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민원지적과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경제문화국 총괄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미래성장활력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중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미래성장활력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민원지적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입니다.
예산안 설명회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전년도보다 745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3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이 부분은 전부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전년도보다 6,302만 4,000원이 감액된 24억 4,1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민원서비스지원 부분에 전체 4,3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저희들이 민원 담당자 보호막 설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해소 및 편의 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부분에 1,296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우편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비는 50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 1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를 20대에서 21대로 증가를 시켰고 올해도 1대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권사무대행 경비 지원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240만 원 증액된 부분은 급여 상승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새주소체계 확립을 위해 도로명 주소 정비 사업의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1,608만 원이 증가된 부분은 도로명 주소 홍보 물품 제작과 건물번호판 구입 비용이 조금씩 증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주소정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비가 2,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제는 유지관리 비용만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공부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감액시켰습니다. 전체 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측량기준점 관리를 위해서 5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이 부분은 도비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수정예산안에 이번에 770만 원 상정된 부분은 이 감액된 부분이 다시 증가되어서 수정예산안에 올렸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추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전년도와 같이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의 전체 8,577만 8,000원이 증가되어서 1억 6,61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8,500만 원 이상 증가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만 2025년도 사업비 편성할 때는 국비만 기재를 해서 별도로 기재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방과 매칭으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은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 부분입니다. 올바른 부동산거래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자 포상금과 위반거래신고 위반 신고자 포상금 부분에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부분에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반환금 부분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함께 하신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조사와 도로명 여러 가지 일로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기타수입을 보면 재무과에 세입예산에 보면 조정금을 25년도 당초에는 7억, 2회 추경에는 12억 증액하고 3회 추경에는 4억으로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것을 다시 26년 당초예산에 7억으로 올라왔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해서 조정금을 지급을 다 완료했고 부족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12억을 편성 했었습니다. 12억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 나가는 와중에 전체적으로 한 사업 지구에 조정금을 지급을 하려면 일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일괄 지급 부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다시 편성을 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4억 부분은 감액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 중에서 12억에서 다 못해서 넘겨가지고 3회 추경에 4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서 12억에서 3회 추경 예산에서 4억이 올라왔다가 다시 또 26년도에서 7억으로 올라왔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변동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아닌 세입예산에서는 받는 부분입니다. 토지를 많이 가져가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데.
○박안나위원 : 받은 거가?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예. 예측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받겠다고 했는데 체납을 한 부분으로서 다 못 받은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추계가 뭐가 안맞더라구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페이지 우편함형 건물번호판 설치 1,500개 1억 5천이다 그지요?
앞전에 초계 적중에 일괄적으로 설치를 했다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번 1,500건은 어디에, 어느 면으로 설치가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노후된 부분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특정 읍면을 하는 것보다는 읍면을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읍면에 계신 분들은 또 많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당장 초계 적중을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새로 집을 짓고 하는 그분들은 전 읍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신청을 받아서 그해 당해에 집을 새로 짓더라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태련위원 : 잘 하신 것 같아요.
초계 적중에 먼저 우선적으로 했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못한 면에서는 많은 분들은 아닌데 간혹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왜 초계 적중만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예.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하나 아쉬운 점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편함 위에 뚜껑, 비가림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게 너무 작아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한 번 더 검토해 보셔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비가 왔다 아닙니까? 아침에.
우편물이 젖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한번 잘 알겠습니다.○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94페이지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에 민원창구 구입내역서를 보면 2021년부터 900만 원, 900만 원, 2023년도 875만 원, 2024년도 840만 원, 2025년도 875만 원, 그다음에 2026년도 875만 원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이 근무복을 계속 입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저희들 입고 있습니다. 민원대에 계신 분들.
○김문숙위원 : 민원대에 계신 분들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예.
○김문숙위원 : 제가 한 번씩 가 보니까 근무복 입은,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 입은 모습을 제가 크게 보지는 못했는데 눈에 막 안 띄더라고요. 근무복이 산뜻하게 해가지고 민원들이 들어가면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근무복은 없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좀 더 눈에 띄게 일반 금융기관처럼 산뜻한 부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근무복 지금 단가가 보통 35만 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구입하기 나름입니다. 금액은.
○김문숙위원 : 근무복을 매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근무복을 계속 다른 시군에도 다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근무복을 특정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군 공무원 전체 근무복을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조선소처럼 전 직원을 다 근무복을 입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자체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무래도 통일된 근무복을 입으면 책임감도 있고 소속감도 있고 보기도 좋고 민원인도 기분 좋고 하여튼 근무복에 대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깨끗하게 입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서 295페이지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여권발급 업무 보조 임부임 해가지고 4,800만 원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밑에 내려오면은 여권사무 인건비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네. 이 부분은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 1,000만 원.
