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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년 10월 2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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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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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유통과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지도과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건소 총괄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건정책과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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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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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유통과      
○위원장 이종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2개 과 중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농업유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유통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 주요업무계획【산건위】 참조)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5페이지 농기계 119 운영에 대해서 지금 합천군이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게차가 10대까지는 안 되고 한 8대쯤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8대요.
   지금 마력수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마력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게 지금 벼 톤백 얼마든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들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상하차 할 수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제일 작은 게 2톤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권영식위원    :   농업지도과 쪽에서 지금 지게차를 농가에 보급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건 잘 모르고 있고 지금 저희가 농기계지원사업으로 지게차가 2톤 미만은 농업기계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최대 지금 현재는 1,500까지 지원할 수 있고 앞으로는 내년도에 한 2,000만 원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 생각은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농기계를 지게차라도 지원해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남부권, 동부권, 북부권 다 되어 있으니까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게차를 늘려서 특히 요즘은 거의 벼 수매하면 톤백으로 하지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농가에서 보면 트랙터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게차를 좀 더 보유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합천군이 보유를 해서 필요할 때 농가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낫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게차는 약간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으면 운전을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권영식위원    :   지게차 자격증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해야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래서 지게차는 대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게차는 여기 안에서만 쓸 수 있지 대여하는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거는 조례를 바꾸든지 하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지게차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만 대여를 한다든지 운전면허자격증 가진 사람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합천호 휴게소 행복장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종류가 두 가지이다 아닙니까?
   행복장터하고 로컬푸드 행복장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행복장터가 사실 보면 썩 잘 되는 데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권영식위원    :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잘 되는 데가 저 위쪽에 참매가 하는 조직이 잘 된다 하던데 잘 되는 데가 없기는 없는데 그래도 홍보차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밑에 거 하는 게 안 맞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식위원    :   로컬 행복장터가?
   지금 전국 휴게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가보면 위치가 동떨어져 있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네.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거기에 크게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 진열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걸 준비할 적에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해서 우리 합천농산물이 그래도 홍보하는 효과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마지막으로 공공전처리센터 건립, 이 부분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권영식위원    :   전처리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전처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번에 한 번 방문을 해 주실 때 좁아서 그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국비사업이 전환 도비로 바뀌었는데 이 사업이 거의 확정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지금 전처리 물량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   하루에 전처리하는 양이 지금 현재로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톤으로 따지기는 그렇고 농가에 갖고 오는 양들을 거의 대부분 가져와서 다 자르고 껍질 벗기고 다 합니다. 마늘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권영식위원    :   그러면 농가에서 가져오는 거는 벌크로 가져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벌크를 kg당 갖고 오면.
○권영식위원    :   벌크로, 키로로 가져와서 거기서 다 작업을 한다는 말이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마늘은 꼭다리 떼는 거, 떼서 학교마다 100g이면 100g, 이렇게 그램수로 다 분류를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고 감자는 껍질 다 벗겨가지고 하고 있고 우엉도 채 다 썰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현재 농가에서 나오는 제품들 거의 다시 한 번 더 손을 봐서 급식센터로 나간다 이 말이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도 예산이 한 25억 정도라는 거는 좀 많은 예산 같아서 조금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진짜 전처리시설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안 맞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37페이지에 보면 집하식 산지공판장 건립 지원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20억인데 군비가 한 12억이 되겠네요? 60% 같으면.
   자부담이 40%이고 그런데 남부 쪽에 양파 마늘이 출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혹시 경매장이 동부하고 북부도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경매장에 지금 있는 거는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합천유통에 있고 동부농협에 경매장 큰 거 있는 거 두 군데 있고 지금 경매를 하고 있는 데는 동부농협에 하고 있고 남부농협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부농협은 2020년도에 25억원의 사업비를 줘서 잘 활용하고 있고 근데 남부는 경매장이 없다 보니까 밖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한신위원    :   그런데 농사를 보면 규모가 얼마나, 합천 땅이 넓다고는 하지만 전자경매장 지을 만큼 농산물이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부산에 보면 경남 전체를 다 아우르고 전라도까지 해가지고 엄궁동에 농산물집판장이 있고 저쪽 동래 안쪽에 보면 무슨 집판장이고?
