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유통과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총괄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정책과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강관리과
2.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산림과,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2.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길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 군민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구 산림조성계장입니다.
김현정 산림이용계장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해당되는 계장만 오늘 참석했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33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당초 84억 2,229만 5,000원에서 45억 7,598만 3,000원이 증액된 129억 9,827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당초 59억 4,708만 1,000원에서 39만 4,000원이 감액된 59억 4,668만 7,000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액 당초 143억 6,937만 6,000원에서 45억 7,558만 9,000원이 증액된 189억 4,49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3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 357억 1,424만 5,000원보다 62억 4,067만 8,000원이 증액된 419억 5,4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입니다.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 임산물 피해임가 복구지원으로 당초 1,000만 원에서 844만 원을 감액한 1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월 냉해 피해임가 복구지원 성립전예산으로 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냉해 피해임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156만 원, 군비 156만 원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임산물 생산장비, 밤나무 노령목 관리 등 지원을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당초 1억 5,004만 5,000원에서 621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4,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밤나무 토양개량재 지원에 당초 8,117만 2,000원에서 59만 3,000원이 감액된 8,0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톱밥생산 판매 보조금 지원으로 당초 7억 7,000만 원에서 1억 3,200만 원이 감액된 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 건조한 날씨로 인해 축산농가의 톱밥 생산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월 16일부터 7월20일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산사태 피해지 재해복구사업 성립전예산 시설비로 56억 3,448만 5,000원, 임도 피해지 재해복구사업 성립전예산 시설비로 1억 7,942만 6,000원, 황매산군립공원 피해지 재해복구사업 성립전예산 시설비로 4억 6,6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총복구비는 302억 9,429만 4,000원이며 금해 추경에 62억 8,00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잔여분 240억 1,423만 1,000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24년 조림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등 8건에 당초 4억 5,908만 2,000원에서 4,751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운영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등 9건에 당초 1억 2,986만 8,000원에서 5,879만 3,000원 증액된 1억 8,8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조림사업 국비와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은 23년도에 발생된 용주 산불 피해지 조림사업을 위해 도에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도에서 22년도 율곡 산불 피해지 조림사업 예산으로 교부되어 다른 장소에는 예산 집행이 불가하다는 방침으로 반납코자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이후에 도에서 정산 확정 시에 착오가 있어 금해 추경에 수정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산림과 직원은 특히 호우피해로 인하여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감사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황매산에도 피해가 많잖아요. 그럼 지금 황매산의 복구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항구복구는?
○산림과장 배길우 : 항구복구는 저희들이 억새축제 개최 전에 가시권 지역은 거의 항구복구를 다 끝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 일부 지역은 내년도에, 이제 설계 중인 항구복구를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포시즌하고 바우식당?
○산림과장 배길우 : 고래바우 식당.
○신경자위원 : 고래바우 식당하고 거기 옆에 계곡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그쪽은 응급복구를 하면서 항구복구 수준으로 해서 더 이상 포시즌하고 고래바우 식당에 토사 유실이 없도록 보강시설을 다 마쳤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제 거기는 끝났네요?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포시즌 거기에는 계곡으로 돌이 넘어와서 파손됐는데 그런 건 지원이 개인한테 다 되는가요?
○산림과장 배길우 : 포시즌 쪽에 피해를 입은 부분은 자력으로 일단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계곡 쪽에서 흘러내려서 유실이 안 되게끔 석축 쌓기라든지 보강시설은 거의 다 끝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참 잘했네.
황매산에는 거의 기본적으로는 다 끝났다. 그렇죠?
○산림과장 배길우 : 진입도로 부분도 일부 매표소에서 고래바우 식당까지 아스팔트가 그때 비 온 이후로.
○신경자위원 : 다 드러났거든요.
○산림과장 배길우 : 울퉁불퉁했거든요. 그건 급하게 저희들이 다 들어내고 시멘트 포장을 한 이후에 다시 아스콘으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신경자위원 : 거기 보니까 아스팔트가 드러나면서 밑에 완전히 파였던데.
○산림과장 배길우 : 그건 다 보강을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다 했습니까? 고생하셨네요.
