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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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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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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일자리경제과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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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8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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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일자리경제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 일정에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계장과 함께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당초예산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 제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13억 1,386만 2,000원에서 1억 5,554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7,040만 4,000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서 전년도 9억 4,072만 원에서 1억 4,727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8,7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서 1억 2,68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억 1,250만 원, 합천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5억 9,000만 원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1,056만 4,000원이 증액된 3,693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주택지원사업 2,200만 원, 마을단위 LPG 소형 탱크 보급 사업 2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 1,600만 원 등 해서 총 16건에 3억 4,54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94억 2,506만 원에서 11억 4,398만 원이 감액된 82억 8,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군비가 82%를 차지하고 있고 국비 등에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구성 현황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담당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서 22억 6,60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민생경제활성화 부문에 어르신 소비자 보호 교육에서 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공기관 등 대행 경상적 위탁 사업비 경남형 긴급생계금융 지원에 1,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에서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 인건비가 2,575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기타보상금에서 착한가격 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에 3,7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착한가격업소 맞춤 컨설팅 지원에 500만 원이 신규로 올해 처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홍보, 메뉴 개발, 마케팅 등 지원 사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5개 업소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에 착한가격 업소 환경 개선 사업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할인보전금에서 1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발행 규모 118억 원에 대한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자체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합천사랑상품권 관리수수료 1억 4,16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제작에서 1,5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할인 보전금에서 지류상품권 할인 보전금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12억 발행의 5%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지원입니다. 맨 아래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운영에 1,000만 원, 그리고 합천왕후시장 밤마실 장터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 2,625만 5,000원, 보험금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에 8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전통시장 시설유지 보수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9억 5,500에서 9억 500만 원이 감된 것은 삼가시장 어울림 광장과 초계시장 정비 사업 부분에서 사업비가 대폭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육성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기타보상금에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에 1억 6,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 합천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에서 8,98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와 사무실 관리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여성창업지원사업에 2,500만 원 2개소 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아랫부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과 디지털인프라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해서 5,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예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합천공예품 개발장려금 500만 원, 그리고 공예품 전시회 개최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업체 육성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자기 폐기물 처리 비용과 도자기 업체 포장재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지원 담당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31억 6,383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에서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로 11억 8,089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올라간 것은 단가 인상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3억 4,669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지역밀착형 일자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도 11억 8,3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개 부문 다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모다드림 청년 통장 지원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지원사업 비에서 2,34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군비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 월 40만 원 적립해서 2년 후에 90만 원을 본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험형 청년 인턴 사업 부분입니다. 체험형 청년 인턴 사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458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사업 추진에 따른 기업 신청과 지원자의 한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경험 인턴 지원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1,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인건비에서 2,851만 7,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이사비, 집기구입비, 공공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6,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신중년 인생 이모작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개관식 행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준공된 이후에 부족한 주변 환경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용 기구 가구 구입 및 설치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자격증 취득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담당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에 19억 9,462만 9,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 사업에 2,8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서민층 가구에 분전함이라든지 전선, 전등 등 시설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 탱크 보급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개소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7,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통상산업자원부 사업 물량 감소에 따라서 금액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력효율향상 사업에 시설비에서 전력효율향상사업 저소득층과 복지 시설 부분 여기에서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물량 감소에 따라서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1억 2,6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금액이 줄어든 것은 올해 배부 금액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액 사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이 한 개라서 금액이 작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 대행 경상위탁사업비입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사업에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9억 6,379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은 공모 신청에 따라 국비가 확대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전기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1,5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에너지보급 지원부분에서 LP 용기 검사비 지원 사업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5억 4,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항공스쿨 관리운영비에서 시설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자리경제과입니다.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기금 전출금 3억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은 3,160만 원입니다. 세입의 내용을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농공단지 운영 순세계잉여금에서 3,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액 3,1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3,1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160만 원, 그리고 시설비에 시설 보수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설치 근거와 목적, 설치 연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목표는 관내 중소기업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이고, 올해 기금 사업 개요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이자 차액 보전에 4억 2,000만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이자 차액보전에 4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현재 잔고액이 되겠습니다. 16억 1,677만 4,000원입니다.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3억 6,200만 3,000원, 지출은 9억이 되겠습니다.   수입 부분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일반회계 전출금 3억 원과 이자 수입 6,2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출 예상 금액이 9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6년도 말 조성 계획은 10억 7,000만 원, 10억 7,8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9억 7,877만 7,000원, 전입금 3억 원, 그리고 예치금회수금 16억 1,677만 4,000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6,2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총액 19억 7,877만 7,000원 그리고 비융자성 사업비 9억, 그리고 예탁금 10억 7,8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78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일자리경제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아까 홍보비가 올라왔는데 한번 궁금해서 홍보비가 궁금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몇 페이지?
○박안나위원    :   홍보비가 어디 이만큼 들어가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적어놨더니만.
   지금 일자리에서 홍보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놨는데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홍보비가 어디에 이만큼 들어가는가 싶어서.
    홍보비를 아까 설명할 때 간단하게 말씀하시던데.
○이태련위원    :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거고 마케팅 지원 사업, 예산서 331페이지 착한 가격업소 맞춤 컨설팅 지원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박안나위원    :   한 번만 말씀해 줘 보세요. 전부 다 보면 홍보비가 많이 들어앉아서.
   소상공인 지원 홍보 제작도 있고 333에 이런 거는 무슨 홍보물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333페이지?
○박안나위원    :   전부 다 과에 보면 홍보물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사무관리비에 소상공인 지원 홍보물 제작 이 부분에?
○박안나위원    :   예.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소상공인 운영에 따라서 우리가 특정하게 어떠어떠한 용처로 쓰인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운영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일자리 뿐만 아니고 전부 홍보가 많이 들어앉아 있어서 물어봅니다. 홍보를 하면 팜플렛?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팜플렛이나 홍보물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박안나위원    :   전부 거기 들어앉아 있어서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던 거고 합천군에서 한 데 통합을 해서 살살 나가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홍보물이 전부 다 들어 있길래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330쪽에 물가관리 착한가격 업소 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설명서 보면 컨설팅 5회 100만 원씩 5개 업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5개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일단 먼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합천에서는 조금 늦은 편인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컨설팅 용역을 맡길 거고 저희들 생각은 일단 47개 착한가격 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우선 신청을 받아보고 신청이 과하게 많이 들어올 때에는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
○박안나위원    :   그래서?
   신청 많이 들어왔을 때 예상도 해야 되거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접수부터 한다는 걸 먼저 염두해 두고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것도 일단 계산을 미리 해 둬야 됩니다. 5개 이리 해 놓으면 딱 정해져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올해 한해서 바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를 한번 보고 선호하는 업체가 많다면 올해 수순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추경에서도 좀 더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박안나위원    :   맞춤 컨설팅이라는 게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업체별로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메뉴.
○박안나위원    :   다 따로따로?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죠?
   업체별로 자기가 원하는 거.
○박안나위원    :   자기들 원하는 걸 해달라!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홍보라든지 아니면 상품 개발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업체에서 신청하는 형태를 봐서 개별적으로 원하는대로.
○박안나위원    :   아,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에 2개소가 있는데 여기 또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이것도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박안나위원    :   이거도 받아야 되는 거네.
