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상하수도과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총괄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산림과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축산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상하수도과
○위원장 이종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2개 과 중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안정적이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위생적인 하수처리 보급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상하수도과 업무를 수행중인 계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 주요업무계획【산건위】참조)
○위원장 이종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5-67페이지 마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저희들이 현재 마을이 자꾸 노령화되고 인구가 감소 측면에 있는 거라서 공동, 그러니까 개인별 마을, 예를 들어서 고산리에 있는 마을을 전체적으로 집에서 모아가지고 하루치씩 밑에다가 하나 별도로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권영식위원 : 저류조라고 하는 건 물을 가둔다는 이야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 시설만 그렇게.
○권영식위원 : 마을에서 내려온 전체적인 하수들을 한 군데 모아서 그걸 어디로 가져간다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건 나중에 차로.
○권영식위원 : 아, 관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면이 떨어지는 마을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권영식위원 : 일종의 2차적 정화조 형식이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렇습니다. 공동 정화조라고 생각하시면.
○권영식위원 : 그렇죠?
거기서 모았다가 차로 쳐서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정화시키는 그런 방식이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6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외 2건의 용역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용역 금액이 2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뭘 용역을 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사실상 지금 현재 여기 용역이 3건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3건을 하게 되니까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려고 한꺼번에 뭉친 겁니다.
묘산면 같은 경우 지방상수도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
○권영식위원 :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까지?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다음에?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수도정비기본계획 합천군 전체.
○권영식위원 : 그러면 지금 있는 현재 설계를 변경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렇습니다. 빠진데 다시 넣고.
이때까지 3단계까지, 예를 들어 3단계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마을 그런 것도 다시 잡아넣고 그렇게,
○권영식위원 : 지금까지 떨어진 마을 같은데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거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5-48페이지 보면 공공하수도 민원 불편 신고센터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하수도 막힘하고 역류가 있는데 막힘, 역류가 발생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막힘 현상은 뭐냐 하면 집에서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구워가지고 기름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름때 그게 많이 식당에, 고기 식당 이런 경우.
○이한신위원 : 지금 가정에 이걸 이야기한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가정이나 식당 인근이나 고기 막힘으로 지방이 많이 끼면 이게 막힙니다. 막히니까 뚫어야 됩니다. 민원이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서 준설 업체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한신위원 : 혹시 예를 들어서 오늘 민원이 발생했다,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투입이 됩니까? 우리 인력이.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바로 현장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시설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 해결되면 바로 해결되는데 안 되면 또 큰 장비가 와가지고 수배를 해야 되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이렇게 소요됩니다. 저희들 바로바로 조치를 합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육류 집에서 많이 발생하겠다 그죠? 특히.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집에서 기름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5-65페이지 보시면 누수 관련해서 이 부분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여기는 지금 현재 동네에서 상당히 연락이 안 되는 장기적인 빈 집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계량기를 잠그고 장기 출장을 가든지 요양병원에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버린, 갑자기 가시니까 그런 경우 누수가 생겨버립니다. 계속 누수가 생기니까 유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집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개인 집에 저희들이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런 알림으로 인해서 이장님 회의시나 누구 집에 장기적으로 물이 누수가 많이 된다, 이장님한테 알려주면 이장님이 그런 거 캐취해가지고 잠그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민원 발생 건수가 많나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네. 많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계량기까지만 누수를 확인해 주고 그 안은 확인하기가, 지금 본인이 본인 부담을 다 하셔야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근데 사실 지금 계량기 안으로 누수를 확인하는 방법이 사업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개인이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
행정에서는 그 안에까지 누수 관련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 줄 수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런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수요가 많으면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민원께서는 좀 불편 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분들을 보면 고령자들도 있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 집에 물은 새는데 요금은 많이 나오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하여튼 행정에서 계량기 안에도 되도록이면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노후 상수관로정비사업하고 지방상수도 가정급수관로정비, 이 관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지방상수도 관로 정비라는 거는 주로 배수 관로입니다. 큰 관, 본 관.
○신경자위원 : 마을을 지나가는 거?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마을 주 도로로, 큰 관, 그리고 급수관로는 마을 안에 있는 급수관로, 마을 안에 작은.
○신경자위원 : 마을 안에 작은 거 있는 거는 급수관로이고 지방상수도 관로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하여튼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관 4개소 정비하는 게 마을상수도가 309개가 있는데 마을상수도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지방상수도가 안들어가는 마을입니다.
○신경자위원 : 아, 지방상수도가 아니라 마을,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마을 자체가.
○신경자위원 : 마을상수도로 쓰는 데가.
거기를?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지방상수도하고 마을 급수관로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관로를 교체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교체도 교체지만 거기에 계량기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될 수도 있고.
○신경자위원 : 근데 노후관로 이런 건 굉장히 녹이 많이 쓸어있을 텐데 순차적으로 옛날에 한 거는 다 교체해야 될 걸?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 예산이....
○신경자위원 :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거를 순차적으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기 전에 마을급수 관로를 일단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고 그 뒤에 지방상수도가 따라가고.
그래야만이 누수가, 마을 노후된 마을급수 관로가 안 터지고 원활하게 물이 공급되고 있으니까요.
○신경자위원 :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가 면단위 하수처리장 이거는 두모리에 있는데 확충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내나 어전리하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군부대하고,
○신경자위원 : 양전하고 그쪽으로 확충해 나간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마을상수도 관세척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번에 그때 상임위에 할 적에 그 관련돼서 문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마을상수도를 세척하고 나서 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데이타를 한번 직접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데이터를, 효과를, 저희들 용역 발주는 이야기는 해놨는데 그게 한번 물 속에서 이동이 되니까 저희들 동영상으로 찍은 놓은 거는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세척할 때는 이물질이라든지 오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저도 봤어요. 봤는데 그 기간이 한 달 뒤에 다시 세척하면 똑같이 나오는지, 하루 뒤에 세척하면 똑같이 나오는지?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역을 해 줘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걸 해봐야 세척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무조건 매년 세척 비용을 들여서 세척을 하는데 마을상수도 세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척하고 난 뒤에 2˜3개월 뒤에 다시 세척을 해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실제 세척할 필요가 없거든요?
