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6월 10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예산담당관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추진한 행정사무에 대해 그 적정성을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불합리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점은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사무의 합법성, 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가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큼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 제출을 해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성종태   : 그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위원장 성종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효규 계장입니다.
   이신환 예산계장입니다.
   차복술 감사계장입니다.
   강위수 홍보계장입니다.
   김민영 법무규제계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공통항목 중에서 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 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감사 조치 요구를 받은 사항입니다.
   먼저 군정홍보 효과 모니터링 및 장기적 홍보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예산의 집행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신문광고라든지 누리집, 유튜브나 SNS, 스마트 경로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있고 매체별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예산 효율성을 놓이고 주민설명회와 SNS 대응을 확대해서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 편성 전 투자심사 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작년도 2회 추경 편성 시 동부권 골프연습장 총예산을 20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으나 사전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편성 전 투자심사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절차 이행이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절차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요불급한 예산 전용 지양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2025년 5월 9일 기준으로 2021년도 26건에서 금년도 3건 정도가 전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회 의결을 받고 난 이후에 전용을 안 해야 됩니다만 불가피할 경우에 군수가 전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사용 및 변동 내용 등을 정확히 제출해서 저희들이 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용은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읍면의 예산 재배정 및 예산 편성 규모의 형평성 고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읍면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사업부서에 편성해서 지원을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댐주변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국가하천 주변에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상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타당성, 지역 균형발전, 읍면 규모 등에 따라서 조금씩 더 배정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배정을 하기가 어렵고 또 읍면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의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 더 배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공무원에 대한 우대 규정 도입을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합천군 자체감사 규칙을 정비해서 감사공무원 우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밑에 내용에 보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칙을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입니다. 이 부분에 답례품을 어떤 것을 선정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하는 방향도 가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답례품을 준비하고 또 신규 답례품을 작년에 발급해서 추가해 놔서 전체적으로는 관내 26개 업체에 46개 품목을 선정해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81회 임시회 때 이한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에 대한 음해성 게시글 및 계약 부적정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문화 혁신.정착을 위한 협조 요청 및 주요 사례를 전 공무원에게 전파하였고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비위, 부조리행위 상담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 4월 2일자로 지적받고 군정질문을 받고 난 이후에 즉시 실행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내용인 수의계약 싹쓸이, 골프 여행, 이런 부분이 노조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권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및 투자사업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텔 건이 이렇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경상적 행정경비 및 축제성 경비, 보조사업 평가 결과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을 하였고 그래서 총 100억을 절감해서 청사건립기금, 그때 310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호텔에 우선 변제하려고 편성해 놨던 부분이 있었는데 청사건립기금이 없어지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100억을 절감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추진을 위해서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라든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주에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리가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경자 의원님께서 숙박시설 건립사업 관련 경위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었고 재정투자사업 추진 시에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인데 이 부분도 금년도 3월 5일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경자 의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모금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관광체험 상품형 답례품 발급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은 황매산 숲속 야영장, 또 합천항공스쿨 할인권, 정양레포츠공원 오토캠핑장, 관광택시 이용권. 이런 부분을 발굴했고 또 벌초대행권까지 발굴해서 답례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재외합천향우연합회 정기총회라든지 체육대회, 이런 게 개최될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종철 의원님께서 재경합천군향우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지난 벚꽃마라톤 대회 할 때 회장님과 사무총장님께 발언 내용과 함께 그 부분을 개선하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합시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전달하였고 재경향우회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뜻을 모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상 체육대회를 매년 국회의사당 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하기도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그쪽에서 하마 장소가, 하지 못할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할 때는 점차 개선을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저희들은 감사 부서인 감사담당이 같이 있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감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대다수 이첩되어 오는 고충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일반 건의민원도 있습니다. 총 43건에 완료 40건을 하였고 처리 중 3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처리 중 사안도 모 언론인께서 얘기하신 부분입니다만 공무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건, 공무원의 말 바꾸기, 갑질 신고, 공무원 근태 관계 부적정 관련, 이런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난주에 저희들이 처리를 완료해서 각각 통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 43건이 모두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총 1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관리를,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계속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다만 하단부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내용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인재육성재단 만들 때는 한 번 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전용 내역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1건이 있습니다. 군정홍보 추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5,78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거기서 5,000만 원을 감액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광고비가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정부 편성 운영 기준에는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과목으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 2024년도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재외향우연합회에 작년까지 2,000만 원이 지급되고 매 행사마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2024년도에는 저희들은 국도비 사업이 크게 다른 부분이 없고 사업체조사, 경남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가구주택기초조사, 이런 부분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예산 1억 2,726만 8,000원에서 집행을 1억 2,087만 4,000원을 하였고 잔액 639만 4,000원을 반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에는 사업체조사라든지 경남 사회조사 2가지가 있고 자료 작성일까지는 작성이 안 된 부분인데 광업제조업조사 부분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구주택기초조사는 5년마다 하다보니까 올해는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경남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산청 산불로 인해서 이 부분 사회조사를 전부 연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4, 5월달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8월달로 연기해서 시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 29건에 3억 9,673만 5,000원이고 2025년도에는 12건에 1억 6,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사업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책자를 만든다든지 다른 설문조사 용역이라든지 또 군정홍보물 제작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은 크게 다른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업체별 현황도 보시면 총 29건에 3억 9,600만 원입니다만 동일사무마트가 여성기업이고 우리 군에서 같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오랜 노하우로 인해서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군정수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2025년도에도 보시면 1억 6,590만 원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번부터 1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 항목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025년도 4억을 목표로 하고 지금 기부 건수는 771건에 1억 4,590만 7,000원이 적혀 있습니다만 이 자료 통계가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고 현재는 금년도 2억 800만 원이 모금돼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4억 8,600만 원, 2023년도 4억 7,600만 원이 모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편성 현황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년 분야, 주민 복리 분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각각 1억씩 편성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8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행복가전, 경로당에 ON 해서 경로당 소형가전 지원사업이라든지 경로당 노인활동 보조기 대여사업이라든지 드림스테이 해서 아이쉼터 조성사업, 이건 초등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을 마치고 가다 보면 학원 시간하고 안 맞아서 거리에서 앉아 있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시간 동안에 아이쉼터에 가서 기다리는 스테이존을 하나 만들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향 ON 휠즈 차량 렌탈 지원사업, 바론(바로-ON) 버스라고 읍내 순환버스 지원사업, 순환버스를 돌려서 지원을 하면 걸어다리는 사람보다도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권 보장이라든지 주민생활 편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아이디어 발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섯 번째로 밤에도 반짝! 우리 우편함이 달라졌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조금씩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말하면 태양열 우편함입니다. 골목길의 조도도 밝히고 또 안전한 골목길 조성도 하자는 차원으로 우편함에 태양열을 넣어서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아이디어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2024년도 합천군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총예산액 1억 이상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예산액은 4,70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비는 총 2,300억 정도, 도비는 760억, 군비 1,630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편성되는 데가 노인아동여성과 880억,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660억, 건설교통과 300억, 상하수도과 710억, 이런 사업부서하고 복지 부서에 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안건 및 결과 내역입니다.