   받아가지고 선별할 거네.
   두 개가 정해져 있어서 난 또 정해졌나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사업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개소 수를 이렇게 책정한 거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박안나위원    :   군비 100%이고 이용활성화지원 사업은 어차피 매칭 사업이니까 44개 그거는 넘어가는데 그래서 5개 이렇게 해놨길래 앞으로 5개도 선별해야 되고 2개소도 선별해야 되고 그렇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박안나위원    :   지금 소상공인들이 참 힘드니까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순회도 하시면서 무엇이 그렇게 제일 어려운가 그런 것도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네.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협조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부탁을 드릴게요. 332쪽 밑에 보면 전통시장지원 요즘 폭염예방 때문에 그늘막 구입을 해놨는데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100만 원씩 3개소만 설치한다고 설명돼 있거든요. 그러면 3개소는 또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사실은 좀 넓게 하고 싶었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 조정하면서 감된 부분도 있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초계시장의 정비가 거의 다 됐거든요. 포장공사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도 밖에 노점상을 안으로 유입하겠다 이걸 1차적으로 목표를 두고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정비가 되고 나면 요즘 기상이 폭염의 일수가 계속 길어지고 또 노점상 부분들도,
○박안나위원    :   3개소가 초계시장하고 또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1차적으로는 거기를 염두해 두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 3개만 해줘도 되겠습니까?
   전체를 어떻게 다시 확장을 할 것인가?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늘을 맞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초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덜어내고 나면 그 공터가 그냥 비어 있거든요. 거기를 여유있게 하겠다는 생각이고,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고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판단을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안나위원    :   점진적으로 확대하는데 그걸 하실 때 한 군데 해놓고 또 다른 데 안 하면 또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특정시장만 할 것은 아닙니다.
○박안나위원    :   특정 시장 초계만 딱 해 놓으면 다른 시장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 잘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올해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요청을 했는데 좀 깎여가지고 부득히 하게 개소 수가 많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박안나위원    :   같이 해줘야 돼. 하나만 해 가지고는 안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박안나위원    :   전통시장에 보면 보안등 전광판 전기요금이 있는데 25년도에는 36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증가됐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등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시설을 계속 하다 보면 등수나 전기가 유입되는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박안나위원    :   그런데 과장님 새 거를 바꾸면 도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어째서,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고효율 등으로 바꿔지는 것도 있고 신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박안나위원    :   신설된 것 때문에 더...
   앞으로 큰일이다. 전기요금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설 개선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전기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어차피 공공요금은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이 되기 때문에 또 남으면 반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수요 예측해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소상공인들이 간판이나 뭐나 전부 다 지금 조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전기세 아까워서 지금 불 안 들어오는 걸로 바꾸는 추세가 돼 버리다 보니까 합천이 캄캄해졌거든요. 그것 또한 과장님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릴게요.   내가 다닐 때 답답한 게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간판을.
   군에서 지원할 때 조명이 들어올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걸로 다 바꿔버리니까 합천 전체가 캄캄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개별 점포에서 시설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등이 들어오는 걸 하든지.
○박안나위원    :   지원이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더 어찌 하든지 이거라도 있으면 좀 환하거든요. 합천 전체가.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합천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둡다 밤에도 보면 심심하고 그렇다!
   물론 장사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미지 개선이나 환경 측면에서 봐가지고 너무 어두우니까 좀 밝게 해달라 이런 부분 요청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개선사업 중에 하나로 앞전에 1시장 1특화사업 공모 사업 선정된 시설개선사업 중에 하나로 조명 보강하는 부분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일부러 조명 만드는 것보다 간판이 어차피 지원이 나가니까 조금 더 해주더라도 불이 써가지고 어느 정도 11시면 11시, 12시 꺼지는 자동 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왕후시장에 밥마실장터 운영이 1,000만 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이거는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 내년도 특수시책사업 하나로 야간 장터를 한번 운영해 보자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산을 따지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서 시장을 한번 어떻게 해봅시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처음 시작이라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잘 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담당부서 내에서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도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거 좀 살펴보시고, 아까 말한 거 조명, 또 한 가지 소상공인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가 그 부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시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합천사랑상품권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다.
○김문숙위원    :   금액이 지금 현재 118억 5억 9천, 5억 9천, 중앙 국비하고 118억 하고 지금 현재 할인보전금이 밑에 6,000만 원이 있는 거 지류형 상품권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된 거 아닙니까?○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습니다. 카드하고 모바일, 지류 세 가지거든요. 카드, 모바일에서 118억 원어치를 발행할 것이고 지류에서 12억 원을 발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0억 원 발행 규모가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6,000만 원 그거는 지류에 대한 할인보전금 6,000만 원을 편성하는 거고 앞 11억 8,000만 원을 카드 모바일에 대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표시된 거 118억 원 하고 지금 할인보전금이 6,000만 원 표시가 돼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체하고 다 합해도.
   앞에 118억.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331페이지에 있는 118억은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이고, 또 332페이지에 있는 12억은 기타보상금으로 표시돼 있는 그 밑에 보면 할인보전금이 12억으로 해가지고 5% 돼 있거든요.12억에 5%.
○김문숙위원    :   그러면 5%를 적용하니까 6,000만 원 이렇게 나왔는 갑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발행 규모는 총 130억 원이고 그 옆에 비율 증감에서 10억 2,000만 원 줄어든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문숙위원    :   예. 작년보다는 하여튼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이 부분은 올해 기준으로 하고 이거는 2026년이니까 내년도 아닙니까?
   국비 지원되는 금액 조정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군비에서 저쪽으로 넘어가고 저쪽에 있는 건 이리 오고 왔다갔다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요?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밑에 상품할인권 기타보상금에 12억에서 5% 이거는 왜 5% 지원됩니까?   이거는 지류라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12억 되는 데서 5% 이 말씀이지요?
○김문숙위원    :   예.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지류로 발행되는 발행 규모는 총 12억 원을 발행을 합니다. 총 130억 원을 올해 발행할 거거든요. 근데 모바일하고 카드는 118억 원을 발행할 거고.
○김문숙위원    :   118억 확실하게 나왔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지류는 12억 원을 할 거거든요. 두 개 합치면 130원이 되지 않습니까?
○김문숙위원    :   그게 아니고 금액 나타난 거는 그거는 산출 기초이고 금액 나타난 거는 왜 6,000만 원이 나타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러니까 120억 원을 발행하는데 우리가 구입을 할 때 5% 할인을 해주거든요. 5% 할인해 주는 거에 대한 소요되는 금액이 6,0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김문숙위원    :   5% 할인해 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앞의 거는 10% 할인해 주니까 11억 8,000만 원이 되는 거고 할인해 주는 금액에 대한.
○김문숙위원    :   118억 하고 120억 하고 이렇게 지금 해야 된다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죠.
○김문숙위원    :   130억이네.
   130억인데 2025년 3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 상품권할인보전금이 보조는 12억 6,756만 1,000원이고 그다음에 상품권할인보전 금액 자체는 4억 5,033만 2,000원이라서 차액이 조금 나긴 나는데 나는 작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이?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할 때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합천사랑상품권을 115억 원을 발행을 했는데 전체 다 군비에서 충당을 했거든요.
