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문화국 총괄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성장활력과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체육지원과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2.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9시 57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활력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주민복지과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문화국 총괄
2.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부서장들을 함께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자리경제과와 문화예술과는 보고를 끝을 냈고 관광진흥과장님은 지금 현재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수술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두 명 밖에 없는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도 각종 현안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24억 800만 원이 증가한 1,205억 4,200만 원,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200만 원이 증가한 2억 6,500만 원입니다. 이는 공영개발 회계 계좌에 누적되어 온 이자 잔액 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2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1,108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3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리 추경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각종 연구용역비, 낙찰 잔액 감액 등 불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삭감을 하였고, 지난 7일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비 등 꼭 필요한 예산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17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2회 추경 예산 299억 300만 원 대비 1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 요인을 보시면 민생회복소비 쿠폰 사업,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및 황계폭포 재해복구사업, 도 지정 유산 관리 및 국도비 증액 확정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직제 순으로 부서별 총괄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 지원을 위하여 가회면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공용화장실 재해 복구 사업비 1억 6,000만 원과 가야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 소리길 캠프 진입로 옹벽 복구 공사를 위한 사업비 3,500만 원, 총 1억 9,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등 집행잔액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부 중앙부처 조직 개편 및 정부 에너지 정책 지원 등 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비 2,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와 문화예술과는 어제 말씀을, 설명을 드린 바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합천호 수상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7억 5,000만 원 중 건축기획 용역, 군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위해 시설비 4억 원으로 감액 편성했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26년도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예산 과목을 수정하였습니다. 권역형 지역관광추진 조직(DMO)육성 지원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6,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비로 합천군 골프연습장 재해복구사업 400만 원, 합천 보조댐 수변생태탐방로 재해복구사업 6,000만 원, 황계폭포 재해복구사업 5억 2,900만 원, 영상테마파크 재해복구사업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수상 스키대회 미개최 및 각종 전국 단위 체육대회 참가 규모 축소에 따라서 지원금 감소에 따라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지원 사업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부터 시작하는 12월 경남도지사기 파크골프 개최를 위하여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세입과 세출에 추가 편성했으며, 지난 7월 호우피해 재해 복구비 사업 특별교부세 1억 6,4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5개과의 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부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2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은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튼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열심히 준비해 오셨는데 너무 안하면 그렇고 고향사랑기부금이 지금 현재 경제문화국 미래전략과 소관이죠?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예. 미래전략과입니다.
○신명기위원 : 경제문화국 소관 맞죠?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아니, 고향사랑기부금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미래전략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기획실에 할 요량으로 하고 말 나온 김에 간단히 말씀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을 어저께 보니까 기금을 모아놓던데 기금 모아놓은 게 12억 7천만 원인가 되던데 고향사랑 기부금 이렇게 모아놓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사람들의 뜻을 존중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은 합천군에 오랫동안 누구보다도 모든 걸 잘 아니까 이걸 기억해 뒀다가 기금으로 모아놓지 말고 공격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아놓을 이유가 없는데 왜 모아놓는지 모르겠어요?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 기금을 기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도 참모회의 할 때 아침에도 쓰는 용도에 대해서 각종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는 군수님 말씀도 계셨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버카 정도 시범사업을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아마 곧 사용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2025년도 말에 12억 7천 했으면 올해 들어올 걸 생각하고 2026년도에는 약 한 20억 원을 편성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한 20억 원을 편성해서 쓰도록 하이소.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성장활력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담당 이창기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선기계장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 정미혜계장입니다.
전략사업담당 도상종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서한재계장입니다.
