 추가로 계속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읍면별로 순차적으로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100% 지원이 되니까 다른 데 하는 것 보고 무조건 다 바꿔달라, 이런 거거든요.
○이태련위원 :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17개 읍면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세대만 교체작업을 해 나가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최소 단위로 꼭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10%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태련위원 :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설치현황이 2011년도, 이건 100% 다 바꿔야 될 것 같고 다 노후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구나.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추가로 설치할 때는 2011년도 설치 이후에 신규로 주택을 지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2011년도에 저희들이 다 했는데 다시 5년이 지나니까 새로 설치하면 그런 분들도 무료니까 무작정 다 바뀌달라,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부담 10%를 최소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주민분들이 불편한 언성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초계, 적중 할 때 보니까 우편함 규격을 대봉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규격이 31×37×12인치로, 12는 뚜껑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사용히다 보니까 대봉투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눈이나 비가 오고 이러면 이게 쏙 안 들어가고, 뚜껑 부분이 조금 작다 보니까 젖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늘려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게 반영이 돼서 올라온 규격입니까? 어떻게 되는지?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규격은 봉투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만든 부분인데 어게 더 커지면 벽 기둥이라든지 집집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태련위원 : 아니, 크기를 키워달라는 게 아니고 위에 뚜껑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더 가능한 부분인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제가 사용해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LED 도로명판 설치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10개인데 이건 어디어디에 설치할지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이 범죄 발생 우려지역이나 어두운 곳에, 이 부분에 시인성도 확보하고 경관도 살리도록.
우선 저희들은 합천읍 부분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10개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태련위원 : 여기 보면 제천에, 충주에, 강화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놨는데 이 조명으로 인해서 범죄 발생 예방이 됐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던가요? 다른 설치해 놓은 지자체에?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그 사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길을 갈 때 가로등 없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6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체납액에 보면 이게 3,800만 원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게 많이 체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자동차 등록을 지연했다든지 검사 기간이 있습니다. 검사 기간을 지키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고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체 자동차 압류를 해 둔 상태입니다. 압류를 했고 공매처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일소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게 8월 31일 기준인데 12월 말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3,800만 원 전액 해소가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매절차를 통해서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체 다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꼭 사람이 없다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하면 결손처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금액을 이렇게 많이 놔두지 말고, 그렇죠?
많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민원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데 6-16페이지에 야간민원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많습니까?
2시간이네? 매주 화요일날 18시에서 20시에.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민원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시면 저희들이 야간민원실을 운영해서 여권민원에 대해서 42건, 그리고 등.초본 민원에 대해서 1건 처리해서 올해 현재까지 43건을 지원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런 분들은 마치고 나서 온다든지 그런 경우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근무하는 분들은 시간외수당 같은 건 지급이 되죠?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초과근무에 따른.
○김문숙위원 : 초과근무수당.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6-37페이지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정부24 전용창구 설치.운영,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또 좋은 사업이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합천읍이 민원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이 기다리고 이러는데 보니까 민원 수에 따라서 한다는데 제일 먼저 합천읍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나.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저희들이 합천읍에 시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자동차 등록할 때 있잖아요. 자동차 등록하는 사람들이 신규등록하러 가면 등록비가 A라는 군에는 얼마, B라는 군에는 얼마, 이런 게 지금도 존재합니까?
자동차 등록하러 갈 때 조금이라도 등록비가 싼 데 가서 등록을 많이 한다거나.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제작소가 따로 있고 해서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등록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자동차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지금은 현실화됐나?
