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체육지원과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진흥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9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던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 박안나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과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현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민원지적과장, 조홍남 체육지원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제출 후 국도비 내시 및 명시이월 추가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총괄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장이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840만 1,000원이 증액된 8,883억 8,1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억 4,840만 1,000원이 증액된 8,665억 8,29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일반 회계 보조금 부분에서 2억 4,8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는 1,94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환경위생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에 8,100만 원 증액, 산림과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에 5,116만 7,000원 감액, 농업유통과 공동선별기 지원 사업에 4,100만 원 감액,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에 2,682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6억 5,555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축산과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에 5억 8,172만 8,000원 증액, 농업유통과 공동분별기 지원 사업에 4,100만 원 증액,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에 2,682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3억 8,76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안전총괄과 군민 안전보험 가입에 1,890만 원 증액, 축산과 가축재해보험에 4,600만 원 증액,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5,817만 2,000원 증액, 농업유통과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에 4억 5,670만 원 감액,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에 7,661만 8,000원 감액,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에 1,54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증감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수정예산에 반영된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 매칭분을 편성하기 위해 일반 예비비 4억 8,37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3에서 94페이지 노인아동여성과주요 사업으로 나눔 경로식당 운영은 690만 원 증액, 영화관 나들이 지원 사업에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97에서 98페이지 민원지적과는 세계측지계 지적 기준점 설치 사업에 70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에서 17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명시이월 대비 미숭산 관광지 주차장 화장실 설치를 포함한 11개 사업 85억 6,500만 원이 증가한 총 153개 사업 631억 6,600만 원이 명시이월 요구되었습니다. 그 중 복행위 소관 명시이월 현황은 2026년도 본예산 명시이월 대비 관광진흥과 미숭산 관광지 주차장 화장실 1억 원, 체육지원과 신소양 체육공원 및 황강 체육공원 테니스장 개선 사업 1억 원 등 2개 사업 2억 원이 증가한 43개 사업 81억 7,900만 원이 명시이월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관광과장님!
관광과장님 나오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관광과장님은 병가 중이십니다.
○신명기위원 : 몸이 안좋아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미숭산 가족, 계장님 누구시지요?
계장님도 안오셨나?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관광행정계장인데 일단 오늘 관광진흥과 본예산 심의가 있어서.
○신명기위원 : 아,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나중에.
체육과장님, 이거는 체육과에서 누구 계장님 소관입니까?
신소양 체육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황강 체육공원 테니스장 개선사업 이거는?
(“체육시설계입니다.”라는 말 있음)
체육시설계입니까?
2025년도에 사고이월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사고이월 되어있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25년도에는...
○신명기위원 : 없어?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25년도에,
○신명기위원 : 수정예산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했다가 나중에 1회 추경 하면 되겠네?
수정 예산을 올릴 필요 없이?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저희가 명시이월은 저희가 본 예산 할 때 같이.
○신명기위원 : 체육시설과에서 공사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 사업 조서까지 놓쳤단 말입니까?
사고 이월,
○위원장 성종태 :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지금 가회축구장하고 대병축구장은 3회 추경 예산 때 편성을 했는데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아직 교부가 안 돼가지고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비가 아직 다 국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해서 이 금액을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제출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국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이 사업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전액 국도비가 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신명기위원 : 피해조사 할 때 이거 올라갔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도비는 2026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거는 편성하고는 문제가 없는거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네.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나중에 관광진흥과는 조금 있다가 보고 들어오면 그때 정확하게 하면 될 것 같고 당초예산이 과장님, 8881억이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 총액은 변함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수정예산을 하면서 총액에 변동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변동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2억 4,840만 1,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2억 4천 그게 사고이월 되어 있는 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이 돈은 내시가 본 예산 편성,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내시된 그런 부분이, 늦게 내시된 부분을 수정예산 올린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갖고 왔네?
일반회계에서 갖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산은 지금 국도비 내시된 사업이고요.
○신명기위원 : 국도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늦게 내려온 거를 모아서 수정예산에다 올린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8,881억에서 2억 4천 올라가는데 일단은 국도비는 확보가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늦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 제출할 때는 저희가 제출을 못했고 제출한 이후에 내려와서 이후에 내려온 것들을 모아서.
○신명기위원 : 그러면 1회 추경에 하면 되지 뭐할려고 수정예산에 하노?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1회 추경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추경할 때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니까요.
○신명기위원 : 돈은 그러면 언제 내려왔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11월 20일 이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11월 20일 같으면 충분히 책 묶을 수 있는 기간이 되었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저희가 제출을 11월 20일 정도에 했습니다. 의회 제출을 책을 묶어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저희가 확정을 한 상태에서는 계속 하나씩 끼워 넣을 수가 없어서.
○신명기위원 : 2억 4천에 대해서는 국도비이고 군비 매칭은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군비 매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명기위원 : 군비매칭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일반회계에서 가져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비비에서 지금 뺐습니다.
○신명기위원 : 2억 4천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은 어떻게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이 사업이 여러 사업이라서 사업별로는 좀 다르고요. 사업별로 보통 50%도 있고,
○신명기위원 : 2억 4천 중에서 그냥 대충 생각할 때 국도비가 몇 프로인데요?
11월 한 20일 정도 확보한 돈이?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저희 예비비가 4억 8,375만 5,000 원이 들어갔고요.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서 증액만 되는 게 아니라 작년하고 비슷하게, 내시가 안 된 사업들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사업을 잡아놨습니다. 사업을 잡아놓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은 2억 4,840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내시 내려온 시점하고 공문하고 혹시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저희가 참고 자료로 아마 깔아놓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을 건데요.
○신명기위원 : 없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군수님이 시정연설까지 했는데 수정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네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일단은 수정예산을 하기도 하거든요. 본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도 하고 추경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도.
○신명기위원 : 하시는 하는데 잘챙겨봐 줘야 하는데.
그러면 수정예산을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으니까 불용시켰다가 2025년도에 불용시켰다가 2026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봄에 추진하는 그런 거는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은 본 예산에 올리지 않으면 사업을 당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는 본예산에 해서 연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좀 좋겠다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신명기 위원님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 나중에 담당 부서장한테 설명을 들으면 되는데 예산 편성이 주 부서는 기획실이니까 이게 전액 군비 예산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군비예산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숙원사업이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주민 참여예산입니다.
○신명기위원 : 만약에 이번 수정예산에 제출이 안 됐을 경우에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안 됐다면.
안 그래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더라면 우리가 이걸 찾아내거나 해서 수정예산안이 제출이 안 됐더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기획 예산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만약에 명시이월을 하는 거는 보통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러 현장에서 여건이 오폐수 관로도 없었고 정화조 설치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급하게라도 원인행위를 해서 올해 사업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 쪽을 고민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20일 날 제출이 돼가지고 사실은 책자가 다 만들어져 끼워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문제점을 예를 들어서 발견을 했더라면 충분히 그 안에라도 얘기가 되어졌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오늘 마지막 부서까지 심사를 하고 나면 계수 조정까지 끝이 나는데 오늘을 놓쳐버렸더라면 하는, 사실은 큰 사고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일종의 군민들 전체를 놓고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다루는 부서에서 굉장히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은데 일어났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챙겨가지고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담당부서장께서는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체육지원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입니다.