역세권개발TF팀 유상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177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과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41만 2,000원이 증액된 296억 6,471만 5,000원으로 국비가 1억 5,338만 9,000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2,063만 2,000원, 도비가 2,063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군비는 1억 5,7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및 지원에 편성된 시설비 1억 9,465만 2,000원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극한 호우로 인하여 가회면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추진한 공용화장실이 파손되었으며, 가야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소리길 캠프 진입로 옹벽이 붕괴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국비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도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의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농촌 현장포럼 및 소액사업 또한 집행잔액 1,4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인구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실효성이 낮은 아이디어 제안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3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공모전 시상금 동안 3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된 다자녀 지원금 사업은 지원 대상자 감소로 9,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정책지원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청년 네트워크 역량 강화 지원은 합천 청년 홍보 영상 제작 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및 조성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대규모 국책 사업 유치 및 홍보물 제작 두무산 양수발전소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가 12월에 있을 예정으로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안내 리플릿과 현수막 제작비 등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지원에 따른 주민 공청회와 궐기대회 등 연기가 불가피하여 집행잔액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또한 집행잔액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163페이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180만 원이 증액된 4,19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80만 원 증액된 4,19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고 그 외 부분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고생 많습니다.
저는 부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지금 보면 3백, 3백 감액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 좀 더 연구하셔갖고 조금 더 활용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은 광범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에 세출 예산서 거기 보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 및 지원해가지고 비교 증감에 1억 9,465만 2,000 원 증액된 거 이쪽으로 7.16 호우 피해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금액이 증액이 된 게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에 다자녀 지원금 지금 대상자 많이 줄었다 하는 데 금액이 9,000만 원 정도.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희들 당초 계획을 한 37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한 315명이 나와가지고.
○김문숙위원 : 큰일이다 그지요.
인구증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예산이 줄다 보니까.
지금 걱정은 인구 증가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왜 돈을 남깁니까?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및 조성 사업의 홍보, 지금 현재 두무산 양수발전이 예비타당성조사가 12월달에 발표된다고 했는데 아직 발표 안 됐지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발표 안 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올해로 발표가 안 되면 이 돈을 남겨도 되는데 거기 발표가 되는 것 같으면 2,600만 원 이걸 써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왜 돈을 안 남깁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아니, 2,600만 원 이거는 수급 계획에 반영되고 나면 저희들이 궐기대회를 하려고 돈을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부처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공고가 내년쯤 돼야 되거든요.
○신명기위원 : 두무산 관련해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쌍둥이발전소 유치하려고 그 돈을 남겨놨는데 그 돈을 저희들이 연말쯤 해서 궐기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정부 정책이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에 아마 궐기대회를 하려고 이 부분은 예산이 필요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두무산 양수발전소가 12월 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발표가 되면 행정 업무를 매일 접하고 있는 우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일단 1,000만 원을 증액했고요. 그 부분은 예산 통과되고 나면 홍보를 하려고 1,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매일 업무를 접하면 우리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일반인 사람들은 더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비타당성조사 되고 나면 적극 홍보를 해서 궁금한 사항은 좀 풀어주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희들 이것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를 해가지고 관공서에는 현수막을 붙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읍면에 붙이고 공공기관에 다 붙이려고 1,000만 원.
○신명기위원 : 국책이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모르지. 언제쯤 발표될 지 정확하게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원래는 이번 주중에 난다고 했는데 한 주 더 연기되지 싶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2025년 한 해는 정말 미래전략과에서 고생을 많이 한 한 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여튼 대양 권역센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도 만들어내 주신 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과 관이 잘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주변에서도 칭찬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다른 얘기를 안 하고 한 가지 확인도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 초인가 현특 나갔을 적에 오도산 말고 지금 현재 두무산 양수발전소 상부댐 관련돼 가지고 물론 쌍둥이 양수발전소가 확정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례없는 좋은 시스템 관광지가 될 거라고 자부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정에서 부서에서 발빠르게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서도 답변을 알았다고 미리 준비를 하겠다고 하셨고 지금 일단은 유치가 확정이 됐고 하나는, 하나를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의 시뮬레이션이 있는가 하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한 번 그걸 만들어 가지고 결정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또 설계라든가 밑그림을 그렸다가도 또 다른 의견이 들어가면 수정을 해야 되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거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한 1억 편성해가지고 관광자원화 개발 용역을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되고 나면 의회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행정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안녕하십니까?