그리고 새로운 시책에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데 이게 혹시 새로운 시책에 접목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봉산에 보면 옛날에 댐을 막으면서 수몰민들이 주소도 제대로 부여받지 않고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미등록 건축물이 많아요. 미등록 건축물이 많은데 이번에 새로운 시책에 넣어서 미등록 건축물을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상당히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은 아니지만 담당부서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도시개발허가과하고 연계돼 있나?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혹시라도 컨트롤타워가 민원지적과가 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점심시간이 살짝 넘었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죠?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 왔는데 2024년도에 서울에서 관공서 부분 민원봉사 대상을 광주 서구청이 받았어요. 알고 계실 건데 광주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민원실은 운영이 됩니다. 365일 민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도 받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민원처리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속도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누누이 해 왔고 특히나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본청에 들어와서 모든 게 토탈로 정리가 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2청사 있고 센터 있고 분산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의 그걸 하기가 어렵고 1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며칠이 걸이고 아니면 한 달도 걸릴 수 있고 굉장히 불편해요. 교통도 불편할 뿐더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원지적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연관성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민원인이 부탁을 했을 때 도시개발허가과하고 연계해서 담당자가 알아서 협업을 해서 그 민원을 좀 더 유기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이나 아니면 연계가 좀 됐으면 좋겠다.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행정이 정말 시스템을 바꾸고 하기는 여건상 어렵겠지만 안 되면 우리가 노력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기울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이기는 하지만 민원서비스를 잘해서 표창을 받는 사람이 17개 면에, 군의 부서마다 한두 사람이 적용이 되나 전부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민원을 담당하시는 모든 주무관들이 정말 그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힘은 들겠지만 군민들이 인정하는 그런 인증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생을 하시지만 항상 조금의 아쉬움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걸 주문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리고 아까 이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편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1만 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스포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입장료, 사용료 몇천 원 가지고도 난리가 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0원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만큼 알뜰하게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1만 원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큽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은 하면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미래성장활력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담당 이창기 계장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 정미혜 계장입니다.
전략사업담당 도상종 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서한재 계장입니다.
역세권 T/F팀의 유상두 팀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레.
농촌개발담당 서인범 계장님은 10월 말로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기재직휴가에 들어가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했습니다. 널리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미래성장활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참조)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대통령 수상 대양면 시상금 2,500만 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사업들을 뽑아와 봤거든요. 그런데 결혼, 임신, 출산, 이런 건 우리가 다른 데보다 많이 지원하고 있더라고. 양육, 다자녀도 다른 데보다 우리가 더 지원하고 전입도 조금 부족하지 전입도 그나마 잘 지원하고 있고 주거 같은 것도 다 괜찮아요.
어디가 문제가 생겼냐면 청년복지 이번에 신설 많이 했던데 아빠휴직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던데, 미혼남녀 만남, 청소년 모임활동 구축,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청년 면허, 이런 건 다 있어요. 오히려 이번에 우리가 청년 면허 신설했잖아요. 오히려 이것도 우리가 신설하면서 조금 더 많이 줬더라고요. 이것도 잘하신 것 같고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다른 군에 보면 이사비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청년에 최대 50만 원.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가 2,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청년 생애최초 중고차 구입비가 15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 이 차이만 났지 우리 합천군에서 하는 건 지원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것 또한 앞으로 담당계장하고 합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과장님이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도 이번에 청년에 보니까 신설 많이 하셨네. 이것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율곡에 저번에 처음에 계획은 제가 위원회 할 때부터 금방 토지 보상이 다 될 것 같더만 지금은 힘들고 있습니까? 80 몇 프로가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전체적으로 큰 필지는 대부분 마무리를 했고요. 조그만한 필지들이 남아 있고 그 중에서도 미등기 필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안나위원 : 그래서 시간이 걸리네. 23년도에 이걸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생각보다 엄청 오래 가서.
남은 부분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보상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안 그대로 저희들이 미등길 필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결국 안 되면 저희 사업구역에 빼려고, 제쳐놓으려고.
○박안나위원 : 아, 제쳐놓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제쳐놓고 골프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웬만하면 그런 건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안나위원 : 그것 또한 너무 오래 끌리는게 이게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처음에 한 게 23년 3월달이라. 그때 MOU 체결을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그때는 금방 100% 다 된다고 들었는데 계속, 25년이면 2년이 지났고 내년이 26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걸 빼고라도 할 수 있으면 밀고 부탁을 드릴게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미래성장활력과는 일이 많다 보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 있다 아닙니까? 이게 추진현황에 보니까 이행협약 기간이 1년이 늘었어요. 그렇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이태련위원 : 기간이 1년씩이나 연장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이건 전에 누각 부분 있다 아닙니까?
○이태련위원 : 누각? 숭례문 누각?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누각 부분에 안 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실내전시장 안에 그게 안 돼서.
○이태련위원 : 우리가 저번에 현장 방문을 몇 번씩 하고 했을 때 그게 그때도 다 안 돼 있었나?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안 돼 있었습니다.