○김문숙위원    :   115분?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115억 원에 대한 할인보전금 자체예산 편성액이 총액 군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중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비 보조가 내려왔어요. 국비가.
   5월부터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재원이 국비가 따로 포함이 되어 졌거든요. 5월달부터는 10% 해가지고 내려왔고 여기서 국비가 5%, 도비가   5, 나머지 4.5 군비가 해가지고 총 10% 할인이 되었는데 그다음에 9월달 넘어오면서 15%까지 국비가 또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캐시백 5% 해가지고 20%까지 할인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군비로 출발했던 할인보전금 총액 예산이 중간에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가지고 군비 편성액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국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조정되었던 부분들 때문에 군비하고 달라지는 거지요.
○김문숙위원    :   그 부분도 있는데 올해 보면 130억이고, 작년에 계산해 보면 한 170억 정도 되는데 한 4억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계산, 25년도 추경, 3회 추경하고 자체하고 이 두 개 보태면 한 4억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게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115억 원에 출발했다가 국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으면서 15억 원을 더 발행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작년이라는 말은 올해입니다. 사실은 올해도 총액은 130억 원을 발행을 했고.
○김문숙위원    :   올해는 130억이 맞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내년에도 130억 원으로 발행을 할 겁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지금 할인율이 지류는 5% 할인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5%입니다.
○김문숙위원    :   지류형 만드는 가격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아니요.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류하는 사람은 혜택을 작게 보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모바일이나 카드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발행 규모도 월등하게.
○김문숙위원    :   좀 줄이고 그랬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지금 현재 해 보면 홍보가 많이 됐어요.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12월달에 하려면 12월 1일 날 안 하면 다 끝나버리고 없다고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늘리는 게 우리 자체에서 조금 늘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전체 발행 규모를...
○김문숙위원    :   먼저 번에 한도를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한도는 어렵다, 빨리 챙겨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발행 규모를 늘리는 거는 어떻겠느냐?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거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행액 대비 구매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게 거의 맞았어요.
    우리 군민들이 구매해 가는 게 거의 맞았는데 그걸 보고 저희들이 발행 규모를 조정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작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군비로 처음 출발했을 때는 군비를 이만큼 충당해가지고 무조건 발행 규모를 늘려야 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통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이 있다 보니까 주로 많이 늘린 데도 있어요.
○김문숙위원    :   조금 늘려서, 거의 다 대부분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많이 늘린 부분도 있는데 그거로 인해가지고 또 올해 자체재원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시군들도 있거든요. 돈 준다고 하니까 확 늘려가지고.
○김문숙위원    :   많이 안 늘려도 조금만 늘려도, 하여튼 첫날 안 하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으니까 홍보가 돼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규모에 대해서는 구매하는 추세를 보고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334페이지 청년여성창업지원사업은 2,500만 원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 제정한 거 과장님이 있었죠?
대상을 확대 해가지고 전 군민이 다 대상 되는 걸로 이리 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혹시 연관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여기도 연령 제한은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22개를 지원해가지고 했거든요.
○김문숙위원    :   예.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러고 나서 1개가 폐업을 하고 21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그 연령 제한으로 인해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이 소진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사업 물량이 문제인 거지 연령 제한으로 인한 제약은 없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업 물량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더 사업 물량을 늘려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지 연령 제한은 지금에 있는 내부 규정으로 두고 있는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서 범위를 넓히면 이 두 개소 가지고 가능할 수 있나 조례를 바꾸면 이게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과장님한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겠죠. 연령도 좀 늘려주고 사업 물량도 늘려주고.
○김문숙위원    :   그렇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 관계도 한번 조례하고 맞춰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김문숙위원    :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예산서 337페이지 마무리 개관식은 언제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지금 준공 예정일은 원래 2월까지 돼 있는데 인력은행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하고 입주 예정되어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김문숙위원    :   입주 예정 세 군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취업상담하는,
○김문숙위원    :   종합센터.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거기서 다 들어와야지만 되는데 저희들은 한 2월에서 5월 사이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잡힌 거 보니까 거의 1년에 1억 한 5,300 정도 소요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올해는 그렇게,
○김문숙위원    :   조금 더 나오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왜냐하면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2027년도부터는 자산취득비에서도 줄어들 것이고요. 앞에서도 이사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 것이고 해서 사실은 이만큼은 안 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문숙위원    :   매년 한 1억 한 3천이나 4천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물품구입비 이거 4,500만 원 놔두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관리비가 걱정인데 입주 단체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잘,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김문숙위원    :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는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측면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아무래도 거기에 참여하는 연령대나 신중년 인생 이모작 학교 프로그램 2,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연령대나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면 중복되는 측면도 조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중복이 되도록이면 안 되고 좀 차별을 둬 가지고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프로그램 내용을 그쪽하고 한번 봐서 우리가 좀 차별화시켜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차별화 시켜 주시고 거기에 보면은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해 가지고 있거든요.
   60명 해서 3,000만 원이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여기 대상자가 이모작 나이가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는지 50세에서 65세 인생이모작 해당되는 사업이지?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여기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군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누구나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조금 늘렸던 부분이거든요.
○김문숙위원    :   이거 좀 늘렸습니까?
   똑같은데 작년하고 3,000만 원, 3,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참여 인원이 좀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김문숙위원    :   하여튼 차별성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활용을 잘 하셔야 되니까.
   340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도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 왜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이거는 의령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김문숙위원    :   지원되는 사업 총액은 변함이 없는데 2026년도에 배부되는 금액이 줄어들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요?
   수상 관광태양 여기는 대병 댐을 말씀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합천 수상태양광 해놓은 거는 합천호에 있는 거, 수해 지역은 대병하고 용주가 되겠습니다. 봉산하고.
○김문숙위원    :   5억 3,500이 감액이 되었으니까 이 국비인데 우리가 크게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작년에 많이 했으면 올해 작게 내려오고 작년에 작게 했으면 올해 좀 많이 내려오고 전체 총액은 똑같아요. 배부된 금액이 읍면에서 당해 연도 사업을 뭘 하겠다 이런 수요 요청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우리가 손해 안 보도록 좀 챙겨주시고, 341페이지 LPG 용기 검사비 지원 사업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9,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올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사업이고 사실은 이 업종에 있는 분들이 합천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생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사항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해서 우리가 예전에 한 번 지원해 줬던.
○김문숙위원    :   예. 2022년도에 20개 지원 줬던,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올해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것으로,
○김문숙위원    :   본인 부담 이런 건 안 시키고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본인부담도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일괄적으로 500만 원 주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각 업소마다 검사하는 물량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것이고 이거는 산출 근거가 500만 원에서 평균 잡은 거지 일괄적으로 준다는 건 아닙니다.
○김문숙위원    :   일괄적으로는 안 되고 업장의,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물량에 따라서.
○김문숙위원    :   물량 취급에 따라.
   하여튼 차등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잘 챙겨보시고 도시가스 들어와가지고 실제 이 업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어렵습니다.
○김문숙위원    :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34페이지 공예사업 육성   세부사업명을 보니까 2,350만 원이 전년도하고 같이 동일하게 예산이 선정이 되었고 이게 반복적인 사업인데 현재 공예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체가 몇 개소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기업체라기보다는 개인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태련위원    :   개인으로, 개인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협회에 가입 소속되어 있는 회원도 있고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해서 전체 회원 가입 수는 한 10여 명 정도 되고요. 가입도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 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보는데.