관광행정계장 이정수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합천군의회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준 관광개발계장, 송연주 관광 마케팅계장, 문수진 테마파크계장, 김선아 운석충돌구TF 팀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합천 보조댐 수변생태 탐방로 및 황계폭포 재해복구사업 지방교부세로 국고보조 4억 5,600만 원, 도비 보조 6,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8,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4억 6,000만 원, 특교세 1억 원, 도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합천군 골프연습장 재해복구사업비 5억 5,400만 원 중 특별교부세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잔여사업비 국도비 5,000만 원은 26년 1회 추경 시 편성 계획입니다. 해당 건은 집중호우로 합천군 골프연습장 내 잔디연습장 법면 토사 유실 및 그물형 연습장 기초 하단부 유실이 발생하여 복구할 예정이며 현재 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세출 예산입니다. 해당 건은 합천호 수상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26년에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 예정으로 25년 예산 총액 7억 5,000만 원 중 사전 행정 절차에 필요한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고 잔액 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호우피해에 따른 관광 시설 재해 복구 사업비입니다. 합천 보조댐 수변생태 탐방로 재해 복구 사업으로 5,900만 원, 황계폭포 재해 복구 사업으로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 상품운영 및 지리산권 웰리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합천, 함양, 하동, 산청, 거창, 구례 총 6개 군이 참여하는 국비사업으로 25년 사업비 추진 계획이 미션 투어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서 공동 브랜딩 및 굿즈 개발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통계목을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권역형 지역관광 추진 조직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관광공사 주관 공모사업으로 합천, 함양, 산청, 거창 4개 지자체 관광 마케팅 협력 사업입니다. 25년 9월 최종 공모 선정되어 총 사업비 5억 원 중 군 부담금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합천 영상테마파크 재해 복구 사업으로 특교세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당 건은 7월 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로 영상테마파크 및 청와대 세트장의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도 안 계신데 이정수 계장님 수고 많고 뒤에 함께해 주신 계장님 함께 수고 많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황계폭포 재해 복구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이 예산은 지금 파손된 폐기물 처리비가 좀 나올 것 같아서 기본적인 폐기물처리비랑 옹벽이랑 기초시설 복구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렇지요?
이 예산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향후에 전환사업으로.
○박안나위원 : 전환사업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안 그래도 예산이 영 안 맞는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권역기 관광 추진 사업은 4개군 하는 사업인데 이 배당 돈 예산이 어떻습니까? 다 같습니까?
아니면 다 틀려집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총 사업비 5억 중에서 국비가 2억 5천이니까 지방비가 2억 5천 4개군에 똑같이 갈랐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게 궁금해서, 예산이 이상하게 안 맞는 것 같아서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고생 많습니다. 크게 이거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걸 하나 내가 얘기를 할게요. 세입에 보면 대장경테마파크 입장료 수입이 1억 2천 줄은 거 압니까? 왜 줄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저희가 기본적으로 24년도에 관련 조례가 바뀌면서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지금 입장료 수입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똑같은데 돈을 못 받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네.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나 많이 주나?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기본적으로 세입 연초에 잡을 때 기준을 좀 상향해서 잡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니던데. 2024년도에도 1억 2천 정도 줄고 2025년도에 세입이 1억 2천 정도 줄었던데?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그때 똑같이 세입 기준을 그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앞으로도 25년도 결산도 그렇고 26년도도 만약에 그렇다면 3년 동안에 약 한 4억, 5억이 현재 세수가 손실이 되잖아요. 손실이 되면 거기에 한 5억 정도를 투입해서라도 세수하고 지금 현재 세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이정수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수고 많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86페이지 보면 합천호 수상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해가지고 3억 5천 감액됐거든요. 자치단체 자본 이전이라서 그렇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저희가 내년부터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서 위탁금 3억 5,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우리가 우리가 이관 받는다 하는 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별도 위탁금.
○김문숙위원 : 그래서 세입이 감액처리하고 그렇게.
수고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역형 지역 관광 추진 조직 육성인데 조금 전에 박안나위원님께서 2억 5천에 대한 말씀해 주셔가지고 4개 군이 6,250만 원씩 똑같이 나눠서 편성이 돼 있다 그지요? 합천군에도.