2025년 한 해 군민과 소통하고 군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애쓰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지원과에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함께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체육진흥회장, 김호일 체육시설계장, 이승권 스포츠마케팅계장.
그럼 체육지원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 대비 14억 4,156만 원이 증액된 25억 5,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대병과 가회 축구인조구장 재해 복구 비, 공설운동장 관람석 개보수 사업에 총 19억 6,700만 원, 기금으로 운동처방 전문인력배치 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4억 3,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생활체육활동 육성 사업과 재해 복구 사업비 등 10개 사업에 1억 5,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 142억 899만 원 대비 11억 6,2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3억 7,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먼저 생활체육 운영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노인생활체육 지원,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2억 4,700만 원 등 총 2억 7,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생활체육 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생활체육 교실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999만 원, 기금 사업인 운동 처방 전문인력 배치 사업 1억 5,0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5,000만 원과 합천군 생활체육대회 3,000만 원 등 총 2억 4,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의 급여와 보험료를 지원하는 기금 사업비 3억 6,876만 원과 상여금 등 수당을 지원하는 활동지원비 1억 2,135만 원 등 총 4억 9,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3명의 급여와 수당 등으로 1억 3,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유소년에게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 벚꽃마라톤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대회 준비 기간제인건비 1,436만 원, 대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 2억 7,000만 원 등 2억 8,436만 원을 편성하여 전례없는 조기 마감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벚꽃마라톤대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418페이지 체육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 원, 체육회 운영 지원 3억 1,500만 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3억 원,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2,000만 원 등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입니다. 축구대회 전담 인력과 일용인부 등 기간제 보수에 9,552만 원, 전국 규모 축구대회에 19억 2,500만 원, 축구, 야구, 유도 전지훈련 유치 지원에 3억 1,500만 원, 그리고 2026년 유치가 확정된 실내 종목 8개 전국대회 13억 6,000만 원 등 민간 행사사업 보조에 38억 5,000만 원과 체육행사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으로 총 43억 1,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입니다. 군청 직장운동경기부로 운영 중인 육상부 선수 인건비와 훈련, 대외 출전 지원비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경남 도민체전 출전 지원, 군민체육대회 행사 지원 등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억 1,300만 원, 군 자체 5개 종목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2억 7,000만 원 등 총 1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체육육성 지도입니다. 합천FC와 야로 베이스볼 클럽 등 유소년 체육 육성 지도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군민체육공원 인조구장 등 전국 규모 축구대회가 개최되는 7개 구장에 축구장 인증제도 의무화에 따른 인조 잔디 공인인증수수료 1억 4,000만 원, 지역 연고 전문 스포츠팀 창단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3,000만 원 등 2억 1,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4,092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3,352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1억 934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법정운영비에 1억 3,225만 원 등 총 2억 8,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체육관 관리입니다. 합천체육관과 다목적 체육관을 위탁 운영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4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체육공원 관리에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및 파크골프장 관리임부임으로 6억 2,341만 원과 체육공원 관리용품,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4억 6,236만 원, 시설관리 재료비 1,500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전기요금 지원에 4,000만 원, 체육공원과 파크골프장 등 정비를 위한 시설비 6억 1,000만 원 등 체육공원 관리로 17억 5,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에 1,780만 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 등에 1억 5,596만 원,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 관리를 위한 재료 구입과 노후시설 정비 등을 포함하여 공설운동장 관리에 총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대병과 가회 인조구장 재해복구사업비로 15억 7,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늘막 종합 운동기구 설치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 먼저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9,000만 원, 구 덕곡중학교 부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2,000만 원 등 총 1억 1,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야외 운동기구 정비, 가야 미숭산 게이트볼장 정비, 대양 게이트볼장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읍면 체육시설물 정비에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합천 공설운동장 위험 관람석 개보수 사업에 10억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85페이지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1997년 설치된 체육문예진흥기금은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2억 7,651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928만 원이 증액된 33억 1,58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2억 7,651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8,928만 원, 기부금 등 기타 수입액 2,0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33억 8,58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체육회와 스포츠 클럽, 그리고 22개 종목 단체에 선수 및 학생 육성 지원, 체육 활성화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33억 1,580만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은 경남은행 정기예금으로 3개 계좌에 연이율 2.75%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유치에 수고 많습니다. 각각 단체 유치하신다고도 고생 많았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벚꽃마라톤 때도 감사하게도 30분 만에 다 받아서 감사하고 그러나 남은 걸 준비는 했는데 마무리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415쪽에 보면 생활체육 활동 육성 지원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그렇지요?
추경에 보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편성된 사업인 것 같는데?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운동처방 전문인력 배치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안나위원 : 생활체육 활동육성 지원에 보면 운동?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렇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처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전반적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물론 공모 사업이지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25년도에 저희가 생활학교 체육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정받아가지고 운동처방사 1명을 채용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박안나위원 : 활동은 지금 어디서?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공설운동장에 보면 일정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장비하고 운동처방 전문인력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5년, 26년, 27년 3개년으로 1억 2천 정도의 예산으로 1년.
○박안나위원 : 잘 하셨어요.
나는 인력 배치가 어디에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축구대회라든지 할 경우에 보면 선수들이 다치거나 근육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풀어주거나 하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하고 있고.
○박안나위원 : 그 부분까지 해 줍니까?
이건 잘 된 거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이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의령에 운동처방사가 있어가지고 데려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처방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다행입니다.
어디에 배치가 되어있고 무슨 일을 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보면 체육단체 운영 지원이 있지요?
3억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이 있는데 예산 증액 사유도 그렇고 국비가 되는 기간도 있고 또 지원 종류도 있고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에는 2억 7천이고 26년도 3억으로 올라왔는데 증액이 되어 올라왔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다른 부분은 증액 사유가 없고 체육회 운영 지원에 금액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26년도 12월달에 체육회장 선거가 있습니다.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사무국에 직원 인건비가 호봉이.
○박안나위원 : 내년에 있습니까? 선거가?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2026년도에 있습니다. 12월 달에.
○박안나위원 : 벌써 그렇게 됐나?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사무국 인건비가 호봉도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증가된 금액이고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도 금액이 좀 증액된 부분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국 직원들 호봉 반영했던 부분하고 국비가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6개월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6개월만 지원되고 6개월이 지원이 안 돼서 그래서 군비로 추가로 더 지원이.
○박안나위원 : 6개월 지원하고 6개월 지원 안 되는데 그래서 군비로 지원한다 이거네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과장님 큰 유치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은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숙소 잘, 저번에도 말했는데 저한테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 좀 한번 잘 챙겨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손님을 받았으면 하는 부탁이고 바람이고 태양광 3개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어디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지금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요청하는 곳은,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전기요금이 좀 많이 소요되는 곳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이 더 시급한 곳에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선정은 안됐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박안나위원 : 만약에 선정 안 하고 한다면 다 얼마나 해야 되는데?
선정 안 하고 하면 세 군데 말고 몇 군데나 해야 되는데 혹시나?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사실은 전기요금 때문에 시설에 요청을 하시는 곳이 있는데 설치 안 된 공공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희망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그런데 앞으로 참 큰 일은 큰 일이라!