○권영식위원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서면으로, 저희들 육안으로는 확인이 됩니다.
○권영식위원 : 세척을 할 때 동영상을 찍고 저도 세척 할 때 현장을 가서 보고 했는데 이물질 이런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기간이 한 번 세척하면 1년을 가는 건지 2년을 가는 건지 한 달에 가는 건지 그런 데이터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무턱대로 세척만 하는 거지.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렇습니다. 차후에 내년이라도 올해 세척한 데다가 용역을 맡겨서 한번더 수질검사나...
○권영식위원 : 최소한도 세척하고 난 다음에 1년은 너무 길고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한 번 더 세척을 해가지고 똑같은 이물질이 똑같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관에 에어를 불든지 뭘 불어서 그냥 세척했던 그것밖에 없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수돗물의 수질이라든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질이라든지 세척 전의 수질이라든지 세척 후에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데이터를 다 뽑아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세척만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단기간에 1개월이나 2개월이나 3개월이나 이 데이터를 가지고는 아마 똑같을 겁니다.
○권영식위원 : 내가 하는 이야기는 1년간 두서너 번 정도 지속적으로 세척을 계속해 가지고 진짜 효과가 있는 게 없는 데이터를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알겠습니다.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저희들 만들어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6개월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관세척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맑은물 공급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각 세대나 각 경로당에는 정수기 설치가 다 돼 있고 전에 관세척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관 세척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물 성분 분석해 놓은 부분들, 또 관 세척 후에 물 성질을 분석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육안으로 봐가지고 물이 더러우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
지금 정양늪에 물 뿌해도 1급수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설명하기는 조금 모자라는 것 같고 관을 세척 전후에 데이터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세척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하수관로 청소하는 게 낫지.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전후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수질검사는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이종철 :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한신위원 :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합천의 물이 참 깨끗하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이한신위원 : 제 생각인데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마산이면 마산, 부산이면 부산, 마산 일반 수돗물, 그리고 마산에서 정수기 정수한 물, 부산의 수돗물과 부산 정수한 물, 개인 집안에 정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철 :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합천이 굉장히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만 먹었을 때, 정수 안 하고 집에서 수돗물만 먹었을 때 부산에서 정수했던 물맛이 깨끗한지 그런 걸 한번 알아가지고 군민들한테 알려주면 그냥 정수기 설치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비교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신경자위원 : 수돗물이 음용수로 가장 좋다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지금 정수기 안 넣어도 저희들 자체로 수돗물.
○이한신위원 : 합천에 보면 정수기가 거의 다 있거든요.
저는 합천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정수기가 사용 안 하고 수돗물을 끓여 먹는데 먹는데 약간 찝찝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무실에는 정수기가 있는데 집에는 정수기가 없어. 집에서는 바로 그냥 수돗물을 받아먹는데 라면도 끓여먹고 밥도 짓고 다 해요. 근데 이거는 부산의 정수기 물보다 더 안 좋겠나 싶어서 먹기는 먹는데 그런 것을 비교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알려주면 더 군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것도 한번 비교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알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수율이 85% 이상 되면 좋은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위원장 이종철 : 보통 기준으로 볼 때 지금 합천군이 유수율이 몇%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지금 한 60%, 45% 초계 현재, 합천읍은 지금 현재 85%까지 올려놨습니다. 누수하고 유수는 반대입니다.
유수가 많으면 누수율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동부 쪽에 유수율이 좀 많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전에 초계면 급수관로 교체하기 전에 45%였습니다. 지금 교체하고 나서 한 60%까지 올라왔고,
○위원장 이종철 : 많이 올라왔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차츰차츰 더 올라가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검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검침 부분, 그동안에 검침했던 인력들은 어디로 배치가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지금 현재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6명이 있습니다. 자연 감소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은퇴하실 분들은 은퇴하고 더 이상 모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모집은 안 하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문제는 이렇게 되면 기동수리반 인력이 지금 또 더 늘어나야 됩니다. 기동수리반들이 권역별로, 지금 한 팀, 4명밖에 없는데 이 4명이 한 팀이 돼 가지고 권역별로 한 3팀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만이 민원을 해소하고 이런데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는 많은데 상당히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좋은 질의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총괄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동률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부서장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열 농업정책과장님, 배길우 산림과장님, 강병천 축산과장님, 윤미영 농업유통과장님, 김석중 농업지도과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4일 농업기술센터 개청식에 참석해서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신청사의 규모와 현대화된 시설에 걸맞게 저희 농업기술센터 5개 과 120여 공무원은 농업의 발전이 합천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되고 우리 군 농업이 안전과 풍요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과학영농 종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편리하고 수준 높은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또 농촌왕진 버스 운영으로 농업인의 문화적 의료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화 및 공공비축미 매입 지원, 공공비축 미곡 톤백 수매 확대, 시설 현대화 등 농업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춘란산업 육성 확대 추진 및 신소득 작물 발굴, 농촌 융복합 산업화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산림 조성을 위하여 조림 및 숲가꾸기 임도개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림체류형 청년 창업센터와 산지 임업 실습장 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산촌에서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임업인 맞춤형 산림 소득 지원 사업을 통해 임산물 품질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예찰 및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산불 예방 활동 강화에 초동 진화에 주력하여 군민의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소양체육공원 다양한 힐링 공원 조성, 황매산 군립공원 시설 정비와 안전 인프라 확충, 철쭉제와 억새축제의 차별화 운영, 수목원, 숲속야영장 관리 내실화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 