설명서에 보니까 DMO 지원 조직 실행 조직 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각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 또 구성원은 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이 공모사업이 권역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추진 법인은 경남도립 거창대학 산업협력단으로 지금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거라서 그 쪽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 주관 지자체가 거창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3개 군에서 거창군으로 지자체 간 부담금을 일부 납부를 하면 거창군에서,
○이태련위원 : 거창군에서 주최가 된다 그지요?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네. 거창군에서 일괄 산학협력단 법인으로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입니다.○이태련위원 : 합천군에 주최가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산업협력단이 거창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밑에 DMO 사관학교 운영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 법인이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이고 DMO 사관학교 이건 뭡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이 사업이 웰리스 코디네이터 육성 사업을 그런 사업 명칭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웰리스.
DMO 운영이 웰리스?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계장님 여기 보면 황계폭포 복구사업 관련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는 황계폭포 같은 경우에는 합천 8명으로도 지정이 되어있다가 빠졌잖아요?
빠지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도 않았고 이번에 어쨌든 재해 복구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할 건데 이번 계기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제대로 복구해 가지고 이 황계폭포도 황매산 관광권 대병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인터체인지하고 수상 플랫폼하고 여러 가지 연계를 시켜가지고 한 번 다녀갈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할 때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TF 계장님부터 해가지고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합천의 미래먹거리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장님께서 건강상 조금 그런데 잘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행정담당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체육지원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군의회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요구에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체육진흥계장, 김호일 체육시설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체육지원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은 도지사기 파크골프대회 도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700만 원 증액되어 20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 봉산면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합천 수상스키 및 웨이커 스포츠 대회 취소 및 9월 개최된 전국학교배양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지원 예산 감액 등의 사유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지원 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관리에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비로 대병 생활체육공원 인조구장 복구 사업에 5,800만 원, 가회 생활체육공원 인조구장 복구 사업에 5,400만 원, 의룡전 배수시설 개선 및 사면 복구에 5,1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가회 체육공원 축구장 개선 사업은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또 특별조정교부금 5억, 군비 5억, 총 10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하천 침수 시설로 국비 지원이 불가한 수해피해 자력 복구 대상 사업인 신소양 체육공원 야구장 개선 사업에 6억 5,000만 원, 영창 축구장 재해복구에 1억 원, 영창 게이트볼 재해 복구에 5,000만 원, 영창 농구장 재해 복구에 4,000만 원을 투입해서 피해 시설을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강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 개선에 부족한 예산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요즘 체육대회 유치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계속 행사 있다 보니까 함께 계신 계장 수고 많습니다.
어저께인가 도지사배인가 얼마나 왔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지금 이틀 동안 36홀을 돌기 때문에 어제하고 비슷한,
○박안나위원 : 갈라서.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총 한 600명 정도 선수는 참가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참가비는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참가비는 이거는 도에서,
○박안나위원 : 하는 거라서?
도에서 하는 거 아닌 거는 참가비가 얼마나 받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이번에 합천군수배 전국파크골프대회를 1회 개최했는데
○박안나위원 : 그때 얼마 받았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선전은 3만 원, 결승 진출하는 데 5만 원 해가지고 그렇게 참가비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한 몫에 행사를 못하니까 이틀에 걸치다 보니까 숙소 문제 그런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우리 욕심은 하룻밤씩 다 자고 가면 좋을 텐데 우리 욕심이고, 그러나 지금 골프파크 장소를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만 원씩 받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돈을 쓸 수 있도록 상품권을 좀 내주는 건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저희가 지역 기념품이라든지 지역에 생산되는 모든 물품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식사 관련은 저희가 상품권으로 대체를 해서 그분들이 관내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어저께도 보니까 파크골프 각 식당마다 좀 움직이기는 움직였습니다.
전부다 보니까 상품권을 들고 오셨더라고.