   거기 경매장이 있고 여기 가까이 보면 진주에 공판장이 있는데 이 공판장이 경남, 전남 이리 봐도 공판장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농사 일개 몇 면 가지고전자경매장을 짓는가 이거는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농산물 전자경매장을 권역별로 지으면 유통에 있으면 합천유통에서 다 경매를 보고 거기 땅이 비좁으면 거기를 키워가지고 거기서 다 보는 걸로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농산물경매장을 지역마다 해주면, 그러면 한우 같은 경우는 축협에 중앙에, 합천에, 대양에 경매장이 한 개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농사 짓는 식으로 경매장을 지으면 남부도 축협 그러면 경매장 지어야 되고 동부도 축협경매장 지어야 되고 북부도 축협의 한우 경매장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고요.
   그거나 이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실제 보면.
   이걸 우리가 꼭 구역마다 경매장을 지어야 되느냐 이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합천유통에 있으면 합천 걸 전부 다 거기서 집하를 하고 거기서 경매를 봐야 되지 어떻게 농협마다 이걸 지을려고 하는지 이걸 우리가 또 보조해야 되는지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있고 지금 사실은 남부농협에서 경매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그 장소가 경매장이 아니고, 산지경매라 해가지고 경매장이 아니고 창고에다가 경매 초매식을 보통 하고 있고 밖에다가 노지에다가 마늘 적체를 하거든요. 지금 새남부농협에서는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7, 8월 두 달 동안 월수금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할 경우에는 적체한 마늘을 다시 안쪽에 집어넣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매를 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원해 주십사 하고 사업비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런 거는 한번 더 제고를 해 가지고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지대여은행에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 부분들은 잘 되어 있는데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인력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인력 수급도 100% 잘 안 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농기계대여은행에 인력 안정화 방안 수급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좀 제출 해 주실래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인력 안정화 수급 대책방안.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인력들이 왜 안 되는지?
   지금 각 권역마다 농기계대여은행에 가면 상당히 힘들어 하니까.
   그리고 직원들을 얼마 전에 잠깐 동부에서 가서 직원들을 내가 만나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듣고 했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옛날하고 다른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그 친구들이 다른 걸 떠나서도 어떤 쪽으로 힘들어하느냐 하면 농기계대여은행에 기계를 빌리러 오면 다 급한 사람들이고 빨리 가야 될 사람들이지만 젊은 친구들을 좀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요.
   인격적으로 “야!, 자, 빨리 해! 빨리 줘!” 왜냐하면 각 농기계대여은행마다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빌려주는 거, 사전에 어떤 장비는 언제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필요없고 또 말을 잘 안 들으면 “군수한테 바로 전화한다” 이런 쪽으로 하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그런 정서를 이해가 못하겠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한 번도 안 봐 놓으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환경이 상당히 힘들다! 지금 보니까.
   그 부분들도 충분히 참작을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장회의를 가면 좀 홍보를 해가지고 농기계 임대를 하러 갔을 때 좀 부드럽게 해달라라든가, 말 좀 서로가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애들 어리다고 막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다른 쪽에 공무직이나 계약직이나 볼 때 단순 노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농기계대여은행의 인력 수급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숙련공을 양성화시켜야잖아요.
   맞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친구들을 충분히 양성시키고 숙련시켜가지고 계속 합천군에 같이 근무하고 농기계대여은행에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줘야 된다.
   애들이 어느 정도 있다가 나가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
   왜 나가는지?
   다른 쪽보다도 여기가 제일 시급하니까 농기계대여은행에 대한 인력수급계획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덕곡율원에 관광농원, 김미자 계장이 담당이지 싶은데 여기에 왜 관광농원을, 전에도 연기를 한 번 했죠?
   여기 관광농원한다고 해가지고 폐골재하고 폐콘크리트를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 연기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면 안 돼요. 밑에 저수지에 물고기가 다 죽고 다 뒤집어지고 있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부분은 만약에 조사를 해가지고 공공성 재해 요인이 확실하면 저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광농원은.
○위원장 이종철   :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신경자위원    :   잠깐만,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에 두 군데가 국비 인건비를 받고 있다 했죠?
   그 두 군데는 어딥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가야 소리 마실마을하고의 초계 양떡매마을입니다. 여기 운영이 잘 되면 도에서, 국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순위대로 돈을 주거든요.
○신경자위원    :   그러면 계약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계약은 마을에서, 그러니까 계약이라 하면 사무장?