○이태련위원 : 누각 부분은 다시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누각 부분은 안 돼 있었고 실내전시장도 꾸며지지 않았어 그 기간이 필요해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이태련위원 : 공사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단 사업주가 과감하게 사업비를 투입하면 되는데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이태련위원 : 자꾸 업주가 바뀌고, 바뀌고 이러면서 지연되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많이 바뀐 건 아닌데 사업주가 확실하게 자본을 투입을 해야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되는데 조금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1년간 연장을 더 했습니다.
○이태련위원 : 사업주가 몇 사람이 바뀌었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사업대표자는 1명 바뀌었습니다.
○이태련위원 : 1번 바뀌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1번 바뀌었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게 사업 투자금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문제겠죠. 그렇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전시동, 트리하우스하고 돼 있는데 아직 운영을 아예 안 하고 있겠네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루지도 저번에 하다가 정지시켜 있고, 그렇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루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게 완전히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준공 이후에.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에 보면 적중면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게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12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끝납니다.
○이태련위원 : 이게 보니까 참여율도 되게 높고,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적중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나면 내년에 다시 향후에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일부 남아서 1년간 더 연장을 할 거고요.
○이태련위원 : 아, 내년에. 2026년도 1년 연장.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1년간 연장할 거고 그 이후에도 시군역량강화 사업 해서 별도로 우리 군 전체에 다 하는 강화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련위원 :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호응도가 떨어진다거나 참여율이 떨어지는 이런 데는 배제를 하더라도 좋은 면에 대해서는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계속 쭉쭉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적중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센터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직접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정을 가지고 다른 면보다도 더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창기 계장님이 관여를 많이 하시지 싶은데 마을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 별 게 없는데 개인으로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들고 개인으로 하기에는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이걸 따로 철거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건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환경위생과에서? 그래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이태련위원 : 그럼 환경위생과에 문의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보니까 공간정비 이런 것 다 보태서 36건 정도 되더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 하여튼 일이 많습니다.
7-24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기초계정) 발굴 추진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89개소에 지원금을 하는데 우리 합천에는 우수를, 2027년 돼 있는데 27년에 받는 겁니까? 26년 아닌지?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이건 내년도 27년도에 할 계획이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요.
○김문숙위원 : 그러면 2025년이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올해 2026년도 건, 내년 26년 것은 현재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김문숙위원 : 아, 결과는 안 나오고 이미 신청을 한 상황입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이건 27년 걸 26년도에 계획하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내년에도 120억 우수,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까? 전국 8개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어쨌든 저희들은 우수를 받으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120억하고 80억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올해 우리가 저번에 받은 건 80억짜리 받았죠? A등급 30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보통 우리가 중간쯤 받았습니다.
○김문숙위원 : 제가 알기로는 80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120억을 받을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도산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 밑에 신규 양수발전소 추진 주요 동향에 보면 거창도 들어가 있고 산청도 있고 인근 군도 있고 한데 합천이 900메가와트에 1조 8,000억 원 돼 있는데 다른 데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강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다른 군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희들이 다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봐서 입지적으로는 우리 합천군이 가장 우리하고 자기들도 관리 측면에서도 인근에 붙어 있으니까 관리비용 측면에서 절약도 많이 되고 한수원에서는 저희 군하고 같이 가는 걸로 결정돼 있고요.
다만 현재 정부조직이 좀 바뀌어서 이것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어서 업무가 그리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면서 담당자가 바뀌어버리고 담당계장이나 담당 계도 없고 해서 오도산 양수발전소 관련해서는 지금쯤 어느 정도 공고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미적거리는 중입니다.
○김문숙위원 : 꼭 우리가 유치를 해서 쌍둥이 양수발전소가 건설이 되면 좋겠습니다. 뒤에 멋지게, 위치도도 보고 했는데 진짜 보기 좋게 나와 있더라고요. 쌍둥이 2개가.
그다음에 합천역세권 개발 공공토지 비축사업 추진하고 뒤에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모사업 추진하고 지역이 같은 지역이거든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저번에 과장님이 우리가 공공토지 비축사업에 돼서 정부에 공모사업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우리가 개발하려는 땅을 우리 군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꺼번에 투입을 못하니까 정부 돈을 빌려서 5년 동안 상환하면서 갚는 거고요. 부지 매입한 그 위에다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을 통해서 건물을 입히고 택지 조성을 해서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한다, 그 뜻입니다.
○김문숙위원 : 아,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 땅에.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땅 위에다가.
○김문숙위원 : 영창리 892에 땅을, 토지를 사서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한다, 이 이야기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렇죠. 공모사업을 통해서.