어쨌든 내년에 또 이런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잘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축산과 소관 2025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5,900만 원이 증액되어 7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2,800만 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예산보다 5,3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청년농 육성을 위한 축사신축 이자지원사업은 당초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338페이지 가축방역체계 구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연간 소요액 특정이 불가하여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다가 연말 최종 소요액 결정 이후 추경에 수정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전년도 대비 폐사 건이 적어 당초보다 1억 1,900만 원을 감액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에 따라 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브랜드축산물 촉진사업의 축산물 브랜드 장려금 지원은 합천황토한우의 고급육 출연율 향상과 한우 출하량 증가로 당초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340페이지 조사료 생산 지원의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국도비 증액 편성에 따라 자체사업인 종자구입비 1억 원 감액 처리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1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국도비 매칭 증액에 따른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8페이지 청년농 육성을 위한 축사신축 이자지원이라는 여기서 보면 1억 원의 기정액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이게 청년농이 축산 쪽으로 신청을 많이 안 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렇나?
○축산과장 강병천 : 저희들이 매년 5농가씩을 청년농으로 육성하게 되는데 금년 2025년에는 3농가가 현재 선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농가도 사업이 중간에 인허가라든지 그런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자 발생량도 조금 줄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청년들이 축사를 신축해야 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이자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강병천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그만큼 청년들이 이런 걸 신청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강병천 : 매년 5호씩 해서 하게 돼 있는 금년에는 청년 숫자가, 5농가 목표를 다 채워야 되는데 올해는 3농가밖에는 못 채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목표를 다 못 채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강병천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청년농들이, 이런 쪽에 뛰어들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발굴하기 힘듭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뛰어드는 농가가 제법 있기는 있는데 원체 축사 신축 부분이 고가의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자는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몇 %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이자 6% 중에서 농가는 1%를 부담을 합니다. 행정에서는 4%, 축협에서 1%.
○권영식위원 : 이 정책은 아주 좋은 정책인데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다음에는 반납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브랜드 축산물 촉진사업에 항상 우리가 이야기를 간간이 했었거든요. 이 사업을 보면 대농을 위해서 하는 거고 소농가는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때요?
○축산과장 강병천 : 대농가와 소농가의 불만을 정확하게 제가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신경자위원 : 지원을 하면 대농가는 많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축산과장 강병천 : 소농가가 특별히 저희 행정에서 구분을 해서 대농가, 소농가를 위주로 막상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저희들이 소농가에도 정책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농가도 중소 규모 이상, 대규모로 이끌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소농가에서 따로 불만을 제기하는 건 없네요?
브랜드 출하장려금을 우리가 한 10년 이상 지원했다, 그렇죠?
○축산과장 강병천 : 예.
○신경자위원 : 여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축산과장 강병천 : 현재 합천 황토한우가 명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현재는 합천 황토한우가 약 2만 5,000 정도 됩니다. 2만 5,0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로를 개척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거세우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 합천 황토한우 두수를 1만 두 정도까지는 끌어들여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 황토황우에 대해 농가뿐만 아니라 두수까지도 확대를 해서 합천 황토한우가 전국에서도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합천에는 합천 황토한우를 안 하는 농가도 제법 많죠?
○축산과장 강병천 : 예. 반 이상은 합천 황토한우를 안 쓰고 있는데 510호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나가는 것 같거든.
○축산과장 강병천 : 그래서 저희들도 장려금도 주고 나름대로 합천 황토한우의 사양 관리체계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복안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나가는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죠, 그렇죠?
○축산과장 강병천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조사료 생산 지원에 왜 1억이 감액됐다 했어요?
○축산과장 강병천 : 조사료가 당초에는 국비 확보가 당초예산에서는 국비를 확보하는 게 예상보다는 국비 물량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너무 많이 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자체사업 예산을 미리 확보한 것을 국도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좀 줄인 편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러면 국비를 많이 했는데 기금, 도비는 2차 추경에 편성한 금액과 똑같이 돼 있는데?
○축산과장 강병천 : 국비가 당초에는 1,902㏊에 약 5억 7,000만 원 정도를 했고 군비가 856㏊에 2억 5,700만 원을 당초에는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약 381㏊ 정도를 해서 3억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랬으면 이 표기에 국비가 플러스 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표기는 2차 추경하고 똑같이 돼 있다 이 말이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전에 바꿨습니다.”라는 말 있음)
○신경자위원 : 그 전에 바꿨어요? 알겠습니다.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축산농가들이 합천 사료를 안 먹이고 다른 지역의 사료를 먹이는 경우가 거의 반 정도 된다 했죠?