   중앙 심사내역입니다. 합천호 수상관광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총 3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내려와서 현재 보완을 해서 2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의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합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총 255억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조건부로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지방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와 행안부를 방문해서 재원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6월 말이나 7월 정도 되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에서 심사한 내역입니다. 1번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94억으로 조건부 설계를 마쳤고 다음 두 번째 제19회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도 조건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합천황토한우축제 지원도 조건부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청사 건립 사업은 신축 및 리모델링 비교, 검토가 필요하고 또 재원 확보도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제출할 때 761억 정도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검토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보류시켜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사업도 83억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확장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80억 규모로 도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만 재검토가 내려왔는데 지금 도 3차 투자심사위원회에 다시 보완을 해서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합천바캉스축제 지원 부분, 또 수려한합천영화제도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가야면 사촌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합천 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그다음 합천군 야로면 하빈1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 춘추계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영상테마파크 고스트파크 축제는 조건부를 받았는데 금년 3월 28일날 제출했던 춘추계 전국 고등학교 축구 대회가 12억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축구 대회가 이미 작년 연말에 받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기를 일실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사업 시행을 하도록 저희들한테 인정을 했고 사실상 이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투자심사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반려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군 자체심사는 총 18건에 679억 5,000만 원이 적정으로 승인이 나서 현재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참고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4번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입니다. 감액 현황은 사실상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댐 방류로 인해서 대규모 수해 피해가 있었을 때 쌍책 건태제 수해복구공사 설계용역 감독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되었다는 내용이 감사결과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수차례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해소가 되지 못해서 6,500만 원 감액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은 저희들이 2024년도에 규제혁신 우수 부서로 인정되면서 특별교부세 1억 원, 또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우수 지자체로 인해서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하단에 사고이월 사업별 상세 승인사유 및 이월 적정성 검토 내용입니다. 총 123개 세부사업에 예산은 1,287억 8,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7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과부터 시작해서 과별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고이월인데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되지 못하고 계약만 해 있다가 다음 해로 이월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 있는 경우고 현재 저희들이 모든 이월비까지 치면 한 해 예산이 1조 1,000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고 2023년에서 2024년도로 넘어올 때 이월사업과 또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넘어올 때의 이월사업은 100억 정도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기관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고 난 지적 건수는 총 30건입니다. 신분상 22건, 재정상 4건, 기타 처분이 4건이 되겠습니다. 또 군 자체적으로 지적을 받은 건수는 56건에 신분상 23건, 재정상 3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 위반 현황입니다. 총 44건인데 자료 현황을 보시면 정직이 3건, 감봉이 1건, 견책 3건, 불문경고 2건, 주의 20건, 훈계 1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 합천군 고문변호사 업무 수행 실적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고문변호사 2개 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뉴탑 노갑식 변호사와 김상군 변호사 2분인데 2024년도와 2025년도 총자문 건수는 105건이고 2024년도에는 76건., 2025년도에는 29건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청문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총 75건이고 종결된 부분이 44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승소한 건이 32건, 패소가 8건, 취하 4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건수가 31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소송의 승소율은 현재 8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별로 국가소송은 7건에 6건이 종결되고 1건이 진행 중이고 1-64페이지 행정소송은 29건에 13건이 종결되고 16건이 진행 중입니다. 패소 건에 대한 조치사항은 비고란이 표시를 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민사소송도 19건에 6건이 종결되고 13건이 진행 중입니다. 행정심판은 20건인데 총 19건이 종결되고 1건이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청문도 저희들 부서에서 전 부서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0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15건, 2025년도 현재 5건이 진행되었습니다.
   1-69페이지 10번입니다. 월별 관내, 관외 인구 이동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사실상 전입이 2,931명이고 전출이 3,07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감소가 141명으로 나타나 있고 70페이지 2024년도에는 관내 전입이 2,806명, 전출이 2,951명입니다. 2024년도에도 145명이 순감소되었습니다.
   2025년도 현재 저희들 전입이 1,090명, 전출이 1,20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까지 115명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71페이지 관내 체류 외국인 현황입니다. 외국인 현황은 현재 총 946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 207명, 농업장기 152명, 제조업 분야에 142명, 건설업 분야에 92명, 숙련 기능인력이 41명, 학교 보조교사로 9명, 기타 296명 해서 총 946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집행하기도 수월할 텐데 예산이 없으니까 고생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합천호 수상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처음에 했는데 재심사가 들어갔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재심사가 아니고 보완을 해서, 재검토가 내려왔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다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아마 6월 말경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그 지역이 있는 분들은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산도 이미 설계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박안나위원    :   예산이 삭감돼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아닙니다. 삭감된 건 아니고.
○박안나위원    :   안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그대로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좀 하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박안나위원    :   그 내용을 계속 저한테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데 한번 더 신경 쓰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동안 예산 없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와 부탁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명예군민 수상자 할 때 처음부터 위원회에서 잘 걸러서 올라오면 제일 좋겠다는 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명예군민.
○박안나위원    :   예, 대상자.
   그리고 아까 아이쉼터 사업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더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이고 도로보수원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이 뜨거운 날씨에도.
   도비, 군비가 드는데 여기도 또 한번 더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영상테마파크 확장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셔서 확장이 됐으면 하는 제 부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저는 오늘 다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실 때 한번 더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여성기업이고 하지만 하나하나 군민들이 다 갈라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적은 예산 가지고 살림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감사관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예산 편성에 보면 3억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청소년 육성.보호기금 사업에 1억, 주민 복리 증진 기금사업에 1억, 사회적 취약계층에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 시행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사업 발굴은 저희들이 6건을 발굴해 놓고 있는데 아직 선정이.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죠.