○김문숙위원 :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616억이네.
그러면 총사업비가 역세권 이건 230억 원은 땅 사는 돈이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실제 여기 사업비는 우리가 경남도하고 전에 남부내륙철도 6개 구간 시군 합동으로 같이 지원했거든요. 그에 따른 사업비고 실제 사업비는 이것보다는 더 많이 커질 걸로 예상합니다.
○김문숙위원 : 지역활력타운은 616억으로 예상이 돼 있네. 알겠습니다.
7-25페이지 경남 도민연금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건 연소득이 9,512만 5,258원 이하로 해서, 그러면 영세 쪽에 가깝다, 그렇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이게 4인 기준으로 돼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대상 규모가 우리 군의 목표가 780명이고 내년에는 78명이거든요. 아마 처음에 신청하면 신청자가 많으면 저소득층 있다 아닙니까?
○김문숙위원 : 저소득층에 해당되겠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소득측 위주로 많이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월 8만 원을 납부하면.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월 8만 원은 개인이 부담하고 도에서 1만 원, 군에서 1만 원. 그래서 10만 원.
○김문숙위원 : 10만 원을.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10년간.
○김문숙위원 : 그러면 월 10만 원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월 2만 원이죠. 본인부담금이 8만 원이고.
○김문숙위원 : 아, 자기가 8만 원 내니까. 그러니까 2만 원에 연 24만 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사업이 너무 많은데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여러 가지 공간정비사업, 그다음에 농촌, 취약계층, 행복마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36건 정도 하고 있는데 공사할 때 관리를 잘 하셔서 건물 짓는 데 다른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걸 예방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전기직업학교는 이제 완전히 끝났나?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그건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해지했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신명기위원 : 전기직업학교가 들어왔으면 참 좋을 건데. 아쉽다, 그렇죠?
농촌공간정비사업이나 농어촌 취약계층인가, 지락지구 개선사업인가, 그런 것하고 다른 모양이네?
아까 맨 처음에 국장님 보고할 때 내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봉산에 술곡 같은 경우에는 폐광지역에 농사를, 별로 좋지 않은 물이 있어서 그 물에 농사를 지어서 사람이 쌀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농사를 안 짓고 농업직불금만 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2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2005년부터라고 하던가?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그게 1년에 3,200만 원씩 들어가. 그러니까 10년 같으면 3억 2,000이고 20년 같으면 6억 4,000 정도 들어갔죠? 6억 4,000 들어가고 그 땅을 전부 다 사는 데 가감정을 해 보니까 14억 정도 들어가는 거라. 앞으로도 20년 정도 방치해 놓고 나면 그 땅을 충분히 살 수도 있는데 그 땅을 보상해 주는 데만 돈이 다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땅을 팔고 다른 걸 해 주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의원님들 연구용역비가 500만 원씩 있는데 4명을 합해서 2,000만 원을 모아서 술곡 지역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겠나 용역을 해 봤는데 용역 결과가 파크골프장이나 파3 골프장이나 하면 괜찮다고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서 혹시 미래성장활력과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든지 정주여건 사업이라든지 농어촌개발사업이라든지 어느 한 군데라도 내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에 공모사업에 신청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 지역을 개발을 해서 합천군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20년 있으면 그 땅을 사도 사는 돈인데 그 돈이 계속 그대로 들어가니까 조금 그렇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마을 내에 유해시설이 있어서 절거라든지 이전을 통해서 정비할 대상은 정비하고 거기다가 재생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술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폐광지구는 이런 시설들이 마을 내에 같이 존재해야 되는데 술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하고 25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위치적으로도 마을에 떨어져서 사후에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유해시설이 있어서 그걸 철거하는 건데 이건 토지거든요. 오염된 토지를 매입하는 건데 그걸 과연 농림부에서, 오염된 토지를 사 주는 그런 사업을 해 주는 사업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고 또 폐광지구는 관리청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산업통상부 소관입니다. 산업통상부 소관인데 농림수산부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해 주겠나. 그게 좀 의문스럽고 저희들도 아까도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 관련된 것들을 검토자료를 만들어서 농림부 담당사무관을 만나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농촌공간정비사업 중에서 마을에 유해시설이, 유해물질이 있어야 된다는데 폐광지역 거기는 마을 안에 전부 다 유해물질이거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러니까 그건 오염된 토지지 시설물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하는 건 유해시설물을 철거해서 하는, 토지를 철거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사업목적이 방금 말씀드린 파크골프장이나 파3 한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신명기위원 : 그래서 일단 과장님한테, 과장님 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 보시라고.
