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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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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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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유통과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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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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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종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축산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500만 원이 감액된 53억 1,3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23개 사업에 17억 1,000만 원이고 기금사업이 14개 사업에 18억 1,900만 원, 도비보조금이 82개 사업에 17억 8,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축산 경쟁력 강화와 축산자원 조성 부분 등 2가지 정책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92억 6,500만 원보다 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종류가 많은 관계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45페이지 축산환경 개선 및 진흥에 합천에서 개최될 제12회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대회 지원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6페이지입니다. 사고나 질병 대비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에 4억 7,200만 원, 전기 정전, 과부하 대비 전기 자가발전기 설치 지원에 7,500만 원, 이상기후, 폭염 장기화로 인한 폭염예방시설 설치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7페이지 양돈산업 육성에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에 6,300만 원,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에 2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우리 군 양돈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같은 747페이지 양계산업 육성에 양계사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양봉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조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 각종 소모품을 지원하는 생산성향상 지원에 3억 1,500만 원, 합천 벌꿀 품질 향상을 위한 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벌 폐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74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사업에 방역 기자재 구입 재료비 3억 4,900만 원, 한우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2억 3,000만 원, 한우, 돼지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비와 접종비 등 3억 8,400만 원, 방역약품 전용 보관장비 구입 3,100만 원을 편성하여 가축질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국비보조사업분 2억 6,400만 원, 방역 사각지대 중소규모 소 사육농가 대상 도비보조사업분 1억 4,400만 원, 소규모 돼지 사육농가 대상 도비보조사업분 8,000만 원, 다음 751페이지 염소농가 대상 포획 및 접종시술비 6,700만 원을 편성, 예방접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사업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75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하단부에 국비보조사업인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4억 2,700만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비 2억 7,000만 원, 다음 75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축종별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비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755페이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전업농 백신 지원비 4억 9,400만 원, 소규모농가분 1억 6,300만 원, 그리고 백신 접종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여 구제역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757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6,200만 원, 소독약품 구입비 7,200만 원,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운영비 1억 3,50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AI 통제초소 운영비 2억 1,200만 원을 편성, 가축질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7억 1,300만 원, 방역요원 4대보험료 지원 등을 위한 운영비 8,900만 원, 거점소속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 4,200만 원, 거점소독시설 공공요금 및 관리비 3,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1억 2,800만 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지원사업에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합해서 1억 3,400만 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3,500만 원을 편성, 유기동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스마트 소독지원 도비보조사업 1,800만 원,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국비보조사업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축산물 생산.유통 관리입니다. 브랜드축산물 촉진사업에 있어서 축산물브랜드 장려금 지원에 8억 4,000만 원, 사료 운송비 지원에 9억 5,400만 원, 축산물브랜드 홍보사업에 4,000만 원, 황토한우 입식자금에 대한 이자보전금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한우개량 사업을 위하여 인공수정 관련 정액대와 수정료 지원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766페이지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에 경영체 및 개별농가 대상 국도비보조사업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한우농가 조사료 생산지원을 위하여 농가에 대한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 13억 3,6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국도비보조사업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 하단부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한수농가 자가사료 배합기 지원사업 1억 3,500만 원, 자동급이 원격정밀제어 시스템 1억 원, 안우농가 TMF사료 분배기 지원사업 2억 원을 편성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768페이지 중간 부분에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69페이지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우량암소 분만장려금 자체사업 포함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0페이지입니다.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사업을 위한 지원사업비 2억 7,000만 원, 스마트 한우 경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송아지 친자감별 2억 1,600만 원, 큰소 임신감정, 면역백신 접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여 합천황토한우의 전국 최고 품질 한우 개량과 경매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771페이지 한우농가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종자구입비 자체사업 1억 8,000만 원, 농기계대여은행 사일리지 제조장비 구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771페이지 축산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을 위한 배양실 운영 인건비와 재료비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제 지원 군 자체사업 포함 5억 원, 다음 773페이지 톱밥, 왕겨 등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5억 5,300만 원.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1억 700만 원, 정화 처리, 액비저장조 등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77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 액비살포 보조비 1억 800만 원, 퇴비처리 기계장비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사업에 1억 원, 같은 775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사업으로 야로, 율곡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지원에 5억 4,000만 원,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퇴비사 설치지원 1억 3,200만 원, 양돈농가 밀집지역 악취저감 시범사업비 7,500만 원을 편성,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6페이지입니다. 초록자원화시설의 노후화된 액비차량 교체 지원사업비 1억 1,000만 원, 야로 양돈단지 호우대비 빗물 유입 차단 외부수로 공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776페이지 친환경 축산농가 지원을 위하여 우수축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자체사업 포함 사업비 5,700만 원, 친환경인증 한우농가 지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77페이지입니다. 농업신기술 보급 확대를 위한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8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쏘가리, 뱀장어 등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비 1억 1,200만 원,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지원 도비보조사업 2,600만 원, 어업계 시설 개보수 지원 2,500만 원을 편성하여 내수면 어민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은 우리 군 축산농가 보호와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준비도 안 됐는데 시작합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올해는 특별한 소나 돼지 병이 와서 크게 손해 본 것, 이런 건 없죠?
○축산과장 강병천   : 예,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크게 럼피스킨이라든지 구제역, 결핵 관련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감액을 좀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산림과에서 밀원수를 많이 보급합니다. 지금 많이 심고 있는데 그때 축산과에서 밀원수를 예산을 조금 잡아놨었더라고요. 그때 1,000만 원 잡았었습니까? 500만 원 잡았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1,500만 원입니다.
○이한신위원    :   제가 그때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잡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저희들이 1,500만 원 이상 잡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렇게 하면 그 정도 같으면 한 지역밖에 못한다 아닙니까? 조금밖에 못한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전체적으로 헛개나무라든지 바이텍스 해서 약 3,750분 정도의 나무를 밀원수로 식재할 수 있도록 양봉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나무를 저희들이 배부를 하지만 양봉농가가 산을 가지고 있는 일부 농가도 있지만 대부분이 산을 자체적으로 가지지 않은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부해서 식재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드물고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식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폭넓게 많이 확보해서 식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양봉 하시는 분이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추후에는 양봉농가들한테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밀원수를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일단 밀원수 같은 건 산림과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축산과에서도 담당이 축산이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는 것 같은데 꼭 밀원수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유채꽃 종자 씨앗이라든지 이런 걸 농가에 보급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급해서 자기들 주위에 공한지 같은 데 있으면 뿌리라고 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강병천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차후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1,500만 원 이렇게 잡으면 사실 너무 적거든요. 1,500만 원 하면 얼마 하겠어요. 얼마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도 축산과에서 조금 도와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 같으면 벌 먹이는 데 효과가 있다, 이 정도는 예산을 잡아야 되지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한 군데 하면 끝나고 이런 건 좀 그렇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권역별로 북부, 중부, 남부, 동부 해서 권역별로 조금씩 이런 식으로 하든지 많이 먹이는 데 해서, 아무데나 하면 안 되지만.
   벌 먹이는 데도 집단적으로 많이 먹이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딱딱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가로 많이 잡아서 그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강병천   : 종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제가 대충, 바빠서 상세하게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예산을 당초에 잡았다가, 예산을 전부 다 많이 잡았다가 추경에 삭감한 게 많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건 너무 계산도 안 해 보고 올린 게 아닌가 싶고 해서 그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삭감한 부분은 줄여서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대로 올라온 게 상당수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다음부터는 체크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예산이 또 반영된 걸 필요 없어서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디가 필요한지 해서 남기지 않게끔, 적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축산과장 강병천   :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한창 고양이가 많았는데 요즘은 고양이가 좀 줄어든 표시가 났습니다. 고양이가 이전만큼은 많이 안 띄어요. 이제 조금 조용해진 것 같은데 그게 계속, 그 뭐라 합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중성화.
○이한신위원    :   그거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예. 중성화는 올해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몇 해 전부터 저희 행정에서 중성화수술을 시키고 난 이후에 효과가 면에서 보면 중성화수술을 한 이후에 길고양이가 많이 감소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인 편입니다.
○이한신위원    :   하여튼 수고 많고요.
   예산서에 보면 733페이지고 설명서는 357페이지에 보면 축사시설 환경개선비 해서 있어요. 1억 750만 원인가?
○축산과장 강병천   : 예, 1억 750만 원.
○이한신위원    :   이런 것도 보면 에어쿨, 환풍기, 선풍기, 이런 게 지원사업이 돼 있거든요. 이런 건 축산농가나 한우농가나 양돈농가 이런데 이런 사업은 자기들이 구입하라 그러고. 이런 건 자기들이 구입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인데 자기들이 이런 건 해야 되고 이런 돈으로 악취가 안 나게끔 악취제거제라든지 이런 데 추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단속 나가는 데 단속비용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하지만 저희들 생각은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선풍기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라든지 여름철에도 많이 사용하고 특히 기후가 온난화되고 굉장히 우리나라 날씨가 계속 더워지다 보니까 선풍기 선호도가 축산농가한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돌리면서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분뇨라든지 이런 악취를 저감시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상황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도 계속 권장하고 있고 군에서도 농가에서 너무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건 기본적이니까 자기들이 사용, 자기들이 돈을 내서 사서 설치해야지, 자기들 사업인데.