명소로 도약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산 기반시설 확충, 축산 재해 대책 수립 및 지원을 하고 철저한 가축 방역으로 청정 축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합천군 축산물브랜드 가치 향상을 목표로 고급육 생산 기반 조성 및 다양한 브랜드 홍보 활동을 통해 합천군 브랜드 농가 소득 상승에 기여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여 합천군의 축산 이미지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과 소규모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기반 개선, 온오프라인 융합형 농산물 유통망 다각화,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기반 마련으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가공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 조직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가공센터의 통합 운영 체계 확립으로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내실 있는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확대, 주산지 기계화 우수 모델화 추진,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교육 강화 등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향상과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지속가능한 식량작물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원예산업 육성과 기후 변화에 따른 과수 산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농산물 안정성을 꾀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극한 호우로 인해 농업인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 재해 대비 안정된 영농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신소득 작물 발굴을 위한 전문 기술 교육과 미래 농업인 육성 인재 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합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신청사 개청 이후 농업인과 관련 단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실증시험포, 실험검증실 등의 기능을 극대화해서 우리 군의 풍토에 맞는 새로운 소득 작물과 재배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과학영농을 실현하고 농산물 가공센터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특산물을 만들어내고 농기계대여은행, 다목적파동센터 등을 활용해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의 기계화에 앞장 서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시책을 발굴해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설명은 각 부서의 부서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중요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쉬었다 합시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농업정책과장 박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만열 농정기획계장, 김홍준 농업인력계장, 황희동 신소득육성계장, 유응주 귀농귀촌계장입니다.
평소 군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농업정책과 현안 업무등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종철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 주요업무계획【산건위】참조)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춘란은 포기할 때가 안 됐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내년도까지 사업 지원은 종료가 끝이 나고 내년부터 춘란에 대해서 기존의 기반 시설이 갖춰진 거에 대해서 일단 홍보를 강화해서 춘란을 반려식물 개념으로 판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까지 이 상임위에서 계속 산업건설위원회에서 7년째, 8년째 접어들었는데 상임위 할 때마다 춘란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될 겁니다. 거쳐간 과장님들이.
새로운 과장님들마다 새로운 시책을 하나씩 가져왔어요. 새로운 시책을.
근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지금 김진곤 씨인가 그분하고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아니.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전혀 하지 않죠?
그러면 판로가 완전히 막혔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현재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제가 오기 전에 그 분이 벌써 이쪽하고는 정리가 돼 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한 8년 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성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합천 온라인쇼핑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일단은 그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나간 얘기 자꾸 해보면 안 되고 지금 합천군이 가지고 있는 난이 약 10만 촉 된다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48농가가 가지고 있는 난이 한 10만 촉이 된다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한 20만 촉 되는데 그게 1년에 1촉씩 배양이 된다 하면 거의 1년에 1촉 정도는 배양이 되는 것 같아요. 대충.
왜냐하면 20만 촉이 불어나는데 과연 그 20만 촉을 우리 합천군이 어떤 방법으로 팔아줄 수 있느냐부터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촉당 1만 원을 치더라도.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만일 1만 원에 20만 촉을 다 팔아줄 수 있다 하면 저는 찬성하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지금 저희들이 오프라인 쪽에서 판매하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쪽으로.
○권영식위원 : 아니, 온라인 판매를 한다는 그거는 식물이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네.
○권영식위원 : 식물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포장을 해 가지고 나가면.
○권영식위원 : 아무리 포장을 해서 나간다 해도.
예를 들어서 난이 가서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다시 반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또 누가 책임을 질 건지, 온라인 판매업자가 책임질 건지, 난 농가가 책임질 건지?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거는 실제 생산자 쪽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지금 합천 홈쇼핑 비슷한, 합천 농산물 판매하는 생방송을 하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수려한 합천”
○권영식위원 : 그런 유튜브도 있지만 근데 꼭 계속 예산을 들여서 물론 소독작물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공급과 수요 차원에서 수요가 많으면 가만히 놔둬도 팔립니다. 그죠?
근데 이 수요는 한정된 수요잖아요?
이 수요는 한정된 수요. 우리가 볼 적에.
특정인, 그러니까 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난을 하는 것이지 보통 일반인들은 난을 니가 키워라 갖다줘도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에 지금 현재 합천군이 20만 촉 가지고 있으면 1년에 20만 촉 배양해서 20만 촉이 나간다 치면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이 뭐든 구축해서, 오프라인은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판매하겠다 하는데 이것 또한 그냥 탁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냐?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제가 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난을 보면 애난인들이 보면 고급난 쪽으로 많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우리 합천춘란은 어떻게 보면 대중성을 가진 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요새 애완묘나 애완견을 키우는, 식물을 반려동물로서 키우는 인구 수가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난을 지금 반려식물로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을 접목을 한번 시켜보려고.
○권영식위원 : 반려식물이 난이 그렇게 꽃하고 예쁘지가 않아요. 솔직히 보면.
희귀성을 가지고 난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지 그거는 희귀성이라는 거는 그만큼 보기 드문 난이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게 값어치가 올라오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한국 춘란 이 난은 어디 가나 다 볼 수 있는 난들이거든요 오히려 서양난 꽃 예쁘게 피우는 동양난 이런 거 피우지 왜 우리 난 그걸 키우겠습니까? 키우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물론 신소득 6차년 계획을 세워서 했던 부분이지만 저는 진짜 화성군이나 이런 데서 우리 합천 난을 가져가고 싶다 하면 저가라도 팔고 싶어!