이 분야는 다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광해공단에도 접촉을 해야 되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경상남도에도 접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걸 연구용역을 해서 용역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부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 주이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수산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미래성장활력과에서 너무도 많은 일들을 하시고 나름 애로사항도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해 놓고 난 시설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부터 해서.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안 하고는 안 될 사업들이잖아요. 하기는 하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개인 생각이라고 받아들이고 해 버리면 큰일이 나요. 왜냐하면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그 지역의 지역민들의 소리를 다 담아서 결국은 부서장님이나 주무계장님들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게 충분히 반영되어야만 미래성장활력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든 뭘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덜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접목을 시켜서 계획을 세울 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이, 산건위에 계시는 분들도 똑같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그 성격에 맞는, 쉽게 말하면 어떤 공모사업, 그다음에 그게 어느 지역에 맞을지, 이런 아우트라인이 잡히면 그 지역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관련된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사전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군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업 금액에 따라서 군비가 적어도 수십억씩 들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모에 신청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걸 못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간혹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해 놓고 많이 민원이 생겨서 못해서 시간이 미루어지고 서로가 애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걸 없애려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서로 간에 조율이 된 다음에 하는 게 나중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당장 역세권 T/F 팀장도 와 계시지만 앞으로 이 사업들이 농협하고 산림조합 쪽으로 이전할 수 있게 협조 요청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들은 요지에 있지 않으면 어려운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게 나갔을 때 나름 기관과의 이해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것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조욜도 거쳐보고 해서 하면 그런 일을 우리한테 와서 보고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들 중에 희망만들기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도 적게는 4, 5억씩 들어가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할 때는 참 기대에 차서 시작해 놓고 해 놓고 나면 굉장히 식상해요. 많이 허전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만족할 만한 한계치를 내놓기는 굉장히 미흡하지만 그래도 그 사업을 우리가 계속할 거라면 거기에 걸맞는 작지만 알찬 무언가가 하나씩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회관 리모델링, 그건 다른 부서에서도, 노인아동여성과에서 하든지 조금씩 손대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맞는, 그리고 하나를 해 놓더라도 표가 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려 봅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일자리경제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참조)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상권 살린다고 고생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왕후시장 차양시설 교체, 경관조명 설치, 이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게 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시장 1특화 사업으로 올해 경남도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에 일부, 차양시설은 완료를 했고.
○박안나위원 :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경관조명은?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경관조명은 사실상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주 중앙시장도 가 보고 고령시장도 가 보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고 현재 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 시안을 요청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안나위원 : 아직 진행 중이라서. 나도 경관조명을 어떻게 할란가 해서. 우리 합천시장이 문제점이 많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래서 조금 전에 새로운 시책 내용 안에도 있었지만 경관조명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시장에 중앙통로를 이용해서, 사실 도시는 야간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만 촌에는 야간에 시장이라고 하는 게 거의 개념 자체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왕 사업을 했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야간에 새로운 야시장 형태로.
○박안나위원 : 바로 그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걸 겸사겸사 해서.
○박안나위원 : 바로 제가 듣고 싶은 답이 그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하고.
○박안나위원 : 경관조명 한다고 안 되니까 과장님이 할 때 상가 분들이 협조를 할란가 모르겠지만 한번씩 버스킹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요.