○신경자위원    :   인건비 주는 거는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1년 치입니다. 소리마실 1년 치 줬고 양떡매 마을은 8개월 치도 줬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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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지도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군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선영 식량작물계장, 유은란 스마트원예계장, 이동근 과수특작계장, 박영미 친환경농업계장입니다. 이정환 농업지도계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농업지도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 주요업무계획【산건위】 참조)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원예시설이나 딸기작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관정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피해를 입었을 때에 전혀 지원을 안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저희들이 농업재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을 해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5% 자부담하기 때문에 시설 같은 경우는 다 농협에서 보험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   관정도 포함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관정까지,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건 알아보시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거를 보험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하고 서로 높은 것에 신청하면 되는가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보험이 확실히 높고 저희들이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보험으로 처리되면 저희들이 자연재난법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은 지원이 안 됩니다. 되는 거는 농약대는 됩니다.
○신경자위원    :   선택을 해야 된다 그지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농약대는 되는데 보험이 더 큽니다.
○위원장 이종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번에 마늘양파가 증식 시기가 한 20일에서 한 30일 늦어진다고 봤을 때 이번에 기후때문에 그죠?
   이번에도 기후가 재난으로 보여지는데 냉해때문에 증식 해놓고 날씨가 추워지면 냉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지난해처럼 덮는 부직포 사업하고 유공 비닐, 그 사업은 이번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 마늘양파협회하고 소통도 좀 하시고 올해는 꼭, 지난해보다 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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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건소 총괄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총괄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보건소 부서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9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신경자 간사님, 권영식, 이한신, 조삼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4페이지 새로운 시책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2026년도 중점 추진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기능 공백 해소 대책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과 공보의 결원 충원 노력을 하겠는데 의과공보의 결원 추이를 보면 2024년부터 의과 공보의 결원이 발생했고 현재 6명 결원으로 12개 보건지소가 주 2˜3회 진료 중이며 2026년도 의과 공보의 12명 중 9명이 전역하는데 경남도 배정 인원이 25명 내외로 충원이 불투명한 상태지만 결원 자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 전담의사 채용으로 공보의의 역할을 보충하겠습니다. 의사 채용 신분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급여와 복무 등 5급 관리의사 채용의 한계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소요 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금 공모 신청을 하겠습니다. 시니어의사 자격 요건은 전문의 자격 취득한 60세 이상 의사로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급 이상 수료 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20년 이상 임상 경력이 있는 경우로서 지원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1형은 전일제로서 주당 30시간 이상이며 지원 단가는 월 최대 1,100만 원, 지원 기간은 6개월이며, 2형은 시간제로서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이며 지원 단가는 월 최대 400만 원, 지원 기간은 6개월이지만 2026년부터 24개월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공중 보건의사 원격 협진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원격협진 수당을 신설, 공보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소와 진료소 간 진료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기관 의료 취약지 필수과목 운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25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 예산은 8억 6,700만 원이며, 응급 의료기관 방문 환자가 의료기관 수입으로 직결되지 않아 국도비 보조에도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만성 적자의 주된 원인은 공보의 정원 감소, 의전 갈등에서 비롯한 전공의 복귀, 서울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지방기피현상 등이 인건비 상승과 의사 구인난까지 견인하고 있어 인건비 추가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근로기간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 체계의 문제점입니다. 통합돌봄지원사업이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재택의료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으로 구성해서 방문진료와 의료시술 사례관리를 해야 하는데, 농어촌 지역의 경우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어 그 대안으로 시군 보건소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지만, 보건소 역시 공보의 수급난으로 1차 진료 기능이 붕괴 직전이고 전담 인력과 예산 지원이 선행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의 결연에 따른 보건지소 진료소 기능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사회의 공감대와 수요자인 주민 설득이 관건이며, 지역보험법 개정이 선행되어 가는 절차적 문제가 있고, 기능 전환 형식은 생활권을 묶어 통합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이고, 잉여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장을 전진 배치, 원격 협진을 통한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보건진료소는 사업 구역을 재조정하거나 보건진료소 확대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중요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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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건정책과      
○위원장 이종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안녕하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정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 언제나 보건정책과 업무에 귀기울여 주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보건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현황과 성과,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 주요업무계획【산건위】 참조)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잠깐 파상풍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요?