그런 걸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위원장 성종태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어쨌든지 왔으면 다만 얼마라도 쓰고 가야 하니까 그런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상품권을 줘서 합천에 쓰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유치 시 숙소가 깨끗한 데는 깨끗한데 안 좋은데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좀 말이 많이 들리던데 만약에 큰 유치를 하게 된다면 한번 숙소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 마음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일단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내년에도 전국규모대회가 많이 개최되기 때문에 숙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친절하고 깨끗하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읍의 모 호텔은 사람이 바뀌면서 리모델링을 깨끗하다고 보니까 서로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도 참작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행사 때문에 그죠?
설명은 잘 들었고 195페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가회 체육공원 축구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 해가지고 10억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군비하고 보조금하고 10억이다 그지요?
여기에 보면 10억 감액된 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사용했다 하는데 어느 거, 신소양체육공원야구장 이것도?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가회 축구장이 재해복구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도 조정교부금 5억하고 군비 5억 원은 삭감을 하고 신소양 체육공원 야구장하고 그리고 황강 체육공원 테니스장, 영창 족구장, 영창 게이트볼장, 농구장 해가지고 침수시설이라서 국비가 지원이 안되어가지고 군비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돈을 도의 특별교부금 예산변경을 받아서 본 사업의 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영창 족구장하고 영창 게이트볼장, 이거는 다 군비 아닙니까?
전액 군비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군비지요.
○김문숙위원 : 군비 지원 같으면 10억 중에 그러면 6억 5천만 우리가 사용하는 거네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가회에서 10억 삭감된 게 5개 사업에 저희가 투입을 해서 복구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재해 복지 사업 써놨는데 왜 군비가 지원이 되었는가 싶어서 재해 복구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이 하천침수시설은 중앙부처에서 피해 관련 해가지고 조사 확인을 할 때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군에서 자력 복구를 해야 되는 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저희가 군비로.
○김문숙위원 :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자체복구.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김문숙위원 : 재해복구가 군비가 투입되었는지, 10억 감액된 데서 6억 5천 이거 우리가 돈 쓰는 거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김문숙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생활체육공원 대관 사용료를 1,000만 원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했는데 지금 3차 추경에 9,700만 원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갑자기 돈이 많이 8,700만 원 증액됐는데 군민생활체육공원 대관사용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생활체육공원.
○김문숙위원 : 원래 당초예산은 1,000만 원 계획을 했는데 8,700만 원이 지금 더 증액이 됐어요. 갑자기 기정액이 1,000만 원인데 8,700만 원 많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위원님, 제가 이 계획 관련은 살펴보지 못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신소양 체육공원의 야구장 노후 시설 지금 현재 수해로 복구하는 거죠?
야구장이 두 개 있는데 지금 현재 핑크뮬리 지역하고 공원하고 체육시설하고는 지금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굳이 하려면 야구장이 규격이 맞는지 규격이 만약에 맞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안 맞다면 규격을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면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핑크뮬리하고 그 공원하고는 체육시설하고는 안 맞으니까 지금 현재 합천에 보면 축구는 합천, 야구 같은 경우에는 야로가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규격이 안 맞고 핑크뮬리하고 안 맞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면 혹시라도 야로에 옮길 그런 타당성 여지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는 그냥 알고는 계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일단 야구장 같은 경우는 수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는데 기존 규격이 대회를 개최할 만큼 규격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규격에 맞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시설을 복구하는 거 위주로 추가를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복구하는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27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저희 합천에 개최가 되는데 야구 종목을 합천군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수해 복구를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수해 복구 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국제 규격에는 맞다 이 말이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국제 규격이라기보다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에는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가 얘기 듣기로는 청소년 야구장은 맞고 성인 야구장은 규격이 안 맞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생활 야구라든지 생활 체육 분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신명기위원 :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맨날 배드민턴인가 그것도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그러는데 이것도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해야 되고 만약에 규격이 맞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안 맞으면 안 맞는데 그대로 고치지 말고 맞도록 해서 고치세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대회 개최하는데,
○신명기위원 : 대회 개최하는데 그러지 말고 어느 누구 우리 야구장이 우리 합천 것이 표준이다 이 정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하면 맨날 남 쫓아가지 말고 다른 데서 합천 야구장으로 본 받아라 이 정도 될 수 있도록 하이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115페이지 보면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단이 있거든요. 또 3회 추경 7,0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대회, 수상스키대회를 미개최하는 바람에 삭감이 된 걸로 해놨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수상스키는 그때 저희가 개최를 계획을 했었는데 참가자가 너무 적어 가지고 이 부분은 개최 안 하는 게 맞겠다 해서 봉산면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됐고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대회는 9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원래는 방학 중에 개최를 해야 참가 선수가 좀 더 많이 올 수 있는데,
○이태련위원 : 9월 달에 했다고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했는데 참가 선수가 계획보다 방학 중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금을 조금 삭감해 가지고 그렇게 교부를 했습니다.