○박안나위원 : 버스킹도 하고 먹거리가 있으면 밤에 오게 돼 있어요. 먹거리를 어떻게 하면 여기 투입을 할지 그걸 한번 고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오늘 보니까 밤마실 장터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골목상권이 들어왔는데 먹거리를 한번 잘 부탁드릴게요. 지금 읍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청년창업하고 여성창업을 하는데 이건 인원이 딱 정해져서 1년에 2명만 하는 걸로 끝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해마다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 1명당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게 지원하지도 않아서 현재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이를 보고 가능성이 더 있다면 우리가 예산 확보를 더 해서라도 지원을 하거나 해서 젊은 사람들이 합천에서 터전을 잡고 살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박안나위원 :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못한 사람이 말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에 보고 혹시나 있으면 돈이 좀 추가되더라도, 안 그래도 창업하려면 검사가 까다롭다고 이야기합디다. 엄청난 서류도 필요하고 까다롭다고 하니까 잘하시겠지만 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우리가 어르신들 다단계에 대한 것도 아까 나오고 이러던데 요새 계속 설명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상반기는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것 좀 필히 부탁을 드릴게요. 그건 잘하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가서 교육을 해 보니까 좋아라 하시고 옆에서도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박안나위원 :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야 어르신들이 다단계에 빠지지 않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합천사랑상품구너도 많이 추가가 됐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인당 많이 추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게 돌아야 다른 데 못 쓰고 합천 내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할인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안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품권 안 받는 데가 있던데?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박안나위원 : 그걸 해서 받도록 만들어줘야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런데 저희들은 가맴정 접수를 받고 가맹점 허가 등록을 하는 건 계속 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뒤늦게, 아니면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등록하러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류헝도 있고 카드형도 있고 모바일형도 있는데 지류형으로 등록 안 한 분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는 걸 늦게 아신 분들이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안나위원 : 그러니까 그걸 홍보해서 등록 많이 시켜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우리 공단, 지금 공단에서 세수가 안 나오면 없지 않습니까? 공단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과 만약에 공단이 합천이 들어올 수 있게 되면 잘 검토하셔서 유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기본현황에 보니까 전통시장 6개소가 있다 아닙니까? 왕후시장, 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점포수가 429개, 회원수가 196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거의 빈 점포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1인 1점포로 임대가 나가지 않았고, 사용 허가가 나가지 않고 1인 2개 공간,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상 있거든요.
○이태련위원 :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래서 그런 수치는 1 대 1 매칭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수가 많이 있지만 공실이 많은 것도 있다. 그래서 회원수하고 점포수하고는 매칭이 안 됩니다.
○이태련위원 : 아무튼 시장마다 빈 점포가 많기는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많습니다. 초계도 많이 있고 묘산이라든지 야로라든지 가야랴든지. 초계하고 묘산하고, 그쪽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태련위원 : 앞으로 빈 점포 활용방안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사실 일단 먼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지금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 있는 점포는 상가로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장사를 하는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창고 용도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건 안 되는 걸로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장사도 할 수 있도록, 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상가가 대체로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초계나 삼가나 나가 보지만 장날에 나가 보면 전에 추석 명절 앞두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캠페인, 행사할 때도 보면 사실 상인은 많은데 소비자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시장 점포에 대한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큽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요. 저도 시장에 장날 되고 하면 한번씩 나가 보기는 하는데 빈 점포가 많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매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사실 점포 사용료가 비싸서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용료는 싼데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개선책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태련위원 : 하여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하시는 만큼 성과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 고생스럽겠지만 일단 빈 점포나 이런 것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8-5에 포면 에어랜드항공 있다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2022년도부터 26년까지 위탁 기간이 5년인데 해마다 체험비행하는 수준이 많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게 뭔 일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사실 체험비행 대상자들이 주로 학생들이고 젊은 층들인데 결국 학생 수는 한정돼 있고 경험을 해 본 학생은 다음에 경험해 볼 이유가 딱히 없을 거잖아요.
○이태련위원 : 그러면 합천 학생들, 젊은 층을 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좀, 그러면 홍보 부족인가? 홍보를 해 주시면 좀 더 안 나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체험비행이 사실 쉽지 않은 게 저도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아주 작은 경비행기 형태로, 소형 비행기 형태잖아요. 비행기가 그런 거거든요. 2인용이니까.
○이태련위원 :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런데 비행을 하려고 하면 일기, 날씨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타 지역의 학생들은 만약에 유치를 한다? 날짜를 잡아서 며칠날 몇 명 오라, 이 이야기를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 풍속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비행을 할 수 있는 날과 할 수 없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예약 자체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영상테마파크에 사람도 많이 오는데 여기서 테마파크 내에 홍보 전단지를 뿌리든지 현수막을 붙이든지 하면 될 것 아니냐, 가까우니까 왔다가 비행기도 타고 하면 좋을 텐데 왜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더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의 영향, 바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예약제도 안 되고.
○이태련위원 : 그렇다도 이걸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아닙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다가는 문 닫을, 계속 줄다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항공스쿨 자체가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수입원이 비행 교육이라든지 드론 교육이라든지 격납고에 비행기 보관 사용료라든지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체험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 수입원인데 실질적으로 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안 좋아요.