팔고 그 소득을,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란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하여튼 좀 잘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일단은 지금까지 지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지원이 되고 그 지원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또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6-37페이지 스마트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2025년 1월 스마트농업법에 따라서” 해 가지고 합천군은 “2022년도에 선제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육성한 사실도 본 공약사업의 성과 중 하나”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스마트팜이 합천군이 선도적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꼭 빠른 편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식품부에서 기본 계획이 올 초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중앙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겨본다는 그런 개념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좀 앞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이 이제 걸음마를 떼는 단계거든요. 스마트팜.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걸음마를 떼는 단계인데 다른 타 지자체는 멀지감치 가 있습니다. 지금.
멀찌감치.
그래서 좀 늦더라도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스마트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을 많이 하면 청년농부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은 연세 드신 60대, 70대 분들이 못하니까 청년농부들의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 주면 저는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항후과제에 개선 방안이라는 게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농업정책과에서는 정말 좋은 얘기가 다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농업정책과가 최우수 부서가 되겠죠. 여기 좋은 얘기를 많이 써놨으니까 이것이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금방 권영식 위원님이 향후 과제에 굉장히 개선방안에 좋은 내용을 기록해서 이대로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농업보조금에 대한 용역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신경자위원 : 그 결과에 보면 평가 기준이 굉장히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보조금 평가 기준이 강화된 것도 알 수 있었는데 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우수, 보통, 미흡 단계별 평가 기준이 있었는데 혹시 내년도 보조사업 할 것에 작년이나 올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있었는지 그 농가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앞에 했던 부분?
그거는 지금 제가 잘 몰라서 담당 계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신경자위원 : 아 그래 한번 해 주이소.
○위원장 이종철 : 예. 담당 계장님!
어느 계?
보조금 담당계장님?
○신경자위원 : 평가 결과, 없었어요?
○권영식위원 : 보조금은 여기서 안한다 아니가?
○신경자위원 : 농업보조금은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발전기금하고 진흥기금하고 하니까.
○신경자위원 : 다 있지!
그런 거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특별한 거는 지금....
○신경자위원 : 우리가 보조 주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담당과에서 보조금 주는 거는...”라는 말 있음)
○신경자위원 : 그런 평가 같은 거 하는 건 없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는 융자를 주지 보조는...”라는 말 있음)
○권영식위원 : 그렇지!
없지!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발전기금하고 진흥기금이.
○권영식위원 : 농업정책과에는 쉽게 말하면 앞으로 농업이 어떻게 갈 건지 그런 걸 개발하고 하는 거지,
○신경자위원 : 그게 다 보조로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거는 융자고, 발전기금하고 진흥기금은 융자 부분이고, 농협에 융자를 하는 거고,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가 보조사업 결과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지도과에 해야 되나?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거의 보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보조사업 여기는 없나?
있는데.
다 있는데 평가 같은 거 안 해요?
(장내소란)
(담당주사 좌석에서 “포기를 하면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고.”라는 말 있음)
○신경자위원 : 그러면 후순위로 밀리죠.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그 사람은 대상에서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면 사업비에 따라서 잘리는 후순위기 때문에.”라는 말 있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런 결과가 있으면 우리한테 한번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지원 사업을 했을 때 그 결과에 의해서 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해야 농가에서 지원을 받아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리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6-26페이지 보면 힐링 플랫폼 운영 있죠?
이거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몇 페이지입니까?
○신경자위원 : 6-26 이거는 영상테마파크인데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26년도에 지금 할 거거든요.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아닌데요!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경자위원 : 2026년도 업무계획!
○권영식위원 : 올해 끝난다!
○신경자위원 : 아, 올해 끝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끝나는 사업으로서 올해 끝이 나면,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어서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이어서 처음에 다시 위탁을 하고 유지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업단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사업이 벌써 70억까지 지원이 됐고 해서 그것까지는 정리를 시키고, 자체적으로 액션그룹이 한 80개 정도가 액션 그룹을 양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 관리자만 한 명 더 줘가지고 우리 과에서 직접 운영.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보조에는 끝이 났고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액션그룸을 관리를 하고 각종 컨설팅 같은 거 저희들이 해가지고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액션 하는 이거는 그러면 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각종 사업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이런 게 있습니다. 밤라떼라든지 그런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각종 액션그룹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한 2천에서 3천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제품을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결과물은 나오는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화시키려고 그러면은 각종 설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기들이 진짜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뒤에서 도와주는 걸로 컨설팅해 주고.
○신경자위원 : 이게 보면 친활력플러스사업하고 농산어촌센터에서 두 개를 같이 서로 하는 거, 중간 조직을 갖추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원래 지금 미래활력과에서 하는 부분은 농산어촌개발사업이고 우리 쪽은,
○신경자위원 : 신활력플러스.
이게 비슷해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맞습니다. 그래서,
○신경자위원 : 두 개의 단체가 2개의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면 예산 낭비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올해 사업이 끝나고 해서 차라리 농산어촌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해 주면 안 되겠나!