○김문숙위원 : 인부임 해가지고 내나 4천, 위에도 여권발급업무 보조 인부임 4,800만 원, 밑에도 여권발급 업무보조 인부임 1,000만 원, 왜 겹치는 게 아닌가?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여권 업무는 사실상 외교부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대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행하는 데 따른 국비 보조금으로 밑에 지원된 부분이 1,000만 원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지자체에서 그냥 운영하는 부분에 군비로서 들어가는 부분 4,8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4,800만 원 군비로?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거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1명에 한해서 인건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4억 3천, 세출에 보면은 24억, 그중에서 295페이지에 보면은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서 군비가 17억 합해서 21억인데 지금 현재 토지관리 군비가 17억이 들어가도 나중에는 정산을 하고 하면 군비 17억 들어가는 거는 없고 그냥 제로, 제로 거의 맞춰지지요?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토지관리 부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분은 1억 7,500 중에 8,000만 원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지적재조사 추진에 보면 298페이지에 군비가 11억 4천 정도 들어가는데 11억 4천은 지적재조사의 토지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우선 군비로 투입해서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이 돈은 지금은 잡혀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정리가 되는 돈인가요?○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지적재조사를 위해서 들어오는 비용은 측량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지만 조정금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정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부분은 거의 샘샘이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의 소요에 대해서는.
○신명기위원 : 11억 정도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조정금을 투입했다가 나중에 다 정리되고 나면 나중에 다시 원위치로 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국공유지가 사실상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하다 보면 땅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받아야 되는 돈이 조금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세입은 잡히죠?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11억 이거는 나중에 세입에 다시 잡히죠?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지금까지 체납된 부분이 한 5억 정도 있는데 10억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놔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토지 지적재조사하면서 5억이 체납됐다는 거는?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조정금이 지금....
조정금이 아직 안 들어온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조정금을 들여넣을 수 있는 방법은 압류를 해서, 압류를 해도 안 들어온 경우에는 공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압류까지는 하고 사실상 공매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때에는 꼭 납부를 해야만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적재조사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구나!
알겠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포상금 관계에 있어가지고 민원처리기한 준수 우수공무원 시상금 이거는 민원지적과에만 해당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전 읍면 민원실에도 저희들 추천을 받아서 우수 공무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민원처리기한이 규정상 며칠 내 하는 게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민원처리 안건별로 다 다릅니다.
○위원장 성종태 : 보통 며칠이죠?
물론 사안에 따라 틀리지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위원장 성종태 : 그 기한이 거의 안 지켜지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가급적이면 더 빨리 당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지지 않고 날짜가 긴박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처리기간이 다 돼 간다고 부서별로 통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특히나 요즘 여름에 수해라든가 각종 그동안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 때문에 사람들 감정이 많이 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 얘기를 하면 빨리빨리 좀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부터 해가지고 민원이 정해진 규정 며칠 안에 해결이 되고 아니면 안 되는 데 대한 답변도 있고 이렇게 정리가 돼 줘야 되는데 연말이나 연중에 인사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담당자들이 바뀌고 하면 민원성 일들이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해를 넘기고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군민들의 질타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잘 하고 계신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하실지 모르지만 한 분의 그런 말씀 또한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어떤 한 분이 특정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면에 17개 면에서 그런 게 모여가지고 얘기들이 나온다고 보고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고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때그때 물론 응대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를테면 담당 직원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보인다 싶으면 언니같이 생각하고 형님같이 생각하고 형수나 아니면 아버지 엄마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접근을 하면은 표정도 밝으실뿐더러 김문숙 위원님이 근무복 얘기하셨는데 매년 예산이 잡혀가지고 나온다면 근무복을 한번 착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딱 들어왔을 때 첫 인상에 깔끔하게 근무복을 입고 응대를 하시면 굉장히 선호도가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어쨌든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쉽지는 않은 일인데 세상에 자꾸 이기적인 그게 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다 자기 위주 생각대로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렵지만 내 자리에서 한 번 더 고려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한 개 더 여쭤볼게요.
민원실에서 근무복을 매년 제작을 안 하십니까? 매년 제작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일단 저희들이 상정은 해뒀는데 새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2025년도에도 예산을 쓰질 않았습니까?
○위원장 성종태 : 마이크 켜시고.
○민원담당주사 김미경 : 반갑습니다.
민원계장 김미경입니다.
2025년도에는 창구 근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티셔츠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서 착용을 했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이걸 변경을 하지 않고 변경되는 담당자들만,
○김문숙위원 : 해당되시는 분들만?
○민원담당주사 김미경 : 네. 그렇게 해서 추가로 구입을 해서 작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24년도에는?