○이태련위원 : 차액이 남았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신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체육시설과에서 하는 시설 구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는 달리 예산이 금액들이 다 크잖아요?
그런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돼 가지고 시설물을 만들어 놨을 적에 잡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규격이 맞니 안 맞니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왜 이렇게 했나 이거부터 옛날에 만들어진 시설물을 다시 보완하고 리모델링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다소 적겠지만 신축 건물들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치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뇌를 하실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실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마무리할 때 좀 완전하게 마무리 잘되었는가 정말 맞게 시공이 되었는가 또 맞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있는 걸 보수를 하더라도 앞서가는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강화해서 그 규격을 맞추든지 신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물들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그리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 군민들이 다 만족해 할 거고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불만족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과장에게 답변을 들을려고 한 건 아니고 과장님도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시달릴 거예요.의원님들도 다 한 마디씩 하시지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들 하실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가회 축구장, 물론 사업 목적이 바뀌면서 예산이 변경되어 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회 그와 관련되신 분들은 왜 이걸 빨리 안 하느냐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설명이 빨리빨리 제때제때 되고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왜 안 됐을까 하는 얘기 그런 거는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일단 가회 축구장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차례 가회 관심을 가지신 면민들한테 전화도 받고 또 설명도 드렸거든요. 드렸고 근데 다른 분을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려드렸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시켜,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 조치를 해달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계속 반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내년에 조기에 착수를 해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가회 축구부 같은 경우는 축구장 상태가 좋지 않으니 삼가를 이용해 주시라고 그런 안내도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선수들이 축구장 이용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알겠습니다.
아직 당초예산이 남아 있지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합천군의회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복지정책계장, 배성애 희망복지계장, 이명희 복지조사계장, 유대년 장애인복지계장, 서정명 복지관운영계장입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202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239억 8,357만 4,000원에서 8억 4,136만 2,000원 증액된 248억 2,4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외 7개 사업에 5,634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외 1개 사업에 1,197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외에 10개 사업에 7억 9,698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총괄 예산은 기정액 359억 838만 1,000원에서 9억 756만 7,000원 증액된 368억 1,594만 8,000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5,63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균특 1,197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교세에는 1,61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7억 9,69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비는 5,002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은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해 이재민구호사업비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 피해에 따라서 이재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물품 운반비 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 편성하였고, 임시 주거시설 공공요금 삼가, 가회, 용주, 대병 임시 주거 시설에 대해서 2,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이재민 응급 구호비 급식 간식비,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우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임시 주택 설치 기반공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임시 조립 주택 가전 구입에 700만 원까지 해서 지난 7월 호우 긴급한 상황을 감안해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총 7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상단 부분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초과 수요분을 반영해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2,96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훈련비 부분에서 통합사례관리사의 지원 부분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서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 부분 교육비, 출장비, 또 회의비 부분입니다. 잔액 부분은 감액한 부분이고 부족한 사무관리비는 증액하여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122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증가에 따라서 또 회의 수당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행사 및 컨퍼런스 참석자 보상금은 행사 미개최에 따라서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상단 부분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생계 급여입니다. 하반기 생계급여 소요액을 확인해서 지원 세대의 수를 조정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84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저소득 가정 지원입니다. 