○신경자위원 : 그렇지!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미래활력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부서 간에,
○신경자위원 : 협업이 되어야지.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잘 안 돼서 일단은 저희들이 플랫폼 시설 자체가 10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종철 : 일단 직원 하나로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법인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그거는 정리하는 걸로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올해는 유난히 더웠고 가을에 또 유난히 비가 많이 자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벼에 보면 깨시무늬병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또 농민이 취해야 될 사항, 우리 군에서 뭐 도와줄 일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수매에, 병충해 입은 거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매를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농가가 10농가에 한 6.5㏊ 정도 피해 농가가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다가 깨시무늬병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매부분을 협조요청을 드렸고요. 지금 지도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한 500㏊ 정도가 깨시무늬병이 발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벼에 대해서 추가 수매를 하는 부분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수매 단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거의 50% 정도까지 다운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농가로 봐서는 그게 더 손해이지 않겠나 싶은 판단이 들어서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한신위원 : 근데 혹시 우리 군이나 도나 정부나 그런 데서 지원되는 건 없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지금은 비축미 쪽으로 지원을 일부 6.5㏊ 정도는 저희들이 받아가 할 생각이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지도과에서 일부 보상하는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도과 쪽에서,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이한신위원 : 몇 농가요?
500농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500㏊ 정도 피해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한신위원 : 500㏊ 같으면 제법 많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러니까 한 10분의 1 가까이 정도 되겠는데 전체 면적에.
그 부분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일단 그 정도 피해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삼술위원 : 과장님 6-13쪽에 보시면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이런 부분은 융자 지원 부분 있죠?○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네. 이 부분은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융자 지원 쪽에 말입니까?
○조삼술위원 : 예.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이거는 농업발전기금하고 농업진흥기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기금은 도비사업으로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발전기금은 전액 군비로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자율이 1%입니다. 발전기금도, 진흥도 1%고 지금 도는 2년 거치 3등 균등 분할 상환이고 우리 발전사업비는 운영 자금은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그다음에 시설 자금은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 이자를 하는 걸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면 작목반이나 이런 부분에 폐지가 됐을 때 자금 회수는 어떻게 되나요? 보조 해 부분의 자금 회수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 부분은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 자금 회수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기금 말입니까?
○조삼술위원 : 예. 기금이나 모든 부분들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받을 수 있나요? 통계적으로.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각종 기금하고 저쪽에 작목반하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체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작목반 관계도 마찬가지?
○조삼술위원 : 예.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항상 벼 보급종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농들의 불만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호진미하고 해담하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위원장 이종철 : 과연 그 보급종이 우리 지역에 맞느냐 환경에?
많은 고민을 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보급종 권장하는 게 두 가지죠? 항상.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호진미나 해담 같은 경우에는 재미가 별로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둘러보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위원장 이종철 : 그래서 보급종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농민단체도 있고 이렇게 해가 결정이 되겠지만 각 읍면의 대농들을 참여를 몇 분이라도 시켜가지고 같이 결정하는데 동참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그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 따라 면에서 이장회의에서 보통 거쳐가지고 결정돼 오는 부분인데 지금 군에서 공공수매용 벼의 종류를 선정하는, 품종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적으로 좁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내년도 할 때는 진짜 대농 분들을, 다 안 되면 권역별이라도 한 명씩 이상이라도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반영시켜 가지고 선정하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꼭 내년부터는.
○권영식위원 : 주로 일모작하고 이모작하고 차이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비가 너무 잦다 보니까 산물벼 공공비축미 수매하는 부분에 만약에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걸 연장하는 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중간에 비가 너무 길게 오다 보니까 나락을 조금 늦게 베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제가 어제 현장확인 해 봤는데 전체 산물벼 한 30% 정도 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번 주부터 계속 확 밀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좀 굉장히 많이 밀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확인해 보셔 가지고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리고 왕진버스 지금 3대 방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왕진버스, 우리가 한번 총평을 한번 내봤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런데 좋은 이유는 오니까 너무 공짜로 너무 많이 주더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치료보다는 한 보따리에서 주는,그것도 기분 전환도 되고 정신적인 치료도 되겠지만 한 번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지금 농협에서 주관이 돼서 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도에서도 가정방문까지 하는 이유도 실질적인 혜택이 안 되는 농가도 직접 가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것은 좋은 것 같더라고.
전체적인 한번 점검은 중간에 한번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인력센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되어있던데 좀 보완해가지고 제대로 된 인력센터를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거창에 한번,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몇 군데 벤치마킹하러 갔다오도록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산림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길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구 산림조성계장, 김현정 산림이용계장, 조호준 산림보호계장은 산림청 회의 참석했습니다. 안현모 녹지조경계장, 이재현 황매산관리계장, 송상진 자연휴양림 계장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 주요업무계획【산건위】참조)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33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숲가꾸기사업하고 임도개설사업을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예.
○권영식위원 : 그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 산사태 빈도 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사실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을 한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지금 숲가꾸기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안에 하층에 간벌을 해줌으로써 하층에 햇빛도 들어가고 하층 식생이 골고루 자랄 수 있는, 땅에 오히려 힘을 더 지력 증진시키는 효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양면이 있는 건데 이번에 내가 다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임도나 숲가꾸기에 대해서 산사태 발생률이 빈도 수가 많아진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산림과장 배길우 : 사실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한 이후에 이번처럼 큰 비가 집중적으로 올 경우에 전혀 피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좀 사면이라든지 조금 슬라이딩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일단 사실상 임도 부분이 일반도로 개설처럼 단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로에 한 1억 5천 정도를 가지고 1km 개설을 하다 보니까 또 산지라는 특성 때문에 일부 조금 그런 거는 좀 있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도 데이터를 한번, 자료를 한번 뽑아가지고 볼 수 있도록 우리한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임도개설은 주로 산불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양면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를 검토도 한번 해보고 해야 되니까 숲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도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새로운 수종을 심어서 또 농가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또 숲가꾸기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수도 있고 하니까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때가 안 됐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자료를 최대한 수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위원장님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를 해서 황매산,
○신경자위원 : 일단 정회를 먼저.
○위원장 이종철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극한 호우로 인해서 수고가 너무 많고 지금 현재도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송곡의 땅밀림 위험지역으로 확정되어서 추가로 지원이 더 된다는데 얼마나 돼요?