   이런 건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돈이 많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군민들이 다 이리저리 쓰려고 하면 돈이 모자란다 아닙니까?
   이런 걸 내가 사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선풍기나 에어컨, 이런 건 솔직히 자기들이 사야지. 더우면 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내가 아끼자는 게 아니고 이 돈으로 주민들이 냄새 같은 게 나면 불편하니까 냄새나는 데, 이런 데 쓰고 직원들이 출장 가서 단속할 때 단속비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선풍기를 우리 군에서 안 사준다 아닙니까? 사람도 안 사주는데 축산, 돼지 몫까지 우리가 사줄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돈 번 것 갖고 자기들이 쓰고 다른 데 우리가 냄새 안 나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단속비로 쓰고 거기에 대한 물품을 지원하자 이 말입니다. 냄새가 덜 나게끔. 그렇게 앞으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게 맞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풍기 같은 건 자기가 사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는 정말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 축산농가가 합천군보고 소 키워달라고 그러겠어요. 돼지 키워달라 하고 다 키워달라 할 겁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아니, 악취는 자기들이 청소를 안 해서 내놓고 악취제거제 사달라 하고 덥다고 소 못 키운다고, 돼지 못 키운다고 선풍기 달아달라 하고 또 전기 정전되면 발전기 사달라고 하고. 맞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농가나 그분들이 우리 합천군에 세금을 내느냐? 세금 안 냅니다.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1,000원을 팔아도 세금 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 합천군이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계속, 축산농가나 이런 농가들한테 계속 지원해 주면 끝까지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인센티브 제도를 주라 이 말입니다.
   악취를 내는 농가는 지원을 안 해 줘야지. 매년 끌려가서, 물론 축산, 양돈협회, 한우협회, 양계협회, 그분들 협회가 있어서 물론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면 계속 끌려간다는 거예요.
   아니, 소 키우는 데, 우량소 키우는데 종자대 같은 이런 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청소 안 하는데 톱밥 지원해 주고 악취 난다고 에어쿨 설치해 주고.
○축산과장 강병천   :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축산이 합천군에서는 주력산업 중에 하나인데.
○권영식위원    :   그리고 그분들 실질적으로 단체가 놀러 갔다 오면 합천에서 밥 안 먹어요. 그러면 합천군을 위해서 그분들이 하는 게 뭐가 있는데요? 그 단체들이.
○축산과장 강병천   : 여러 가지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고 성금도 많이 내고 있고.
○권영식위원    :   아니, 교육발전기금, 무슨 기금 조금 내는 게 다예요. 그것보다 합천군에서 더 지원을 훨씬 많이 받잖아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합천군에서 하는 게 없어요.
○축산과장 강병천   :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합천에서는 농업농촌이나 축산이.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해 주지 말자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런데 그분들도 각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상공인들은 10원을 팔아도 세금 냅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 제도를 둬서 악취 내서 검사에 걸리면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 다 끊어야지. 그래야 자기들이 개선을 할 것 아닙니까?
   개선을 안 하고 끝까지 우리한테 지원만 해 달라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저희들이 현재도 악취에 관련해서 단속이나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저희들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에서는 2년간 제한을 두고 있고.
○권영식위원    :   그것 말고는 다 해 주잖아요.
   아니, 여기 축협 사료 같은 것도 쭉 보니까 합천축협 사료를 안 먹이는 농가가 꽤 되는데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배합사료 기계만 사달라, 뭐 해 달라고 합천군에 부탁하잖아요. 전기 작업할 때 설치도 저번에 한번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설명할 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권영식위원    :   아니, 잠깐만요.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이번에 2대잖아요. 2대 맞죠?
○축산과장 강병천   : 5대입니다.
○권영식위원    :   5대입니까? 5개소네요.
   그러면 이게 양돈농가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강병천   : 예.
○권영식위원    :   양계가 아니고.
○축산과장 강병천   : 양돈농가.
○권영식위원    :   양돈농가잖아요? 우리 합천군에 양돈농가가 몇 개가 됩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양돈농가가 95개소.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거 다 해 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다 해 줘야지. 5개 해 주고 나면 그다음에 또 해 줘야지.
○축산과장 강병천   : 일부 농가는 한 농가도 있지만.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7〜80%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강병천   : 예.
○권영식위원    :   이런 걸 어떻게 계속 해 줄 거냐 이 말입니다.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예 안 해 주면 안 해 줬지. 맞잖아요?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이번 5대 하고 나면 다음에 이게 10대, 20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최소한 2, 3년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안 해 주는 농가는 어떻게 할 건데요?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이걸, 나는 이런 건 특정인을 위해서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제발 어떤 특정인의 눈치 봐서 그런 걸 하지 말고 정말로 형평성 있게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주는 것이 맞지 누가 와서 부탁한다고 해 줘 버리고 이러면 행정이 안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그 사람이 가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하면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전기자가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장비고.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런 건 자기들이 사야지, 자기들이. 조금 전에 이한신 위원 말마따나 왜 그걸 우리 합천군이 해 줘야 되는데요?
   그분들 돈 많이 벌잖아요? 적게 법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최근에는 조금 돈가가 올라서 그런데 전에는 계속.
○권영식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리고 예산서 766페이지 삼가브랜드육타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아직까지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뒤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비, 전기 사용도 안 하는데 안전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건물이.
○권영식위원    :   아니, 건물을 전혀 사용도 안 하는데. 전기도 내려놓고 다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왜 전기안전관리비가 들어가고.
○축산과장 강병천   : 전기를 완전히 끊지는 못하는.
○권영식위원    :   소방안전관리가 들어가고 무인경비시스템이 들어가고.
   왜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권영식위원    :   아니, 유지관리는, 지금 건물을 전혀 안 쓰고 있잖아요. 그대로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 다 내려놔 있을 거고.
   이건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축산과장 강병천   : 이게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권영식위원    :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축산과장 강병천   : 규정은 옛날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권영식위원    :   이거 한번 찾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축산과장 강병천   : 조례는 폐지가 됐습니다. 운영 조례는 폐지가.
○권영식위원    :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금방 브랜드타운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거의 1억이 항상, 매년 1억이 들어가고 있죠.
○축산과장 강병천   : 한 8,5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8,500만 원? 아니지. 1억 정도 되지.
   1억이네.
○축산과장 강병천   : 운영비가 5,500만 원에 시설비가 3,000만 원 해서 약 8,500만 원.
○신경자위원    :   공공요금 4,570만 원, 용역관리비가 2,430만 원, 시설비가 3,000만 원,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금이 3,000 나옵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수익금은 전기 판매대금이.
○신경자위원    :   그러면 한 8,000만 원 되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금방 말씀하셨는데 시설비는 뭐가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시설비는 밖에 풀하고 잡목하고 그다음에 주변이 여름에 하절기 되면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바닥에 잡초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너무 방치된 건물로 봐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미지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아직까지, 누가 추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매년 이렇게 3,000만 원씩 들어가는데도 나간 집 같던데요. 매일 비어 있는 폐가같이 돼 있는데. 시설비가 이렇게 들어가도.
○축산과장 강병천   : 올해도 안에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대안을 좀 찾아보세요, 대안을.
○축산과장 강병천   : 저희들도 실과와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관련해서 사용해 보려고 전화 문의도 오고 한 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실과하고 여러 가지 타진을 해서 좋은 방안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계속 좋은 방안 찾아보는 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태양광 수입은 전부 다 여기 들어가네?
○축산과장 강병천   : 예. 연간 한 3,500만 원 정도는 태양광 수입으로 해서.
○신경자위원    :   이게 태양광 수입이 나오면 운영비에 다 들어가겠네.
○축산과장 강병천   : 세외수입 분야로 들어와서 내가 이걸로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빨리 대안을 찾아봐야 되고 삼가에서 사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도 했는데 그쪽으로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임대를 달라고 하면 타산이 맞으면 빨리 드려야지. 그렇죠?
○축산과장 강병천   :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75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거점소독시설 운영 위탁인데 이게 시설 운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통제초소는 특방 기간에는, 10월달부터 내년 5월달까지 특별방역기간입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부를 사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모집해서 선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점소독시설 관련해서 그 외에 6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이게 위탁이잖아요.
○축산과장 강병천   : 위탁을 하는데 농가에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축협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우리가 축협에 위탁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건 매년 실시되는 거다, 그렇죠?
○축산과장 강병천   : 사실은 거의 매년이라고 보면 되는데 특별방역기간 외에는 운영을 안 해야 되지만 그래도 방역이라는 최우선점을 두고 특별히 5개월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들여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과장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3,000만 원 이상 되는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게 8,400만 원이면 2군데네요? 거점소독시설 2군데를 이야기하는 거죠?