○이태련위원    :   심의위를 거쳐서 채택이 되면 시행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습니까?
   맞아요. 이게 2023년도에 처음 기금이 조성돼서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합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 주셨는데 기금이 효율적으로, 또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잘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태제에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에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6,5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감액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감액은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어 내려올 때 그 부분이 감액되었다고 시스템에 뜹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그렇게 옵니다.
   저희들이 교부세가 3,6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올 때 6,5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다는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 예산 갖고 채워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건 사업은 다 끝난 부분인데.
○이태련위원    :   아, 끝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감사를 한 결과에서.
○이태련위원    :   감사 결과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지적이 되어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적돼서 반납을 그만큼, 감액이 페널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천호텔 건, 이건 교부세 감액이 얼마 정도 감액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지금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마는 총 288억에 한 300억이 좀 넘는 걸로, 이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 그 부분이 되는데 다만 지금 희망이 있는 것은 어쨌든 재판부에서 지난번에 화해 권고까지도 했던 부분이 있었고 7월 25일인가 그때 1차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가 날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선고가 나는지에 따라서 감액 금액이 결정되고 또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그게 수용이 안 되면 다시 항소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감액 금액을 행안부 지방교부세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25억 이내로, 25억 이내로 매년 그렇게 감액이.
○이태련위원    :   그러면 몇 년 동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러니까 다 갚을 때까지죠.
○이태련위원    :   다 갚을 때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지자체가 예산이 그리 넉넉지가 않다 보니까 한꺼번에 페널티를 너무 많이 주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가라, 감액을 시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일단 선고가 돼 봐야 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습니다. 선고가 돼야 될 겁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처를 잘해 주셔서 잘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어쨌든 관광진흥과에서 심리가 열릴 때마다 같이 수행을 해서 배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무튼 우리 군이 바라는 거야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있어서 수월하게 하는 게 최선의 방안인데 아무튼 감사관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잘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위원회 관계를 보면 앞에 여성비율이 50% 정도 되어야 되는데 앞에 0% 된 건 당연직 위원 수라서 그건 어쩔 수 없고 1-17페이지에 보면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25%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김문숙위원    :   그래서 여기도 같이 25% 할 생각은 없으신지. 50%까지 여성 비율을 높일 생각은 없으신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30% 이상 여성 비율을 할당하도록 위원회사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30% 이상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여기는 여성이 관여가 되면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조례규칙심의회는 사실상 간부 공무원이 다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여성 비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을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 금액이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성이라든지 출판물, 이런 관계에 보니까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상인 데가 많더라고요? 1-27 물품에 보면 경남일보 고영진 해서 수의계약 돼 있는데.
   1-27페이지에.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27페이지요?
○김문숙위원    :   아, 22페이지.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25페이지요?
○김문숙위원    :   22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에도 있고 22페이지에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경남일보 고영진.
○김문숙위원    :   이게 합천군보 발행 관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경남일보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보, 신문 편집하는 것을 경남일보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건 수의계약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이건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군보를 미래피앤피라고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24페이지에 보시면 7번 2025년 합천군보 제작, 발행 계획 해서 미래피앤피라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문숙위원    :   여기도 입찰로 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수의계약 내역에 들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합천군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 현황, 이건 제가 칭찬을 해 드릴 부분이라서.
   지금 군비는 35%, 그다음에 지원 부분은 65%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각 부서마다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감사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다음에 1-47페이지 이월금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24년도 결산서를 보면 잉여금이 2,7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총잉여금이 있는데 여기 나타난 건 이월액이 4,700억.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470억.
○김문숙위원    :   470억이 되는데 이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심사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정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 자료가 아마 2024년도 6월부터 해서, 7월부터 해서 아마 올해 4월 30일까지 자료가 작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세입세출결산서하고 금액이 맞지는 않고.
○김문숙위원    :   예, 그건 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매년 이월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79억 정도가 이월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월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2,760억 정도 되니까 좀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지역 문화유산 개발 해서 해인사, 이건 사업대상자가 공사중지 명령으로 연내 준공 불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몇 번이죠?
○김문숙위원    :   1-49페이지 지역 문화유산 개발.
   해인사에서 추진하는 공사인 모양인데 왜 중지를 시켰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게 저희들이 해인사에 보조사업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데에 해인사 내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월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문숙위원    :   자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김문숙위원    :   그다음에 1-64페이지 행정소송에 보시면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돼 있는데 8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1-64페이지에.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게 어떤 업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담배소비세를 내라고 했는데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의 제가 내용을 잠깐 봐야 되겠는데.
(담당주사에게)자료가 있나?
   이 부분이 작년에 들어왔던 부분도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작위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자체가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공통적인 사항이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어떠한 내용은 확실하게 잘.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담배소비세를 업체에다가 부과를 했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과를 했는데 이게 부당하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담배소비세를 부과 처분을 했느데 그 부분에 얼마가 부당하다, 이래서 행정소송을.
○김문숙위원    :   담배 판매하는 쪽에서 그렇게? 우리 군에서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습니다.
   지자체마다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내용 같고 이 업체는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했는데 그건 현황 파악을 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경남도도 그렇고 타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출이 많습니다. 거의 지자체가 마찬가지인데 우리 군에도 현재 전출을 보면 전입은 3월달, 전출은 2월, 3월이 많습니다. 왜 3월달에 전입이 많고 2월, 3월이 전출이 많은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게 전출이 많은 건 대부분 사실상 교육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하고 일자리 문제, 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전출이 많이 일어나고 전입 대비해서 전출이 훨씬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이들 학교 가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인구가 합천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건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혼자 하시는 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인구 증가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군 살림살이를 다 꿰고 대단하시네.
   그런데 1-4페이지에 권영식 의원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및 투자사업 관련해서 절감을 100억을 했다는데 100억이 그냥 숫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100억이면 어마어마한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저희들이.
○신명기위원    :   그 중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과다 편성되고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쭉 드렸는데 그중에 행정경비,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작년에 대폭 줄였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고 또 행사, 축제성 경비가 작년에 시행하다가 못하는 부분, 바캉스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줄어들었고.