○민원담당주사 김미경 : 24년도에는 창구 근무자들에게 제작을 해서 착용을 했습니다. 해마다 변경을 하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예산이 너무 소비가 심한 것 같아서 25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2026년도는 예산은 그대로 875만 원 다 잡혀 있는데 예년대로 잡혀 있는데 앞에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민원담당주사 김미경 : 그렇죠. 기존에는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착용을 했는데 감사 지적이 돼서 창구 근무자에게만 착용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창구 근무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창구 근무하시는 분들만!
관례적으로 990, 875만 원, 840만 원, 870 이리 해 놔서 매년 제작을 해야 되는지 해서.
○민원담당주사 김미경 : 올해부터 조금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좋은 재질의 옷을 맞추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 옷이 마음에 들어서 서로 입고 싶어할 정도 비싸도 상관없어요. 좋은 옷 입어야지.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래야 이쁘게 보일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경제문화국 총괄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장들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광과장은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또 체육과장은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내년에 실업연맹 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하는 협약이 있겠습니다. 그 관계때문에 부득히 올라가 있는데 양해 말씀을 구하고 나머지 경제과장과 문화과장, 미래성장활력과장은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합천군 공직자 모두는 합천군의회와 함께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년 예산은 민선 8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9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시기입니다. 여태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중요 사업을 무난하게 처리하는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경제문화국 소관 사업은 어쩌면 합천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0억 1,300만 원이 증가한 983억 2,900만 원,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탁 금액이 전년 대비 1억 9,100만 원 감소하여 7,200만 원입니다. 감소액 1억 9,100만 원 중 1억 7,300만 원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했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5과 26년 당초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58억 2,200만 원이 증액되어 98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79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도 예산 322억 9,900만 원 대비 5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 요인은 가야면, 가회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국가지정 유산관리, 국가지정 유산 재난관리,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일반 체육지도사 배치 사업 급여 등 국도비보조금 지원 확정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직제 순으로 부서별 총괄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21년도에 공모 선정된 농촌협약에 따른 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8억 4,500만 원과 25년도 올해 공모 선정된 농촌협약에 따른 삼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1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묘산 거산마을 외 6개 마을의 주거 안전, 위생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비 2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간의 폐축사 및 폐공장 등을 정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 13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만들기사업을 위한 사업비 21억 700만 원, 각종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이 예산 15억 6,100만 원, 양수발전소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의 효율적 유치 및 추진을 위하여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합천사랑상품권 카드 및 모바일 활인보전금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으로 1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자체 사업으로 합천사랑상품권 지류형 할인 보전금 및 상품 운영 대행수수료 등에 대한 군비 2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육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등 지원 예산 3억 7,200만 원을 편성했고,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준공 후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 및 공공 건물에 태양광 등 설치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9억 6,300만 원을 편성했고, 농공단지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사업 1억 7,0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단체 및 시설 지원에 10억 4,000만 원, 문화 진흥을 위한 전통문화 전승 보존 문화원 지원 등에 22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평생교육 운영, 성인문해 활성화, 한문대학 운영,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으로 9억 6,100만 원, 지역교육지원으로 교육 지원 사업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7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지정 유산관리 등 합천 영암사지 외에 15건의 72억 2,600만 원, 국가유산 안전 관리 인력 배치 외 4건에 18억 1,700만 원, 해인사 고불암 선수련원 건립 사업 등에 17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사문화자원개발로 가야사 복원 사업, 남명사상 진흥 지방 문화유산 활성화에 5억 3,000만 원을 생성했습니다. 합천박물관 관리로 박물관 및 주변 시설 정비,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역사 체험관 건립 사업 등에 7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사업비 20억 연차 사업인 합천호 회양지구 관광지재생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했고, 총 사업비 302억 원 연차 사업인 합천호 수상 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에 60억 원, 고스트파크축제 개최 10억 원, 합천호 다비길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리산권 ESG 가치의 특화 상품 육성을 위해서 9,000만 원, 지리산권 웰리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을 위해서 1억 2,400만 원, 대장경 테마파크 스카이가든 조성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합천 운석충돌구 관련 사업으로는 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서 15억 4,900만 원, 국가지질공원 인증 및 관리 운영을 위한 2억 5,495만 원,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내 전시공간조성 사업비에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명세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운동전문 인력 배치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합천 다목적체육관 개관으로 유도, 레슬링,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등 8개 실내종목 전국대회를 신규로 유치함에 따라서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 행사 사업 보조금 38억 5,000만 원을, 체육행사 관련 시설 5,000만 원을 했고 체육행사 관련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구대회 개최시 잔디 공인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대한축구협회 잔디 공인 인증수수료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 부문에서는 합천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4억 4,100만 원을 편성했고, 체육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우리 군에 큰 피해를 안겨준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국도비 15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합천 공설운동장 위험 관람석 개보수 사업비로 얼마 전에 확보된 국비 50%를 포함하여 10억 1,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5개 과의 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당초예산안이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답니다. 저는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비단 국장님하고 과장님 들어오시니까 드릴 수밖에 없는 얘기 같고 전 부서에 해당이 다 될 것 같은데 각종 부서별로 보면 크고 작은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는데 신설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왕래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차장은 협소하고 아직까지 다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차와 사람들이 많이 엉키거든요. 이런 경우에 안전 관리요원이 없는 경우가 많다. 아예 없을 때도 있고.