대농들이 대구 사료 많이 먹이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강병천 : 합천 황토한우를 사료를 안 먹이는 게 아니고 합천 황토한우 브랜드 농가에 가입이 안 된 농가가 반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현재 합천 사료를 안 먹이고 다른 쪽의 사료를 먹이는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그 부분은 한우농가는 80〜90%는 합천 황토한우 사료를 먹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농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리수가 중요한데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같이 먹이는 경우도 많고 또 대농들은 저쪽으로 많이 억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부터 얘기한 게 뭐냐면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이.
그러면 합천에서 사료를 생산하면서 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걸 연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종류의 가격을 만들고 라인 체인지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안 그러면 차라리 핵심적으로 먹일 수 있는 사료만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나머지는 차라리 다른 데서 가져온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벌써 수년 동안 흘러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우리 사료를 먹이지. 그걸 자체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저희들이 합천 황토한우 사료는 합천군에 있는 한우농가들은 거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합천 황토한우 사료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원인을 분석해서 저희들도 합천 황토한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원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겨울철 되면 한우농가들이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철새를 통해서 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충북 영동에 보니까 보툴리즘, 내나 전염병이 돌아서 소가 한 20〜30마리 죽었던데 이건 보니까 부패된 사료나 짚을 먹였을 때 소가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마비돼서 그냥 바로 소가 죽어버리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축재해보험은 적용됩니까? 이런 부분들도?
○축산과장 강병천 : 구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럼피스킨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80% 이상은 주고 있습니다.
그 질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그 전염병이 그 주변에 움직이고 있어요. 사전에 그걸 충분히 알아서 우리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단도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유통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유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보조금에 기정액보다 1,756만 7,000원 감액한 30억 92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저온수송차량) 등 2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383만 원 증액한 13억 4,51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학교급식비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2,139만 7,000원 감액한 16억 6,4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7,101만 3,000원 감액한 198억 6,56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중요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려한 합천쌀 영호진미 사용업소 쌀값 일부 지원에 기정액보다 1,280만 원 증액한 7,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저온수송차량)의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국비 3,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기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하단에 학교급식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5,277만 4,000원 감액한 8억 5,03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학생 수 감소입니다.
348페이지 맨 위에 지역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3,090만 원 감액한 3억 6,9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공공(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 기정액보다 2억 3,000만 원 증액한 3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바로 밑에 복지급식 배송용 차량 구입에 4,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기계화사업 활성화 인건비를 기정액보다 2억 7,797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모집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페이지 맨 밑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사업에 여기에 기금이 6,000만 원이 새로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세입에 보면 3,000만 원이 기금으로 편성됐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원래 당초 사업이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내려오기를 국비가 아니고 기금이라고 해서 다시 수정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편성을 바꾼 겁니다.
○권영식위원 : 이 차량은 내나 그거죠? 급식 배달하는 그 차량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닙니다. 이건 삼가새남부농협에.
○권영식위원 : 예?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새남부농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지게차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게차가 아니고 저온차, 5톤짜리 저온 냉장탑차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해 준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보조사업인데 그 차량은 주로 뭘?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양파 같은 것, 마늘 같은 걸 싣고 다른 지역에 판매할 때 주는 차량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 차량이 냉동기가 달린 차량이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그건 좀…
그러면 그게 깐양파를 판매, 수송합니까, 아니면 깐마늘을 수송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은 깐양파는 아니고 새남부농협 같은 경우에는 양파를 저장해 놨다가 원하는 요식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배달해 주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에 나가는 것도 있고.