○신명기위원    :   그런 건 자동적으로 줄어든 거지 시스템적으로 잘해서 줄어든 건 아니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다른 사업들도 조금씩 줄여서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조금 줄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0억을 절감을 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으로 10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청사도 절약을 했다 하니까 하는 말인데 아까 보니까 청사 짓는 데 760억인가 들어가단데 현재 이월금이 약 2,400억 정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2,400억이 이월, 이월, 이월, 이렇게 되다 보면 760억은 그렇게 상당히 많은 돈은 아니거든. 2,400억에 760억은.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투자심사서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을 할 때 760억이었는데 지금은 또 물가 상승이 돼서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로.
○신명기위원    :   약 1,000억 더 한다 치자.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군의 생각은 재정 여건상 청사를 꼭 지어야 되느냐, 농업기술센터도 완료했고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보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사 건립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문화예술회관도 건립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48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한번 더 분석을 하고 그 부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깊은 상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청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청사가 좁아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고 2청사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분산돼서 흩어져 있으니까 행정적으로도 좀 그렇고 제대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쪽 용주에서 여기까지 한번 오려면 오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몇몇 부서에 오면 시간 다 빼먹어 버리고 왔다 가는 경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건 사실상 안 잡히거든. 그런 건 안 잡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청사가 흩어져 있는 비효율적인 데 대해서 자꾸 악습이 답습되는 것 같은데.
   방금 100억 이런 것도 절약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2,400억 정도가 이월금이 되고 100억을 절약하고 그 중간에 청사 짓는 데가 100억이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는 이건 접근해 봐도 되지 않겠나. 마음 단단히 먹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청사는.
○신명기위원    :   얘기 계속할게요.
   그리고 현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도 480억 있잖아요. 그것도 문화예술회관 같은 건 사실상 문화예술회관 같은 건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걸 짓는다면 청사를 지을 때 청사를 짓고 나서 그 위에 한 층만, 밑에를 하든지 위에를 하든지 한 층만 문화예술회관을 건축에 가미를 하면 480억도 줄일 수 있고 우리 군청 전체적으로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우리 지역민들도 한번 거기 가서 놀기라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군청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으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기획예산실장님이 재검토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우려가 돼서 하는 소리인데 한번쯤은 이런 저런 걸 다 복합적으로 따져서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그건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건 아니고 군수님하고 깊이 상의를 해 보이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정말 비효율적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 건 모르듯이 맨날맨날 조금씩 경비 나가고 시간 뺏기는 걸 모른다. 그건 안 잡힌다 아이가?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분이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합천고등학교 옆에 부지에 실시설계까지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현재 변경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올해 건축 감리까지 끝나면 아마 한 10월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11월달 정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발주가 되어야만 그게 진행된다고 문화예술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장들이나 군수님 이하 심도 있는 심의를 한번 더 거치려고 16일에 예정이 돼 있고 과연 문화예술회관을 지었을 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의원들한테는 설명이 저번에 그게 좀 안 맞지 않나, 이래서 설명을 안해서 우리는 거기는 재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에 문화예술과에서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이라든지 금액,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명기위원    :   심도 있는 건 뭐가 심도 있는데? 자꾸 조금씩 다가가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올해 또 못하면 또 단가가 더 올라가고 재료비 올라가고 이런다니까 한 해 한 해 지연이 될수록 투자비는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겠솝니다.
○신명기위원    :   내가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가 뭔지 그걸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그만큼 하고 저기 보면 각종 위원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신명기위원    :   10페이지인가 보네.
   거기 8경 있잖아요, 8경. 8경에 영상테마파크가 들어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저번에 8경 했을 때 하나가 빠지고 영상테마파크가 들어갔는데 뭐가 빠지고 영상테마파크가 들어갔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게 당시에 8경에 함벽루하고 용주에 황계폭포, 2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황계폭포가 옛날에는 유명한 그런 폭포였는데 지금은 사실상 물도 안 좋고 또 여름에는 물이 내려오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배제를 시키고 함벽루 또한 역사적으로 가치는 상당합니다만 경관적으로, 관광으로 사람들이 찾아온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래서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을 배제를 했는데 또 지금은 합천읍하고 용주면에서 다시 넣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8경에 영상테마파크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냥 자연적으로 8경을 선정해야 되는데 왜 인위적으로 만든 게 8경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얘기가 많더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8경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함벽루하고 저게 바뀌었듯이 혹시라도 바꿀 여지가 있으면 인위적으로 만든 영상테마파크는 8경에서 한번 더 고려를 해 줬으면 어떻겠나. 주민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신경을 한번 써 주시고.
   진짜 아쉬운 게 위원회 중에서 밑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 이게 합천에 출자, 출연하고 이런 게 출자를 해서 합천에 활력을 일으키고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운영위원회가 자주 열려야 합천이 생동적으로 운영될 건데 이런 건 전혀 안 열리고 하는 게 상당히 아쉽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출자출연기관이 사실상 재단법인이라든지, 인재육성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농업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출자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1-21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일해공원 명칭 관련 변경 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 부분에 작년에 용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새천년 생명의숲되찾기 운동본부에서 계속 참여를 하지 않고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진행하다가 무산이 됐는데 최종 연구결과는.
○신명기위원    :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이런 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게 정치적 개념으로 대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이고 결론은 설문조사를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민투표를 하는 방향이 좋겠다, 그런 걸론이 나왔고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신명기위원    :   그런 뻔한 답을, 주민들이 내야 될 거면 뭐할라고 용역비만 내다버리노?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래도 공론화위원회를 계속 하자고 저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공론화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또 불합리하다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앞으로 실장님은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또 답이 안 나오면 또 용역을 줄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래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렵게 할 게 뭐 있노? 우리 지역에 있는 건 우리가 갑돌이로 짓든지 소돌이로 짓든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남이 개입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아니,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18년째 저 사람들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들어왔던 부분이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들어와서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도 아시지 않습니까? 광주 쪽에 있는 분들이 오셨고 곧 또 광주에서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60명이 온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건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없애든지 우리가 새로 짓든지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너희 간섭하지 말라고 딱 잘라버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저희들은 누차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광주 5.18기념식 할 때 가서 서명운동을 해서 국회에 갖다 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 YMCA라든지 이런 시민단체들이 찾아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방법이 없습니다.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없으면 할 방법이 없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 짓는 건 아버지가 마음대로 해야 되지 왜 남이 이름을 지어라 마라.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어쨌든 지금은 광주 쪽의 시민단체와 결합이 돼서 그분들 자꾸 모시고 오고 아니까 더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고 우리 합천의 정서상으로 보면 그 부분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쪽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신명기위원    :   그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이소.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명기위원    :   왜 내 아들인데 네가 왜 간섭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쪽은 이해를 못하니까.