안전관리원 부재에 대한 얘기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군에서 어떤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군민들이나 아니면 외부 행사를 개최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병대는 해병대, 모범운전자회면 모범운전자회, 또 경찰서 협조 요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각 부서장님들한테 전달하고 하셔가지고 부서별로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그런 걸 준비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미래성장활력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복리 행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담당 이창기 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선기 계장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 정미혜 계장입니다.
전략사업담당 도상종 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서한재 계장입니다.
역세권개발담당 유상두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과 전체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7,748만 원이 증액된 189억 249만 원으로 국고 보조금 69억 4,26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7억 7,900만 원, 도비 보조금 31억 8,089만 원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수입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3억 3,501만 5,000원이 증액된 316억 4,997만 7,000원으로 국비 69억 4,260만 원, 균특 87억 7,900만 원, 도비 31억 8,089만 원, 군비 127억 4,74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에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시설비 시설물 운영 공공요금은 대야성 역사테마광장, 황강변 양천강 생태공원, 청덕면 다목적복지회관 전기 요금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편성된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비는 62개소 준공지구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개선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완료지구 전기요금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된 완료지구 월 기본요금 지원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 25개 완료 지구 운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요금 전기료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아이좋아 플랫폼 조성 등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5년 차 사업비 38억 4,500만 원을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3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로 연결해서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봉산문화센터 조성 등 총 사업비 32억 원으로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4년차 사업비 8억 7,900만 원, 쌍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5년 차 사업비 2억 6,6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덕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은 청덕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5년차 사업비 9억 4,300만 원을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11페이지 시군역량강화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합천군 지역개발지원센터 지원금은 지역 주도의 농촌 지역 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9,200만 원으로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5년 차 사업비 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가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올해 농촌협약으로 선정된 신규지구로 면사무소 복합화와 남부권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7억 원으로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1년 차 사업비 21억 5,2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쌍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또한 올해 농촌협약으로 선정된 신규지구로 쌍백면 복지회관을 1층 증축하고 기존의 목욕탕과 노후 시설물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1년 차 사업비 5억 3,8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설정하였습니다.
312페이지 가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또한 올해 농촌협약으로 선정된 신규 지구로 가회면 교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1년차 사업비 5억 3,7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 안전, 주택 정비, 환경 개선 등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묘산면 거산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개조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2,100만 원으로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4년 차 사업비 5억 7,300만 원, 용주면 손목1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총 사업비 19억 3,400만 원으로 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3년 차 사업비 5억 8,100만 원, 다음 장 313페이지 대양면 도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을 총 사업비 20억 1,800만 원으로 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3년 차 사업비 6억 600만 원, 묘산면 도곡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총 사업비 19억 5,200만 원으로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 3억 1,200만 원, 묘산면 관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총 사업비 17억 9,400만 원으로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 3억 9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각각 편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314페이지와 연결해서 가야면 대전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 지역으로 총 사업비 23억 2,700만 원으로 26년부터 29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1년 차 사업비 2억 3,300만 원, 청덕면 가현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또한 올해 공모 선정된 신규지역으료 총 사업비 23억 2,500만 원으로 26년부터 29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1년 차 사업비 2억 3,3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축사 철거, 빈집 정비 등 유해시설 철거와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가야면 사촌지구는 총 사업비 167억 원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사업비로 5년 차 사업비 58억 9,210만 원, 가회면 덕촌지구는 총 사업비 130억 원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5년 차 사업비 45억 1,500만 원, 다음 장 315페이지 야로면 하빈1지구는 총 사업비 125억 400만 원으로 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4년차 사업비 10억 9,200만 원, 묘산면 웅기지구는 총 사업비 126억 4,400만 원으로 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 7억 7,400만 원, 청덕면 가현지구 총 사업비 34억 원으로 25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 10억 4,000만 원, 가회면 장대지구는 올해 농촌협약으로 선정된 신규 지구로 총 사업비 59억 600만 원으로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1년 차 사업비 2억 9,53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각각 편정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공모 추진에 연구용역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과 농촌 공간정비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 응모를 위해 예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비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2026년 신규 마을만들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4개 