○축산과장 강병천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 아니에요?
○축산과장 강병천   :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합천군의 조례가 민간위탁 3,000만 원 이상의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를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추후 다음 사업에도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잘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776페이지 보면 HACCP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용역이 있는데. HACCP도 있고. 그렇죠?
   776페이지하고 HACCP은 761페이지에 있네.
   776페이지 보면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2개가 우리 축산을 하는 사람은 이 2개를 다 받아야 돼요?
○축산과장 강병천   : 아닙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컨설팅에 대한 건 용역을 해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농장에 방문을 해서 자문단이라든지.
○신경자위원    :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예, 컨설팅을 해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문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컨설팅 해 주면 컨설팅용역 1식인데 2,200만 원을 들여서 한 곳에 가서 합니까?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강병천   : 현재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돼 있는 게 75개 정도가 2025년 11월 현재 돼 있습니다. 75곳이 돼 있는데 이 농장은 깨끗한 농장을 해서 3년 이내에 깨끗한 농장으로 다시 재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농가가 어떤 부분이 미약하고 추후에도 깨끗한 농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련된 자문기구를 하는 용역업체가 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더 깨끗한 농장으로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75농가에 대해, 75농가가 깨끗한 농장 인증을 갖고 있다, 그렇죠?
○축산과장 강병천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 농장이 지속적으로 깨끗한 농장으로 인증을 받게 하기 위해서 2,2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75농가에 가서 컨설팅을 해 준다.
○축산과장 강병천   : 75개뿐만 아니라 75개 이외에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현장을 가서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도 부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깨끗한 농장 인증받으면 그 농장한테 이익은 뭐가 됩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일단은 사업 우선순위를 먼저 주는 것도 있고.
○신경자위원    :   우리 합천군에서?
○축산과장 강병천   : 예. 저희들 자체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시도비사업에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HACCP은?
○축산과장 강병천   : HACCP은 인증업체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항생제라든지 안 그러면 농약을 안 쓰고 친환경적으로, 그런 사료를 먹여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 농가가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아야 되고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건 아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강병천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과장님,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깨끗이 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금이든 인센티브를 받는 게 맞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너희 이렇게 저렇게 해라 시켜서 깨끗하게 해 놓고 인증을, 인센티브를 주는 그건 이상한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강병천   : 일단 저희들이 한 가지만을 꼭 집어서 할 수는 없고 여러 부분을 복합적으로.
○신경자위원    :   아니, 과장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이소.
   우리가 깨끗한 농장이 되고 HACCP 인증을 받으면 깨끗한 농장이 되어서 합천군의 인정을 받으면 국비도 지원받게 해 주고 우리가 주는 지원금도 줄 수 있어요. 그게 인센티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합천군에서 돈을 들여서 너희 이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서 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이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뭔가를 해서 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해서 또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고, 그건 뭔가가 이상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해를 우리가 잘못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돈 들여서, 용역비 들여서 우리가 농가마다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나면 인센티브를 줄게, 이 말 아닙니까?
   스스로가 해서 스스로 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인증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가 가르쳐서 우리가 해서 하고, 그 많은 농장에, 75농가가 정해져서 이 농장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 주고, 이건 뭔가 실효성이 없고 형평성에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강병천   : 더 잘하는 농가는 더 잘할 수 있는 농장이 될 수 있게끔, 안 그러면.
○신경자위원    :   더 잘할 수 있는 농장이 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줘야죠.
   이 용역을 하는 건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되지.
○축산과장 강병천   :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조금 헛돈을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알겠고 앞으로는 우리가 사전에 절차를 충분히 진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거점소독시설 부분에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야로에 사료하치장 부분에 있는 야로에 소독시설이 하나 있고 율곡종합방역소라고 농공단지 가기 전에 합천축협 사료공장 옆에.
○위원장 이종철   : 2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료비 3,000만 원, 민간위탁 8,400, 시설비 2,1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758페이지에 보면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4,200이 있고 또 759페이지 운영비 지원 해서 3,480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다 다른 겁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이게 운영하는 세부과목이 좀 다른데 759페이지에 있는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군 자체사업은 뭐냐면 저희들이 해충 방제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소독필증을 하는 용지도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화재보험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3,4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수도, 통신비까지도 계상이 안 되면.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운영비 지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위에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예. 개보수도 밑에 계속 소독을 하다 보니까 바닥이 침하가 되기도 하고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빨리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별도로 시설비를 계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처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거점소독시설 해서 예산편성을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775페이지에 보시면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사업 있죠? 여기 보시면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하고 축산 악취저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 농가가 선정돼서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
○조삼술위원    :   775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사업에. 거기 보시면 776페이지에 넘어오면 퇴비사 지원사업하고 악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상 농가가 선정돼서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강병천   : 퇴비사는 아직까지 신청자가, 내년도에 공모를 저희들이 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축산 악취저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덕면 초곡리에 양돈농가 5개소가 있고 음식물쓰레기시설이 1군데 해서 6개 해서 2026년에 3개소, 2027년 3개소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시범 농장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 5개 농가에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강병천   : 초곡에 5개 농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3개소를 먼저 해서 연차적으로 6개소를 다 하려고 하는데 아직 대상 농가가 누가 되는지는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나요?
○축산과장 강병천   : 예.
○조삼술위원    :   그리고 퇴비사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하겠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강병천   : 퇴비사는 자체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삼술위원    :   지난번 업무보고할 ? 퇴비사 하나 신축한다고 업무보고한 적 있죠?
○축산과장 강병천   : 그건 공동퇴비장 관련해서 권역별로 퇴비 처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농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규모화와 집단에 대한 퇴비를 공동으로 보관을 했다가 일괄적으로 살포를 할 수 공장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퇴비사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어느 한 지역에, 특정 지역 한 군데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면 경남 축산사랑 한마당대회가 벌써 12회다, 그렇죠? 그럼 내년에는 합천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예. 저희들이 합천에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군비, 도비, 축산단지, 농협,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산서 745페이지 보면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전에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대회는 대장경 엑스포 할 때 한번 우리 군에서 한 적이 있고 올해 2025년에는 고성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조금 전에 조삼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퇴비사 설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예.
○위원장 이종철   : 거의 8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이게 가면 갈수록 퇴비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농가에서도 처리에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퇴비장을, 별도로 추진계획도 있지만 농가 자체에서 퇴비를 처리해서 악취라든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규모로 규모를 늘려서 축산농가에게 퇴비를.
○위원장 이종철   : 퇴비사 보조가 몇 %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50%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현재 요구량이 많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현재는 소 사육농가들이 규모가 되다 보니까 퇴비사가 기존에는 좀 좁은 분도 있는데 이걸 늘리고 싶은 농가도 있고 별도로 퇴비를 보관해서 경영농가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요구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 퇴비사도 있고 개인은 개인대로 늘려나가고, 이런 부분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축산과장 강병천   :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권역별로 이런 부분을 늘려서 별도로 확대를 해서 경영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농가는 개인농가대로 퇴비사와 별도로 충분히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1억 3,200 같으면 퇴비사 몇 개 정도 지을 수 있나요?
○축산과장 강병천   : 한 5개에서 6개 정도로.
○위원장 이종철   : 그것밖에 안 됩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예. 퇴비사 부분도 단가가 높다 보니까.
○위원장 이종철   : 퇴비사를 보면 다른 지역에, 의령이나 다른 지역 퇴비사하고 좀 다른 게 우리 합천에 있는 퇴비사는 비행기 격납고도 아니고 너무 골조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퇴비사를 지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진설계까지 해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산을 좀 적게, 비만 제대로 안 들어가고 밑에 바닥에 침출수가 밑으로 안 들어가게 하고 이런 부분들만 지켜주면 될 것 같은데.
○축산과장 강병천   : 그건 간이퇴비장하고 퇴비사하고는 별도의 개념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퇴비사 부분은 일단 냄새라든지 그다음에 외부에, 비가 오면 침수라든지 이런 걸 미연이 방지하고 친환경적으로 지어서 냄새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퇴비사 지어서 어떻게 막아서, 집진시설을 할 겁니까? 무슨 냄새가 덜 나게, 그건 다 오픈돼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하여튼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신중을 기했겠지만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야무지게 짰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서로 입장은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쪽 입장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실효성이나 합리성이나 적법성이 되어야 되는데 치우쳐서 하는 느낌이 저희들이 볼 때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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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유통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에 강황수 계장, 농식품마케팅에 홍인성 계장, 먹거리지원에 박영미 계장, 생활자원에 김미정 계장, 농기계담당 김상철 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 농촌 발전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유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5억 9,213만 5,000원 증액된 33억 3,1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등 12개 사업에 전년보다 10억 6,870만 2,000원 감액된 3억 3,54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에 1억 2,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지원 등 총 32개 사업에 전년보다 15억 3,583만 7,000원 증액된 29억 9,60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보다 1억 3,437만 7,000원 증액된 151억 1,71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86페이지 상단 부분에 대형유통거래 및 도매시장 출하수수료 지원과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 수려한 합천쌀 영호진미 사용업소 쌀값 일부 지원사업,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물류비 지원은 합천유통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매년 해 오던 연례반복사업입니다.