○산림과장 배길우 : 송곡에 한 60억 정도 아마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추가로?
추가로 하는 게 그죠?
○산림과장 배길우 : 산림청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땅밀림사업을 하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측 장비를 설치해가지고 이후에도 또 진행이 되는지까지 모니터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산림과에서 누가 제보를 했는데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과에서 공모 사업이 있었나 봐요. 학교, 초등학교로 주는 공모 사업이 그게 8,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공모사업 받은 데가 우리 가회초등학교인데 거기 선생님들이 지금 나와서 이런 거는 정말 부적절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거라.
공모사업 8,000만 원 주고 했는데 8,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안 한 것보다 못하더라!
그런데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공모 사업도 몰랐는데 담당 누군가가, 담당과에, 황매산에 가니까 이거 신청하라 해서 하게 됐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정말 필요한 곳에 없으면 다시 돌리면 되는데 필요한 곳에 가서 정말 필요하게 써야 되는데 한 곳에서 “아, 저거는 예산 낭비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나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거를, 한 거를 나무랄 필요는 없고 앞으로 차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줄 때는 민간 이런데 공모사업 줄 때는 철저를 기해서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종의 공모사업은 아니었고 산림청에서 학교에 “학교 명상 숲조성”이라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그 사업을 알고 우리 학교에도 이걸 좀 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설계 당시부터 의논도 하고 현장도 저희들 몇 번 가고 이랬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해서 이루어진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때 당시 교장 선생님은 변경이 되었고 지금 다른 분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업 취지는 그거였는데 못 하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현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황매산군립 반려견 동반 캠핑장 사업은 쌍백 멍스테이를 연계해서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 기대도 많이 하실 건데 잘해서 많은 홍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내가 다른 과에 질문을 했는데 누군가가 덕만주차장인가 본데 거기다 전광판 설치했어요? 산림과에서.
○산림과장 배길우 : 저희들 행안부에 사업비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안전 관련 시설로 전광판 몇 개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게 주민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는 그 암흑천지에 가로등은 달아달라 하니까 달아주지 않하더니만 밤에 사람 하나 없는데 전광판이 어느 날 들어서 가지고 눈부심이 너무 심하대요. 너무 조도가 높은가 눈부신 너무 심해서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아까 보여주니까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산림과장 배길우 : 예.
○권영식위원 : 8시 이후라든지 10시 이후에.
○산림과장 배길우 :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물론 산불이 발생하면 수종이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이 다 잘 탑니다. 타기는.
근데 한 가지 소나무면 소나무로 쫙 돼 있고 오리목이면 오리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천나무면 내천나무 대로 되어있고 혹시 소나무가 야산에는 내가 볼 때 80%, 90% 차지할 것 같은데 수종 갱신, 산불예방에 대해서 수종 갱신 그런 거 할 계획은 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지금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침엽수림을, 단순림을 혼합림으로 바꾸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숲가꾸기 간벌 개념으로 소개를 해 보면 수관화가 되는 확산 비율이 시간도 지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그 부분은 마을과 또 연접돼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조림을 해 나갈 적에 산불 피해지라든지 일반적인 시책조림을 할 때 단순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이 예외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산불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도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큰 피해가 지금 세계적으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도 옛날보다는 엄청난 규모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한 곳에 나면 전에는 예를 들어서 축구장 10개 같으면 지금은 축구장 100개 또는 200개 이런 식으로 크게 대형화가 되고 있는데 물론 바람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저는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 인재가 많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냈다고 보는데 나다 보니까 큰 아주 중요한 문화재 이런 것도 많이 타고 이래요. 가정 주택도 많이 타지만 실제 아주 중요한 문화재도 많이 타고 하는데 특히 해인사 같은 경우는 보물이고 세계적인 유산으로 등재돼 있는데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고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산불이 났을 경우에 대응책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무슨 조치나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일단 저희들 그런 명확한 대책은 없는데 산불 대책에 대해서는 해인사 같은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수시로 해인사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보면 인력으로 빨리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별다르게 해인사만 특정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 거는 없습니다.
○이한신위원 : 없지요?
해인사 같은 데는 너무 숲이 몇백 년 됐기 때문에 거기는 불이 한번 나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다 타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7-33쪽에 보시면 임도개설 이 부분이, 여기 보면 가야 성기지구라고 나와 있는데 가야 성기지구 이거는 지난번 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여기 아닙니다. 여기는 묘산 안성지구라고 묘산 안성에서 성기로 넘어가는 그 구간인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해인농장 그쪽은 아닙니다.
○조삼술위원 : 거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황매산 이번에 억새축제할 때 전날 화장실 설치하면서 조금 불상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위원장 이종철 : 우리 행정에서 설치를 하게 됐나요?
아니면 위원회 측에서 요구를 했나요?
○산림과장 배길우 : 그 부분은 용역 발주를 저희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좀 시간대 조정이라든지 덜 혼잡한 시간에 설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좀 지도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불편스러운 일이 생긴 건 저희들이 지도를 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만약에 준비를 할 때 사전에 준비를 하고 했으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좀 성급하게 했다 다 되어갈 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축산과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신과장 강병천 :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병천입니다.
평소 축산과 축산농가를 위해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종철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권 축산행정계장, 박중언 가축방역계장, 정해규 축산자원계장.
오늘 정혜련 축산육성계장은 황토한우축제 안전점검 계획이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 주요업무계획【산건위】참조)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8-50페이지 보시면 악취저감시범 사업 이 부분이 있죠? 8-50페이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데 어디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오신 적 있나요? 타지역에 하는데.