마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위한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16페이지 민간위탁금 편성된 역량강화사업 3년 차 사업은 봉산 도곡마을, 묘산 가산마을, 초계 아막마을, 용주 죽죽마을 4개 마을에 대한 역량강화사업비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량강화사업 2년차 사업은 합천읍 신평마을, 덕곡면 장동마을, 청덕면 양촌마을, 삼가면 구전마늘 4개 마을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현장 포럼 및 소액 사업은 2026년 신규 마을만들기사업 대상지에 응모하는 10개 마을에 대한 현장 포럼, 선진지 견학, 소액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는 2025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선정된 합천읍 신평마을, 덕곡면 장동마을, 청덕면 양촌마을, 삼가면 구전마을 4개 마을에 대한 시행계획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 시행 중인 봉산면 도곡마을 외에 7개소에 대한 사업비 1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17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 2억 4,000만 원, 입양 장려금 700만 원, 다자녀지원금으로 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결혼 축하금 2억 1,000만 원, 전입 지원금 1억 3,000만 원, 전입 학생 지원금 500만 원, 전입 유공장려금 1억 1,500만 원, 다음 장 학자금 지원금 2억 2,500만 원, 국적 취득자 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첫 만남 이용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사업은 출생 지역 등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감소 대응에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인구 감소 지역 대응기본계획 수립은 법정 용역으로 27년부터 31년까지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저출산 대응시범사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저출생 대응시범사업인인 경남 아빠단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가족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아빠의 육아 참여 및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19페이지 경남도민 연금에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된 경남도민 연금 운영 지원은 경남도 시책사업으로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전국 최초 개인퇴직연금 지원 사업으로 26년 사업량은 78명으로 사업비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지원의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청년의 날 행사 개최와 청년 정책 홍보 부서 운영,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을 위한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개발비로 편성된 청년 정책 홈페이지 구축을 청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청년 정책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구축을 통해 정보 편의성 제공은 물론 청년 간 다양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청년 소모임 활동 지원은 청년들의 소통 강화와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소모임 활동 지원비로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45세 이하 청년들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20페이지 대규모 국책 사업 유치 및 조성에 오도산 양수발전소 국책사업 등 유치를 위해 홍보물 제작, 주민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7,3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장기계획 수립 용역비는 두무산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에 따라 지자체 특별지원금, 기본 지원금, 사업자 지원금 등 900억 원 이상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배분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장기투자 계획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조금으로 편성된 국책 사업 유치 관련 첨단시설 산업시찰 및 견학은 국책사업 유치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양수발전소 주변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매입비는 두무산 양수발전소 하부 저수지 주변 향후 미래 먹거리사업을 위해 부지 매입비 3억 5,000만 원과 국책사업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투자유치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투자유치 기반 시설 등 지원 사업은 민간투자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부 내륙 철도, 합천 역세권 개발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1,6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의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 2,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10만 원과 예탁금원금회수수입금 3,990만 원입니다.
다음 장 326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10만 원이 감액 금액 4,000만 원으로 공영개발사업 주변민원해소사업으로 시설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2026년 당초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함께 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사업이 전부 굵직굵직해서 일은 많고 해 놓아도 크게 표도 안나고 고생많습니다. 예산서 318쪽 인구 감소 대응 23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24년, 25년 5,000만 원 잡았다가 또 26년도에는 2,200만 원으로 연차별 차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산출 근거다른 무슨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거.
범위가, 돈이 차이가 이리 많이 나는 거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내나 연구용역비 말입니까?
○박안나위원 : 예. 3,000만 원 했다고 5,000만 원 했다고 계속 내려가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5년마다 하는 법적 용역이거든요. 용역을 내년에 해야 되니까 돈이 그래서...
○박안나위원 : 내년에 예산이....
차이가 기복이 또 심해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26년도에는 보면 인구감소지역기본계획에 5,000만 원 잡아놓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2,200 잡았잖아요.
이거는 두개를 갈라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법적용역이구요,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법적용역이구요,
○박안나위원 : 용역이 중복된 거 아니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해마다 저희가 지방소멸대응 계획을 제출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용역입니다.
○박안나위원 : 해마다 하는 그거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예.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전에는 묶어나오다가 분리되어 나와서 중복된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중복은 아닙니다.
○박안나위원 : 청년 정책 319쪽 청년정책은 아무리 해도 싫지 않은 게 청년정책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2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계속 오는데 신규로 2,500만 원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26년도에 신규 올라온 거 있지요?
소통창구 홈페이지.
이거는 어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지금 청년 관련 홈페이지가 따로 없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청년들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박안나위원 :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2,500만 원 들어가네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올라온 게 보면 청년 소모임 활동 지원 이것도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실제 저희들 청년들 소모임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 지원된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신규로 만든 사업인데 저희들 생각은 한 5명 이상 모임에서 5팀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모임하게 되면 장소라든지 임차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들어갈 거고 또 자기들 강사비, 또 다과비 정도 지원할 수 있게끔.