전부 전기세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런가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다 과장님 그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축구장 선수 대기석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2억 5천 올라오는데 3개소 했는데.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지금 군민체육공원 제2구장에 보시면 올해 선수 대기석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4개 구장이 남아 있는데 연차별로 구비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안나위원 : 대기석이 잔디구장에 하면 짓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컨테이너식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선수들 오면 최선을 다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은퇴를 하려면 좀 잘해야 되는데.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다른 타 시군에 가서 시설물도 같이 보고 담당공무원들하고 관계자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용하는 데 제일 좋게 반영을 해서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선수가 오면 최선을 다해서 해 줘야 돼요. 서비스는. 잘 관찰하셔 가지고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고생 많았습니다.
세입이 왜 이리 많이 줄었어요?
도비보조금이 전년도에는 7억 했다가 올해는 6억 정도 감했고 왜 이리 많아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올해 다목적체육관이 준공이 됐다 아닙니까?
다목적체육관이 도비 지원받는 금액이었는데 사업이 올해 준공 마무리되면서 사업비로 빠지다 보니까 금액이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42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사업이 있는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수려한 게이트볼대회, 배드민턴대회, 파크대회 전부다 그라운드도 이틀인가 하루만에 끝나지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라운드 골프 대회는 하루 하고요 게이트볼대회는 이틀 하고, 그리고 배드민턴 대회 이틀 했고 파크골프대회는 예선전 4일, 결선 2일 해가지고 총 6일 동안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파크골프는 그런대로 되겠는데 하루 해가지고 행사 비용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하루 하는 것 같으면 아침에 자기네들 관광차로 왔다가 행사하고 점심도 여기서 안 먹고 자기네들 가서 먹어버리면 우리는 예선 하루하고 본선 하루하고 최소 이틀은 잡아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돈을 좀 더 늘리든지 해가지고 실효성이 많이 있겠어요? 하루 해 가지고는.
행사 준비한다고 고생만 하고 돈만 들어가고 지역에는 하나도 남는 거 없지 싶은데?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파크골프대회 같은 경우는 올해 1회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번에 결산할 때 김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이 파크골프 이용 수입으로 해가지고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역 내에 식당이라든지 숙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도대회도 마찬가지고.
○신명기위원 : 파크는 그렇다치고 궁도도 그렇다치고 전부 생활체육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관광차로 왔다가 그냥 경기 한 번 하고 자기네들 어디 가서 밥 먹고 우리는 행사만 준비하느라고 고생만 한단 말이야. 이런 건 다시 재고를 한번 해보이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라운드골프라든지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원 수는 1,000명 이상 많이 오시고 점심 식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군 내에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식사를 하시거든요.
저희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대회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 내에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이틀 이상을 사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젊은 사람들은, 전국생활체육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이틀 이상 하기가 힘드는데 그라운드골프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되지.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협회에서는 사실 예산을 더 지원해줘 가지고 기간을 더 길게 하면 아마 좋아하실 건데 저희 군 여건상 예산상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은 생활체육 같은,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벌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라운드하고 게이트볼 이거는 조금 재고를 한번 해보이소.
하긴 하는데 조금 날짜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재고를 한번 해보이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 부분은 날짜가 사실 늘어나다 보면 예산도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위원 : 4,000만 원 들어가는 거 이것 가지고 차라리 이틀해 가지고 상금을 좀 더 걸어버리면, 1등 상금을 좀 더 걸어버리면 되지.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일단 저희가 협의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문제라서 넘어가겠습니다.
합천에 야구장 2개 있는데 수해 복구는 다 했어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수해복구사업은 3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 아마 사업 진행은 내년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년도에 진행되면 저번에 말 한번 했듯이 핑크뮬리하고 공원하고 체육시설하고는 동떨어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규격도 지금 맞춰 놨는 가는 모르겠는데 규격도 국제경기 하기에는 규격이 조금 미달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봅시다. 420페이지에 보면 베이스볼 U15하고 운영 클럽하고 야로에 지원되는 게 많잖아요?
야로에 지원되는 게 많은데 혹시라도 변동 사항이 있다면 한 군데 모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에 공단경상전출금 14억 나와 있는데 공단전출금이 예산 설명서에 상세 내역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14억이, 그것 한 개 나중에 줘 보이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저희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신명기위원 : 새로운 다목적체육센터하고 체육관하고 두 개 다 저쪽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금액도 이 14억에 포함돼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지금 이 금액이 위탁운영비입니다.
○신명기위원 : 위탁 운영비라?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신명기위원 : 나중에 내역을 좀 봅시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네.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426페이지에 읍면 야외 운동기구 정비 있는데 어떻게 해서 1억이 계상이 됐어요?
몇 개를 해서 1억이 계상이 됐어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저희가 읍면에 몇 개를 해서 1억이 계상된 게 아니고 매년 야외 운동기구는 1억 정도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드리고 저희가 반영이 되면 연말과 연초를 기해 가지고 읍면에 운동기구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면서 수요도 같이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 수요에 따라서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산을 반납한 건 없어요?
당초예산에 1억 편성했다가?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오히려 모자랍니다. 항상.
○신명기위원 : 427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위험 관람석이 있는데 저번에 도색을 한번 안 했어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이거는 도색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공설운동장 중앙부하고 동편 관람석까지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됐고
○신명기위원 : 다시 갈아넣었어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관람석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고 다시,
○신명기위원 : 의자를 다시 놨어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의자까지 다시 놨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운동장에 태극기 있는데 게양대 그쪽 부분이 북측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사업인데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 가지고 30억 예산이 지금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1년 차 예산으로 10억 정도를 저희가 편성을 했거든요. 내년까지 하면 아마 공설운동장 관람석 북쪽까지 마무리되면 전반적으로 공설운동장 관련해가지고 보수 공사를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재질은 어떤 걸 하는가 모르겠는데 올해부터 시작한다면 그냥 플라스틱처럼 되어 있는 거 햇빛에 바래지고 이러면 또 해야 되니까 서울 같은 데 지하철 타보면 스테인레이스 의자 비슷한 거 있거든요. 비용이 조금 어떻게 되는가 모르지만 비용 대비 그거 대비해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검토를 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420페이지 합천 군수기 전국 남녀궁도대회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5,000만원이.
개최 시기하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남녀 궁도대회가 신규 대회는 아니고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본 예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 본 예산에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올해 10월 달에 10월 3일부터 3일간 궁도대회를 의룡정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태련위원 :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이태련위원 : 그렇구나?
왜 몰랐지.
잘 끝났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저도 처음 체육지원과장을 하다 보니까 대회를 처음 나가봤는데 참여자 수가 한 1,000명 정도 되고 3일 동안 하는데 궁도협회에서도 계획을 하신 게 아무래도 합천군에 많이 머물러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1일하고 2일 차에는 개인전하고 3일 차에 단체전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못 가시게, 계속 합천에 머무르시게 그렇게 행사 일정을 계획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체육지원과뿐만 아니라 협회에서도 모든 인식을 우리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유발 효과는 좀 있었네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다행입니다.