차상위 계층 명절 격려금은 1,500만 원 감액하였고, 사실상 생계곤란자 긴급 구호비 지원에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서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사업은 시군 간 예산 소요액확인 후에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호봉제가 적용됨에 따라 6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대상자와 관련 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9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활동 지원 가상급여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40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55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에 상단 부분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입니다. 통상 임금에 대한 기준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97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직업재활센터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7월 호우피해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1,6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당 지급입니다. 도내 시군구간 일부 조정으로 5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은 관내 사업 대상이 없어서 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복지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재료비는 집행잔액으로 1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미교실운영에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으로 하반기 운영 프로그램 감소에 따라서 1,05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시설물 관리에서 재료비 집행잔액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5,4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자활근로사업단 물품 매각비와 보조금 반환 수익 및 이자 수입 세입 조치로 기정액 7,477만 5,000원에서 782만 5,000원 증액된 8,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우선 총괄 변동 사항은 기정액 7,477만 5,000원에서 782만 5,000원 증액된 8,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에서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융자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자금 도비반환금은 자활근로사업단 물품 매각비와 경남 자활 한마당 참가 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라서 도 자활기금으로 반납하기 위해서 89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민복지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보면 취미 교실운영 프로그램 강사 수당 1,056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당초 예산 3회 추경 산출 내역하고 비교해 보니까 11강좌에서 10강좌로 한 강좌가 줄었어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네.
○이태련위원 : 줄어든 강좌가 뭡니까?
어떤 게 줄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줄어든 게 가죽 공예라고 그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인기가 있다해서 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미개설.
○이태련위원 : 신청자가 없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이태련위원 : 가죽공예 이것도 다른 데는 보니까 인기가 좋던데 다른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활용도도 높고 이렇던데 합천에는 신청자가 없었구나!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이태련위원 : 이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다른 요가라든지 댄스 부분, 근력 운동 이런 부분들이 몸으로 활동하는 거를 군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태련위원 : 기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그런 강좌는 수강자가 몰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죽공예 같은 것은 신청자가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몰리는 부분들의 강의실이라든지 교실 자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추가로 개설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프로그램도 한 번 더 해서 다양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태련위원 : 특히 보기니까 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되게 참여율이 높더라고요.
일단은 맞아요. 회원 수가 차서 안 된다 하고 자리가 협소해서 안 된다 하고 이런 게 많던데 내년에는 다른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받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재해이재민 구호 설명을 하시는데 다시 마음이 떠오릅니다. 7월달 일이.
정말 복지과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복지과 잔액도 별로 남기지 않았고 보니까 다른 데보다 적은 잔액이 남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도 그렇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보면 3회 추경 예산도 50% 이상 증액 편성되었지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박안나위원 :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증액된 부분에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통합사례관리사 부분인데 121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교육비도 있고 출장비도 있고 회의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의 집행잔액은 감액을 했고요.
○박안나위원 : 위에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121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비 부분은 61만 원 감액을 했고 뒷부분에 보면 출장 여비도 10만 원 감액을 하고 출장여비, 교육훈련비 감액한 부분이랑 또 부족한 부분이 회의 수당이라든지 자문수당이 있는 141만 원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증액을 한 상태고 그래서 감액하고 증액하고 합하면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늘어나는 부분은 없지요?
남은 부분은 다시 들어가고 이랬는데 통합사례관리사 이거는 뭐 하는 분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통합사례관리사가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고독사 위험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해서 그분들을 관리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안나위원 : 그건 참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 그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잘 챙겨 봐달라는 절대로 고독사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시는 위원 질의해 주시고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맨 밑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해가지고 120만 원 전액 감액이 됐는데 대상자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대상자가 여성장애인 중에서 출산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혹시 장애 등급을 받아야 되는 모양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장애인이면서 여성이어야 되고 또 아기를 낳았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김문숙위원 : 장애라는 그걸 못 받으면.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장애인에 대해서 합니다.