○박안나위원 : 이건 잘 하셨다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청년들은 이런 걸 해줘야 자꾸 모으면 만나서 대화를 해야 무슨 일이 되거든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청년들 쭉 보면 이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지만 청년 정책을 다른 일도 많겠지만 더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청년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이사비용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없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네. 그런 건 없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 게 청년들 하고 연결이 되는데 출생아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첫째 낳으면 100만 원, 둘째는 300, 셋째는 1,000만 원 나간다 아닙니까? 첫째는 500만 원 주는 걸로 지금 사회보장 협의를 받고요.
○박안나위원 : 그것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둘째도 700까지 올리는 걸로 지금 사회보장 협의를 좀 올려놨습니다.
○박안나위원 : 다른 데 보면 청년들 이사할 때 이사 비용도 들어가고 중고차 구입에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다른 데 한번 보시고 해줄 수 있는 거는 좀 잘 해서 청년들이 합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안그래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앞으로도 정책을 많이 많이 만들어서 합천하면 청년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거를 한 번 띄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페이지 합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전문가 자문료가 있습니다. 300만 원.
어떻게 산출 근거에서 자문료가 되는지 300만 원에 대한 산출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근거가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사실은 실제 사무관리비를 총 사업비 3% 이내에 사무관리비를 쓸 수 있거든요. 전문가 자문료 실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돈 3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건데.
○김문숙위원 : 근데 매년, 한 번 자문을 받으면 되지 싶은데 또 매년 이렇게 자문을 합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기술적인 부분에 지금 아이좋아플랫폼을 만든다고 아닙니까?
거기에 전문가의 자문을 들을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주려고.
○김문숙위원 : 매년 하고 있고 자문 내용이나 그런 건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사업에 대해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런 것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아이좋아플랫폼 이런 것도 보면 위치, 애들 동선이라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 동선 공간이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보려고.
○김문숙위원 : 지금까지 우리가 자문받은 특별한 내용은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까지는 없고 매년 자문료가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특별히 자문을 받아서 사업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 해도 매년 이 자문을 해야 된다 그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316페이지 인구증가시책에 보면 신규 시책 홍보 추진 사업비에서 300만 원, 그다음에 출산 전입시스템 OS 교체 용역에 1,100만 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16페이지.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신규 사업 아까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출생자 지금 돈을 좀 올린다 아닙니까? 그런 거 올리고 나면 진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김문숙위원 : 신규 홍보.
OS 교체 이거는? 교체 용역.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우리 과에서 쓰는 출산 전입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 교체해야 될 경우 용역 있다 아닙니까?
교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출산전입시스템 OS 이거는 출산을 하면 바로바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출산 관련돼서 우리 과에서 출산 관련 돈이 많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거만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전입 나오고 전출 들어오고 또 출산 아이 낳고 또 전입이 오고 하면 거기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하는 게 있거든요. 읍면에.
읍면 입력하는 그 시스템 필요한 데 따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성장활력과 굉장히 사업이 많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인구증가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을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하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출생해서 1세 미만 11개월한테는 축하금 200만 원 1회를 하고, 7세 미만까지, 미만 아동들에게 매월 60만 원씩 지금 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우리는 뭐 특별하게 합천군에는 계획한 게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단 출산장려금을 좀 많이 주려고 원래 지금 현재 첫째아는 100만 원 주고 둘째아 태어나면 300 주고 셋째아는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첫째아는 500만 원까지 주는 걸로 해가지고 사회보장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문숙위원 : 첫째아 500만원이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러다 보니까 첫째가 500 되고 둘째가 300 되는 그것도 안맞아가지고 둘째는 700까지 주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사회보장 협의를 올려놨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둘째는 700이고, 첫째는 500 승인받았고 700은 지금 승인받는 중이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받고 나면 500, 700, 1,000만 원.
○김문숙위원 : 셋째아가 그럼 1,000만 원입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다른 데는 이런 게 승인이 나고 하는데 우리는 500만 원 이거 승인받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작년에도 올렸는데 작년에 캔슬을 맞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는 좀 많이 주는 걸 선호를 합니다. 작년에는 올리니까 안된다고 칼질을 해 버렸는데 지금은 올리면 승인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합천에도 지금 인구가 3만 8천, 3만 9천, 지금 한 300명인가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무슨 특단의 조치를 우리도 하동이나 이런 데처럼 특단의 조치를 하나 하든지 뭔가 그런 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단 인구 관리는 돈 주는 건 돈 주는 한계지만 어쨌든 주택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가장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주택 공급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그래요?