○이태련위원 : 그렇다고 드론 교육이나 비행 교육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앞으로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자기들은 수상 이착륙장, 이런 것도 전에 보니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이다 보니까 협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태련위원 : 어쨌거나 우리 합천군의 일이니까 부서에서도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이태련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 함께 수고 많으십니다.
8-14페이지 중소기업, 소상곤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육성자금 신규 신청(2025년 8월 10일 기준)이 나와 있고 밑에 이차보전금 지원, 이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우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놨거든요.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게 2000년도에 25억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어제 말씀드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어저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융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를 해서 보증을 해 주거든요. 보증을 하면 중기업이나 그런 쪽은 5억, 중소기업은 5억,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5,000만 원 한도로 해서 융자 지원을 해 주는데 위에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해 놓은 건.
○김문숙위원 : 융자금은 나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융자 신청해서 나간 기준이고 그렇게 해서 융자가 나갈 때 이자 지원을.
○김문숙위원 : 아, 이차보전금이 이자보전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이자 차액 지원이다 이 말입니다.
○김문숙위원 : 이자 차액 지원금. 이게 이차보전금이라고 돼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저도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자 차액 지원이거든요.
○김문숙위원 : 3.5% 보전해 주는 그것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3.5% 우리가 이자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을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이차보전금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자보전금인데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 다른 건가 싶어서. 이자보전금이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이자 지원해 주는 거죠.
○김문숙위원 : 이자 지원해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융자한 규모의 3.5%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죠.
○김문숙위원 : 오타가 나서 착각했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이자차액보전지원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문숙위원 : 이차 돼 있으니까.
그리고 8-23페이지 도자기산업 육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자기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사업이 작년에 실적을 보면 3개소에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포장재비는 작년에는 1억인데 올해는 2억으로.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건 총액은 2억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1억, 자부담 1억.
○김문숙위원 : 그러면 총금액을, 앞에 실적은 군비만 실적 내놓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앞쪽의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그렇게 표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다음부터는 통일시키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통일시켜 주시고요.
도자기협회에 돈을 드려서 합니까, 안 그러면 개별로 실적을 평가하고 많이 생산된 데는 많이 지원하고, 포장재는 그렇게 합니까? 요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사실 어떻게 보면 차등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협회에 가입돼 있는 업체가 11개거든요. 그래서 1개 업체당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포장재 구입을 하거나 택배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업체 11개 중에서 1위부터 11위까지 매출량이나 생산량이 나올 거잖아요. 11위를 하더라도 최소한 900만 원 이상은 초과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900만 원씩 하고 있고 많이 생산하는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형평성 있게 차액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은 없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저희들은 무방하다, 그렇게 해서 생산량이나 매출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90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8-23페이지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이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작년까지는 지자체 비용으로 다 했고, 군비로 다 했고 올해 들어서 5월부터 10% 지원해 줬거든요. 그리고 9월달에 와서 플러스 5% 더해져서 15%까지 했고 그다음에 또 더 준다 해서 캐시백 해서 쓰고 난 금액의 5%를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는 보조받는 금액이 20%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사실상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은 있을 거다, 이렇게 소요 예산도 파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합천에서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죠. 낮췄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 데도 있고 또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 데가 있는데 밀양 같은 데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또 청도에서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상향했는데 우리 합천에도 국비 지원이 되고 하니까 혹시 50만 원으로 상향할 의향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런데 사실 일부 지자체에서 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많이 늘리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발행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발행규모를 늘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가 되고 있지만 발행규모를 늘리면 그만큼 군비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처럼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늘린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것을 늘리려고 하면 발행규모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발행규모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구매 한도를 늘려버리면 특정인에게, 속된 말로 손발이 빠른 사람에게 금액이 많이 갈 수 여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지금 30만 원 해 놓은 것이 130억 발행하는 규모로 봤을 때 적정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면 현행 상태로 유지했을 때 발행되는 규모가 거진 다 구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남거나 구매율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속된 말로 구매금액 한도를 늘려서 소진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35페이지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확보가 1억 6,200만 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하는 데 연간 1억 6,200만 원?
8-35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35페이지요?