○김문숙위원 : 등급이 있는데 등급과 관계없이 장애인이면?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장애인만 되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도 합천에는 없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보훈에 보면 예산이 원래 없던 건데 지금 이자 발생이 199만 원, 5,200만 원 이거는 우리가 내 나 반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상자한테 하는 겁니까?
이거는 반납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 수당 이 부분 집행 잔액하고 이런 부분을 도로 반납하는.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131페이지 내부거래에 5,000만 원 예탁금이 있는데 당초에는 30만 원 이자 수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자 수입이 전액 삭감이 되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특별회계.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탁금 이자 수익이 30만 원이 있었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오는 부분인데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할 때 그 부분에 이자를 편성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30만 원을 감액을 시키고.
○김문숙위원 : 그건 안 맞죠?
예탁금이 5,000만 원 있으면 그에 대한 이자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숙위원 : 마이크 켜고.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탁금을 가지고 오면 모든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한 3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 이자가 30만 원처럼 발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이자 수입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김문숙위원 : 정기예탁이 아니고 그냥 일반예탁을 하셨네!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예탁금 관련해가지고 세출 예산에서 편성이 돼가지고 지출이 되게 되면 수시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형성될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일반 예탁하셨다 그지요?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일반 예탁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는 거죠.
○김문숙위원 : 이자가 30만 원이 발생할 걸 예상을 해서?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예. 세입예산에.
○김문숙위원 : 결산이 안 됐다 이 말씀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기금에 지금 현재 중간에 자산 매각 수입이 있는데 기정액은 678만 원 잡아놨다가.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830만 원 증액.
○신명기위원 : 1,500만 원이 증액 대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올라오거든요. 어떤 매각인고?○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자활사업단에 보면 이 사업단에 사랑나눔이라든지 굿푸드 여러 가지 사업 있는데 그 사업단마다 차량을 이용합니다. 그 차량이 있는데 내구 연한이 지나면 매각을 하니까 그 매각 대금을 받아서 여기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차를 팔아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차량 내구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이번에 3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폐지라든지다른 재활용품을 모집해서 해가지고 팔은 수입이 아니고 자동차를 매각한 수입이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이 부분은 물품 매각이기 때문에 차량.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지역자활자금 도비 반환 이거는 뭡니까? 맨 뒤쪽에 132페이지에.
이거는 지금 현재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네. 남은 돈인데 지난번에 경남 자활한마당 참가를 했었거든요. 참가 지원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 하고 또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조금 전에 드린 차량 매각대 그 부분하고 차량 매각대하고 해서 다 도비 반환금에다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830만원?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830만원하고 자활한마당 참가 지원금 62만 9,000원이 잔액이 남아서 그 부분하고요. 이자하고 합해서.
○신명기위원 : 이건 나중에 좀 정리를 해가지고 주이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네.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복지과에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 불만스러운 얘기들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물론 매뉴얼에 따라서 규정이 있어 때문에 지급을 하고 했지만 구호물품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라면을 하나 주든지 담요를 주든지 이런 걸 보급하는데 그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서 못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어차피 피해를 보신 분들이고 우리 군민들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왜 안 주나 똑같이 피해를 봤다!
피해를 본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단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똑같은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서에서 해결해서 군에서 그 부분을 다독여드려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까지는 못 했다 치더라도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세우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호우 피해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났었는데 재해물품 의연금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배분을 하면서 주로 피해가 난 지역은 가회, 용주, 대병, 삼가, 쌍백 해서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가지고 가고 하는데 배분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재난에 관련해서 MDNS에다가 입력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기준에 딱 부합한 사람들이 안전총괄과하고 저희하고 동일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보니까 MDNS에 등록이 안 됐다든지 피해는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누락되는 사람 거기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등록 못 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지.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 군민들은 아니지 않잖아요?
군민들인데 왜 그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하고 등록된 사람들은 나름의 조건이 되니까 등록이 되는 거고 이분들은 조건이 안 돼서 등록이 안 되는 건데 등록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군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그 부분을 안전총괄과와 협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협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종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신명기위원, 김문숙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