그거 참 반가운 소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도 대강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청년들이 아니, 신혼부부들이 지금 이사 갈 집이 없습니다. 그거는 합천읍에 거주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합천에 여기 직장을 두고 집이 없어가 진주에서 부부 간에 공무원이 출퇴근하는 분도 있고 또 결혼해가지고 집을 구해 나가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자기 신부 사는 집에 신랑이 같이 함께 사는 집도 있고 굉장히 급한데 주택 건설 이걸 좀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셔야 되는데?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지금 국토부에 공문도 다 올려놨는데 공공임대주택 있다 아닙니까? 더 지을려고 위치는 전에 정례간담회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역세권개발 거기에다가 100세대를 넣으려고 공모사업을 제출했고 다음 주에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올라가서 부군수님이 PT 발표하는 걸로 해가지고,
○김문숙위원 : 하면 그건 시간이 좀 걸린다 아닙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시간은 걸리지요.
○김문숙위원 : 몇 년까지 걸린다 아닙니까? 그 몇 년 사이 다 나가버리고 나서 그때 개발해가지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 안에서 도시건축과에서 현재 건물 짓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신혼청년세대?
그게 평수가 조금만 더 컸으면 참 멋진데 조금 평수가 작긴 작더라고.
그래도 뭐 아쉬운 대로 신혼부부 들어가는 평수는 그래도 괜찮더라고 내가 보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청년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집 아파트 문제, 그다음에 인구증가 육아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하동처럼 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인구증가에 과장님, 같이 계시는 계장님 함께 연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보면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에 주민지원사업 장기 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가 용역비로 1억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마을별 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효율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책사업 주변지 역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2024년도에도 1억, 2025년도 1억 편성됐고 2026년도에도 1억이 편성되었거든요. 2024년, 2025년도에 연도별 사업 추진 내역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해 온 거.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현재 묘산에 있다 아닙니까?
묘산 두무산 양수발전소 있고 지금 봉산에 유치를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오도산.
읍면에다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5,000만 원, 5,000만 원 있다 아닙니까?
재배정 해줬습니다.
○이태련위원 : 5,000만 원씩?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이태련위원 : 묘산하고 봉산하고 5,000만원 씩?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어차피 민원이 있으면 해결해라고 면장한테 그 지역 숙원사업 받아가지고 5,000만 원씩.
○이태련위원 : 두 개 면에 5,000만 원씩 줘가지고 그 주변에 민원 발생하는 걸 해결하라고 면장한테다가 일임해 준 거다 그죠?
5,000만 원씩.
2024년도에도 그렇고 5년도에도 그렇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이태련위원 :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똑같이.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두무산은 현재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오도산도 저희가 유치를 하려 한다 아닙니까? 하다 보면 그쪽 마을에 필요한 사업도 해주고 하면.
○이태련위원 : 여러 가지 있겠지.
또 민원 발생할 것도 많은 거고 주변에 정비할 사업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거 갖고 다 해결이 됩니까? 이 정도 가지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돈은 작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하라고.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320이 아니고 321페이지 상단 부분에 투자유치 기반시설 지원 사업에도 1억 되어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현재 투자유치로 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율곡에 골프장 있다 아닙니까?
○이태련위원 : 예.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 이 골프장하고 용주 방곡에 국보테마파크 있다 아닙니까? 국보테마파크 그 두 군데에다가 하다 보면 주변 지역에 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사업비를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니, 율곡에는 지금 있는데 또 어디다...?
그 골프장에?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율곡에 골프장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태련위원 : 어디에요?
아, 저기....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율진에.
율진마을에다가 필요한 사업이 뭐냐 받아가지고.
○이태련위원 : 그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거기도 똑같이 나눠줘가지고 하는 사업이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320페이지, 거슬러 가야겠다.
위에 보면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및 조성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있다 아닙니까? 편성되었는데 홍보물 어떤 종류를 제작합니까? 책자나 뭐 이런 거?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팜플렛도 제작하고 전에는 치약세트 있다 아닙니까?
치약이라든지.
○이태련위원 : 치약?
○전략사업담당주사 도상종 : 홍보물품으로는 리플렛하고 전단지,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할 때에는 치약세트라든지 이런 것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텀블러 물통 있다 아닙니까?
○이태련위원 : 근데 홍보물품이 치약이나 이런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사업 유치를 위한 홍보물인데 치약이나 이런 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에 맞는 그런 홍보물을 찾아가지고 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치약 물티슈 이런 건...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거는 내년에 한번.
○이태련위원 : 한번 다른 홍보물을 찾아보시든지 다른 걸로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319페이지에 청년정책지원 있는데 청년의 날 행사 개최 2,000만 원, 청년의 날 홍보 부스 이리 해 놨는데 청년연합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있다 아닙니까?
○신명기위원 : 올해 신규입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아닙니다. 행사를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했어요?