○이태련위원    :   그러면 회원에 가입된 분들도 지원을 해주고 회원에 가입 안 된 분들도 똑같이 지원을 해준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저희들이 일을 시작할 때는 협회를 주축으로 일을 하는데 협회에서도 회원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에게 참여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자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에 당해 연도 행사를 하는데 참여를 하게 되면 누구나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지원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혹시 특출나게 뛰어나게 사업에 성공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저희들도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딜레마가 이 공예품을 하시는 분들이 창작 활동 예술품으로서 작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상업용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상업용으로 만드는 것을 상품화하려고 하면 비용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태련위원    :   한계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상품화했을 때 단가를 낮추려고 하면 대량 생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고 하면 또 생산 기반을 갖춘 업체하고 연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만든 물품으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소량이라서 단가가 세지거든요. 그런 거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어가지고 애로점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예술하는 분을 한 번 만났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여력이 되면 공간에 자기 작품을 전시를 하고 거기다가 가격표를 매겨가지고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카다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카달로그 한 페이지에 자기 작품을 올리고 자기 연락처하고 표시를 하고 또 한 페이지에 이렇게 하고 카탈로그를 배부하고 소비자들이 그거를 보고 작품을 선정을 해서 주문해가지고 판매하는 방법도 있긴 하던데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카탈로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제 우리 담당자하고도 이거를 한번 진행을 시켜보자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어있고, 협회도 그런 방향으로라도 우리한테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은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태련위원    :   저번에 청와대에 공예품 안있었습니까?
   그때 가서 보니까 실력들이 상당하시더라구요. 정말로 욕심나는 공예품도 많고 이렇던데 무슨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 경진대회 이런 것도 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잘 하면 전국적으로 상품.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좀 안타까운 측면이 많은데.
○이태련위원    :   가치도 그렇고 좀 있을 건데 진짜 좀 안타깝네! 혹시 경쟁대회 같은 거 해가지고 작품 수상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개발 장려금으로 조금씩 주고 있지요.
   우리 군에 해가지고 수상을 하면 도에 출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작품 출품을 위한 장려금 해가지고 재료비를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금액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품용으로 개발한 것은 상업용으로 돼야 되는데.
○이태련위원    :   그 절차도 어렵고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있겠나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것 때문에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무튼 공예산업 육성이 활성화가 되도록 행정에서도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337페이지 보시면 체험형 청년 인턴사업 기타보상금으로 5,4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저번에 지원 기간이 한 1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 정도 경험해 가지고 업무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취지로 한다고 했는데 2024년도에 모집 인원이 3명이었고 2025년도에 1명인데 지금 근무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축협, 합천유통, 산림조합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근로하는 단순 노무직 형태로는 안 되고 사무직 형태로만 채용이 가능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관에서도 사무 업무를 보고 있는 형태로 채용을 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업무보조 이런 형태로 채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하려고 하는 업체나 기관이 많지가 않아요.
○이태련위원    :   그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여기 보면 인턴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 취업이 될 수 있든지 그 유사한 기업에 채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을 쌓게끔 하는 건데 단순 노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제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참여 기업이 많지 않았다 해서 처음에는 기존의 종사자 인원이 7명 이상인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5명까지도 내리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기업도 신청할 기업이 많이 없고 합천유통 같은 경우에는 신청했지만 면접에서 탈락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처음에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계약직으로 신분 전환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서 인턴으로 써니까 사람이 좀 능력이 있어 보인다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분 전환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한 3명까지 해보자 했는데 참여 기업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도 올해 생겼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그런 측면이.
○이태련위원    :   일단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어려우니까 결론은 자꾸 포기를 하게 되고 이렇다 그죠?
   그런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사무직 직원 채용을 해마다 늘릴 수는 없잖아요? 참여 자격이 되는 기업도 해마다 한 명씩 채용할 수 없거든요.
취지는 참 좋고 제도는 우리 합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태련위원    :   취지는 좋은데 결과가 영 그렇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42페이지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에 7,000만 원이, 2025년도에도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었고 올해 당초에도 7,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이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10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원받았던 기업이 어디 어디인지 궁금하고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2024년도에서 2025년도 현황을 보니까 45개 업체에서 이 혜택을 받더라고요. 관내 업체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랜드개발, 상표등록, 특허 출원, 마케팅 지원 이렇게 하는데 2025년도에 보면 지금 6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포장 디자인, 그다음에 브랜드 다시 이름 바꾸는 거 리뉴얼 브랜드 해가지고 여기에,
○이태련위원    :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나중에 상세하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하나.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꼼꼼하게 질문을 다 해가지고 할 게 별로 없어요.
   337페이지에 청년 일경험 인턴, 이태린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 일반 기업체도 가능합니까? 사무직.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 업무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인력 보유 현황이 5명 이상,
○신명기위원    :   5명 이상인 업체에서 사무직을 채용할 것 같으면 인턴으로 한 사람 채용을 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보면 물건 같은 거 정리하고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사무직 직원이 부족해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데도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 사람 채용을 해서 그런데도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손이 안 미치는 모양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일단 요건이 되는지도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로컬푸드에서 사실상 문의를 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신명기위원    :   없었어요?
   일반 기업체에서도 이런 게 있다는 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니가?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근데 이게 한 해 두 해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안타깝게도.
○신명기위원    :   1년에 3명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추경이라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활성화돼 가지고 많이 신청을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올해도 사실은 돈이 좀 남아버렸어요. 올해도 한 명 하다가 신분 전환된 사람도 있고 또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남아버렸는데 그래서 2026년도 예산도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거든요.
○신명기위원    :   합천에 기업체가 없어서 큰 일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아마 생산 현장으로 가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턴이라 하는 제목으로 사업 출발했기 때문에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업 영역을 확대해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341페이지에 보면 LPG 사용가구 생활시설 개선하고 LPG 용기 검사비하고 시설 개선 이거는 경제과에서만 합니까? 저쪽에서 안 하나?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데서는 안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이거는 도시가스는 어차피 도시가스배관망 사업할 때 자부담으로 해서 실내에 금속 배관으로 다 교체를 했고 일반가구 개인 가구에 보면 가스통에서 가스 용기를 사용하는 가스레인지까지 고무나 이런 게 돼 있는 부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사업 대상지는 전 읍면에서 다 신청을 하면 되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관 자체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도 연례반복적인 행사였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이것도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일단 물량을 받아가지고 수요 예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아까 제가 여쭤보려다가 말았는데 민생경제활성화사업에 보면 어르신 소비자 교육하고 있는데 이 소비자 교육을 누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박안나위원    :   그러면 어르신들 떴다방하고 방문판매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을 하는데 지금도 그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도 싸움이 나고 그렇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냥 교육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런 것들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 봅니다. 나가보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봐요.
   일전에 이화예식장에 오고,
○박안나위원    :   그것도 눈속임이었어요. 일부러 계란 한 판에 1,000원을 받아버리니까 법상에는 빠져나가는데 그거는 미끼로 해가지고 몇 백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다 팔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도 대단히 교묘하거든요.