   파상풍을 토양에서 오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
○이한신위원    :   우리가 어릴 때는 병원에도 한 번 안 가보고 자랐는데 몇십 년 전부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어릴 때는 병원에 한 번 안 가봤는데 옛날에는 농사를 많이 짓고 할 때 괭이나 낫으로 사용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다치면 피가 나고하면 약은 없고 흙을 갖다 발랐단 말입니다. 발랐고 낳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파상풍이 어떤 것인지 파상풍에 걸린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파상풍이 어떻게 걸리고 걸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육안으로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파상풍의 질병과 치료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담당주사를 향해) 혹시 파상풍에 대해 답변가능한 계장님?
○이한신위원    :   나는 한번도 안봤어. 파상풍 걸린 사람을.
○감영병대응담당주사 강연주   : 감염병대응계장 강연주입니다.
   파상풍은 제3급 감염병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흙에 붙였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감염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면역도 형성이 되는데 요즘은 그런 기회가 적으니까 파상풍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파상풍 같은 경우에 토양이라든지 흙, 먼지, 동물의 배설물 이런 걸로 인해서 몸에 상처가 있을 때 감염이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미화 활동하시다가 철이라든지 이런 데 찔리거나 상처가 나게 되면 쇠에 묻어 있는 독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한신위원    :   증상이 어떠냐?
○감영병대응담당주사 강연주   : 보통 파상풍에 감염이 되면 고열, 근육통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오고 발진이 일어나면서 심화되면 뇌염이라든지 뇌에 이런 데까지 영향을, 신경 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법정감염병으로 3급이 지정이 되어있으니까요.
○이한신위원    :   혹시 그 부위가 통통 부어오르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감영병대응담당주사 강연주   : 예.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감염돼서 일단 발진이 기본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부어오릅니다.
   보통 녹슨 못이라든지 칼 이런 금속 같은 데서, 토양도 그렇지만 금속 같은 데서 보통 많이 감염이 되거든요.
○이한신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정책과에서 약국도 소관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네. 약국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지금 합천에 보면 한 7시쯤 되면 여름철에는, 하절기는 해가 기니까 조금 시간이 더 연장이 되던데 지금 동줄기가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둡고 하면 약국 문을 다 닫아버리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네.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혹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당번제로 하나 정도는 한 10시까지 할 수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저희가 그동안에 야간약국 해가지고 지원해서 하는 사업을 했었었는데 다른 타 약국에서 계속 신고가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그 당사자 약국이 그거를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군차원에서 당번제로 해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지원해 줘가지고.
   하나는 있어야 되겠던데 10시까지.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야간약국 운영이 24시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24시까지 보통 약사 한 사람이 계속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한 군데 합천병원 밑에 있는 사랑약국에서 약사가 2명 있으니까 가능을 했는데 그 주변 약국에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자기들 약사끼리 협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늦게 하면 새도 나고 질투도 하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돈을 좀 지원해 주더라도 약국마다 돌아가면서 하루하루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일주일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네. 당번제 운영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사례가 있어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당번제 운영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의약담당주사 이창희   : 의학계장 이창희입니다.
   당번제 약국은 예전에 한 번 있었는데 현재 지역 약사님들도 젊은 분들이 많고 약국에 한 분이 약사님이 계세요. 유일하게 한 군데가 약사님 두 분이 계시는 데가 있는데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무시간 외에 개인 시간에 대한 중요성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예전에 합천약국이 있을 때는 그 약사님이 늘 본인 집이 거기이고 하니까 늦게까지 지역을 위해서 약국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사망을 하셨거든요. 지병으로.
   그거는 폐업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합천군의 약사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번제를 요청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대답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심야약국을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가지고 신청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합천군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서로 간에 약간의 경쟁이 있어가지고 도에다가 서로 민원을 넣어가지고 저희 합천군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누락된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참 접근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하여튼 어떻게 의논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한번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자기들 뜻이 안 맞고 안 하겠다는 사람은 제외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여러 가지 방법을.