언제부터 했는데 이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옛날에 업무가 행정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왔는데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담당주사에게) 3, 4년 됐지?
2023년도에.
○신명기위원 : 청년연합회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전혀 색이 다릅니다. 이거는 순수한 청년들에 대한.
○신명기위원 : 그러면 청년의 날 행사 개최하는데 지금은 회장 같은 사람은 누가 맡고 있어요?○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안태영 씨라고.
올해 여름철에
○신명기위원 :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80명입니다.
○신명기위원 : 2023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현재 해마다 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해마다 돈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아닙니까?
정확하게 잘 해가지고 이걸 차라리 인구도 조금 적고 이러는데 인구가 첫째 낳으면 100만 원, 둘째 낳으면 500만 원, 1,000만 원 이러는데 이거 한 번 만들어 놓고 나면 실효성 있든지 없든지 운영하는 사람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체들 때문에 실효성 따지기 이전에 없애기는 참 어렵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갈 겁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청년네트워크는 모임이 잘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청년정책 제안도 많이 하고 앞에 공모사업할 때도 도 기금 받을 때 청년들이 제안해가지고 청년스펙트럼 센트 해가지고 아파트 30호 짓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제안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도 아니고 청년에 대한 제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단체입니다.
○신명기위원 : 청년연합회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박안나 위원님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신명기위원 : 앞으로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은 어떻는데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희들은 이 청년네트워크를 더욱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얘네들이 진짜 중요 정책들을 많이 제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수용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 : 홈페이지가 2023년도에 청년 조직이 됐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컴퓨터도 없고 청년 홈페이지도 없었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컴퓨터는 없고 어차피 이 사람들 홈페이지는 없고요. 지금까지 홈페이지 부분도 구축해 달라고 예산은 반영을 했지요. 다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고 이러다 보니 못했는데 이번에는 올려놨습니다.
○신명기위원 : 홈페이지로 뭐 하는데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소통 공간이지요.
○신명기위원 : 소통공간인데 블로그만 하나 해도 되는데 2,500만 원이 들어가요? 어떤 근거로 해서 2,500만 원이 들어가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희들이 하는데 견적을 받아봤어요.
○신명기위원 : 블로그만 하나 해도 될 건데 2,500만 원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홈페이지 서버 하는 것 같으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하면, 여기서 지금까지 정책이 나와가지고 과장님이 반영했다는 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했지만 올해 공약 기금이 있다 아닙니까?
○신명기위원 : 뭐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도 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있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 정책을 반영해 가지고 이번에 청년 스펙트럼 일자리 해가지고 청년저택 30호 짓는 거 자기들 제안해 가지고 반영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잠깐 위원장님 비공개로 조금만 해 주이소.
○위원장 성종태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종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자문료가 매년 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자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 쓰세요. 편성된 예산 쓰고 전문가 자문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고 진짜 전문가라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제대로 듣고 한번 해보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낫잖아요. 예산이 있는데 안 그러면 예산 편성은 금액을 떠나서 편성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국보 테마파크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사업 기간은 내년 6월까지 연기를 해 놓고 저희가 어제아래 공문을 보냈는데 6월 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해라 공문에 띄워놨습니다. 띄워놨고 어쨌든 자기들은 6월 말까지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라.
○위원장 성종태 : 6월 말까지 마무리가 안 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겠지만 안 되면 사실 지금 보면 사업 캔슬 놓기도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거 놔버리면 진짜 원상복구 다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6월 말까지 해라 안 했을 때에 뭘 어떻게 하겠다 미리 밑그림을 그리세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거는 통보를 다 해 놓고.
○위원장 성종태 : 하고 안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대처를 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때 가서 보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러면 시간이 늦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부 내륙철도 관련 합천 역세권 개발 관련돼 가지고 물론 우리 군으로 봐서는 고속철도가 가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지게 되고 굉장히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우리 군을 찾는데 진짜 필요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미래전략과에서는 처음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문단 운영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자문단도 숫자도 15명이 많네요. 그죠? 자문단이.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단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군수님께서 바깥에 외부 자문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현실 잘 아는 사람 자문하는 게 필요하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런 거는 전문가가 맡은 일이고 우리 군에 있는 지역 사람들 있지 아닙니까?
안목이 높은 사람 구성해서 계획 수립할 때 자문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리 넣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성종태 : 일단은 우리 군 내의 내부 조직을 잘 아는 사람들 자문단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현재 구성을 하려고.
○위원장 성종태 : 안되어 있네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위원장 성종태 : 어쨌든 자문단 구성은 중요하거든요.
항상 위원님들, 저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위원회 같은 데 보면 모든 게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그 심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책이라든가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이유는 그 심의위원회 같은 데 이를테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부족하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현실 파악과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는 거니까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신명기위원, 김문숙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