○신명기위원    :   이건 앞으로 점점 강도가 세질 건데. 지금 정부도 바뀌고 해서 점점 세질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럴 것 같습니다.
   저번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동영 의원도 왔다 가셨고 또 차규근 의원, 정혜경 의원님이신가 세 분이 단식농성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 영상테마파크 확작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신명기위원    :   이게 800억인가?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80억입니다.
○신명기위원    :   80억입니까? 80억 같으면 얼마 쓰지도 못하겠는데.
   저번에 제2영상테마파크 그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겁니다. 제2영상테마파크.
○신명기위원    :   그건 반려됐다고. 안 됐다고 얘기를.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국도비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관광사업들은 대부분 국도비 반영보다도 전환사업으로, 시도 전환사업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시군마다 조금씩 갈라주는, 배분하는 형태로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되지를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 이런 걸 더 분석을 해서 해라, 그런 사항에서 재검토가 된 상황이고 위치는 아시겠지만 내나 영상테마파크와 청와대 세트장 가는 중간에 산입니다.
   그걸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관광진흥과장께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매일 감사를 하고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금액 갖고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 군 전체적으로 행정 돌아가는 업무를 따질 것 같은데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내년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도 되겠습니다, 하는 게 한 개도 없어서 아쉽긴 아쉽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감사자료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감사관님하고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할 것은 부서에서 질의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문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주무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실행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 한결같이 지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안 됐으면 좋겠고 또 올해 우리가 이렇게 사무감사를 받고 나면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데 그 안에 뭔가 가시적인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더 많다는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볼 때 다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 담당부서에서만 각종 위원회가 18개 위원회가 운영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 군에 운영되는 게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전체적으로는 한 16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밖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은 많이 듣고 계실 거고 저도 여러 번 들은 경우가 있어서 한번 부탁을 드려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라고 하면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나름 심사하는 데에, 심의를 하는 데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사와 관련된 것 같으면 농업 종사하는 사람, 아니면 축산과 관련됐으면 축사나 소, 돼지 등 축산과 관련돼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렇지 않으면 진짜 오랫동안 전문 경영을 하면서 종사하는 그런 종사자들 중에서라도 그 위원회에서 나름의 요청을 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구성 분포, 이런 부분들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은 총 160개 위원회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거기에 위원님들 수까지 계산되면, 물론 전문성을 갖추고 그런 위원들을 다 고루 갖추고 배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위원회마다 그와 관련된 사람 한두 명씩은 포진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위원회가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심의가 되고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민원이 생기면 좀 심한 말로 안 좋은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게 무슨 위원회냐’ 이런 소리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 위원회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가 만료가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요구에 보면 사실은 진행 중이고 미완료가 돼 있는데 완료라고 딱 끝을 내 버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진행 중이라고 표기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뭘 완료를 했다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1-25 계약금액 관련 금액순 정렬표에 보면 총 29건 중에서 관내가 6건밖에 없어요. 관내 업체가. 물론 사안별로 해서 관내업체가 미해당되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경제 사정, 이런 부분들이나 군내의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사람들, 군민들의 행복의 질이 높아지려고 하면 모든 재정적인 부분은 군 내에서 돌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 각종 공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용역,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그다음에 지역과 연관 있는, 또 예를 들어서 향우님들이나 이런 분들, 우리 고향 사람들, 그러니까 군에 뭔가 어떻게든 공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관련 사업, 그런 업체들을 연결을 해서라도 발전될 수 있는 쪽, 상호 이해하면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예산 대비 보면 528개 경로당으로 나누면 거의 1개 경로당에 회원 수를 떠나서 운영비가 거의 260만 원 꼴로 돌아갈 건데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에서 경로당 안에 각종 소형가전부터 해서 지급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운영비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라, 운영비에서 구입을 하시라, 이렇게 위원들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를 어떻게 해서 어떤 것까지는 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구가 너무 많아질뿐더러 나중에 진짜 하나에서 열까지 싹 다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운영비의 목적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공감하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계도해서 그걸 맞춰나갈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재정투자심사에 보면 대부분 조건부 승인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위원장 성종태   :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항상 제가 황토한우축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라고 이렇게 조건부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황토한우축제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산 반영이,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축협하고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데 군비 비율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황토한우축제를 하게 되는데 조건부로 제시한 이런 내용들에서 행사 관련돼 있는 모든 수익이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들이 상중하로 나눴을 때 어디까지 접근을 했다고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조건부 내용을 이행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성종태   :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황토한우축제를 예로 들으셨는데 자체 재원을 절감하라, 행사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황토한우축제는 사실 황토한우가 우리 군의 브랜드다 보니까 그 부분을 널리 알리고 또 소비 촉진을 시키자는 그런 뜻인데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는 아직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데이터는 제가 지금 확실히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위원장 성종태   :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고 밖에서도 의아해하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건 성과보고회를 했기 때문에 자료는 있을 겁니다. 제가 받아서 제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다음에 1-60에 보면 감사 지적 건수가 상급기관하고 군 자체 건수 합하면 거의 90건 가까이 되는데 감사 지적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마음적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 거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공무원 복무위반 44건,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제일 많은 얘기를 듣는 게 인구 관내 이동부터 해서 감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시작이 반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담당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총괄 부서로서 본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데서는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실질적으로 유출을 막고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은 사실 군청이나 면에 있는 공무원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뭐야면 주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진주, 대구, 다 주변으로 다 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 젊은 분들을 잡아 놓고 이분들이 합천에서 아기 낳고 먹고 살 수 있는 걸 하려면 제일 먼저 집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실은 좀 불필요한 데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절약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수십억이 나옵니다.