○이한신위원    :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더라도 한번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약을 지으러 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급하고 하는 사람들은 가야 되니까 그런 편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코로나19 주사, 지금 생각나는 거는 모더나하고 화이자하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인데 전에 코로나 한참 유행하고 끝날 무렵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먹는 알약이 곧 나올 거라 그랬는데 아직 나온다 하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혹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방약.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방 먹는 약으로는 없고 지금 주사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드나만 주사를 맞았는데 지난해도 오른쪽에는 독감을 맞고 왼쪽에는 코로나19 주사 맞고, 지난해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독감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빨갛게 부어오르지도 않고 빨간 색도 안 띄고 그런데 코로나는 빨갛게 좀 많이 부어 오르더라고요. 지난해는 1년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난해는 한 3일간 우리하고 좀 많이 아팠어요. 아프고 말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된 건지 내가 꼼짝달싹도 못 했어요. 너무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이게 다 아픈 건지 모더나하고 화이자하고 똑같이 아픈 건지 어떻게 다른 건지 나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맞은 사람 중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하게 고통을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지금 목욕탕에서, 저희가 예방접종하는 게 모더나를 지금 접종하고 있는데 목욕탕에서 들리는 얘기가 화이자로 했으면 안 아플 건데 모더나로 해서 아프다 이런 소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부작용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올해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한 이틀 잠을 못 자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물어봅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서.
   일단 군민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너무 고통이 심하면 안되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다른 종류라든지 이런 거에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다!
   일반적인 코로나 부작용이다!
   코로나 예방 접종의 부작용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한신위원    :   겁이 나서 안 맞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합천에 한참 코로나 유행할 때 내 아는 지인이, 아주 싱싱한 사람이 나이는 드셔도 아주 싱싱한 사람이었는데 3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증명이 안 되니까 보상도 못 받고 그래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 사실상.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일부 신문보도에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가지고 혼란을 끼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특정 입장이고 다른 데에서는 비교 대상의 설정 및 인과관계 오류다. 그래서 암이라는 게 3년, 5년, 10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발병이 되는 건데 1년 만에 발병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대상자의 선정 오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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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건강관리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유정 건강증진계장, 서덕자 방문보건계장, 김선희 건강지원계장, 김희숙 치매안심계장입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 주요업무계획【산건위】 참조)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치매, 치매 아까 합천군에 2천 몇 명하던데 그 정도 증상이 있다 이 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지금 현재 치매 증상이 있어서 검진을 통해서 등록된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혹시 노인 65세 이상 말고 65세 이하?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젊으신 분들.
○이한신위원    :   여기도 치매가 혹시 합천군에 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초로기 치매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하 되신 분들이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인데 우리 군데 2명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발생을 한다 그지요?
   그리고 기억채움농장 있지요?
   장전리에 있는 거.
   앞에 운동장을 보니까 약간의 흙을 로타리 친 것처럼 흙을 파놓은 것 같던데 잔디가 없고 거기는 뭐 하실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거기는 현재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고 텃밭도 운동장 한쪽으로는 텃밭도 같이 해서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한신위원    :   그간 추진 현황에 보면 8월 말 기준 해서 1,135명이 있거든요. 전부 군민을 위주로 한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지금 현재는 시범운영 중에는 다 우리 군민입니다.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학교, 원폭 복지회관,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 대병의 댐복지관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참여를 하시고, 시니어 일자리, 노인대학 어르신들 다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교통편은 우리가 군에서 왕복을 다 제공해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교통은 저희들이 송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개별적으로 삼삼오오 자체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자체적으로 와가지고 등록을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자체적으로 차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오고 있고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 내에서 조를 만들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우리 군 말고 타시군에도 이걸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교육을 오게 만들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민만 할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내년에 조금 조성이 완료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하고 또 참여 대상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군민을 해야 되고 군민으로 한계하기는 조금 인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조금 체험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모집하고 좋을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하게 되면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완전 무료로 하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 조례를 하면서 또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참여비를, 참가비를 조금 책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신위원    :   밥값도 무료로 주고 ?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식대까지는, 식사까지 제공을 못하고 오시면 원예라든지 공예라든지 이런 걸 체험을 할 거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재료비 정도로 해서 참가비만.
○이한신위원    :   그리고 뒤쪽에 연못처럼 있다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저수지.
○이한신위원    :   지금 물이 차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저수지에 요즘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한 반 정도 물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신위원    :   이 저수지는 앞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저수지는 지금 손을 댈 계획은 없습니다.
○이한신위원    :   예를 들어서 물을 빼가지고 성토로 해가지고 계획이 없다 그지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지금 현재로는.
○이한신위원    :   저수지는 지금 현재로는 그대로 둔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대로 둔 상황입니다.
○이한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청취해야 할 안건을 부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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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보 건   소 장       안명기
•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