426페이지 보면 그늘막 종합운동기구 설치 사업 해가지고 26년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보조사업으로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사업 위치가 덕곡 일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에,
○이태련위원 : 어디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지금 사업 위치가 덕곡면으로 돼 있는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합천에 군민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에 그들막 설치를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사업 위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덕곡으로 되어있길래 덕곡 어디에 설치가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사업설명서 826페이지 보면 체육대회 지원이 있거든요.
그 밑에 6번 항에 보면 전국 규모 자체대회 지원이 3억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편성이. 3억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라운드골프 4천, 게이트볼 4천, 생활 배드민턴 4천, 합천 군수배 파크골프대회 1억, 합천군수기 파크골프대회 5천 이렇게 있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죄송합니다. 이것도 좀 착오가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합천 군수기 전국 남녀궁도대회가 잘못 오기로 표시되어 있어서.
○이태련위원 : 아, 군수기 파크골프대회가 아니고 그러면 궁도대회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똑같은 걸 두 번 입력을 했는데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태련위원 : 근데 대회 지원에 3억 1,000만 원 돼 있는데 5개 다 합쳐도 2억 7천밖에 안 되거든요. 4,000만 원 오차가 있던데?
2억 7천인데 5개 다 해도 한번 봐 보세요.
○이태련위원 : 2억 7천인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작년하고 수정하면서 이 금액을 수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맞는 부분입니다. 옆에 보면 민간행사사업에 보면 2억 7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이.
○이태련위원 :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서.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수정 부분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27페이지 보면 묘산 파크골프장 LED 조명설치공사 5,000만 원 있다 아닙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파크골프장에 LED 10개소 설치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야간조명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야간에 많이 어두워서 파크골프를 즐기시기가 어려우셔 가지고 조명을 좀 설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련위원 : 합천에 파크골프장이 많다 아닙니까?
다 야간조명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태련위원 : 다 해야 될 상황이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한 군데 하고 나면 너도나도 하니까.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시는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16페이지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사업이고 왜 감액이 되었는지?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2025년에는 가상현실 해가지고 학교에 애들을,
○김문숙위원 : 대양 초등학교?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올해는 합천 유치원하고 합천 어린이집하고 두 개소로 했습니다. 5,000만 원씩 해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1개소를 공모해서 선정이되어가지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서 이 5,000만 원이.
잘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체육공원 관리 보면 게이트볼장 상하수도사용료가 1억 1,800인데 수도요금이 좀 많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명칭은 게이트볼장 상하수도사용료 되어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공원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공원 전체적으로?
게이트볼도 차지하는 거기 비율은 얼마 안 되는데 1억 1,800 나왔다 하면 너무 많다! 상하수도 요금이.
표시가 잘못된 거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명칭을 부기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체육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게이트볼장으로 나와서 잘 알겠습니다. 유소년 체육육성지도 420페이지 보면은 FC U15, U12, U18 이렇게 있는데 예산 지원 내역을 보면 현재 U12 7,000만 원, 1회 추경 8,000만 원, 2회 추경 8,000만 원, 3회 추경 8,000만 원, 당초예산도 8,000만 원, U15는 3,500, 3,500, 3,500 계속 지금 3,500이고, U18은 3억 3천, 3억 4천, 3억 4천 이리 나와 있는데 U15가 왜 이 3,500원으로 금액이 변동이 없고 지원액이 증가하지도 않고 똑같이 3,500으로 지원이 되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육성해야 될 체육 축구 단체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U12하고 U18은 합천 스포츠클럽에서 소속이 돼 가지고 감독이라든지 지도자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U18 같은 경우는 가회중학교 소속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감독 개인이 선수들을 수급해가지고 모든 수입은 그쪽에서 회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U15도 마찬가지고 야구 베이스볼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운동용품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회에 출전할 때 숙박비라든지 유류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스포츠클럽이 직접 관리한 데는 지금 인상이 되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인상되는 건 아니고, 내년에는 인상이 되는 건 아닌데 그분들 감독, 그리고 코치들 인건비하고 클럽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U15 같은 경우는 감독 인건비, 스포츠클럽 소속이 아니고 자기 개인이 다.
○김문숙위원 : 가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김문숙위원 : 가회가 U15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U15이고 개인 감독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사실은 스포츠클럽 소속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그런데도 가회 먼저번에 전국에서 우승했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준우승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 3,500이라도 조금 살펴가지고 인구도 지금 가회에 그 학생들 때문에 인구도 증가해 가지고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500이라도 더, 3,500인데 조금 더 지원이 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사실 U15에 대한 회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알지를 못하고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언제부터 U15에 3,500만 원이 지원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전혀 행정에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라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하다 보면 회계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든지 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런 지원액이 변동 없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 생각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운동선수 인원은 거의 비슷하다 아닙니까?
비슷하고 하면 운영하는 거는 비슷할 거란 말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이 금액 자체가 사실은 감독이라든지 코치라든지 숙소가 있다 아닙니까?
숙소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도 많은 예산 지원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게 안낫겠나.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421회 대한축구협회 KFA 잔디공인 인증 수수료 1억 4천 되어 가지고 우리는 7군데 해당되는 것 같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용주구장하고 군민 체육공원에 인조구장 5개하고 해가지고.
○김문숙위원 : 그리 해당되는데 어떻게 인증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실질적으로 2026년도부터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조 축구장을 인증을 받아야 경기를 할 수 있다. 저희가 축구 대회를 매년 개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증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FIFA 공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잔디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인증용역을 하고 인증을 받아야축구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인증받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안내도 해 주고 소개도 하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소개 그런 부분보다도 저희도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아마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잔디 상태를 등급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초중고, 대학 이하 등급은 3등급만 받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증기관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서 등급에 맞으면 인증서를 발급을 하고 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우리는 축구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밑에 보면 지역연구전문스포츠 팀 창단 타당성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사실 합천군이 스포츠의 메카 해가 그 중심에는 축구가 있다 보니까 군민축구단이라 해가지고 K4를 창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제성이라든지 합천군이 스포츠산업 역할을 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지 부분을 K4를 창단하기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K4를 창단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 수익이라든지 추정비용이라든지 경제성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용역을 받아보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K4 이거는 합천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 다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시군별로 다 있지는 않고 경남에는 진주, 그리고 양산, 얼마 전에 함안이 군민축구단 창단을 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일단 내년에는 창에 앞서서, 창단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여론이 있었고 열망이 있으니 한번 축구단을 만들었을 때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 해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422페이지 체육공원관리 인건비가 안 있습니까? 인건비 보면 인원이 당초에는 11명에서 15명으로 4명이 증가됐고 합천 야구장 및 합천 파크골프장에도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해가지고 2명이 증가됐습니다. 어떻게 관리인원 6명이 첨가됐는데 설명 좀?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저희가 체육 이거 하면서 시설 관리가 참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민체육공원하고 그리고 야구장, 파크골프장, 진짜 요구 사항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시설을 사람 손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올해도 사실은 좀 어려움 속에서 시설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늘려가지고 사역하는 인부를 조금 늘어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빨리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인부를 늘렸습니다.
○김문숙위원 : 마지막으로 합천 파크골프 안 있습니까?