   만약에 감사관님이 어디어디 줄일까 하면 제가 이건 줄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필요 없는 데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걸 줄여서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집을 50채, 100채 더 지어서라도 그런 부분을 총족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해공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20 며칠인가 저한테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광주에서 버스 2대인가 3대인가 합천군에 또 온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면담을 얘기하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고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정상적인 면담 신청을 요청해 보십시오,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조금 머리가 아프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감사관님이나 계장님들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나무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다 보면 우리 합천군은 계속 발전이 되고 또 마음 편하고 공직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잘 좀 챙겨서 남은 올 한 해 군정이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내년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웃으면서 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행정과장 정철수
○위원장 성종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합천 군정과 의회를 발전을 위해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같이 배석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진 행정계장, 이다건 혁신후생계장, 김지은 대외협력계장, 이광재 전산정보계장, 정종진 정보통신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행정과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총 44명의 정원이 있고 현원도 정원과 동일한 현재 34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행정담당, 혁신후생담당, 대외협력담당, 전산정보담당, 정보통신담당 5개 담당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다문화가구가 증대됨에 따라 농촌지역 다문화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빛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공유하여 다수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운영 중이며 다문화가구 등 다양한 계층 및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출산 시 복지포인트 30만 원 지원과 가족돌봄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승진 시 인사 불이익 제외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적극 활성화 및 내실 있는 운영 요구에 대해 혁신후생담당에서는 13개 분야의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환경 정화 활동, 목욕 봉사 등 다양한 지역특화사업 및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사례 홍보 및 마을 단위 SNS 및 게시판 등 다채널 홍보로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직원 이탈 방지 등 인사 고충에 대해 신규 공무원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링 제도 운영과 근무 시 필요한 사무용품으로 구성된 웰컴키트 지원, 공직생활 안내서 제작, 배부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보제한 완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 개인별 인사 고충 및 애로사항 상시 고충상담을 통해 희망하는 부서와 개인의 능력, 실적, 적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군정질문은 이종철 의원님께서 제287회 임시회 때 산림과 직제 편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관련 단체 등 군민 여론 청취와 조직 진단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은 이태련 의원님께서 제282회 정례회 때 재난 대응 인력 체계 개선 관련 제안을 하셨습니다. 방재담당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재난안전관리수당 지급,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채용, 2025년 임용시험 시 방재안전직 충원 요구 등 다양하게 검토하여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포함한 9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1페이지 7. 예산 이.전용 내역입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 행사운영비 증액 사유는 방한 대책 및 교통 안전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운영비 편성으로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감액 사유는 행사 출연진을 대형 가수보다는 지역 출신 가수와 학생 지역팀을 선정하여 출연자 보상금을 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로 인해 제야의 종 행사는 취소했지만 올해는 한정된 예산으로 내실 있고 특색 있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8.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지원 및 정산 현황은 합천군 행정동우회 지원을 비롯하여 47건 6억 7,900만 원을 교부하여 6억 5,175만 원을 정산하고 정산 결과 2,725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6페이지 9.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 중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사업을 포함한 13건에 예산액 4억 6,444만 4,000원 중 4억 4,806만 원을 집행하여 1,63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정산을 마쳤으며 2025년도에는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13건에 예산액 5억 2,596만 8,000원 중 2억 3,9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건입니다. 2024년도에는 면사무소 방송장비 교체 구입을 비롯한 4건에 품의금액 6억 9,799만 4,000원 중 계약금액 6억 8,518만 6,000원으로 계약률은 98.16%로 설계변경은 없었으며 4건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마을무선방송 교체 구입 1건에 품위금액 3억 8,285만 7,000원 중 계약금액 3억 7,318만 4,000원으로 계약률은 97.47%로 설계변경은 없었으며 현재 진도는 55%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월사업과 계속사업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0.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공사 4건 7,264만 원, 용역 3건 4,811만 1,000원, 물품 12건 2억 8,004만 원으로 총 19건 4억 7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용역 1건 3,778만 5,000원, 물품 7건 1억 4,352만 4,000원으로 총 8건 1억 8,13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업체별 현황은 2024년도 관내 업체 5건 9,481만 5,000원, 관외 업체 11건 3억 597만 6,000원, 총 19건 4억 79만 1,000원이며 2025년도는 관외 업체 8건 1억 8,130만 9,000원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전산정보담당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과 정보통신담당의 마을행정방송망 경보장치 구입 등 전산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와 조달청을 통한 장비 구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24페이지 11.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2024년 관내 업체는 3건에 835만 3,000원이고 2025년은 해당 없으며 관외 업체는 없습니다.
   2-25페이지 업체별 현황은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한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2.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 내역은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스마트경로당 및 확산사업이 확정되어 사업비 55억 200만 원을 확보했고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고나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은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에 확정되어 사업비 2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행정과 개별항목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천군 전체 공무원 정원은 823명에 현원은 796명으로 27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본청, 의회 직속기관은 정원 565명에 현원 560명으로 5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읍면은 정원 528명에 현원 236명으로 22명이 결원입니다.
   2. 무보직 6급 및 무보직 전환 현황과 2-27페이지 3. 직원별 직렬과 직무의 불일치 현황, 4. 전보제한자 전보 임용 현황, 5. 공무원 범죄 관련 검.경창 통보 내용 및 조치 결과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인사, 복무 관련 고충상담 내용 및 처리 현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 근속승진자 현황, 8. 신규공무원 임용 및 퇴직 현황, 9. 육아휴직자 현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의 전환 내역은 2024년 12월 24일 주민복지과 외 2개 부서에 5명을 전환하여 발령하였습니다.
   2-28페이지 11.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및 2-30페이지 12. 사이버 위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서버, 보안장비 관리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행정과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3쪽에 관외가 많은 공사는 업체가 합천에 없는 겁니까?
   관외가 너무 많아서. 이 업체들이 없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그게 업체별로 보면 지방조달청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큰 업체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보다는 관외 업체가 많은 경우입니다.