   그 밑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에 전년보다 1억 3,020만 원 증액한 3억 8,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합천농협 외 4개소입니다.
   787페이지 맨 상단에 공동선별비 지원에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 상단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에 8,04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군 공동브랜드 수려한합천 택배비와 그 밑에 포장재는 농가와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연례반복사업입니다.
   그 밑에 통합쇼핑몰 운영 활성화 지원, 홍보비 지원과, 택배비 지원은 수려한합천몰을 운영하는 합천유통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연례반복사업입니다.
   789페이지 맨 상단에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광고료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명품브랜드대전 참가에 2,000만 원, 경남 농특산물박람회 참가에 3,500만 원, 우수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우수농산물 홍보 라이브방송 운영 지원에 3,000만 원, 농특산물 홍보 광고(옥외, SNS)에 5,000만 원 편성해 했습니다.
790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산지 순회수집 취급수수료에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협력 지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793페이지 맨 위에 도비사업인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사업 1,750만 원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92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에 2억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부터 평가, 포장, 디자인까지 전 과정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년차에는 연구개발시설 전용 공간을 설치하고 내년도 2년차에는 상품 개발, 프로젝트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에 5,320만 원 편성했습니다.
   794페이지 상단에 초등돌봄 과일간식 식재료 구입에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학교급식비 지원에 전년보다 3,653만 3,000원 증액한 9억 308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에 2,431만 8,000원, 그 밑에 지역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지원에 4억 원 편성했습니다.
   796페이지 상단에 공공(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재료비로 12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그 밑에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 1억 원과 공공급식 농산물 전문조직 생산, 보관시설 지원에 전년보다 2,940만 원 감액한 1억 1,06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기획생산농산물 안전품질관리 검사에 전년보다 1,000만 원 감액한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797페이지 상단에 합천군 공공급식 전처리센터 건립에 전환도비 12억 5,000만 원과 도비 3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부담분은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전처리 공간이 협소하고 향후에 공공급식 및 복지급식 확대에 따른 시설 증축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에 9,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업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또는 만 34세 이하 포함 가구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798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산물직매장 활성화 지원에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보다 3,200만 원 감액한 4억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로컬푸드직매장 시설 보완에 전년보다 2억 원 감액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참여농가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에 전년보다 3,630만 원 증액한 7,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자체재원에 3,750만 원, 이전재원에 전년보다 6,250만 원 증액한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사업량은 총 55개 마을입니다.
   803페이지 상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3,523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구.청소년수련의집) 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지원사업에 1,739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기업이 워케이션 협약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 직원들이 마을에 와서 일도 하고 체험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각사뽈똥마을과 대양 친환경마을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804페이지 상단에 농기계 공급 지원에 중형 37대와 소형 62대 총 100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에 1억 원,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현대화 지원에 7,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전년보다 1억 원 증액한 5억 원 편성했습니다.
   805페이지 상단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에 전년보다 1억 2,542만 4,000원 증액한 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에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06페이지 하단에 교육용 농기계 구입에 전년보다 1,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 중간에 대여 농기계 구입에 6억 원 편성했습니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권역별 농기계대여은행 스마트그늘막 설치에 1억 원, 북부권 농기계 자동세척기 설치에 1억 원 편성했습니다.
   810페이지 상단에 농외 소득 창출형 농작업대행 장비구입에 전년보다 1억 원 감액한 1억 원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업인들의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기금명은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139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이고 목적은 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농축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설치년도는 2015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25년 말 조성액은 241억 3,682만 4,000원입니다. 수입에 11억 7,867만 원 해서 26년 말 조성액은 253억 1,549만 4,000원입니다.
   140페이지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고 지원기준은 기금총액의 20%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으며 50억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벼, 양파, 마늘, 밀, 한우, 양돈 농가입니다.
   14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원, 예치금회수 241억 3,682만 4,000원, 이자수입에 6억 1,426만 원, 기타수입에 6,441만 원 해서 253억 1,549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잡았습니다.
   14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6년까지 조성액 계는 290억 3,690만 원이고 집행액은 2019년도에 마늘, 양파에 20억 6,290만 원 집행을 했고 2024년도에 한우에 16억 5,850만 원 집행을 해서 총 37억 2,140만 6,000원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786페이지 수려한합천쌀 영호진미 사용업소 쌀값 일부 지원에 지난해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금액이 똑같은데 3회 추경 때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이번 3회 추경 때.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홍보가 잘되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멈추고 있는 건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늘어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권영식위원    :   실질적으로 금액이, 이게 포대도 1만 포 그대로고 하니까 이런 건 합천유통을 통하든 농업유통과에서 하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합천 쌀이 계속, 관내가 아니더라도 바깥으로라도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영호진미가 10월달에는 없어서 식당에 못 팔았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다음에 내나 786페이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이 사업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민간보조인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항상 도에서.
○권영식위원    :   이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 사업은 도에서 한 시군별로 5억씩 사업비를 배정해 주거든요. 총사업비 기준으로 5억을 배정해 주면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받아서 신청을 받습니다. 각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 들어온 게 한 7개 들어왔는데 평가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해 주면 다른 사업에 신청 안 한 시군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뺏어와서 올해는 7억 6,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편성했거든요.
○권영식위원    :   합천농협이 2개를 가져갔고.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합천농협은 2개 했는데 1개는 안 됐고 1개만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묘산지점하고 합천농협인데?
   아, 동부농협이네. 동부농협하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동부농협이고 그다음에 덕곡에 삼산 법인이라고 양파하고, 김주현하고 이상섭 농가.
○권영식위원    :   그러면 여기에 양파, 마늘 선별기를 구입해 주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건 다 할 수 있고 선별장도 할 수 있고 저온저장고도 할 수 있고 집하장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예산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92페이지 맨 상단에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2억 5,000이 균특하고 같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도에 요청을 했는데 전국에 4개가 확정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뭐냐면 합천군에 특색 있는 농산물이 있으면 그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러니까 가공을 할 때 첫해에는 가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예를 들면.
○권영식위원    :   몇 년간?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2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2억 5,000, 다음 해 2027년도에 2억 5,000이거든요. 첫해에 해야 되는 사업이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권영식위원    :   이것도 내나 기반조성하면 컨설팅하고 용역하고 이렇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니오.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계도 살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관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우리 시설비로 할 겁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합천 농산물을 가지고 상품화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게 그냥 홍보로 그치지 말고 정말 합천 상품이, 예를 들면 의령의 망개떡이라든지 통영의 꿀빵이라든지 지역상품이 탁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데에 주안점을 두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다음에 794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보면 예산이 조금, 약 9,000만 원 정도 인상됐어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됐는데 수정예산이 다시 올라올 건데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감액이 된다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권영식위원    :   아니,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건 학생 수도 줄어드는데 식재료가 인상되어서 인상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1인당 단가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올라갔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4,500원 하다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권영식위원    :   될 수 있으면 학생들한테 단가를 더 줘서라도 잘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청소년수련관 거기가 어디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가회 대기초등학교입니다.
○권영식위원    :   아하. 그래, 거기에 펜션도 있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기기에 학교를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 주고 있는데 학교 안에 보면 운동장에 보시면 펜션동이 3동 있거든요. 그 동도 다같이 해서 현재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1년에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2024년도에 1,600만 원 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냈는데 농산물 판매해서 30% 감면을 해서 1,000만 원 정도 냈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가 권덕현 씨인가 운영할 때는 제법 잘되는 것 같더만 요즘은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코로나 때문에 그때 팍 내려갔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1년에 2억씩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000만 원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다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시설 보완이 좀 필요하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통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해서 좋은 소리 좀 듣게 맞춰서 해 봅시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유통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크고 작은 사업이고 올해 열몇 개가 크게 예산이 잡히지는 않았더라고요. 500만 원부터 1,000만 원 잡힌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걸 보면 농가조직화 교육참석자 보상금 해서 800만 원이 잡혔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혹시 몇 페이지?
○이한신위원    :   내가 페이지를 안 적어놨은데 공공학교급식. 거기 300만 원 지출하고 500만 원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팸투어 운영 있죠? 공공급식. 그것도 500만 원인데 많이 잡히지는 않았어요. 500만 원인데 그것도 하나도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사업을 조금.
○이한신위원    :   큰 돈도 아닌데 잡아놨으면 그런 것도 알차게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교육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교수를 불러서 하든지 안 그러면 사진작가를 불러서 하든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희들이 학교 교사들을 불러서 팸투어를 농장에도 가고 말씀하신 직매장에 들러서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력이 좀 안 돼서. 내년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예산은 많이 잡히지는 않았던데 그게 운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는 게 좋겠고 올해 교육용 농기계 구입비 3,000만 원 잡혔데요? 그런데 그것도 사용을 못했더라고. 안 그러면 농기계 구입비는 계장님한테 여쭤보든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혹시 키오스크 말씀하시는?