거기에 경계가 뚜렷하게 없고 이러니까 돈 이용료를 안 내고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즘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돈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보니까 군민들께서 회원으로 등록해 가지고 출입을 하시는데 사실은 등록하시고도 그냥 찍는 게 귀찮아서 그냥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저 분은 등록 됐다, 안 됐다 그런 부분을 안 찍고 가시더라도 등록되어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운영할 때 군민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준수를 해 주신다면, 금방처럼 만약에 등록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신 분도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그런 분이 있다 없다 명백하게 말씀드리기는.
○김문숙위원 : 아직 발각됐다는 거 이런 거는 없다 그지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알고도 가서 같은 다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그래도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많이 시정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실제로 회원이 등록된 분들이 등록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등록 안 하시고 임의대로 들어가신 분들이 자각을 하시고 또 주위의 눈치도 보시고 하면 스스로 규칙이 잘 운영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누가 등록도 안 했는데 들어가더라 이렇게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김문숙위원 : 홍보를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1년 정도 운영을 했으니까 홍보보다는 사실은 이용하시는 군민들, 저희도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용하시는 군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 주시면 아마 잘 안착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군이나 면에 산재돼 있는 시설물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관리라든가 민원이 많아서 힘든 부서고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신규 사업들이 편성이 돼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편성 대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말씀드린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정말 미비한 그런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를 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구색 끼워넣기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에서 효과가 좀 더 극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밀고 나가기보다는 폐지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반드시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연례 반복적인 그걸로 해서 만들어놓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이러면 사실 그걸 없애기는 안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고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잠시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사실 지역 경제 저희가 체육대회를 개최하다 보면 엘리트대회가 있고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엘리트대회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다목적체육관이 생기다 보니까 실내종목을 유치하려고 많은 애를 썼고 그리고 축구대회 같은 경우도 신규로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건 아마 생활 체육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대회라는 게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들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또 지역의 협회 활성화라든지 종목 활성화라든지 군민들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딱 지역 경제 논리만 가지고 생활 체육 같은 부분을 딱 재단하기에는 제가 체육지원과장으로서는 그런 부분도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지역경제 논리는 부서에서는 수치에 입각한 논리가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지역경제 논리는 이를테면은 민간에서 의회나 주목하고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진흥과
○위원장 성종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행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안녕하십니까?
관광행정계장 이정수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합천군의회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년도 당초예산 편성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준 관광개발계장, 송연주 관광 마케팅계장, 문수진 테마파크계장, 김선화 운석충돌구 TF 팀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은 5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등 4개 사업 총 3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 등 11개 사업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균특 34억 원, 도비 25억 원, 군비 144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대비 98억 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부 예산을 우리 과에서 편성함에 따라 30억 원의 공단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활성화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비 10억 2,000만 원, 군비 16억 1,000만 원, 총 2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관광지 시설물 관리에 5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8,000만 원 증액 편성된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및 채용 인원 확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4페이지 합천호 관광지 조성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2,200만 원, 관광지 시설물 관리를 위한 노후 장비 교체에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합천호 회양지구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입니다. 2년간 20억 원의 사업비로 회양 관광지 내 노후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5년에는 5억 원을 편성하여 토목건축공사를 일부 착공하였고, 올해는 관광콘텐츠 운영 및 문화 행사 용역, 봄가을 테마축제 개최 지원에 총 8,000만 원, 경관 조명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부 운영 지원은 기존 전년도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일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위해 26년부터는 관광진흥과 각 사업 담당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부 일반행정운영 관련 경상전출금 1억 5,700만 원, 자본전출금 100만 원을 포함한 전년 대비 3,300만 원 증액된 총 1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관광사업부 운영 전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397페이지 주요 관광지 운영 관련 시설비 중 신규 사업은 봉계 둘레길 데크 설치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건은 군민과의 대화 시 봉산면에서 건의한 내용으로 봉산면 김봉리 일원의 데크 설치 및 기존 합천호 봉산지구 생태 돌레길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398페이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입니다. 합천호 수상관광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수상관광 리조트 조성 및 수륙양용 버스 도입입니다. 현재 수륙양용버스 한 대는 유선사업 등록 후 시운행 예정이고, 나머지 2대는 차량 인증 절차 이행 후 제작 예정입니다. 26년 1월 경남개발공사와 위수탁협약 체결 이후 공사에서 설계 용역 및 공사 시행 전반 추진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양레포츠공원 운영 관리 세출 예산안입니다. 정양 레포츠공원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정양레포츠공원 운영 전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경상전출금 5억 6,800만 원 및 자본전출금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감액된 총 5억 7,800만 원을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합천로 다빗길조성사업 세출 예산안입니다. 해당 사업은 26년 전환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합천댐에서 회양관광지까지 4킬로미터 구간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26년 1월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 절차를 득한 후 27년 1월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마케팅활성화 부문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및 증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합천관광 홍보 관련 사업비 중 박람회 홍보관 제작 설치 관련 통계목을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함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 처리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고 글로벌도시 관광진흥기구 연회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합천관광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은 운영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하여 전년 대비 700만 원을 삭감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어린이보물찾기 페스타 운영은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5월 가정의 달 주요 관광지 내 보물찾기 행사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합천 1박 2일 생파여행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생일맞이 관광객 1박 2일 여행투어 상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제10회 합천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개최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격년행사로 한국사진작가협회 합천군 지부에 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관광 안내체계구축 관련 사무관리비 중 1,0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은 올해 사진공모전 개최에 따라 기존 사계절 관광 사진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 처리한 내용입니다.
40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관련 2,0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관광 해설사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용역 미시행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 상품 운영, 지리산권 웰리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은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특화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에서 6개 군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11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시행 주체는 합천, 하동, 산청, 함양, 거창, 전남 구례 6개 지자체로 지리산권 공동브랜딩으로 주요 관광지 연계 미션투어 상품을 운영하고 웰리스 워케이션 시설에 대한 컨설팅으로 맞춤형 연계 여행 상품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2페이지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운영 사업비에 9,000만 원, 지리산권 웰리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사업 지원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여 경남관광재단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합천 바캉스축제는 27년 12월 말까지 추진 중인 황강 수증보공사로 인해 내년에도 대폭 축소 운영할 계획으로 농협중앙회 금고 협력사업비 2,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테마파크 활성화 부문 세출 예산입니다. 총 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강소형 관광지 기반 구축 관련 8,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영상테마파크 확장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해당 위치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남도투자심사 재상정 등 사전 절차 이행 후 27년 전환사업 신청 계획입니다.