○박안나위원    :   관내가 조달청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외에 합천에서 할 수 있으면 관외에 많이 안 하고 관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정철수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안 그래도 전부 다 어려운데 조달청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조달청에 안 하는 것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우리가 신규공무원이 밖으로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막고 못 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신경 써 봤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최초 3년 이내에는 타 지자체로 전보 제한이 걸려있고 워낙 타 지자체로 가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공무원들한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키트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물품 지원, 그다음에 신규공무원 업무안내 제작서 같은 걸 지원해서 타 지자체보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멘토-멘티제를 해서 선배 공무원들이 처음 신규가 들어왔을 때 업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서 타 지자체로 가는 걸 막으려고, 그리고 의원면직, 사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막으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신규공무원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유대관계도 있겠지만 제일 문제는 아까 성종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내 주택 관련, 그것 때문에 많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합천의 행정과장님께서 그 사람들을 멘토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합천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과장님, 각종 위원회가 들어오면 연말에 모든 통계, 계산이 들어 올텐데 예산이 남으면 다음에 예산이 삭감된다, 전부 다 이런 마인드를 갖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하고 남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숨기고 어떻게 하면 명칭을 바꿔서라도 짤까,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저희들도 대외협력담당에 40개 정도 되는 단체가 있지만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밀하게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물론 단체에도 그런 게 많겠죠. 좀 이따 내가 복지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이걸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예산이 삭감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제로로 만들려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었는데 여기도 보면 프로그램이 많이 짜여 있지만 더 신경를 많이 써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저희들이 올해 5월 8일자로 17개 읍면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주요사업을 받았는데 그 사업 부분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하고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휴가 현황이 있는데 합천군에 빼 보면 날짜별로는 111일로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군에 보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생일휴가르 다 하고 있는가 보던데 신규나 이런 공무원들도 이런 걸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자기들 마음도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 생일 찾아주기, 이건 꼭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현재 도 전체 내에 특별휴가가 111일로 저희 합천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작년 연말부터 해서 그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 그다음에 양산시, 그다음에 남해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생일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보고 만약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포상휴가가 7일로 돼 있지만 정말 포상휴가 7일을 다 활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추가 일수 17일을 플러스해서 올려놨지만 그것도 제대로 집행을 안 한 것 같고. 물론 날짜로는 111일이지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잘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속 있게, 내가 정말 합천군에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직원들 연가 평균 사용 일수가 10.2일이었습니다. 가급적이면 특별휴가를 이런 부분에 직원들 복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페이지 다자녀 공직자 인사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자녀, 아기를 많이 낳을수록 자기들이 출근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다자녀 출산 인센티브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정철수   : 자료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감사자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복지포인트 30만 원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유급휴가라든지 가족돌봄휴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인사상의 특혜를 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있는 것도 저희들이 살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기가 1명, 2명,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나니까 가급적이면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2-9페이지 위원회에 보면 합천군 자치경찰협의회,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제10조 해서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미개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이게 미개최된 이유는 합천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시설물 같은 걸 설치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건설교통과 쪽으로 접수가 되어서 서면심의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합천경찰서에서 시설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서 미개최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예.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바르게살기한마음대회가 작년에 예산이 1,000만 원 반납됐습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정철수   : 예.
○김문숙위원    :   그건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르게살기 단체 내부 사정인데 회장님께서 좀 몸이 편찮으셔서 행사를 못할 그런 단체의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대회 미개최로 인해서 못하고 1,000만 원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올해는 관계 없이 1,000만 원 지원하셔야죠?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올해는 행사 잘 치러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2-20페이지 수의계약 사업 내용 보면 수의계약이 3,485만 1,000원, 아이액츠 조성옥 돼 있는데 이게 용역인데 금액이 초과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이것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이거든요.
○김문숙위원    :   공사에?
○행정과장 정철수   : 보통 일반적인 관계는 2,000만 원까지 돼 있는데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돼 있고 아이액츠 돼 있는데 이건 여성기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그 위에 곽재득 온누리정보통신, 여기 3,000만 원은. 공사 3,000만 원.
○행정과장 정철수   : 이건 읍면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전체 금액 토탈로.
○김문숙위원    :   아, 전체 금액 포함해서?
○행정과장 정철수   : 예.
○김문숙위원    :   21페이지에도 보면 3,600, 면사무소 비디오프로젝터, 이것도 읍면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이게 총 8개 읍면에 해서 읍면별로 공사를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 밑에 3,900만 원 박성기, 면사무소 방송장비 교체 구입 해서.
○행정과장 정철수   : 이건 조달청에 장비를 한 내용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이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이건 물품 구입입니다.
   읍면사무소의 방송장비를 조달청에서 장비를 물품만 구입해서 자기들이 바로 설치를 해 준 거기 때문에 용역이나 그런 부분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4,432만 8,000원 경남조달청도 태광네트워크정보도.
○행정과장 정철수   : 그것도 조달청에 물품 구매입니다.
○김문숙위원    :   조달청에도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초과돼도?
○행정과장 정철수   : 이건 물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그러면 물품은 수의계약 초과가 관계 없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물품 구매는 금액 한도는 있는데 그 이내에 들어와 있는 금액입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번에 데이터기반행정 캠페인 홍보물품 구입, 고속무선충전기 스탠드 구입이 돼 있는데 이게 홍보물 배부를 해야 되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그건 저희들이 부서별로 해서 직원들에 하고 저희를 방문하는 사람, 방문객들,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작년에 660개 구입을 했고 올해도 1,100만 원 소요해서, 2024년도에 660개면 올해는 몇 개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그게 물품 단가에 따라서 개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보통 3만 원 이내 선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3년 연속, 4년 연속 데이터기반행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평가에서 계속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홍보도 하고 해서 물품 구입을 한 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비용 대비 홍보 실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아무래도 디지털세대다 보니까 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컴퓨터용 마우스 패드나 그런 부분, 전산장비 관련되는 부분 쪽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물품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원에 보면 6급 인원이 53명이 초과돼 있던데 그분들은 보직을 못 받은 분들이죠?
○행정과장 정철수   :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현재 6급이 206명, 현원이 259명 해서 53명의 현원이 더 많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말하는 6급 무보직자, 그분들 인원이 있기 때문에 무보직자 6급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앞으로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승진일자 순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먼저 보직을 주고 있고 간혹 특수한 경우에,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직렬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지만 가급적이면 승진일자 순으로 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직원 사기 차원에서 빨리빨리 해소가 되어서 보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행정과장 정철수   :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어차피 6급 보직 자리는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건 저희들이 해소하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승진 후에 2, 3년 정도 기다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퇴직 외에는?
○행정과장 정철수   : 퇴직이나 본인들 의원면직이나 장기간 휴직이라든지 결원 사유에 의했을 때, 그럴 때 말고는 보직을 줄 수 있는 예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도 마음대로 정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문숙위원    :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전보가 보통 몇 년 입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보통 저희들 전보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되면 돌리고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인사고충이라든지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수시인사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요. 하여튼 인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원칙에 맞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감사합니다.