○이한신위원    :   3,000만 원 잡혔죠, 계장님?
○위원장 이종철   :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올해 집행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신위원    :   올해 집행 안 했죠?
   2025년도에 3,000만 원 잡혔죠?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농기계담당 김상철입니다.
○이한신위원    :   교육용 농기계 구입비 해서 3,000만 원 잡혔었죠?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그게 삭감됐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한신위원    :   예.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그건 삭감됐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래서 사용을 못했네. 삭감되는 바람에 못했네?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예.
○이한신위원    :   내년도에도 예산 잡아놨죠?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예. 내년도에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건 꼭 필요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건 장비, 잔가지 파쇄기하고 농업용 스키드로더하고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산불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농가에 대여장비로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농기계 대여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나? 기간제근로자가 못 버티고 다 나가버렸다 아닙니까?
   그게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힘들고 인건비는 적고 이래서 아마 못 버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한 대책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우리가 인건비도 조금 올려놨고 그리고 생활형 인건비라고 해서 다음에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13만 6,000원인데 15만 원선까지 올려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몇 % 올리는 겁니까?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현재 10만 원 정도인데 13만 원으로 올리면 꽤 많이 올라갑니다. 월급 받으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존에는 320만 원.
○이한신위원    :   그냥 4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자격증 같은 거나 기술자가 되어야 되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러니까 지게차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자동차 정비하는 자격증이 있으면, 기술직으로 들어오면.
○위원장 이종철   : 과장님, 계장님 말씀 마무리하고.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생활형 인건비를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관외에 계신 분을 데리고 오면 거기에 숙박, 그런 것까지 다 계산돼서, 차비라든지 해서 15만 원까지는 올라가야 외지에 있는 인력을 스카웃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농민들 대여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게차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일단 기술자로.
○이한신위원    :   또 자동차 기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자동차 정비할 수 있는 자격증.
○이한신위원    :   정비까지 하려고 하면 쉽게 사람이 채용이 되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하셔서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낮은 단가로 일을 하시다가 자격증을 따셔서 일이 잘 되고 하면 다 높은 단가로, 일 단가를 올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올해 같은 것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신위원    :   기술자하고 자동차 기술하고 지게차, 지게차는 학원 다니면 내가 볼 때 1, 2개월 하면 딸 것 같은데 그런 건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냥 일반으로 쓰는 사람들이 그런 자격증 없는 사람도 채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런 사람도 인건비를 좀 더 올려서 충족이 될 수 있게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 버리면 농기계 관리도 안 되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또 우리 군민들이 억수로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인부도, 꼭 자격증이 없어도 일반 인부도 돈을 좀 올려서, 급여를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2026년도 보니까 저번에 대양에 유통.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먹거리통합지원센터요.
○이한신위원    :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보면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이한신위원    :   그런데 당초예산에 또 12억 5,000이 잡혀 있다 아닙니까? 전처리에 뭐가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처음부터 지을 때 잘 지었으면, 조금만 잘 지었으면 5억만 들였으면 추가로 더 높일 수 있고 크게 할 수 있는데 새로 하려고 하니까 12억 5,000이 잡힌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새로 하다 보면 배 이상이 들어가거든. 그런 것도 자꾸 짓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실패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잘, 이번에 다시 수정을 하니까 다음에는 시행착오 없을 정도로 잘해서 그렇게 돈을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잘못됐다 하면 안 되거든. 이번에는 신중히 검토해서 일해 보니까 이래서 안 맞더라, 그걸 종업원들한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설계해서 나오면 한번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모든 건물이라고 하는 건 새 걸 짓는 것보다 추가로 짓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래서 자꾸 2중, 3중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신중하게 해서 거기서 끝낼 수 있도록 잘 좀 부탁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아까 권영식 위원이 잠깐 영호진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786페이지인데 설명서는 395페이지. 영호진미에 대해서 잠깐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영호진미가 합천의 대표적인 브랜드 쌀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식당에는 납품이 얼마 되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식당에 들어가고 있는 게 146개 업소에 납품되고 있고요.
○이한신위원    :   20㎏ 한 포당 가격.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한 포당 가격요? 가격은 하나로마트에 6만 원에 판매한다 하면 거기는 8,000원 깎은 5만 2,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하나로마트는 얼마에 팝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5만 원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대충.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잠깐만요. 6만…
○권영식위원    :   1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아이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닙니다. 8,000원입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서 2,000원 더 보태주는 거 아이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닙니다. 8,000원 중에서 80%는 우리가 하고 20%는 합천유통에서 해 주고.
○권영식위원    :   합천유통이 20%, 그러니까 1만 원이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닙니다. 8,000원 중에서 8,000원 가지고 6,400원은 우리 군에서 해 주고 1,600원은.
○권영식위원    :   아, 그래요?
○이한신위원    :   그러면 개인 식당에 들어가는 것 한 포당 8,000원 지원해 줍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8,000원 지원해 줍니다. 식당에 지원해 준다기보다도 식당에서는 싸게 가지고 싸게 한 만큼 우리가 유통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이한신위원    :   그러면 20㎏ 한 포당 8,000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전에는 5,000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8,000원 맞습니다. 계속 8,000원입니다.
○이한신위원    :   8,000원입니까? 8,000원 지원해 준다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00원 지원해 주면 5만 2,000원 아닙니까? 6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그러면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할 때는 유통단지에서, 농산물판매장에서 우리가 야로도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판매하는 금액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직매장은 RPC에서 들어올 때 5만 원에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다 10% 붙여서 하거든요. 그러면 5만 5,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하나로마트는 조금 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비싸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식당은 8,000원 이익을 보고 소비자는 5,000원밖에 이익을 못 본다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소비자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합천 외에서 합천에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맛이 너무 없더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식당에다가 공급을 하자,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식당을 위주로 하는 거지 일반 소비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쌀이 좋으면 식당에서 가격이 맞고 쌀이 좋으면 지원을 안 해 줘도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8,000원을 지원해 주는 건 질에 대해서 혹시 자신이 없어서 해 주는 건 아닙니까? 맛있다고 해 주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영호진미를 선택한 건 뭐냐면 밥맛이 좋으니까 합천에 밥을 먹으러 왔을 때 합천 밥맛이 좋더라, 이런 인식이 심어지게끔 이 사업을 한 거거든요.
○이한신위원    :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호진미로 밥을 해 먹는다, 맛이 좋더라 하면 자동적으로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많이 먹게 돼 있다고.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 나는 이 말입니다.
   군민들한테는 안 해 주면서 식당에만 해 준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 서울에서 와서 그걸 먹고 갔다, 밥맛이 참 좋다 그러면 서울에서 그 쌀을 주문할까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한신위원    :   혹시 군민들한테도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군민들도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기 때문에.
○이한신위원    :   쌀이 좋으면 지원 안 해줘도 먹는다.
   옛날에 우리 쌀이 일본에서 들어온 아끼바리라는 쌀이 있었는데 그런 쌀은 질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안 해도 입소문 나서 다 그걸 사먹거든. 농사를 지었고. 그런데 영호진미는 거기에 못 다다른 게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
   왜 구태여 지원까지 해 주면서 막 선전을 하는지 그게 의심이 간다 이 말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런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대개 영업이익을 중요시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값이 안 싸면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영호진미가 현재 보조를 해서 싼 편인데 보조 안 하면 자기들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합천에서도 영호진미를 조금 더 장려를 해야 되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합천에 관광을 왔을 때 식당이 다 밥맛 좋더라, 이런 소문을 내고 합천에 자주 올 수 있게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한신위원    :   일단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더 하지는 않겠는데 군민들한테도 혜택이 고루 갔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 쌀만 지원한다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져서 지원해 주는 건가 의심도 가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79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 있죠? 이 부분에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시설보완하고 로컬푸드직매장 기자재 구입 2가지 사업이 있죠?
   1억하고 2,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시설보완사업은 야로 같은 경우에는 물 같은 걸 가지고 오면 물을 재어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창고를 지을 생각이고요.
○조삼술위원    :   야로 매장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야로 매장에 창고를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창고 옆에다가 농가들이 오게 되면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휴게실 정도로 조그맣게 하나 해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야로 직매장이 BF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랑 건물하고 높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비가 한번씩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자리를 쭉 파서 배수를 할 생각입니다.
○조삼술위원    :   지난번에 야로 로컬푸드점은 오픈하고 나서 비가 샌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건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서 수리 다 했습니다. 그 업체 불러서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서 지금은 엘리베이터도 다 수리했고 물 새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면 시설비 2,000만 원은 어디 쓰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건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읍 매장 있다 아닙니까? 읍 매장에 5,000만 원 승인해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냉장고를 조금 더 구입할 생각입니다. 읍 매장에.