다음 404페이지 대장경테마파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 1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의 전반적인 운영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가 당초 14명에서 11명으로 축소되어 7,000만 원 감액하고, 40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무정전 전환장치 배터리 교체 및 예매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이 신규 편성되어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05페이지 일반보전금은 대장경테어파크 입장권 환원사업 추진 상품권 구입을 위해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입장권 환원 사업은 26년 1월 20일부터 시행 계획으로 합천 영상테마파크 및 대장경테마파크 이용 성인 유료 입장객에 한해 합천사랑상품권 3,000원 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06페이지 대장경테마파크 스카이가든조성사업입니다. 대장경테마파크 스카이가든조성 사업은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원 중 국비 3억 원,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 균특 사업으로 대장경테마파크를 기존의 관람형 동선 공간이 아닌 체험 및 체류형 공간으로 리뉴얼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대장경테마파크 각사 주차장을 예정지로 두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80억 원,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6억 원으로 건축기획 용역 및 설계 공모,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청년 365호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4,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테마파크 내 청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핫플레이스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관광 성수기 및 야간 개장과 연계하여 영상테마파크 입장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영상테마파크 운영 관리는 영상테마파크 위탁 운영을 위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총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운영 전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경상전출금 22억 2,900만 원 및 자본 전출금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4,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내용은 영상테마파크 입장료 환원사업 추진을 위한 상품권 구입이 2억 6,000만 원, 수해 피해 시설 복구 공사비 5,000만 원 및 야간 개장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 증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합천 운석충돌구 지질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전년 대비 3,400만 원이 감액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 운석충돌구 관광 자원화 사업은 운석충돌구의 마중물사업 예산으로 주민참여형 운석충돌구 관광 활성화 보조 사업에 2,000만 원,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15억 5,000만 원, 환종주탐방로 및 풀베기사업에 8,0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부지매입 관련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지질테마공원 부지 매입은 현재 86필지 중 54필지를 매입 완료하고 미매입 필지 중 사유지 22필지 4만 2,881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지 매입은 국비 확보에 선재 조건이 되는 부지매입 완료 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사전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로컬 브랜딩 사업 부지매입은 행안부 로컬 브랜딩 공모사업 관련 대암산 정상 부분 현 교육청 소유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금회 해당 부지 매입 완료 후에 주변 6개 필지도 단계별로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합천 지질공원 인증 및 관리 운영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합천 운석충돌구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필수 조건 이행세부사업들로 지질공원 마케팅 자료 제작,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위원회 운영, 주민설명회, 지질명소 학술연구, 홈페이지 구축, 지질공원 안내판 설치 등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은 경남도와 환경부 인증 심의 일정에 맞춰 신청 계획이며, 후보지 선정 이후 본 인증은 2027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내년도 편성한 운석충돌구 전반적인 사업 예산들은 대규모 국책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 및 국가지질공원 인증 조건 충족을 위한 사업비들도 단계별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합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거점센터는 국내 유일의 운석충돌구를 홍보하고 지질교육과 전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핵심 인프라 시설로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도비 전환사업인 총 59억 원의 연차별 사업비 중 마지막 연도 예산인 2억 원을 편성하여 진출입로 주변정리 등 준공을 원활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운석충돌구 관광 특화 콘텐츠 구축 사업입니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거점센터 준공 이후 내부 전시관 조성을 위한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시관 조성이 완료되면 시범 운영을 거쳐 26년 9월경 개관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석충돌구 스페이스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원인 도 전환사업으로 세계지질 테마공원 조성 부지 내 운석과 우주 테마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부지 매입 후 사업 진행률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비가 배분될 예정으로 2차 년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현재 사업 예정 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부지 매입 완료 이후 사업 진행률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 편성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6년 당초예산안 편성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이정수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께 계신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이 혹시나 알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초계 운석 지금까지 우리 군비가 총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군비가 한 8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안나위원 : 82억 들어가고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거점센터랑 저희가 작년에 부지 매입하는데 한 33억 정도.
부지 매입 관련해서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
○박안나위원 : 그런데 아까 더 매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예.
○박안나위원 : 더 매입하고 하면 지금 82억, 그러면 한 100억이 넘고 어떻게 하든지 관광과에서 함께 해서 합천군 전체 한 데 모아서 이 군비 가지고는 이렇게 힘들 것 같고 어떤 방법이라든지 매칭 사업이, 돈을 어디서 얻을 수 있으면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저희들도 개발계획 수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부지매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56% 정도는 지금 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구간 매입이 완료가 되면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허가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박안나위원 : 합천 군민이 항상 저한테 묻는 게 그거에요. 지금 저기 돈을 얼마나 갖다 넣노?
얼마나 했나 자꾸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대충, 내가 그래서 오늘 알아보려고 했고 계장님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예산을.
그리고 땅을 만약에 빨리 하려면 빨리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예산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봉계 둘레길 군민과 대화에, 봉산에서 어디까지, 봉산에 어디다가 둘레길을 한다고 말입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작년에 합천호 생태둘레길 해서 1키로 정도 구간을 새터선착장에서 망향의 동산까지 그 구간을 한 1키로 정비를 했는데 남은 잔여구간입니다.
○박안나위원 : 잔여구간.
알겠습니다.
잔여구간은 해야 되는 거 맞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리고 397쪽에 보면 합천호 수상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25년부터 28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이 해당 사업이 25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지특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설계 용역이나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칠 계획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계장님, 25년도 설명서에 보면 25년도부터 82억, 또 26년에 올해 60억 들어오고, 27년도 50억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오는데?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82억은 댐 대형주차장 부지 매입비입니다.
○박안나위원 : 매입비입니까?
82억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25년도에 82억은 주차장 매입비고 올해 60억 원?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최종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설계 공모라든지 실시설계 나머지 인허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안나위원 : 28년도 가면 또 66억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사업이 이미 시작을 했으면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예산이 어떻게 하면 좀 덜어가고 매칭사업이 무조건 되겠지만 군비로 하기는 전부 힘들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수중보 고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고쳤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사업 기간을 확인해 보니까 27년 12월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27년 말 같으면 28년도 간다고 보는데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돈이, 물론 예산 문제일 겁니다. 아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캉스축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간단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것 또한 과장님 안 계시지만 계장님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아니면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멍스테이가 내가 보기에 좀 갑갑한데 계장님 보시기에는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대략 지금 연평균 인원을 보니까 한 1,200명 정도 왔다 가셨더라고요. 수익은 한 2,300만 원 정도 되고 내년에는 좀 변화를 줘서 여름 계절별 행사라든지 그런 이벤트를 좀 해서 확대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요새 일부러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놀러오는 예쁜 개들이 많이 안 보이던데 전에는 막 뛰어다니는데 요새는 가니까 조용해. 그것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는 신규 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너무 힘드시겠어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보면 대장경테마파크 스카이가든 조성 사업비 6억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사업 내용에 보니까 체험 및 체류공간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스카이가든이 사업 기간이 26년부터 30년까지 6년 기간이고 사업비는 180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시 공간이랑 전망대, 체류 공간 돼 있는데 워케이션 40객실, 게스트하우스 24객실, 숙박동 17객실 그런 식으로 체류형으로 공간을 조성을 하려고 숙박시설이나 워케이션공간을 좀 넣어놨습니다.
○이태련위원 : 테마파크 위에 주차장 그 주변이죠?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예.