○박안나위원    :   안 그래도 교묘하게 빠지더라구요.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킬런지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공짜로 주니까 이거는 법에 어긋난다 하니까 바로 500원 받든지 1,000원 받아버려요.
   큰 물건도 1,000원씩 받고 그러고 난 뒤에 미안하니까 갖다 맡기는 거지.
   그런 교육 좀 부탁드리고, 지금 다단계 하는 거 들어봤어요? 무슨 협동조합.
   합천 주유소 맞은편에 2층에 생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거기 지금 주유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안나위원    :   저기 율곡의 공단에 하고 있잖아요! 독도.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주유소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도 하고 챙겨보기도 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이 걸려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한 번 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가지고.
○박안나위원    :   과장님 내가 2,000만 원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를 200만 원 준다고요. 주면 통장에 바로 들어와요. 한 달 넘으면. 200만 원 들어오면 바로 또 빠져나가 버려요. 근데 근거를 남겨놓는 거라.
   “봐 이자 줬잖아.” 재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뜬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한 번 더 살펴봐 주죠.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일자리경제과에   너무 꼼꼼하게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만큼 합천의 시장 상권이라든가 경제를 맡아서 이끌어 나가는 주무 부서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든지 합천경제가 돌아가려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되고 경기가 살아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합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 함안이나 남해 같은 경우는 200억 이상 발행이 되고 했는데 합천도 좀더 증액을 해서 고유의 어떤 시장 전체 전역에 쓸 수 있게끔 발행되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발행이 된다면 그래도 그나마 그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더 움직이는 계기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른 질문 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육성자금 여기 보면 2025년도에 이자 보전금이 한 9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죠?
   이 기금 남은 게 한 1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17억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17억까지도 안 가고 그리 있는데 이 기금이 자꾸 모자라면 조성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연간 한 9억 정도 나간다고 보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참 안타까운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원도 없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돈이.
   그렇게 되면 원금 손실이 생겨요. 기존에 조성돼 있던 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거라예. 내년도에는 당초에 우리가 9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3억 원만 받은 상태인데 결국은 3억 플러스 6억을 해야 9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기금에서 이자가 한 6,000만 원 정도 붙는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전출금 3억에서 6,000만 원 해가지고 3억 6,000만 원 플러스 원금 해야지만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나가면 원금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최악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 정책을 계속 진행을 시킨다면 일반회계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일반 사업하기보다는 이 기금을 과장님 맡고 계시니까 추경 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추경 때 저희들이 더 요청할 계획인데 의회에서도 좀 감안해 주셔 가지고 승인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기금이 거의 바닥이 날 정도 되어있는데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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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고나경 문화예술계장 외 4명의 계장님, 위원님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6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7,391만 7,000원을 감액한 91억 3,7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 유산관리 외에 12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860만 2,000원을 감액한 68억 2,8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기금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3억 5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청년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외에 26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713만 7,000원 감액된 20억 3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 4,104만 1,000원을 증액한 207억 4,4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거나 변경 또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부처님 오신 날 및 성탄절 행사 추진 400만 원을 증액하여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합창단 운영에서 지휘자 수당, 교통비 등 경상남도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기준을 반영하여 1,856만 원 증액한 7,5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밤마리오광대 지원에서 밤마리오광대 주막촌 공공요금 지원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덕곡 어울림 센터 임차료 지원을 위한 밤마리오광대 전통문화계승사업 4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외벽 도색 등 1억 원, 탑승형 실내청소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공공도서관 지원입니다. 야로면 작은도서관에 공무직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어 공립도서관 1명의 인건비 2,915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립 작은도서관의 휴관을 반영하여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야로면 공립도서관 내에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운영은 전년도 대비 910만 원을 감액한 6,6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전통문화 전승보존에서 묘산면사무소에 재배정하여 시행하였던 묘산 전통 향약계 재현 행사를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있는 행사 운영을 위해 대야문화제 행사 지원에 3,000만 원 증액하여 6억 8,000만 원, 팔만대장경 전국예술대전 행사에 500만 원 증액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합천문화원 지원입니다. 문화행사지원에 500만 원 증액하여 1,500만 원, 문화원 활성화 운영에 2,300만 원 증액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물보존회 운영에 악기 구입비를 감액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신규 사업으로 합천문화원 문화예술봉사단 운영에 500만 원, 문화원 엘리베이터 수리 수선에 시설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916명에게 문화생활비 15만 원을 지원하고, 수혜자 중 청소년과 생애전환기 393명에게 1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집행률 우수 읍면 포상금 200만 원을 포함해 전년도 대비 3,953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4,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시네마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위탁금 7,000만 원과 시네마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 사업은 19˜20세 청년 122명에게 문화예술 공연 관람비, 국비 15만 원, 지방비 5만 원, 총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45만 원 증액한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평생교육 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평생교육 운영에서 경상남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및 홍보 부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900만 원 편성하였고, 경상대학과의 대학 위탁 평생교육 과정 중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접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에 경남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직접 지원으로 인해 위탁 사업비 727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시설비를 1,0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065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9,3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성인문해 활성화에서 초등학력 인정반이 2개소에서 4개소로, 중학 학력 인정반이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되었으며, 내용은 농아인 중학학력인정반 개설이며 강사 수당 및 수어통역비를 신규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075만 원을 증액한 3억 4,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영어권 문화체험 연수 예산은 2025년과 동일하며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계목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 ON 공감 콘서트”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원입니다.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합천군 인재 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2026년도 고교 무상교육 부담금으로 2억 6,58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 지원에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존 지원 사업 외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위해 리모델링한 합천여고의 멀티미디어실 구축 지원에 3,427만 5,000원, 관내 체험장 상생 및 가족 화합을 위한 합천 가족 힐링 캠프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학생들의 야외체험 학습을 위한 합천사랑 체험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대병초등학교 조명 설치 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2025년 대비 1억 427만 5,000원 증액된 5억 1,4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국가지정 유산 관리에 합천 영암사지 예초 관리 외 15건 확정에 따라 7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국가지정유산 재난관리에 국가유산 안전 경비 인력 배치 외 4건 확정에 따라 18억 1,7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도 지정 유산관리에 합천 추본사와 명곡사 보수 정비 외 7건 확정에 따라 4억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세계유산 관리에 세계유산 보존관리 해인사 장경판정 외 1건 확정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전통사찰 관리에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확정에 따라 5,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유산 관리에 향토 유산 보수 정비 등으로 15억 7,800만 원을 증액한 17억 8,6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역사자원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에서 옥전고분군 오감 체험 프로그램 2,000만 원, 가야문화권 지역 발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1,000만 원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명사상 진흥에서 선비문화 체험프로그램 1,000만 원, 남명유적 부음정, 무학대사유허지 등 시설 정비 5,500만 원, 창의사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2억 2,900만 원 등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유산 활성화에서 세부 사업 정비 및 이전, 행사 및 연구용역 사업 수요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5억 2,100만 원 감액한 2억 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국가지정유산 지원에 국가유산청 2026년 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 선정에 따라 삼가 고분군 분묘 지장물 매입 1,872만 원, 삼가 고분군 지장물 철거 2억 8,558만 원, 삼가 고분군 분묘 이장 1억 7,280만 원 3건 확정에 따라 4억 7,7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 조사에 국가유산청 2026년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 조사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따라 합천 야로리 등골 제철유적 발굴 조사 2억 4,000만 원, 합천 고소산성 시발굴 조사 2억 원 2건 확정에 따라 4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세계유산 보존 관리에 국가유산청 2026년 세계유산 홍보 지원 사업 및 세계유산 축전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세계유산 통합 홍보 사업 7,028만 원, 세계유산 축전 4억 280만 원 2건 확정에 따라 4억 7,3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박물관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합천박물관 유지관리 사업은 기존의 연례 반복 사업을 다른 세부 사업으로 이동하여 전년도 대비 3,413만 원을 감액한 2억 6,0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합천박물관 및 주변 시설 정비 사업은 옥전고분군 탐방로 조성 공사 부지 내에 발굴 조사 용역 4,407만 8,000원과 박물관 주변 전정 및 예초 사업 2,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8,199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1,9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합천박물관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특별기획전 관련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조정하여 전년도 대비 5,350만 원을 증액한 1억 3,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합천박물관 소장 유물 관리 사업은 효율적인 소장 유물 관리를 위해 신설한 세부 사업으로 박물관 소장유물 국가유산 지정 신청 용역비 2,000만 원, 수장고 항온항습기 교체 사업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장 유물 보험료 등 연례 반복 사업 4,800만 원을 세부 사업 합천박물관 유지관리, 합천박물관 및 주변 시설 정비 사업에서 세부 사업 이동하여 9,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 역사체험관 건립 사업은 제3단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합천박물관 부지 내에 역사체험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으로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에 4,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옥전 고분군 예초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문화예술과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예술과는 일도 많고 전부 보면 박물관, 해인사 예산 사업도 포함되고 매칭사업도 많고 고생은 많습니다. 며칠 전 점등식에도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신다고.