○축신과장 강병천 : 예. 벤치마킹은 하동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 갔다 오고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적중면에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올해는 당초에 야로의 베델농장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초계 쪽에 세 군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축신과장 강병천 : 예. 저희들은 상당하게 악취에 관련된 분무시설이라든지 바이오커텐 여러 가지 악취와 관련된 시설을 효과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투입하면서 사업 전후에 대해서는 비교적 악취민원이 덜 생긴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원을 하신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고 사실 이 부분은 지역에서 냄새를 맡으시는 마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들이거든요. 방금 조금 전에 베델 양돈농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지역은 수십 년 동안 그 1개 마을이 주민들이 악취를 맡아오면서 고통을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베델농장도 화재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신과장 강병천 : 예. 잘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조삼술 위원님께서 악취저감시범사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악취를 많이 발생하는 농가가 있고, 또 조금 적게 발생하는 농가도 있고, 영 적게 발생하는 농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악취저감사업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악취를 못 내게, 적게 내게, 쉽게 말하면 축사를 얼마나 청결하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악취가 많이 나고 적게 나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채찍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찍도.
왜냐하면 합천군이 축산과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 근거에, 합천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그 축산 농가를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악취저감장치 같은 걸 설치해 주고, 해주면 뭐 하냐 이거야!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하는데.
그러면 악취를 적게 내는 농가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악취를 많이 낸 농가는 지원을 끊어버리고.
그러면 그분이 생각했을 때 관리를 잘하면 “우리 합천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못 하면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러면 관리를 잘하겠죠.
그런 걸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축신과장 강병천 :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악취와 관련해가지고 환경위생과하고는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협력을 하면서 악취의 민원이 있을 때는 같이 합동으로 현지출장을 가고 단속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위생과에서 공기포집하고 나서 환경연구원에 가서 악취가 발생해서 악취 15배 이상 데시벨이 나오면 자기들이 과태료라든지 그걸 낸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들은 그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매년 12월달 되면 저희들이 보조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때에 악취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식위원 :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보조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공통 보조사업도 있고, 또 특정 축산인을 위해서 하는 보조사업도 있는데 특정보조사업은 당연히 안 하는 건 맞지만 공통 보조사업도 거기에 해당을 안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환경위생과에서도 얘기했는데 포집기도 설치도 못하고 한다면서요. 포집기도.
자기 농가에 포집기도 설치못하도록 하는 농가가 왜 합천군한테 지원을 받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많이 해줬는데도 그분들이 악취저감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당근이 아니고 채찍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축신과장 강병천 :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자구책을 강구해 가지고 매년 청렴이행서약서를 받을 때에 악취 관련된 별도로 서약서를 징구해서 악취가 만약에 적발이 될 시에는 보조금 일체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권영식위원 : 악취가 법으로 돼 있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몇 이상 되면 악취에 해당된다!
○축신과장 강병천 : 15배 이상 악취 측정결과,
○권영식위원 : 그렇지!
근데 그 이하도 악취가 주변 주민들한테는 굉장하게 고통을 느끼고 불편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면 포집기 정도 설치라도 하도록 자기들이 해줘야지 그것도 못하고 하는데.
○축신과장 강병천 : 그 부분은 저희들 축산 농가와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권영식위원 :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가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그리고 이번에 축산과에서 새로운 시책이라고 쭉 해가지고 네 가지를 열거를 했는데 이거는 축산농가를 먹여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합천군민을 먹여살리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축산과지만.
저번에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전기 자가발전기 설치 지원 사업” 이런 거는 자기들이 해야지 왜 합천군민의 돈을 가지고 하냐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안 그렇습니까?
자기 관리하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누가 손해를 봐요?
자기들이 손해를 본 거잖아요?
○축신과장 강병천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설치를 해야지 이런 것까지 합천군에서 다 지원해 주면 다른 농가들이 다른 거 다 지원해 주라 하면 안 해줄 수 없다 아닙니까?
○축신과장 강병천 : 원체 장비가 고가이고 전기라는 게 거의 연중 되는 거 아니고,
○권영식위원 : 발전기가 무슨 고가입니까?
○축신과장 강병천 :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걸 사용하다 보니 농가가,
○권영식위원 : 일반인들이 건축업자들 가지고 다니는 발전기 한 대 돈 얼마입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크면 돼요.
○신경자위원 : 이거는 3억 잡혀 있네!
○축신과장 강병천 : 개소당 3,000만 원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거는 새로운 시책으로 하지 마십시다. 제발!
축산 농가들은 계속 간만 키워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축신과장 강병천 : 양돈협회를 통해서,
○권영식위원 : 양돈협회든 양돈 저거 아버지든 이런 걸 우리가 해줌으로써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또 한우농가 TMF는 뭐고, TMR은 뭡니까?
○축신과장 강병천 : 급여하는 방식이 사료를 발효시킨 그런 사료들을 TMF 사료하고 섞어가지고,
○권영식위원 : TMR은 완전복합사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제조하는 이런 걸 우리가 TMR이라고 하고 TMF는 완전 발효된 거, TMR을 발효시킨 사료를 지금 TMF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합천군이 그 사람들 하는데 인력 절감시키고 자기들 돈 벌이라고 우리 합천군이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편하려면 자기가 사가지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축신과장 강병천 : 전반적으로 축산 농가에 좀 어려운 점을 저희들 행정에서,
○권영식위원 : 왜 어렵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합천군에, 축산 농가 해가지고 합천군에 세금 낸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합천 군민이 세금 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 고맙다고 합니까? 합천군민들한테.
나는 이런 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솔직히 말해서.
왜 이런 걸 새로운 사업으로 시책을 하느냐 말이에요?
○축신과장 강병천 : 합천군에는 그래도 축산이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합천군 축산농가 전체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특정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나중에 명단 올라오면 누군지를 딱 보면 알아요.