○이태련위원 : 그 부지에 다 됩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예. 면적은 한 2만 1천 평방미터 정도 전체적인 면적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워케이션하고 게스트하우스는 몇 동 정도 들어갑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워케이션은 40개, 게스트하우스는 24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처음 새로 편성된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 이것도 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합천 영상테마파크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청년 선호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핫플레이스 조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이 부분이 작년 하반기 도비공모사업으로 군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 군이 선정되면서 도비보조로 이번에 내년부터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1억 5천 부분이 이벤트 야간 개장과 연계해 가지고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청년 뿐 아니라 영상테마파크 내에 하는 사업이라서 더 나아가서는 관광객들이나 남녀노소가 폭넓은 연령대가 행사장을 또 함께 채워가지고 함께 즐길 수 있고 우리 청년뿐 아니라 군민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함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계장님, 과장님 사정에 의해서 참석 안됐는데 계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전출금 때문에 그러는데 앞에 맨 처음에 1억 5,700 이거는 그냥 관광사업부 운영 지원 이래가지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정양레포츠니 영상테마파크는 장소가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관광사업부 운영 지원하는 이거는 어디때문에 전출금이 나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이 사업비는 관광사업부 운영 전반 그러니까 시설 정양레포츠공원이나 영태시설물 관리가 아니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시설 관광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저희로 말하면 총괄 부서인 행정과의 그런 예산처럼 총괄 부서의 예산으로 그냥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문숙위원 : 정양레포츠에 관해서만 하고 영상테마파크 이리 하고 이러면 나머지 관리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처럼 되는 건가요?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총무과처럼?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사업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정 지원이라든지.
○김문숙위원 : 전반적으로 되는 게 기획실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 되는 거잖아요?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기획실에서 하시다가 올해부터 저희 사업 부서로 담당별로 예산 편성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김문숙위원 : 따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인데 합천호 수상관광플랫폼 구축 사업 시설비 총 7억 5천 중에서 3억 5천을 경남개발공사 공공위탁비로 변경을 했거든요. 변경을 했는데 나머지 시설비 4억은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말씀이시죠?
○김문숙위원 : 예. 7억 5천 중에 3억 5천을 사용을 했고 4억 남은 사업은?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지금 현재 합천군에서는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 가지고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관련해서 일부 예산인 거 같습니다. 4억은 명시이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문숙위원 : 사업비가 남으면 이월하는데 이월해도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건지?
담당계장님!
○위원장 성종태 : 발언대 나오셔서.
○관광개발담당주사 김도준 : 관광개발담당 김도준입니다.
올해 7억 5천 중에 4억 원은 시설비로 편성했고 3억 5천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해서 내년에 설계라든지 공사라든지 전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 4억 시설비로 편성한 거는 올해 시행한 다른 일반적인 기본 용역이라든지 거기에 투입된 비용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 군 계획시설 결정해가지고 승인받는 거, 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조금 남아 있는 행정 절차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문숙위원 : 4억원도 그 계획은 다 나와 있다 그죠?
사업 계획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관광개발담당주사 김도준 : 필요한 예산을 남겨두고 남겨둔 금액이 4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돈은 위탁비로 변경해서 이번 추경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알겠습니다.
398페이지인데 합천호 수상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 60억 나와 있는데 경남개발공사하고 지금 사업 추진에 대한 기관 간의 합의 등도 문제가 없습니까? 60억 이거는.
○관광개발담당주사 김도준 : 예. 사전에 지금 협의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 내년 초에 협약을 해가지고 그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문숙위원 :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설명을 잠깐만 부탁을 좀 드릴까요? 이 60억에 대해서.
○관광개발담당주사 김도준 : 총 190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
○김문숙위원 : 연차적으로.
○관광개발담당주사 김도준 : 내년에 60억 편성하고 내후년에도 60억 편성하고 나머지 한 60억이 조금 더 되는데 28년도에 편성해가지고 대부분 내년에는 설계를 하고 나머지 27년, 8년도는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문숙위원 : 내년에는 설계 용역 이런 정도로 60억을 다 사용을 하고?
○관광개발담당주사 김도준 : 예. 이 돈이 다 쓰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설계 용역을 일단은 하는 비용으로 하고 나머지 돈은 계속 이월하면서 사업비로.
○김문숙위원 : 지금 균특하고 도비 이리 받았는데 총 190억 중에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균특하고 다 내나 똑같이 이 비율대로 받습니까? 190억을.
○관광개발담당주사 김도준 : 균특 50%, 도비는 15% 계속 받을 수.
○김문숙위원 : 계속 받을 수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들어가시고 408페이지 보면 지질공원 안내판 설치, 지질공원 종합안내판 설치, 지질공원 해설 안내판 설치, 지질공원 탐방로 안내판 설치 되어있는데 지질공원 종합안내판 설치는 1개, 그다음에 해설 안내판 설치는 3개, 지질공원 탐방 안내판 3개 돼 있는데 종합안내판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거점센터가 만들어지면 그쪽에.
○김문숙위원 : 그쪽에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질공원 해설안내판 설치는?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저희 인증 지표 중에 현장에 학술적 가치가 있는 관광지 지금 찾고 있는데 그쪽에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19개소 정도 지금 발굴이 된 상황인데 그쪽 중에 관람객이 많이.
○김문숙위원 : 관람객이 많은데?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동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탐방로 안내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탐방로도?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지질공원 인증 지표에 해설안내판이랑 탐방로안내판 종합안내판 이런 설치 개수들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인증 기준에 맞춰가지고 개수를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 기준에 계획이 돼 있으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예. 개수 지료로.
○김문숙위원 :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좀 잘 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운석충돌구 관광 특화 콘텐츠 구축해가지고 2026년 기금 20억 되어 있는데 “대” 이거는 뭣 입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전액 20억.
○김문숙위원 : 대응기금을 가지고 하니까 대응이다 그지요?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예.
○김문숙위원 : 관광특화 콘텐츠 구축 이거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거점센터 준공은 내년 5월로 실질적인 건물은 준공이 되는데 안에 전시 공간의 콘텐츠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그 예산을 좀 부족한 부분은 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20억 정도로 그 내부 공간을 꾸미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시 공간.
○김문숙위원 : 소멸대응기금 이거는 기획실하고 다 합의를 했어요?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미래전략과 쪽이랑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이정수 계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테마파크에서 저쪽 밑에 하부 저수지 건너편에도 우리 다리 놓는 거 있잖아요?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보행교.
○신명기위원 : 보행교 그거 명시이월 해놨어요?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그 부분은 계속비 이월이라서.
○신명기위원 : 계속비 이월?
이월조서에 있어요?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그거는 계속비 이월로 저희가 예산 승인을 다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담당계장님이?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개발.
○신명기위원 : 위원장님 계장님 설명 좀.
○위원장 성종태 : 발언대 나와서.
○관광개발담당주사 김도준 : 20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 중이고 계속비로 이월해서 올해도 편성돼 있고 내년에도 계속비로 좀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올해 당초에 설명을 들을 때는 낙동강환경청하고 잘 안 돼가지고 낙동강환경청에서 합천호댐 거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8월 달인가 9월달에 거의 다 됐다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은 어디까지 진척이 됐어요?
○관광개발담당주사 김도준 : 합천댐 지사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는데 11월 말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이후에 절차가 도하고 조금 더 남아 있어서 내년 초에 진행을 할 거고요.
○신명기위원 : 도하고는 어떤 절차가 남았는데?
○관광개발담당주사 김도준 : 사업 전체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이라고 승인을 받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당초 2000년도에 했으면 5년간 했으면 에스컬레이션 적용해 줘야 되는데 돈이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안 하고는 안 될 거고 이거는 참말로,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낙동강환경청하고 협의를 보는 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하나의 일을 원인 행위를 해가지고 마치는데 5년간 걸리면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행정적인 낭비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드는 거는 누가 책임을 져요?