   360쪽에 대야문화제 위원회 운영비가 증액되는데 무엇이 증액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360페이지 대야문화제.
○박안나위원    :   위원회 운영비?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대야문화제 위원회 운영비는 간사 인건비로서.
○박안나위원    :   임금 상승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아닙니다. 올해도 그대로 있던 같은 내용입니다.
○박안나위원    :   증액 부분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대야문화제위원회 운영비 말이죠.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박안나위원    :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대야문화제 운영비는 인건비로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대로이고 대야문화제 예산이 6억 5천에서 6억 8천으로 내년 조금 올리려고 합니다.
○박안나위원    :   올리는데 그 예산은 어떤 품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각종 행사 이벤트 이걸 유치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음향이나 장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해가지고 인상을 조금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안나위원    :   조금 모자라는 모양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해마다 모자란다고 말씀하십니다.
○박안나위원    :   380쪽에 남명교육관 운영 지원을 위한 집기 구입 이건 또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남명 교육관 운영 집기요?
   지금 남명 교육관을 삼가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하고 사무실하고 별도로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그 안에 필요한 집기가 일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니 결국은 다 해줬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완료는 다 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싹 다 해버렸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화장실도 하고 사무실은 완료를 했는데.
○박안나위원    :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또 한 가지, 박물관 전시 및 프로그램에 보면 이거는 매칭사업도 아닌 것 같는데 385쪽,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사회 교육 프로그램?
○박안나위원    :   박물관 프로그램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박물관 프로그램은 매년 하던 내용입니다.
○박안나위원    :   전례적으로 하는 건데 더 상승된 건 없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새로 신규 사업으로,
○박안나위원    :   “반짝 반짝 옥전고분군”인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고 옥전 어린이 국가유산해설사 양성 사업 2,000만 원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안나위원    :   2,000만 원, 이거는 어린이해설사?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어린이 이제 초등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해 가지고 해설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안나위원    :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산이 전부 다 군비인데 많이 들어갔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354쪽.
   354쪽에 죽 예산이 나와 있던데   물론 예술단체에 보니까 합창단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긴 있어요. 전년 대비할 때 또 상승이 되었어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그 부분은 합창단 지휘자 수당이,
○박안나위원    :   인건비 상승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지금까지 12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기준에 의해서 15만 원을 올렸고,
○박안나위원    :   연주자 트레이너 수당,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연주자하고 트레이너 역시 마찬가지로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대구에서 지금 출강을 하고 계신데 하루 7만 원 주는 거는 조금 약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기준에 준해가지고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무슨 말인가 알아먹었어요.
   합창단이 그나마 어려울 때부터 지금까지 지휘자가 잘 이끌어오면서 나가서 잘하고 있으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드레스 같은 것도 옛날에 입던 빨간 거, 옛날 것도 몇 개 없애긴 없었더라.   이번에 하얀 거는 보니까 예쁘더라고. 그것도 한번 관찰 중간중간 하세요. 영 안 되면 바꿔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옷이 안좋으면 못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네.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리에 보면 356 도벽을 완전히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2017년도에 문화예술회관 도색을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도색이 안 된 상황이고 도색보다도 이거는 천장에서 물이 많이 새고 있기 때문에 위의 지붕 방수 위주로.
○박안나위원    :   그거는 빨리 고쳐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지붕 방수와 도색을 동시에 하는 걸로 진행코자 합니다.
○박안나위원    :   그거는 이번에 할 때 방수를 관심 있게 하고 또 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도로가. 진주 가는.
   하여튼 도색할 때 신경을 써서 확 틔어날 수 있게, 합천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 해도 못 짓었지만 거기라도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예술과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해봤자 큰 표도 안 나고 하지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하실 겁니까?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영암사지 풀 베는 게 5,000만 원이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몇 페이지?
○신명기위원    :   영암사지 풀 베는 게 5,000만 원이고 저쪽에 옥전고분군 예초 사업이 1억인데 이걸 왜 따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이거는 각 사적별로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사적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온 그런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예산이 국비 1,500만 원이고 도비 1,500만 원, 군비가 7,000만 원인데 15%도 안 되는 걸 예산 받아왔다고 얘기하면 되는가?
   이걸 굳이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영암사지하고 옥전고분군은 건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분리돼 있으니까 사업 자체도 사실은 우리 과에 있지만 영암사지 업무 보는 거는 국가유산에서 보고 있고 옥전고분군은 역사자원담당계에서.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과에서 계가 틀린다 이 말이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과에서도 업무 담당하는 계가 틀리고 또 사업 자체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리하는 걸로.
○신명기위원    :   풀 배정은 똑같잖아요?
   풀 배정도 계가 틀립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업무 자체를 영암사지 관리하는 부서는 국가유산이고 옥전고분군은 역사자원담당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풀 베는 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다른 풀베기 사업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과장님 관할에서 계가 틀리면 또 계가 틀려가지고 다른 데서해야 되겠네?
   그러지 말고 이거는 분명히 한 군데에서 모으면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고 업무도 줄고 효율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일단은 한 데 모으는 걸로 해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이리저리 합하면 풀 베는 데 한 2억이 들어갈 것 같은데.