○권영식위원 : 그런데 그건 꼭 저온 냉동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그게 1년 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권영식위원 : 제가 봐도 그건 현실에 잘 안 맞는 게 그러면 이게 그전에 2차 추경 때나 통과됐던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 사업은 당초에 올라왔던 사업이거든요. 이미 다 진행이 됐고 재원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때는 이걸 못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온차량, 냉장차량은 완제품 같은 이런 걸 수송하거나 이걸 학교급식이나 어떤 회사에 납품을 할 때 필요한 차량이지 그냥 저장고에 든 양파라든지 마늘 같은 걸 수송하는 데 이건 잘 안 맞는 차량이거든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 차량을 구입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쉽게 말하면 5톤 차량이 경매장에 들어갈 때도 일반 트럭이 5톤 차량으로 들어가지 이게 꼭 저온 냉동차량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건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권영식위원 : 이건 다시 한번 자기들의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를 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신선도 때문에 그런가? 마늘, 양파 부분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여름철에도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선도 때문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349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대여은행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부분하고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 걸로 보고가 되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저희들이 기간제가 8명이 와야 되는데 현재 2명밖에 없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처 방안으로는 지금 기술자가 10만 원 정도 일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높일 수 있으면 최대한 높여서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자꾸 결원이 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돌아갈 것인데 아무튼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지도과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어서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 중심으로 예산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5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감소로 기정액보다 7억 6,637만 8,000원이 감액된 272억 8,35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55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2,918만 1,000원이 증액된 473억 2,8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우리밀 안정생산자금 지원입니다. 우리밀 생산량 감소로 기타보상금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상단의 소규모 벼 공동육모작업장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2개소 중 1개소 사업 포기로 보조금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예산액 6,740만 원이 증가했으며 재원 분담 비율 변경으로 도비 1,090만 원이 감소했으며 군비 7,8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 군비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면적 증가로 군비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당초 면적에서 8,000㏊에서 확정 면적 7,805㏊로 195㏊ 면적 감소에 따라 사업비 15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전략작물 직불사업은 사업단가의 인상으로 예산액 9억 4,703만 8,000원이 증액된 33억 1,803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동계작물 후작 지역맞춤형 단기성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며 재원을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중간의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마늘주아 우량종구 생산량 감소로 예산액 8,29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상단의 마늘종구 재배단지 스마트온실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스마트온실을 건설하여 마늘 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중간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재해보험 가입농가 및 면적의 증가로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0억 500만 원이며 사업대상자는 재해보험 가입 농가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상단의 친환경인증 쌀단지 우렁이종패 지원 2,000만 원과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3,800만 원을 수요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토양개량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며 재원을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7,78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784만 8,000원이며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소득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모쪼록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걸 보면 좀 그런 게 세입예산에서 많이 삭감되는 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국도비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쭉 보면 우리가 신청했던 금액에서 국도비가 줄어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전체적으로 예산에 맞게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직불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8,000㏊를 했는데 7,805㏊로 줄어서 우리가 15억 1,000을 반납하고 저희들이 그걸 국비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 그렇습니까? 저도 세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 세입이 줄어든 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다음에 또 쭉 보니까 국비가 삭감되고 기금이나 균특에서 이걸 채워주는 그런 부분도 눈에 보여요. 그렇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산서가 내려올 때 지침에는 국고로 돼 있는데 그게 이번에 하면서 균특은 균특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기금은 기금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건 바로잡는 것뿐이다, 그렇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바로 바꿨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360페이지에 마늘종구 증식하우스 1식이 있는데 이게 성립전인데 성립전이면 어쨌든 이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있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저희들이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은 내년에 할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8억 7,800만 원 종자 기반 구축사업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이월시키면 어차피 당초예산에 넣으면 안 되나?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이건 특별교부세라서 올해 해서 이월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우리가 25년도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24년도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24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지금까지 왜?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이게 하반기에 늦게 내려와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10월달 정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는 할 수 없어서 이월시키기 위해서 절차상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3차 추경에 편성해야지 왜 성립전 해서 그렇게 하노?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건 절차상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자위원 : 확실하게 놔 두려고 하지, 뭐.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저희들이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마늘 종구 생산을 위한 스마트온실 건립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내나 우리 사무실 옆에, 배추 심었던 자리에 할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신경자위원 : 어쨌든 잘하시기 바라고 오늘 아침에 내가 수매장에 갔다 왔는데 작년에 수매할 때 휴경지를 하면 수매량을 배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훨씬 줄었다고 나한테 원망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약속이 왜 이렇게 안 돼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건 농림부에서, 전체를 줄인 건 아니고 60% 정도를 추가 배정해 줬습니다. 그건 공공비축미 수매할 때 했는데 농업인이 원하는 만큼은 되지 않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작년보다 작다 하던데?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건 아마 저희들이 작년에는 공공비축미가 계속 추가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아마 추가가 좀 적게 내려온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그게 작년에는 추가 양이 좀 많았다 하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는 거야. 시킨 대로 했는데, 휴경 하라 해서 휴경 하고 종자를 하라 해서 했는데 양도 훨씬 적게 나오고 공공비축미 받아주지도 않고. 안 한 사람보다 수입이 훨씬 못하다는 거라.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다 하던데?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작년에는 시장격리곡이 있었는데, 가격이 낮아서, 올해는 시장가격이 높기 때문에 시장격리곡 자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맨 처음하고 나중에는 소농가는 수매할 게 없거든요. 대농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수매량이 좀 적어서.