이렇게 좀 붙어가지고 다부지게 했으면 이만큼도 안 끌고 나올 건데 지금 11월달에 수자원공사가 받았으면 또 도에 갔으면 도에 가면 또 1년 걸릴 거 아니가?
1년 정도 또 걸릴 것 같아요.
○관광개발담당주사 김도준 : 그거는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착공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흘러내려온 접촉한 매뉴얼이 다 있어요?
○관광개발담당주사 김도준 : 추진 과정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계장님 생각할 때는 당초에 계획한 걸 2000년도에 못 마치고 2026년도에도 마칠지 말지 한데 2027년도에 마친다 하면 하나의 공사가 만약에 100원짜리라면 대략 몇 프로나 상승될 것 같아요?
한 100% 정도 상승될 것 같지요?
○관광개발담당주사 김도준 :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100%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합천군에 보면 계장님 있지요, 과장님 있지요, 국장님 있지요, 부군수님 있지요, 군수님 있지요. 이 하나의 문제를 5년 동안 못 풀어나간다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에요.
○관광개발담당주사 김도준 : 저뿐만 아니라 제 앞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해가지고 일단은 댐지사랑 좀 협의를 해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어쨌든 승인을 받도록.
○신명기위원 : 지금 도 간 거는 무슨 문제인데요?
○관광개발담당주사 김도준 : 도의 총괄사업 계획에 대한 총괄 승인.
○신명기위원 : 그걸 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계장님 방문했어요?
○관광개발담당주사 김도준 : 예. 저도 올해 중순부터 해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하천 점용허가가 안 나서 그 뒤의 진행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가 나서 크게 무리없이 협의가 될 겁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나중에 결과물이 도출되면 당초 시작일부터 마칠 때까지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정말로 이건 문제다!
어쨌든 계장님은 올해 그만큼 다 마쳤으니까 도에 자주 내려가셔가지고 우리 부군수님도 있다 아닙니까?
또 도의원도 있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빨리, 올해라도 해서 예산이 덜 비용이 덜 들도록 좀 해서 하이소.
○관광개발담당주사 김도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계장님께서 고생을 하시고 계시고 이럴 때에 장수가 없을 적에 부장수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돋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아 있는 계장님들이 그 파트를 하나하나 전문성을 가지고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관광진흥과에서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온 게 하나 있잖아요?
미숭산 관광 예산 1억이 넘어온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빠뜨렸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이미 수정예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재차 묻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하나 누락이 되고 수정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사업 자체가 만약에 날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부서에서 계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해답을 한번 듣고 싶어요.○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이 예산이 읍면정 건의할 때 야로에서 들어온 사업인데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던 중에 화장실 위치 관련이 마을 회장님이랑 협의하던 과정에서 계속 몇 번 옮겨지면서 또 기존에 상수도관로라든지 오폐수 관로가 너무 미숭산 관광지가 노후되다 보니까 그 관로가 없어서 그 관로조차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정공사, 화장실 구입, 전기, 수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 가면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올해 연내에 계약을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또 BF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도시개발허가과 쪽에 알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불거지면서 추가로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명시이월로 우선 넣어놨다가 저희가 최대한 남은 기간 중에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명시이월로 아예 들어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누락이 돼서 통째로 누락이 됐거든요?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예. 저희는 최대한 사고이월로 웬만하면 하려고 하던 중에 다른 인허가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불거져서 최대한 안전하게 가려서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앞으로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했던 사항들인데 각종 예산 편성운영 기준에 보면 행사성 축제 예산들 있잖아요?
두리뭉실하게 설명서에 표기되는데 세부사항이 구별이 뚜렷하게 딱딱 목적성 그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관광진흥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 여러 개 부서에 그런 게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같은 거 할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년 26년도 당초예산 편성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편성 자료가 작성이 돼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이나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게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그런 걸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398페이지에 합천호 수상관광 플랫폼 구축 민자 사업은 민자는 얼마나?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민자는 75억입니다.
○신명기위원 : 75억이라예?
그러면 지금 현재 60억 되어있는데 민자는 표시가 안 돼 있네?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이 부분은 민자사업이라서 별도로 자기들이 수륙양용 한 대는 지금 버스를 완료한 상태고 나머지 두 대는 내년에 본인들이 진행할 거라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플랫폼 구축 사업에 수륙양용버스가 얼마라고?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총 민자로 75억 잡혀 있습니다. 수륙양용은 대당 한 20억 정도.○신명기위원 : 75억. 2대 사는데 그죠?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3대입니다.
○신명기위원 : 75억 3대, 그러면 60억 중에서 균특이 30억, 도비가 9억, 군비가 21억, 이래 합하면 75억 민자는 여기 표시가 안되어 있는거죠?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예. 계속사업이라서 별도로 표시는 안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100억이 넘네?
150억 이상 되네?
그러면 민자 이거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어요?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예. 크게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민자는 문제없어요?
지금 수륙양용버스 3대 만들어 놨어요?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지금 한 대만 완료 차량 등록까지 해서 시운행 예정이고 두 대는 이제 내년에.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그러면은 지금 현재 60억 중에서 수륙양용버스 운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라든지 그런 거는 군에서 다 해주고 민자사업자는 단지 수륙양용버스 3대 이것만 운영하는 거로 되어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예.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운영 방식은 협의를 했어요?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신명기위원 : 군의회 동의를 받을 겁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 보면 모노레일 있잖아요?
모노레일 그것도 지금 현재 민자하고 군하고 했는데 아직도 민자하고 군하고 같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예. 공동운영 기관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대충 2024년도, 2025년도에 민자 사업자가 가져간 돈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기억이 납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대략 올 11월 말 기준 연간 매출액은 한 6억 3,000만 원 정도.
○신명기위원 : 총 매출액이?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네.
○신명기위원 : 민자 사업자가 얼마나 가져가는데?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지금 원금상환이 대략 1억 2천 정도 상환되면 나머지 부분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금 상환이 연간 한 1억 2천 정도 계속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대략 이 추세로 간다면 한 17년 정도 예상됩니다. 17년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지요.
○신명기위원 : 이것도 민자사업장하고는 협의를 해가지고 군에서 지금 예산을 부채 내서 쓰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거는 민자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군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우리 군에서 비용이 좀 적게 들지 싶은데?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노레일 회사에서 하면 차량레일 유지보수라든지 안전관리 운영인력을 전문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체계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만약 가져오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기술 유지 보수라든지 그런 인건비가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뭔가 경영 수익 분석을 했을 때 저희 예산이 더 과다하게 계상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2027년도에 확실히 다 상환이 될 것 같으면 놔두고 만약에 2027년도에서 좀 더 길어질 것 같으면 용역,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17년간! 17년 동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용역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줘야 될 것같은데.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그런 부분은 운영 전환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행정담당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에 대해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종태 :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 예산안 중 주민복지과 소관 원폭기록물 전산화 사업, 문화예술과 소관 탑승형 실내 청소기 구매 사업을 심도있는 심사와 추가적인 설명 청취를 위해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하는 것으로 심사 확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사오니 해당 특별위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신명기위원, 김문숙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노인여성아동과장 정현태
-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