   357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인데 문화예술회관에 탑승형 실내청소기가 다닐 데가 없지 싶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실내청소기는 1층으로 보면 2층으로 올라가기는 불편하고 지금 관리하는 게 환경 미화를 공무직 한 명이 다 하고 주야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거는 공연장하고 로비하고 위주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신명기위원 : 내가 볼 때 문화예술회관에 탑승형청소기를 하다가 문화예술회관에 단층도 많고 이동해야 될 것도 많고 탑승형 청소기를 할 때는 큰 공연장이나 백화점이나 병원이나 그런 데 사람이 가다가도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못 갈 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는 탑승형 타고 가다가 잘못하다가 보면 맞히는 데보다도 낭떨어지가 합천 문화예술회관이 더 많은데 잘못하면 사고 날 염려가 많은데 이거는 재고를 한번 하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 부분은 상황에 맞게, 물건을 맞춰가지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고 위험하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지 않겠지만 그 내용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만약에 탑승형청소기를 사게 되면 보험도 들어야 되지 싶은데 다른 데는 보험을 안 들어도 되고 이거는 무조건 늘찔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러면 헬멧을 씌워가지고 청소기를 태우던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런 위험성이 없도록 안전장치나 그런 거에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신명기위원 : 과장님이 일단 해놨으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한번 해보이소.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게 과장님도 만약에 혹시라도 안전사고 일어나면 서로 힘들다 아이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네.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청소기도 몰고 가다가 쥐어박아버리면.
그리고 무형유산이 지금 어떤 게 있어요? 합천군의 무형유산이.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지금 합천군의 무형유산은 2023년도 10월달에 합천 대평군물 농악 하나 최초로 되고 지금 덕곡 밤마리오광대는 무형유산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역사성이나 자료가 부족해서 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각 읍면에 면지 편찬 해놓은 그것도 나중에는 무형유산이라고 보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면지 편찬 같은 것도 보면 앞으로 일어날 거는 그렇지만도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책 같은 거 해놓는 거는 무형유산으로 보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묘산에 보면 전통향약계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네.
○신명기위원    :   전통 향약계 이것도 경상남도에서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효가 접목된 유교 사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거는 묘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묘산에도 대충 사람들이 향약계를 계승을 하는 거는 대충 이렇게 했지 않느냐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봉양하고 예우하고 이런 걸 계승을 하는 게 그 행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하고 하는데 이것도 정립이 안 돼가지고 전통향약계를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계승을 하면서 재현을 한다는 그런 전통에 전해 내려오는 서식이라 할까 책자라 할까 그런 것도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옛날에 지나갔던 면지에 수록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합천군에서는 하나고 경상남도에서 거의 하나인데 이거는 그런 걸 전통 향약계가 뭘 계승을 한다 하는 걸 정확하게 정립을 할 수 있는 걸 한 개 접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00만 원 지금 행사비가 되어 있는데 묘산면 사람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점이 있고 매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 번 향약계가 어떤 거라는 걸 정립하는 책자라든지 그런 거 한 해만 만들어가지고 계속 재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묘산 전통 향약 그 부분을 당초에 용역을 통해서, 제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용역을 통해서 그걸 정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실제로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100만 원 추가해서 300만 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립 부분이나 발전 부분은 묘산면 향약계 주도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향약계가 어떤 것이라는 게 무형 재산으로 남길 수 있는 책자가 있으면 그거는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해마다 행사할 때마다 이런 향약계가 이런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책자를 배포하면서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잘 알겠습니다.
   향약계 추진 협의체 분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에 행사 실비지원금 해서 평생학습 축제 참석자 보상금,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군민신청형 프로그램 강사 수당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6,000만 원!
○김문숙위원    :   원래는 1억이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작년에도 당초예산은 6,000만 원 돼 있고 추경에서 일부 올려가지고.
○김문숙위원    :   사업비 그대로 안 쓰고 1억을 다 사용을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아닙니다. 올해도 군민신청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운영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일부 더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우선 당초에 6,000만 원 하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당초예산은 이렇게 하고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더 신청을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교육 기간이 보통 1월달에 시작하면 11월 달쯤 되면 마칩니다. 연간 다 해당이 안되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보통 2, 3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11월, 12월까지 그렇게 합니다.
○김문숙위원    :   교육 기간이 1년 동안 채워지면 좋겠다. 그 사이에 운동을 안 하고 교육을 안 받으면 자기들이 불편한 게 많다고 매일 하던 거를 그런 민원이 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김문숙위원    :   기간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밑에 다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수요도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운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밑에 보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4강좌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도 어떤 프로그램 종류와 어떤 방식을 운영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올해까지는 경상대학교에서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2,000만 원 정도 위탁비로 주면 4개 강좌를 개설해서 15명 이상 신청을 하면 4명 이상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약초나 이런 부분을 4개 강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경상대학교에서 이걸 운영을 안 하니까 우리가 직접 군민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4개 강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 수요가 많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수요 신청을 내년 1월 달 정도 신청을 받아봐야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두 개는 해달라 경상대학교에서는 폐지됐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자체로 하다 보니까 신규로 올해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내용은 올해 위탁 운영비로 경상대학교에서 한 건데 과목만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 군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의 일반수용비에 밑에 영어권 문화체험연수 시험료가 있거든요. 시험 치는 거 학생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어 학교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김문숙위원    :   성적하고 이러면 되는데 꼭 굳이 시험을 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한 30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합천에 있는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가니까 선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은 시험을 쳐가지고 공인해주는 인증기관에 위탁해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우수 학생들하고 저소득 학생도 일부 넣고 이리 하다 보니까 시험을 공인된 인증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리 하다 보니까 시험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김문숙위원    :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같이 인증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친다 이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소통 ON 공감 콘서트 2,000만 원 신규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특별한 구체적인 무슨 사업인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소통 ON 공감 콘서트 사업은 2026년도 새로운 시책 사업으로 전에 설명드렸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이 같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대화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자리 장을 만드는 그런 기회를 갖는 그런 겁니다.
○김문숙위원    :   학생과 학부모 간 소통 공감.
   잘 알겠습니다.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원에 보면 지금 10억이 출연금 됐는데 출연하고 나면 다른 데 혹시 그 사이에 후원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출연금은 재단법인 합천군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발족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전에는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었는데 사단법인으로는 출연을 하지, 전에 옛날에는 사단법인으로 매년 10억에서 20억 원을 출연을 해가지고 교육 경비가 어느 정도 적립이 됐었는데 사단법인으로 출연을 하지 못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재 육성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10억을 인재육성재단으로 가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사업도 하고 남명학습관도 운영하고 택시비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후원금도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후원금 받는 건 상관없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후원금은 지금 현재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김문숙위원    :   들어오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농협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얼마 전에 내고 하고 이렇게 하고.
○김문숙위원    :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개인별로도 사단법인에 있던 회원들을 다 탈퇴를 시켰고 개인 후원자들도 새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후원을 받아가지고 기금 조성에도 필요한 해서 인재 육성에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367페이지 거기 보면 교육기관 지원에 합천여고 멀티미디어실 구축 지원, 합천가족힐링캠프운영지원, 합천 사랑체험운영지원 4,000만 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합천여고 멀티미디어실 구축 지원은 올해 그린스마트라고 해가지고 교실하고 이걸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안에 기자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구입해 주는 게 합천여고 멀티미디어실 구축 지원 사업이고 그리고 합천가족 힐링캠프운영지원하고 합천사랑체험 운영지원 이거는 비슷한 내용인데 가족과 함께 지역에 있는 캠프장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같이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김문숙위원 : 합천사랑체험운영지원 이것도?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합천사랑체험운영지원 이 부분도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어디 체험장에서 1박 2일, 2박 3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고 가족힐링캠프는 마찬가지로 학생과 가족과 함께 힐링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문숙위원    :   가족힐링캠프운영지원하고 합천 사랑체험운영지원은 거의 유사해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따로 하셨는데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학교나 교육청에도 요청,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문숙위원    :   국가유산 보존 및 전승,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몇 페이지입니까?