○신경자위원 : 그래서 수매량이 적다 보니까 적게 하는 데는 나 안 할란다, 이거 너 해라, 이래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한테 몰아주니까 그 사람은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것 또한 골고루 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수매 철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도 농민의 의견을 잘 조합해서 내년에 이 사업에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합시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애꿎은 날씨 때문에 양파는 그대로 집하가 됐지만 마늘 부분은 제대로 심는 시기가 많이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조삼술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부직포 이런 부분들은 공급이 제대로 잘 됐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저희들도 공급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지원해 주겠습니다.
부직포는 지금 씌워도 되거든요. 예산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 예산 남아 있다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조삼술위원 :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농민들한테 보급이 제때제때 될 수 있게끔, 피해를 입는 농가가 없게끔 한번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과장님, 조금 전에 조삼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직포는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힘든, 기후 때문에 힘든 그런 농사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발 빠르게 마늘, 양파 부직포 부분하고 유공 필름, 2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밀 경작 면적이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 부분들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지금 우리밀이 줄어드는 이유는 파종 시기하고 수확할 때 비도 오고 계속 이렇다 보니까 면적이 줄고 그다음에 가격이 양파에 비해서 좀 낮다 보니까 계속 면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우리밀을 진짜 살리겠다면 어떻게 하든 지원을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경작 면적은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구성은, 모든 설비들은 갖추어져 있는데 그거 해놓고 사용하는 기간이 며칠 되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알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사실 소비입니다.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밀가루를 안 하려 하는 게 굉장히 많죠.
○위원장 이종철 : 좀 거친가 보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친환경 쌀 부분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친환경 쌀을 40kg로 계산했을 때 공공비축미하고 친환경 쌀 가격하고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친환경 쌀하고는 차이가 조금 납니다. 저희들 매입 단가가 이번에 1등 기준으로 친환경은 7만 7,000원이고 작년 공공미 수매 봤을 때 6만 5,000원 정도 되면 1만 2,000원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 정도 같으면 농가들이 만족은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가격은 조금 더 받는 게 맞는데 이것도 소비자가 가격을 그렇게 높게는.
○위원장 이종철 : 이 부분들도 합천군에서 친환경 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적이 계속 줄어들어가는 건 좋지 않은 거거든. 뭔가 농가들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 합천군에서 친환경 면적 부분을 계속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친환경이 일반 관행농법하고 다르게 상당히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진짜 힘든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총괄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보건소장에게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제295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쏟고 계신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요 부분을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액 대비 3,7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액이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9억 2,100만 원을,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8,000만 원이 감액된 46억 3,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액 대비 1,800만 원이 감액된 44억 1,200만 원이며 전액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371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의료 및 회복비를 1억 8,400만 원과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 이유는 인구 감소, 공보의 부족에 따른 순회진료 등 진료환자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발생하였고 보건진료소 또한 진료환자에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비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 이유는 사업대상자가 건강보험료 하위 50%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으로 축소되면서 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도비반환금입니다. 5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반납 이유는 2021년도 보건소를 비롯해서 북부, 봉산, 하남 등 4곳에 대한 사업 추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380페이지 산후조리원 지원사업비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이유는 당초 120명을 예상했으나 11월 말 현재 100명으로 대상자 수가 감소 추세이고 또 둘째 아이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낮아지고 이용기간도 짧은 추세가 반영되어 감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 이유는 운동지도사 퇴직에 따른 인건비 등 감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3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 이유는 인건비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 없는데 인사라도 좀 합시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신경자위원 : 다른 질의할 것은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고 소장님 이제 이번이 마지막 아니에요?