○김문숙위원 : 예. 지원센터에 일자리종합센터, 농촌인력은행, 소상공인센터가 사무실에 입주를 하는데 거기 보면 밑에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확보가 1억 6,200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1억 6,200이.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회의실이 2개소이고 또 들어와야 될 사무실이 3개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들을 구입할 때 6,000만 원 이상 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용역이 필요합니다.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것들. 그런 용역 할 때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나 하수도, 각종 공공요금, 이게 한 1,500만 원, 용역비가 500만 원, 그다음에 건물을 유지하려고 하면 최소한 기간제근로자라도 1명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건물이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인건비, 이렇게 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정 금액이니까요.
○김문숙위원 : 비품하고는 올해는 그렇게 들어가지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죠. 내년부터는 안 들어가죠.
○김문숙위원 : 내년부터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 없고 기간제 직원이라든지 공공요금만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아니오. 용역은 의무사항으로 해마다 해야 됩니다.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이 되면 법적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거든요.
○김문숙위원 : 그렇게 하면 적어도 1억까지는 안 가도 6〜7,000은 들어가겠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 정도는.
○김문숙위원 : 건물이 하나씩 생기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1억 6,200이 매년 들어가는 줄 알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도자기 산업 육성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설명서를 나한테 주이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신명기위원 : 1년에 1억씩인가 해서 도자기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 있죠?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폐기물 처리비 따로 포장재, 택배비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 지원내역하고 이번에 출품하는 지원내역하고 그런 것 좀 줘 보이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출품은 공예품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걸 좀 상세내역을 한번 줘 보이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우리 지역이기는 한데 삼가시장 다목적광장 관련해서 현재 공간은 어쨌든 조성은 해 놨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오미경 계장님이 나가서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현재 노점상들이 기존 도로에 있는데 일부 의견들은 노점상들이 장날에 광장을 이용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정비가 되고 깔끔한 면도 있을 거고 또 그것과 연계돼서 안의 시장이 조금 더 붐비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이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점포가 예를 들어서 많이 비어 있다, 실운영되는 점포하고 수치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현재 점포 한 칸당 한 사람한테 입찰 자격을 주잖아요. 그런데 한 칸 자체가 평수가 실질적으로 작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서 꺼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은 이런 관계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그 수요에 맞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2개, 3개를, 어떤 업종이 되든지, 그러니까 1개만 열고 2개를 문을 닫아놓고 흉물스럽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자기 업을 하면서 3개 점포를 터서 불을 켜 놓고 장날에 좀 더 활용을 하면 살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지 않겠나. 또 요구하는 사람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고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향도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불평불만, 민원이 쏟아지고 주무계장님하고 주무관이 나가서 많은 질타도 받고 속도 많이 상할 겁니다. 마음대로 해 주고 싶은데 해 줄 수 없고.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제대로 정비가 될 것은 철저하게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원칙하에서 그게 진행이 된다면 아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가 불편하고 부당한 것 없이 수용하하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계시장 청다방 부지 매입 관련해서 사업 진행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4가지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가 어울림광장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제 삼가면에서 노점상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종이로 만들어서. 저희들은 현수막을 준비하고 있고 게첨을 할 거고 다음 장날부터 연말까지 장날에 한해서만 어울림광장을 노점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시범운영으로 이름을 붙여서 다음 장날부터 바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규모가 조금 있는, 텐트를 쳐서 하거나 트럭을 이용하거나 생선을 팔거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게끔 하고 바닥에서 물건을 펴서 장사를 하는 지역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일단 광장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라, 거기에 대해서 크게 행정적으로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질서 있게 해라, 그런 내용으로 어제 홍보를 했고 현수막을 게첨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인 1점포 부분은 삼가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삼가는 그나마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차 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분들 중 일부는 지금 공간이 협소하니까 1칸을 더 달라, 가급적이면 연접해서 2칸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공간을 옮겨라, 비워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계나 공실률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11월달 되면 공식적으로 점포사용허가 신청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1인 2실까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실률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해 피해 관련해서는 위원장님도 삼가에 자주 출입을 하시고 하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쏠레라고 하는 주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도 참 마음이 아파요. 사실 주점이라는 업종 하나, 그 이유만으로 자기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현재 제도 지침으로서는 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중앙부처나 도에 건의를 할 텐데 지침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일률적으로 주점이라고 해서 되니 안 되니 하는 건 곤란하다. 군부나 시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게 영세상인에 포함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초계시장 이건 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가 끝나면 바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아,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는 끝났고 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기초, 철거, 각 업체 종목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부분이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급한 것, 우선순위,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회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이태련위원, 김문숙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