○김문숙위원    :   367페이지 보면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은 한 76억 정도 되고 국도비가, 합천에서 39억, 거의 한 49% 우리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군에서 .
과연 49억을 위에서 다 매칭 사업이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물론 수리도 하고 보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필요한 자재라든지 이런 걸 우리 합천에서 제공을 하는지 안 그러면 합천 군민들이 여기에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좀 창출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해인사 관련된 거는 실제로 장경판전이나 홍제암 안전경비인력이 지금 21명이 투입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가야나 야로 있는 분들이 인력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해인사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는 조금 관여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이 군비가 본의 아니게 37억씩 투입되는데 합천 군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인사하고 절충을 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자연유산보존관리 합천 해인사 고불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몇 페이지?
○김문숙위원    :   378페이지입니다. 지금 고불암 15억, 선수련원 건립이 있네요. 15억인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이 부분은 해인사 고불암 옆에 선수련원을 2010년도에 건립을 하다가, 도비 5억으로 건립을 하다가 지금 골조만 세워놓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민간자본사업인데 자부담 비율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자부담도 안 보이고 국도비도 보조가 안 되고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밤마리 오광대 지원에 예산서 355페이지 보면 설명서에 보니까 밤마리 오광대 활성화 및 전승 체계 구축 사업이 2025년도에는 8,000만 원이 편성되었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당초에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된 사업이라도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지금 현재 밤마리오광대를 미래 무형유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형문화재로 만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역사성이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미래무형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하고 도비, 군비 50%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2026년도에도 추가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했는데 실제로 되지 않았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태련위원    :   떨어졌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그래서 올해 사업은 지금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합니다.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혹시 추가로 더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 군비라도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떨어지면 다시 해볼 생각은 없고 공모신청을?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일단 2026년도 예산에서는 떨어졌으니까 2026년도에 국도비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필요하면 일부 자체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덕곡 밤마리오광대 회원들 있다 아닙니까?
   밤마리오광대가 덕곡이 발상지잖아요?
   그런데 회원들이 보면 덕곡 분들은 몇 분 안 계셔요. 다 외지분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합천군에 이거를 계승시켜 나갈 만한 분들이 없습니까?   굳이 외지에서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지금 현재 덕곡 밤마리오광대 회원인 한 4?5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올해 24회째로 공연을 했는데 매년 연세가 있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개인 사유로 해서 빠지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지역에 있는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유입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공연을 자체적으로 하기에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출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인맥이 있는 분들 일부 데려와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공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 그분들이 빠지면 공연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태련위원    :   굳이 외부 분들을, 그 분들도 그냥 재능기부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대부분 시단위로 가더라도 자체 인력으로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형유산으로 있는 초계 대평군물도 마찬가지고 전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상쇄나,
○이태련위원    :   그러면 덕곡 풍물단이 있다 아닙니까? 덕곡 풍물단 있잖아요?
   그분들을 그거 해가지고 하면 안 되나! 같이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조직 운영하고 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고유 그것이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는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태련위원    :   뭐 연구를 하고 있어!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죠. 그리고 356페이지 보면 밤마리오광대 주막촌 있다 아닙니까?
   시설개선비로 해가지고 2025년도에 2,000만 원이 편성됐었어요. 올해도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시설 보수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주막촌을 지어가지고 당초에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위탁도 하고 했는데 몇 년 동안 잘 운영했는데 지금은 사실 들어올 사람도 없고 시설이 그런 상황에서 낙후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용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는 지붕하고 담장 일부 하고 했는데 내년에도 마루하고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
○이태련위원    :   깨끗하더마!
   보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더마는 자꾸 보수를 하려고 합니까?
   활용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지 자꾸 보수만 해가지고 거기는 덕곡 관문이다 아닙니까? 들어오는 입구라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보수라는 게 물론 활용이 더 중요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면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미관상 이런 부분도 조금 있고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황폐화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놀려 놓지 말고 집은, 보통 우리 가정주택도 그래요. 1년만 사람이 안 살아도 폐허가 되다시피 하거든요. 빨리빨리 활용 방안을 찾아보아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377페이지 보면 초계 대공원 지적정리사업 2,000만 원하고 합천 도지정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 1,800만 되어 있거든요.신규로.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377페이지.
○김문숙위원    :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초계대공원 지적정리사업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체육공원하고 공원 있고 권율도원수부 이렇게 있는데 당시 건물 짓고 이렇게 하면서 지적 공부상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도지정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 이 부분은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지정 현상변경 허용 기준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그걸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지정유산 하나하나에 따라서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게 1건 하는데 한 2백 정도 들어갑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서면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 2025년도 말까지 해인사 관련돼가지고 국비지원사업 군비 매칭 해가지고 국비가 얼마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우리 군비가 얼마가 투입됐는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렇고 관광진흥과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서 보면 지역 동아리 활동을 하는 버스킹 공연 활동을 부탁을 하고 그리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지역마다 좀 최대한 활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지역에 많이 계시거든요. 등록이 안 된 분도 있으면서 프로급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지역 분들을 최대한, 취미도 붙이고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비단 문화예술과만의 얘기가 아니고 사업명세서를 쭉 보다 보면 세부사업별로 명세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의 사업에 두리뭉실 여러   개가 묶여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단위별로 딱딱 떼서 앞으로는 세부 사업별로 명세서를 만들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부서별로 올리면 예산 책자라든가 설명서를 만들면서 따로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안 올려줘서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좋고 보기 쉽게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그 안에 행사에서 어떤 금액이 예산 얼마가 집행됐고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 개 부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 얘기는 처음 하는데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참고해서 다음에는 이런 게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위원장 성종태   :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도 많이 하시고 답변을 쭉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의 보기와 만족도 이런 게 같이 가는 대등한 선에서 병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현장체험 학습 있잖아요?
   한문대학하고 문예교실하고 이런 데 보면 한문대학은 14개 경로당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현장학습 가는데 90만 원 해가지고 한 1,260만 원, 문예는 70만 원 30개 2,5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이분들이 나가고 할 적에 확인하고 이런 건 없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저희들이 한문대학, 문예 이런 부분은 지금 읍면으로 위탁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직원들이 행사할 때는 인솔해 나가고.
○위원장 성종태   : 한문대학이든 문예교실이든 보면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경로당이나 아니면 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인원 등록은 10몇 명 돼 있으면서 인원이 보통 10명으로 많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을 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매년 한번씩 차량을 임대해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몇 개 권역으로 내실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느끼겠지만 인사를 가보고 하면 그 대형버스 한 대에 사람 몸은 한 10여 분 타고 계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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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신명기위원, 김문숙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