○보건소장 안명기 : 예, 나가리입니다.
(장내 웃음)
15일날 당초예산 총괄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보기 싫어도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때 다시 뵙도록 합시다. 나는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안명기 : 17일날 본회의도 있고. 3차 본회의 때.
○신경자위원 : 아이고, 아직 많네요.
○보건소장 안명기 : 2차도 있고. 제게 주어진 시간은 3, 4일 정도 출석할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다 그렇죠? 자꾸 몸이 왜소해지니까 너무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보건소장 안명기 :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많은 시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보건소장 안명기 : 고맙습니다.
○신경자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정책과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입니다.
함께 배석한 계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회의를 열정을 담아 이어가고 계신, 그리고 특히 언제나 보건정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페이지 36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22억 2,7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9,100만 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페이지 37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9억 2,000만 원으로 1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370페이지 보건행정 지소, 진료소 운영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를 포함해서 3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72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에 5,2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억채움농장 호우피해 복구 설계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4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5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단열공사 위주로 보건소 외 3건을 시행하여 2023년까지 집행된 공모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태양광시설이 반영되었지만 건축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실시하지 못한 2억 7,000만 원과 승인 과정에서 지원불가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민원실 공사 등 총 5억 1,700만 원이 반납 대상으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차상위가 아니고 이렇게 해도 암환자는 다 지원이 됐었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건데 대상자가 의료급여하고 차상위하고 그다음에 소득구간 50% 미만이 대상자였는데 이런 분들이 건강보험으로 다 흡수가 됐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단 말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 그게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없애는 분위기입니다.
○신경자위원 : 예전부터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했는데?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차상위 50% 미만은 대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줬는데 그게.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우리도 지원하고 이렇게 됐어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이게 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생긴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건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가 산정에 특례로 암이라든지 다 들어가다 보니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없어지는.
○신경자위원 : 의료보험공단에서만 한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이게 급여를 받고 난 뒤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정부 정책은 특례라고 해서 대부분 지원해 주고 0%에서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네.
하여튼 본인부담금 20%만 내면 될 정도로 지원을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더라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지금은 거의 10% 정도. 특례에 대해서는 많이 하면 10%입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기억채움농장에 호우피해를 많이 입었네요. 여기 보면 성립전예산과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놨는데 성립전예산과 예비비로 지출했네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
○신경자위원 : 지출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주시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사업지출은 아니고 설계비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이렇게 한번 저희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장전수련원에 가시면, 기억채움에 가시면 옆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위에 저수지가 있고 그 저수지 부분에 보완을 좀 해야 되고 하천정비하고 그리고 옆에 축대를 쌓았는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흙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마당으로 들어와서 배수공사하고 그런 걸 좀 합니다.
○신경자위원 : 하천하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축대가 주 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하천이 범람을 했어요? 안으로?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 둑이 무너졌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안으로는 안 들어왔죠? 기억채움농장 안에?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그쪽은 안 들어왔습니다. 운동장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경자위원 : 다행이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긴급복구는 했는데 축대 세우는 걸 하천정비하고 같이.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잔액이 647만 9,000원 남네? 그렇죠?
잔액이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어디 말씀이시죠?
○신경자위원 : 성립전 3회 2,538만 3,000원하고 예비비 3,000 하고 5,538만 3,000원 갖고 주차장 복구사업에 1,360만 원 들고 부대시설 예정지 복구사업에 1,710만 원 들고 또 기억채움농장 재해복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에 1,800만 원이 들면 5,500 갖고 나머지가 647만 9,000원 잔액이 남아요. 집행잔액이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나중에 복구사업 할 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 향후 어떻게 예산을 조달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도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페이지 373페이지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신경자위원 : 예, 373페이지. 사업설명서 483페이지.
설계만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는 하고 있다 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설계하면서 지출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놨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사업은 내년도에 편성이 될 거고 지금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만 하는 걸로 2,5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5,500만 원 돼 있잖아요.
5,500만 원은 응급복구라?