○조삼술위원    :   아무튼 매장 같은 경우는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새 건물인데 시설비가 자꾸 투자되는 것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잘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이 하나 돼 있거든요? 합천군 먹거리재단 설립 타당성 및 활성화방안 용역이 명시이월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재단법인 설립 추진관계로 인해서 용역이 지원됐네? 일단 재단법인 설립과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합천의 먹거리 관련해서 주체가, 주체라기보다도 조직이 없거든요.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매년 1월달쯤 되면 1달 동안 쉬어야 됩니다. 쉬고 다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모집공고를 해서.
○신경자위원    :   그게 퇴직금 때문에 그래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주죠. 또 공무직도 있어서.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숙련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너무 미래가 안정되지 못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막고 그다음에 먹거리재단을 만드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뭐냐면.
○신경자위원    :   재단법인이 되면 11개월, 10개월 하다가 나가고 잠시 쉬었다 들어오고 이런 게 없어도 된다, 이 말씀이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고용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먹거리를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 보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센터하고 로컬푸드하고 그다음에 가공센터, 3가지 정도의 시설을 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보고.
○신경자위원    :   합쳐서 재단을 만든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가능하면 다음에 합천유통에 있는 수려한합천몰 있다 아닙니까? 되면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일단 구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아직 의회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해서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이게 용역비다,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용역비입니다.
○신경자위원    :   일단 우리 의회에 말을 안 했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한번 보고드렸는데 그때 의원님께서 1,500만 원짜리 사업비를 줬거든요. 용역이 끝나고 나면 조만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794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산서 794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있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산서 794페이지요?
○신경자위원    :   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맨 밑에 운영 말씀하시는.
○신경자위원    :   예. 거기 보면 운영 공공급식 재료비가 12억이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12억 나가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재료비로 나가면 학교에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인다, 그렇죠? 군청으로 하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실제 25년도에 재료비 예산편성 집행액이 3회 추경에 36억 3,000만 원이 증액 들어왔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내나 이대로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연말 되면 36억 3,000만 원 이상으로 세외수입이 들어올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25년 세외수입 예산에 34억이 돼 있던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세외수입이요?
○신경자위원    :   예.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직 다 안 들어왔다 아닙니까? 12월 게 남았다 아닙니까?
○신경자위원    :   그래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11월까지 들어온 거겠죠.
○신경자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다 들어오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791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식품가공체험기술 보급에 대해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식품가공체험기술 보급요?
○신경자위원    :   예.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자위원    :   일단 여기에 보면 농식품가공체험기술 보급 해서 2억 5,000만 원이 전년도에 안 했던 게 왔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국에 4군데가 선정이 됐고 이건 합천에 있는 특산물 중에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게 대양에 있는 가공센터에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 가공센터 안에 할 건지 아니면 용주에 있는 센터에서 할 건지 그건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받아와서 제품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을, 1년차에는 시설을 만들고 시설이나 장비류만 하고 2년차에는 가공품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리빙랩 조성사업이라는 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국비사업 이름이, 그 명칭이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리빙랩 조성사업이 국비사업 명칭이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명칭이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로컬푸드 조직화 교육지원 연구용역으로 7,900만 원이 들어갔다, 이건가? 25년도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이건 올해 신규사업, 내용도 신규사업이라서.
○신경자위원    :   이게 우리 공모사업이에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공모사업 아니고 균특으로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공모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도에다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
○신경자위원    :   도비는 아닌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도에다가 다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계속 해서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러니까 매년 6월달, 5월달 되면 국비사업에 대해서 예산 신청을 다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놓으면 적어놓고 나서 그다음에 도에다가 몇 번 더 얘기를 하면 꼭 필요하다 싶어서 도에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게 보급되면 우리가 언제 실효성을 볼 수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 사업이 2년차 사업이거든요. 26년도에 2억 5,000, 27년도에 2억 5,000, 총 5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27년도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합천하면 떠오르는 떡 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그런 걸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27년도 되면 어느 정도 뭘 하겠다는 실적을 알 수 있겠다,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내년도 상반기, 1월달쯤 되면 대충 이 사업을 뭘 할지 구상을 할 거고 27년도 끝나고 나면 어떤 걸 개발할지,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마늘 경매수수료 10억 지원해 주는 것 있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위원장 이종철   :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추경에 올라올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이것 때문에 왜 말이 많냐면 우리가 10억을 군비로 해서 수수료를 보조해 주는데 농협을 통해서 준단 말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닙니다. 바로 농가로 쏴 줍니다.
○위원장 이종철   : 여기서 농가들한테 바로 쏴 줍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올해도 3,000명 넘게 쏴 줬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래서 마늘 재배농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수수료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경매가 자체가 창녕보다 낮게 잡힌다, 계속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마늘협회하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매수수료가 아닌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지원을, 수수료 말고 협회하고 충분히 서로 소통해서 한번 자리를 가져서 뭘 원하는지 물어보고, 정 원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전체적인 경매가가 낮다면 항상 합천이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간담회를 하셔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담회는 사실 저희들이 했거든요. 올 상반기 때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를 하고 각 읍면에다 공문을 띄워서 설문조사를 다 했거든요.
○위원장 이종철   :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위원장 이종철   : 얘기해 보십시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200명 정도 조사를 해 보니까 20% 안쪽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더라고요. 나머지 80%는 다 지원해 달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협회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전체적인 의견을 다 물어봤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다 물어봤습니다. 각 읍면별로 20명 정도 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 얘기는 안 하던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분들한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마을 공동급식 지원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거의 160〜170% 인상됐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까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우리 군비는 그대로인데 도비가 늘어났거든요.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이 이 좋은 사업을 더 많이 해라,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지원농가들이 많습니까? 지원해서 떨어지는 농가들도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작년에는 70개소 넘게 했거든요. 신청을 많이, 이 사업은 신청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많이 하게 되면 군비를 더 확보하든지 해서 탈락되는 마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금액이 마을당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2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250만 원 지원해 주면 이게 며칠 동안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20일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205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15명 이상 농업인들이 있는 마을에 20일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기간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20일 이상인데 그 돈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 이건 농번기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름이 농번기라서 5월달, 6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위원장 이종철   : 아니, 중간에 지출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여름이나 농한기 때는 지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데 7월달에 일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하여튼 농촌은 1년 내내 일이다. 사업 자체가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번기라 하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 처음 했습니까, 지난해부터 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계속 이 사업은.
○위원장 이종철   : 몇 년 됐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똑같습니다. 25년과 26년도 예산이 똑같는데 이렇게 하면 몇 분이나 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은 두 마을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두 마을이 받고 있습니까? 두 마을 다 잘되고 있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두 마을은 잘되는 마을을 도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잘되는 데는 계속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리고 농촌체험 공간력 향상 소비자 경험 활성화 시범, 공간력 향상,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과연 어떤 사업인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원장님, 혹시 몇 페이지인지.
○위원장 이종철   : 800페이지 밑에 보면 도비, 군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 이름 자체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건 합천에 교육농장이 5군데가 있거든요. 그 교육농장들이 박람회, 농촌체험 같은 걸 할 수 있는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면 부스 운영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게 이름 자체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름이 조금.
○위원장 이종철   : 부스 같은 걸 하는 것하고 공간력 향상 소비자 경험, 이렇게 하니까 누가 들어서 사업을 이해하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도에서 내려온 대로 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래요.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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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군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환 농업지도계장, 전선영 식량작물계장, 유은란 스마트원예계장, 이동근 과수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정은경 친환경농업계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농업지도과 2026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예산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전년보다 24억 5,887만 원이 증액된 300억 9,0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816페이지 전년보다 41억 1,481만 8,000원이 증액된 491억 1,6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중간의 세부사업명 농촌지도 활력화입니다. 젼년보다 2,660만 원이 증액된 1억 6,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현장맞춤형 교육교재 제작, 강사 수당과 신규사업으로 강소농 집단 지구 역량강화 지원에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비율은 보조 70, 자담 30%입니다. 사업내용은 안내판 설치 등이며 사업대상자는 공모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하단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단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 안전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이고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이며 파쇄단은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하단의 벼 육묘장 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 원과 소규모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비율은 군비 50%, 자담 50%이고 사업대상자는 벼 육묘업체와 작목반 등 공동육묘 희망자입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상단의 벼 자동화 육묘장 조성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며 보조비율은 군비 50, 자담 50%이며 농업인의 고령화, 벼 재배의 생력화, 공급량 확대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량은 1개소이며 지역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등 신청자를 공개모집하여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아래의 식량작물 병해충 진단장비 구입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과학영농시설 내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이며 농작물의 병해충을 신속하게 검증하여 농업인이 적기에 병해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상단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블 기금사업이며 사업비는 199억 9,000만 원이고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하단의 벼 조기재배 및 이모작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작부체계를 활용한 재배로 시비 효율화 및 농산물 저온 저장으로 신선농산물의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법인, 작목반 등이고 사업내용은 종자 및 농자재, 재배교육 컨설팅,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이며 사업대상자는 공모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상단의 고온기 채소류 안정생산 기술시범사업과 미세먼지 및 저일조 대응 시설딸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고온기 채소류 안정생산 1억 원과 미세먼지 및 저일조 대응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이상기상 대응 차광막, 포그 냉방시스템 등과 미세먼지, 저일조 대응 인공광원 지원이며 사업대상재는 공모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상단의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7,800만 원이며 우리 군 농업센터 과학영농시설 내에 조직배양실을 설치하여 마늘 우량종구를 직접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중간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이상기후, 잦은 강우 등으로 재해보험 가입농가 및 면적의 증가로 전년보다 2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자는 재해보험 가입농가입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06만 6,000원이며 보조비율은 보조 50%, 농협 30%, 자담 20%이고 농협을 통해 구입한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상단의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700만 원이며 보조비율은 보조 70%, 자담 30%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장비 및 유통시설 지원이며 대상자 선정은 경남도 담당부서, 현장평가 등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간의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549만 1,000원이며 보조비율은 보조 65%, 자담 35%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산물 무가온 하우스 생산시설비 지원이며 사업대상자는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사업과 동일합니다.