○축신과장 강병천 : 한우협회 회원 농가들 대상으로,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명단 딱 올라오면 누군지 다 안다니까 이거.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좀 제발!
나 올라오면 다 깎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 달에 상임위 할 때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벌 사육농가 대추벌인가 큰,
○축신과장 강병천 : 말벌.
○이한신위원 : 벌집 앞에 와서 다 죽이는 거, 물어 죽이는 거, 또 물고 가고 물어 죽이는 거, 주인들이 항상 지켜가지고 대빗자루가지고 잡고 하는데 인력난이 너무 많이 들던데 전에 제갸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드론을 사가지고 산 전체를 드론으로 훑어서 원래 말벌 집을 초토화시키는 방법으로 하자 이랬는데 한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축신과장 강병천 :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정책 자료라든지 또 양봉협회 회장님도 만나뵙고 아직까지 드론을 가지고 실증을 해서 드론을 가지고 말벌집을 찾아서 그 드론에서 약물을 투여해서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아직 그 정도의 드론을 찾아내는 연구 기관도 아직까지 적립이 안 돼 있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양봉협회하고도 의논한 결과 아직까지는 드론을 가지고 나무에 있는 말벌을 찾아낼 수 있는 역량도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고 조금 장기적으로 한번 숙지를 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한신위원 : 드론 가지고 집은 찾아낼 수 있을 건데?
○축신과장 강병천 : 집은 찾아내더라도.
○이한신위원 : 거기서 소탕 작전할 때는 드론 자체가 안 될지는 몰라도 그러면 119에 신고를 하든지 해가지고 퇴취하는 방법을 아마 될 건데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말벌 이거는 인체라든지 생태계 파괴시키는 동물이지 하나의 생태적으로 이로운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연구 결과.
그래서 미국에는 원래 말벌이 없었어요. 미국 자체는.
미국 전역에 말벌 자체가 없는데 수입을 늘리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들어가는 말벌이라 하더라고.
그게 미국 전역에 다 커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소탕 작전을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지금 미국에는 전멸 됐다고 하더라고. 전멸.
말벌 걱정이 하나도 없이 전멸시켰다더라고.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박멸시키는데.
우리나라도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드론으로 합천이라도 먼저 드론으로 집을 찾아가지고 119로 신고하든지 해가지고 발견되는 데를 없으면 벌 먹이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효과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일단 그렇게 추진해 보십시오.
○축신과장 강병천 : 일단 양봉협회하고 저희들도 의논을 해서 일단 드론을 띄워서 운영할 양봉협회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드론을 띄워서 말벌을 찾을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드론을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벌을 사육하는 사람이 드론을 띄우고 하려고 하면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 뭐라 하노?
공무직, 쓰는 요원 있다 아닙니까?
○축신과장 강병천 : 공동방역수의사?
○이한신위원 : 우리가 모집해 가지고 한 사람 정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걸 전문 인력으로 양성시켜서 쓰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신과장 강병천 :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8-41페이지 황토한우축제 개최 지금 우리 군비가 4억이 지출된다 그지요?
○축신과장 강병천 :예.
○이한신위원 :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잘 되고 있는데 행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수입 해 가지고 얼마나 남은 지는 알 수 없지요?
보고는 못 받았습니까?
○축신과장 강병천 : 제가 축협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년 할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기도 단가도 높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로 알고 있습니다. 1˜2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이한신위원 : 이렇게 많이 파는데도?
○축신과장 강병천 : 예. 할인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한신위원 : 매출이 한 11억,
○축신과장 강병천 : 10억은 그냥 소의 판 가격인데 실질적으로 부수적으로 다른 들어가는 비용이 별도로,
○이한신위원 : 만약에 11억 하고 우리가 4억 지원한다 아닙니까? 지금 15억인데 그 정도 가지고 적자가 난다고 하면 그렇는데?
○축신과장 강병천 : 정확한 분석은 저희들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이한신위원 : 올해도 끝나고 나면 남는다고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보고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축신과장 강병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건데 지난해도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번에 비가 자주 왔다 아닙니까? 잔디밭이 양가 쪽에는 배수구가 있고 그래서 땅이 좀 집니다. 가운데는 조금 야물고 잔디 심어놓은데. 보면 고기 구울려고 돔 설치를 해놨습니다. 대형 돔을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장비를 내려온다고 대형차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대형차가 들어갈 때 비가 온 이후로 합판이나 안 그러면 찬넬, 차가 들어가고 잔디가 안 상할 것을 뭐를 밑에 발판을 깔고 차가 들어갔으면 좀 괜찮은데 지금 거기에 잔디가 개판 돼 버렸어. 차가 들어간 곳에.
1년 내내 키운 잔디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렸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올라왔던데 민원이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축산과에서 축협에 이야기해가지고 끝나고 다음에 할 때는 밑에 바닥을 깔아가지고 차가 들어가게끔 잔디가 상하지 않게 시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세요.
○축신과장 강병천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간과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워낙 날씨가 고르지 못해 가지고 시기가 저희들 설치할 시기하고 맞닥뜨려가지고 불가피하게 대형차가 들어갔는데 잔디가 훼손된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밑에 뭐를 깔면 되거든요.
합판이나 큰 쇠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빠꼼빠꼼하게 뚫린 거. 찬넬이라고 하나?
그걸 깔고 들어가면 잔디가 안 상하거든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개판이 되어놓으니까 사진을 찍어 많이 올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십시오. 행사 끝나고 나면.
○축신과장 강병천 :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했던 그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악취 부분도 역시 환경위생과 직원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 보자고.
악취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산 림 과 장 배길우
- 축 산 과 장 강병천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