예비비 3,000만 원하고 성립전예산 2,500만 원하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일단 이번에 설계하고 내년에 사업을 할 거라고 하셨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
○신경자위원 : 그때 사업하고 나서 한번 볼게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강관리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77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정액 22억 300만 원에서 1,600만 원 증액된 2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전환사업) 도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사업 도비사업에 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78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정액 47억 1,000만 원에서 7,900만 원 감액된 46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용입니다.
기저귀 확대 지원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영유아 필수품인 기저귀 구입비용을 중위소득 100% 가구로 확대하여 10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득이 5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사업예산서 487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전환사업)은 도비 전환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80페이지, 사업예산서 489페이지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산모가 6개월 전부터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 주민등록을 군에 등록한 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3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 예상액에 따라서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491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 관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4명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집행 예상액에 따라서 2,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82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48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4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계목 간 조정으로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493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근로자 4명의 4대보험과 기간제근로자 6명의 인건비 집행 예상액에 따라서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 예상액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24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210만 원 감액 등 통계목 간 조정으로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는 인원이 100명으로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만 그럼 작년에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당초에 저희들이 120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상이 50명, 1차 지원금을 지원했고 또 올해 들어서 2차분 50명을 지원하다 보니까 100명분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몇 명이 지원 나갔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지난번이라고 하면.
○신경자위원 : 50명, 50명 말고 그 전에.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 앞에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비 지원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신경자위원 : 이번에 조금은 늘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출생아는 사실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우리가 출산을 하면 거의 산후조리원에 안 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산후조리원에 가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산후도우미를 집으로, 가정에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여기에 산후도우미 돈은 아니다, 그렇죠? 지원금은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재가방문간호센터라고 도리 보건진료소인가?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와리.
○신경자위원 : 와리인가? 거기 현장에 가지는 못했는데 그거 한다고 굉장히 신문도 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은 폐쇄됐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재가방문센터가 2025년 3월 13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신경자위원 : 왜?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사실 저희들이 재가방문센터를 개소할 때는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등급을 받고 가정에서 간호서비스를 받게 되면 대상자가 엄청 많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2년 7월부터 시행돼서 폐쇄하기까지, 그러니까 운영 종료하기까지 실제 신청한 인원이 15명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그렇게 적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신경자위원 : 그럼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한 게 딱 15명이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22년도에 5명이 신규 등록을 했었고 2023년도에 8명, 그리고 2024년에 2명.
○신경자위원 : 2024년도까지 했는데.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래서 이게 서비스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사실 그대로 끌고 가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 와중에 도에서 경남형 통합돌봄사업을 실시한다고 저희들한테 매뉴얼이 내려왔었거든요. 매뉴얼이 내려올 때 보니까 등급 받으신 분뿐만 아니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나 아동, 청소년, 모든 대상이 다 포함된다고 매뉴얼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대상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센터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과장님, 그때 와리 보건진료소에 방문센터를 설치할 때 과장님 그때 계셨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저희도 참석하고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2년 동안 15명밖에 신청이 없었는데 사전조사도 없이 이런 걸 시작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등급을 받게 되면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센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가에 계시는 분들이 요양과 간호를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방문요양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도액 내에서 요양과 간호와 목욕 플러스 주간보호센터, 이런 걸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고 중북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간호나 이런 걸 추가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르신들은 간호보다는 사실 요양이 더 필요하거든요. 본인들이 느끼기에 요양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간호도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간호 쪽도 해서 해 볼까 하고 하다가 요양시간이 줄어드니까 다시 신청을 취소하고 요양시간을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런 사업을 하면 물론 인건비가 들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이걸 하면서 리모델링비도 많이 들었을 테고 합천군에서 최초로 한다고 홍보도 많이 했을 테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그렇게 큰 사업을 획기적으로 하면서 사전조사가 그러한 것까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해서 시범 해 보고 안 되니까 폐쇄해 버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한테도 미리 말씀을 주셔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민간에서 손이 못 미치다 보니까 공공에서 한번 해 보자고 한 거고 저는 그나마 15명이라도 그런 서비스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역할을,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신경자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니 소속된 위원님들은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산 림 과 장 배길우
- 축 산 과 장 강병천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보 건 소 장 안명기
-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