   모쪼록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2페이지 맨 위에 벼 자동화 육묘장 조성 지원에 6억 원이죠, 그렇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권영식위원    :   우리 군 예산은 3억인데 이게 신청자 공개모집을 한다 그랬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건 모집자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공모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들어오신 대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의 소문이 다 났는데.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건 소문일 뿐입니다.
○권영식위원    :   소문일 뿐이에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825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벼 조기재배 및 이모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하고 똑같은, 이건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이건 저희들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입니다. 해담벼 50㏊, 원예작물 50㏊를 교차로 해서 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조기에, 그다음에 저온저장해서 판매하는 체계를 구축해 보는 시범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시범사업이에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권영식위원    :   우리가 이모작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마늘이나 양파 농사를 짓고 주로 해담벼를 하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권영식위원    :   그것하고 똑같은데 다른 원예작물을 새로 시범해 본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교육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저장했을 때, 그리고 면적이 50㏊를 일단 확보해야 됩니다.
   벼를 50㏊ 심고 그다음에 양파를 50㏊ 심었을 때 소득조사라든지 이런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작부체계를.
○권영식위원    :   그러면 농업지도과하고 벼농가하고, 50㏊ 가진 농가하고 같이 협업해서 시범을 해서 결과나 이런 걸 지켜본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권영식위원    :   그다음에 832페이지 중간 부분에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거의 9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건 아까 마늘종구 얘기했잖아요? 이 사업이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우리가 종구의 원종을 경남농업기술원에서 가져옵니다. 1년에 몇백 개밖에 안 가져오니까 너무 적어서 우리가 직접 이걸 생산해서 5년 1주기로 농업인에게 마늘종자를 직접 공급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늘종구를 합천농협하고 동부농협에서 재배를 해서, 그러니까 0대를 1대로 재배를 해서 그걸 우리 농가에 보급한 것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종을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원종. 0대를.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조직배양을 직접 해서.
○권영식위원    :   아, 조직배양을 직접 해서 0대를.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거기 그걸 배양하기 위해서 기자재라든지, 그러면 이건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나?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건물은 과학관 안에 있는 건물에, 저희들이 질병진단실을 옮기고 그쪽에다가 새로 배양실을 넣어서.
○권영식위원    :   배양실을 넣어서 새로 하겠다. 이건 좋은 사업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843페이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이건 저희들이 일단 친환경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2개소를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선정을 해 줄 겁니다. 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받으면 가공시설이라든지.
○권영식위원    :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친환경을, 쌀을 가공한다든지.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지금 신청받은 게 유기농업 단지는 안전학교급식, 영농법인에 도정시설 수리 요청이 들어왔고요.
○권영식위원    :   아, 도정시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한 군데는 가야 친환경쌀 영농조합법인에 자기들 유통에 필요한 냉장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하도 싶다고 해서 2개의 수요를 받아서 도에다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아마 이번 12월 16일날, 화요일날 와서 현장평가를 하고 그걸 가져가서 또 전체적으로 평가해 줄 겁니다.
○권영식위원    :   100% 도 예산은 아니잖아요. 군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많이 드는데 선정권은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밑에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 이건?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똑같습니다. 친환경.
○권영식위원    :   같은 묶음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사업은 다른데 거기 들어온 것도 지금 들어온 건 한 분은 청덕 앙진에 허순구 씨가 들어왔고 한 분은 대양 대목에 강동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권영식위원    :   주로 대양하고 가회하고 가야하고 경영하시는 분들이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친환경 하는 데가 정해져 있어서.
○권영식위원    :   그리고 예산서 816페이지에 보면 이건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위원회 수당하고 위원회 급량비하고 돼 있는데 4명이 120일 급량비가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급량비는 저희 직원들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위원회 수당으로 돼 있는데.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같이 그게 들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목에 들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위원회 수당 200만 원은 몇 명이?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저희가 심의회를.
○권영식위원    :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너 개, 3개.
○권영식위원    :   그런데 수당이 2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회의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1년에 1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도 그렇지. 나가면 10만 원 나가잖아요? 희의를 하면?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래도 회원들이 안 오시는 분도 있고 서면심의를 하니까.
○권영식위원    :   이런 것도 다음부터는 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알겠습니다. 다음에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밑에 정수기 렌탈료가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게 한 군데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몇 대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아열대하고 과학영농관하고 세 군데.
○권영식위원    :   세 군데. 그래도 정수기 렌탈료가 상당히 비싼 편에 들어갑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이건 실제로 저희들이 단가는 이렇게 잡아놨는데 지출할 때는 우리 군 전체 동일하게 됩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824페이지에 보시면 전략작물 직불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략작물이라면 어떤 게 있나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전략작물은 밀, 보리하고 조사료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루쌀, 두류, 그다음에 옥수수, 깨, 하계 조사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예산서하고는 관계 없는데 가야 쪽에 보면 젊은 친구가, 두 형제가 귀농을 해서 젊은 친구 한 분, 형이 가야지역에 벼 전문단지를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 필지에다가 여러 가지 품종을 심어서, 영호진미나 이런 부분이 가야 쪽에는 영호진미 때문에 말썽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개발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저희들이 나중에 품종 비교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런 부분을 먼저 하시는 분한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젊은 친구들, 두 형제가 와서 소를 먹이면서 농사를 짓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특하더라고. 잘못되면 개인이 논에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자기가 시범을 하더라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발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아열대 기후가 아닌데 언제부터인가 몇 년 전부터 아열대식물도 약간 보급이 되고 개인적으로 심고 이렇게 하던데 아열대식물이 우리나라에 현재 많이 들어왔습니까? 많이 안 들어왔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지금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또 아열대식물이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다른 딸기나 이런 작물에 비해서. 하우스에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보급은 좀 늦은 편입니다.
○이한신위원    :   그래도 아직까지 겨울이 길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서 수익성이 아예 없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아열대작물이 예를 들어서 진지향이나 이런 게 딸기보다 수입 자체가 반입니다.
○이한신위원    :   보통 우리가 아열대라 그러면 겨울에는 사실상 기온이 영하로 많이 안 내려가야 되거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합천만 해도 합천이 우리나라로 치면 남부지방인데도 겨울에 추울 때는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갈 때가 많다 아닙니까? 한 1주일간은 10도 정도 내려가거든요.
   내가 요 근래 몇 년 체크해봤는데, 기상청은 아니지만 내가 쭉 보니까 우리나라 기온이 지금도 굉장히, 10도 이상 되는 때가 1주일 이상 가더라고요. 그러면 아열대라는 말을 쓰기가 좀 이르거든요. 식물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합천에 아열대식물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밀감 같은 걸 남해 쪽에 심고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합천에 밀감 같은 걸 심으면 작물이 될까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지금도 삼가에 만감류 하시는 분이 5분 계시고 아열대작물 하시는 농가는 우리 군에 17명 정도 되십니다.
○이한신위원    :   혹시 수익성은 물어봤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수입은 딸기보다 반 정도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한신위원    :   수익이 많이 안 되죠, 그렇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인건비가 별로 안 들어가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영호진미 쌀 있죠? 혹시 그걸 재배할 때 다른 품종보다 좀 까다롭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벼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영호진미가, 예를 들어서 가야 같은 경우에는 산간지는 품종이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한데 우리 군 전체로 볼 때, 약간 가야가 손해 보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비축미라는 게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벼 재배가 농업인들이 보급종을 선호하십니다. 다른 벼 품종은 우리 군에 93% 보급해 줄 품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영호진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가야 쪽에는 지대가 좀 높다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산간지는 좀 안 좋습니다.
○이한신위원    :   대병도 좀 지대가 높은 편입니다. 대병도 좀 높고 가야는 더 높은데 수매를 할 때 영호진미를 등수를 많이는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야 쪽하고 대병 쪽에는 다른 품종을 거기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공공비축미 품종이 우리 군에 2가지 품종밖에 못합니다. 그건 다른 품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영호진미와 해담을.
