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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9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2022.12.12.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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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입니다.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저와 함께 안전총괄과를 이끌어가실 7명의 저희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9페이지 세입부분은 총 135억6,583만4,000원이 증가한 376억 59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외 10건에 82억5,564만6,000원 감액한 64억7,011만8,000원을 편성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질매 풍토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13건의 사업에 170억5,900만원.
   58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47억6,248만원 증가한 140억 7,2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2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 소관 예산인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전년도 비해 3억 5,883만원을 감액한 4억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5월달에 실시한 재난상황종합상황실 전광판 설치 사업 3억원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안전관리담당에서 시행하는 예산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585페이지 상단 부분에 나와 있는 국민안전보험은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500만원 증액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담당소관 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반구축사업은 5억8,5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586페이지 군 자체사업인 재해예방사업은 읍면재해 우려지역 정비 건의사업을 반영하여 9억이 증가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하단부 국도비보조사업인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사업 외 3개 지구에 총 1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지구는 587페이지 하단에 질매풍수해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68억8,000만원, 588페이지 합천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 사업에 68억8,000만원 삼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25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6개 지구에 총 13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 지구는 589페이지 미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32억5,000만원, 청현 상습가뭄재해지구에 16억원, 가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22억4,000만원, 590페이지 내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35억원, 592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낙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 10억 5,600만원, 593페이지 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19억8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