○이한신위원    :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렇습니다. 그건 농림부 지침에 그것밖에 못하게, 2개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것 딱 2개만 하게 돼 있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두 품종만.
○이한신위원    :   그러면 가야나 대병에서 영호진미를 심을 때 등급을 조금, 알아서 매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건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이한신위원    :   그런 건 건의를 좀 해야 되지. 우리 군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군에서 농민들한테 요구하다 보니까 대병, 가야는 좀 손해를 본다, 등급을 잘 달라고 검사관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앞으로 우리 군에서 그 두 지역은 부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사업설명서 505페이지에 보면 예산서는 823페이지 우리밀 있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이한신위원    :   거기 보면 해마다 지원이 돼요. 거기 해마다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지원이 되던데.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밀이 사실 저희 주곡이고 우리가 거의 99%가 수입 밀입니다. 자급률이 1%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장려하는 차원에서 밀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래도 전에도 내가 이것 때문에 많이, 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지원을 해 주면 계속 지원이 나가거든.
   그런데 어느 정도, 전에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몇 년 지원하다가 끊고, 좀 있다가 다음에 지원할 ?, 한 3년 쉬다가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해마다 이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밀은 저희들이 국산밀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그나마 하니까 1% 자급률에 우리 군이 기여하는 공이 아주 큽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돼지도 우리나라 돼지고 소도 우리나라 소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따져보면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물론 이건 최소한의 작물로서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영 적게 심고 사라지는 품종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해 주는 것 같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런데 밀이 옛날에 2000년 초반에는 600㏊ 됐는데 현재는 올해 78㏊입니다. 그만큼 밀이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밀은 줄어들 겁니다.
○이한신위원    :   우리가 보전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보전하는 자체는 좋은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수입 밀가루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입에는 사실상 수입 밀가루가 입에 맞아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우리밀은 먹어보면, 빵 같은 걸 먹어보면 수입만큼 우리 입맛에 안 맞아서 맛이 없다는 사람이 많아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구태여 할 필요가 있나. 꼭 그렇게 자꾸 지원을 많이 해 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격년제로 하든지 3년에 1번 하든지 5년마다 하든지 꼭 필요할 때, 또 기계를 갈 때, 5년에 1번 갈면 기계를 갈 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해마다 지원해 주는 건 맞지 않다.
   밀을 빗대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예산서 당초예산 잡을 때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도 해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넉넉하게 잡았다가 삭감되고, 또 삭감되고 하다가 다 못 쓸 때도 있어요. 그래놓고 내년도 2026년도에 잡을 때는 또 그대로 올라온다고.
   관행적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내나 보고 베껴서 그대로 올라오는 거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저희들이 계획은, 밀을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밀이 우리가 250㏊를 유지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농업인들이 밀을 안 심으시니까. 저희들이 100㏊를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깎을 건 미리 깎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비용 추계 잡을 때 한번 더 살펴보고 그대로 잡지 말고 줄일 건 줄여주고 늘릴 건 늘리고 이래야 되지.
줄일 걸 줄이고 늘릴 걸 늘리면 가격은 같다 아닙니까? 맞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줄일 걸 줄여주고 그래야 솔직히 우리가 볼 때도 일한 보람을, 일을 했구나 하는데 해마다 똑같이 올라오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런 건 참조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식량작물 병충해 진단장비 구입에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국비보조사업 아니에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이건 장비는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 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건 뭔데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건 차량 임차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는 지원해 줍니다.
○신경자위원    :   1억 5,000만 원을 사야 해 주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하지 않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아마, 저희들도 요청을 해 놨거든요. 전담부서를 해 달라. 과학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는 토양 검증밖에 안 했는데 농약안전분석시랗고 조직배양실, 그다음에 병해충진단실을 구축해서 우리가 과학영농을 위해서 이번에 조직배양 한시임기제도 1명 채용 중에 있거든요.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진단장비 이런 건 어떤 건데?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건 현미경입니다. 병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미경을 사야 되는데 8,000만 원입니다. 그런 현미경이 없으면.
○신경자위원    :   그럼 국가에서 현미경을 지원해야 되지. 웃긴다, 그렇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런 건 군에서 사고 나머지.
○신경자위원    :   그래서 이 장비가 있는 곳에 자기들이 국비로 지원해 주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국비는 다른 데 다 조금씩 조금씩 주는데 주는 건 나중에 차등해서 줄 수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행정업무에 치중하다가 지도업무를 약간 소홀히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업무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인력 확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병충해에 대해서 보다 빠르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다, 그렇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이때까지는 가져오면 저희들이 기술원에 의뢰했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고 했는데 그 체계를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이걸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시행했으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저희들이 다 구축하고 나면, 내년 6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구축하는 건 구축하는데 실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보거나 다른 병충해를 발견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장비가 들어오면 모셔서.
○신경자위원    :   장비도 한번 봅시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우리밀 이건 실제 우리밀 생산자에 우리가 개개인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법인에다가 하고 있어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생산자금하고 이런 건 개인에 다 주고 있습니다. 비료 이런 것도 개인으로 다 들어갑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건조비, 이런 건? 건조비도 다 지원되던데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건조비도 개인으로 다 들어갑니다.
○신경자위원    :   저는 개인으로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제가 잠시 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밀은 건조비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건조비가 안 들어가는데.
○신경자위원    :   지원되는데?
○위원장 이종철   : 아니, 자기 생산량에서 빼 버린다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건 건조비를 우리밀생산자협회, 영농법인에서 떼 갑니다. 군에서 지원은 안 해 줍니다.
○신경자위원    :   군에서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법인에서 건조를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가져가네.
   그런데 그 건조비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밀 재배를 하기 싫답니다. 우리가 보급을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기분, 마음이거든. 그래서 건조비를 턱없이 부당하게 하고 있다, 이래서 밀 농가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한번 과장님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821페이지도 우리밀 안정생산자금 지원 2억 7,500만 원이 있고 823페이지에도 우리밀 생산 지원사업 1억 8,400만 원 있고 이건 뭡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군비하고 도비사업 차이입니다. 하나는 5만 원 보장해 주는 사업이고 하나는 비료, 농약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밀 재배하는 가구가 많아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2025년에 79농가입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계속 줄고 있는데 지원하는 데도 줄면, 하고 싶대요. 하면 괜찮대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당함 때문에 하기 싫다는 말 많이 한다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사실 건조는 하게 되면 기름도 묻고 전기세 들어가고.
○신경자위원    :   알지. 농민이 우리 벼도 건조하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뭔가가 부당한 게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요청을 하고 작년부터 그렇게 하는데 내가 말을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내가 빠뜨린 게 좀 있어서.
   예산서 824페이지 농촌고용인력 지원에 합천호농협하고 합천군 인력은행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권영식위원    :   왜 삭감됐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동부농협이 포기했습니다. 3개소 하다가 동부농협이 그걸 안 해서 합천호농협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두 군데만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럼 이왕 하는 거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예산서 835페이지 아열대작물, 신소득작물 사업이 그냥 매일 하는 사업이니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신소득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건지.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작년에 저희들이 쪽파, 해인사농협에서 건의해서 신소득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하필 전에는 쪽파 한 단에 1만 원 하다가 3,500원 해서 저희들이 조금 곤란했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또 가격이 1만 원 하다가 3,500원 가니까 그냥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어쨌든 우리 합천군 농가들이 소농가든 대농가든 신소득작물 육성을 잘하셔서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늘양파 연작피해방지 객토지원사업이 25년도에 비해서 지금 사업비가 많이 줄었다, 그렇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위원장 이종철   : 객토사업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수요가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이게 객토원을 잘 못 구해서 그렇습니다. 객토원 구하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아, 그래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자기가 본인이 구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황강변에 하는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건 계속 하고 있습니까? 연작피해 유황, 칼슘인가.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위원장 이종철   : 토양개량제 그건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건 수요가 어때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건 수요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많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위원장 이종철   : 객토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객토원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본인이 구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 그리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도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것도 수요가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이건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내시되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장 이종철   : 맞춰서 나가는 거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위원장 이종철   : 조금 전에 신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밀 건조비 비용이 어떻게 해서 불만이 되느냐면 밀 건조가 예를 들어서 표준을 12로 잡았을 때 우리가 수분이 12로 될 수도 있고 13도 될 수 있고 14, 15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분이 15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수분이 15 책정해서 10만 원을 주면 충분히 이렇게 되는데 수분 검사를 했는데 13이 돼도 10만 원을 거기에서 잡아버린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농가들이 되게 억울해합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충분히 맞춰서 건조를 시켜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1이나 0.1, 조금만 모자라도 기존 가격대로 그대로 다 받는다는 얘기지. 차등 없이. 거기에서 아마 밀 재배농가들이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밀 영농조합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차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불만이 아까 신경자 위원님도 그 얘기고 저도 들은 게 우리 지역의 하연국 씨, 농사 많이 짓는 그 분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일단 원인을 파악해 보시고 이런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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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축 산   과 장       강병천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