○이태련위원    :   2-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에 보면 다문화 가족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건의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 공유해서 다수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군민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다문화 가족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프로그램하는 데에 제가 한번씩 가 보거든요. 방문하고 하는데 보면 다문화 가정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정철수   : 저희들이 2024년도, 2025년도에 문화여가 하고 지역특화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다문화 가정, 대부분은 외국인 결혼이민 오신 분들, 그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다문화 가정은 없다니까. 다문화 가족 참여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한다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혹시 주민자치 위원으로 위촉된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5월 8일자로 주민자치회로 전체 다 전환이 됐는데 저희들도 위촉식을 할 때 나가 보고 했는데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 몇 분 계십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그러니까 이 취지가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다문화가 많이 위촉이 되면 그분들로 인해서 또 홍보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참여률도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되면 다문화가 회원으로 위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가정 하시는 분들이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따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태련위원    :   있어요?
○행정과장 정철수   : 예.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 프로그램이 혹시나 있는지 저희들이 벤처마킹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다문화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야 소외감도 덜 느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정철수   :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주최기관이 국토교통부인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24개 지자체가 공모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5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중에 우리 합천이 선정됐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24억이면 몇 % 지원이 됩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국비는 50%, 12억을 저희들이 지원받고 도비가 그중에 10% 되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가급적이면 20% 정도까지 당기려고 도의회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게 신청일이 2025년 4월 26일이었고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사업명을 보니까 스마트주차공유, 스마트폴, 계류형 드론, 그다음에 생활안전 관광 키오스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치될지 사업계획안은 다 나왔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저희들이 앞에 간담회 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원래는 그때는 PPT로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간담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그랬고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PPT 자료를 가지고 부연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찰 계류형 드론의 경우는 4대를 계획하고 있으신 것 같던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산불형 드론은 권역별로 해서. 보통 500m까지 할 수 있는데 1km 위까지 올리고 하면 권역별 반경 10km까지 다 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4대 정도만 올리면 합천군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게 헬리카이트라고 해서 헬리콥터와의 합성어인데 그게 연간 무휴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AI프로그램으로 해서 요즘은 컴퓨터로 화상열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조기에 발견될 수 있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저희들이 이걸 보고하고 나서 계류형 드론으로 인한 각종 재난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저희 합천군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 지자체 중에 선정된 이유가 계류형 드론의 역할이 크고 그리고 경북 쪽에 1개 지자체하고 있고 그다음에 울산 울주군에서도 시의원님께서 좋아서 적극 추천을 해서 인력 낭비라든지 예산 절감, 그다음에 조기 발견으로 인한 대형 산불 확산 방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내용도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걸 함으로 인해서 대형 산불은 어느 정도는 되겠다. 예방은 될 수 있겠네?
○행정과장 정철수   : 열화상이 360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고 컴퓨터로, AI로 해서 조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기에 발견해서 요즘은 헬기로 해서 조기 진화가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경북 쪽에 가서도 벤치마킹을 작년하고 해서 여러 차례 다녀 왔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또 이런 계기로 인해서 좀 더 우리 합천군이 안전한, 일단 불이 무서우니까 어떻게든 산불이 안 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보면 합천군 행정동우회, 이장협의회, 재경향우회, 새마을운동, 이렇게 행정과에서 맡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행정과장 정철수   : 예. 대외협력담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만 40여 개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40여 개가 되는데 전부 다 합천군의 인구는 한정돼 있고 단체는 많고 보통 보면 한 사람이 2개 내지 3개, 평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한 사람이 2개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너무 한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행정과장 정철수   : 각종 사회단체는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는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이 단체에 드셨던 분이 다른 단체에도 들어오시고 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단체에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다음에 합천군이 계속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나마 젊으신 분이라고 해도 보통 단체에 가 보면 60세 이상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계속 단체 가입하시는 분이 중복, 심지어 7, 8개까지 단체 가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건 너무 심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행사할 때 과장님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한 40여 개 된다고 얘기했는데 행사를 할 때 보면 각종 단체에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입해 있는 게 있는데 그 사람도 효율적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효율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행사를 할 때 달력을 보면 비어 있는 데에, 거기 행사를 잡거든. 하루에 1개가 되든지 2개가 되든지 관계 없이 자기가 다른 일정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행사 오늘 여기 해야지’, 이래서 행사가 40여 개 되는 것 같으면 40여 일을 쭉 해야 되거든.그래서 행사하는 사람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과장님도 힘들고. 그래서 행사 40여 개 중에서 하루에 엎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40여 개 중에서 오전에 하나 하고 오후에 하나 하고, 이렇게 묘미를 좀 살려서, 쭉 나열하지 말고 꼭 올해 행사할 때 단체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오전에 1개 하고 오후에 1개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꼭 한번 챙겨주이소.
○행정과장 정철수   : 법적 단체다 보니까.
○신명기위원    :   그래도 상의하면 되잖아요.
○행정과장 정철수   : 일단 단체장들 모임 할 때 건의를 해서.
○신명기위원    :   꼭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이렇게 안 해도 40여 개 중에서 30%라도 모아서 해 주면 좋겠다.
○행정과장 정철수   :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꼭 부탁 좀 할게요. 너무 날짜별로 있으니까 사람이 죽을 판이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마을행정방송망 경보장치, 이런 건 4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반도전기통신에서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2-19페이지에. 2-19페이지 마을행정방송망 경보장치 구입.
○행정과장 정철수   : 시공업체명 위에 보시면 경남지방조달청에 해서.
○신명기위원    :   조달 단가로 계약을 한 겁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신명기위원    :   그래도 마침 반도전기통신에서 낙찰이 됐다, 그렇죠?
   밑에 것도 입찰입니까? 이것도 내나 그런가 보네?
○행정과장 정철수   :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통신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에서 가능한 것 외에는 대부분 다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장비를 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받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166대를 구입해서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치가 다 완료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그러면 4억 3,000 재원이 군비하고 국비하고 몇 %, 몇 %입니까? 자체 자금입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 자체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자체사업이라?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신명기위원    :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전체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타 지자체에도 이런 걸 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정철수   : 이게 타 지자체보다 저희 합천군이 선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노후화되어서 이장님이나 면사무소에서 방송을 했을 경우에 난청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위원    :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그거?
○행정과장 정철수   : 그런 사업하고 같이 다 겸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밑에 건? 밑에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입 이건 어디다 설치를 해 놨어요?
○행정과장 정철수   :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설치한 장소는 군수실, 그다음에 부군수실, 2층 소회의실 해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혹시나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행정 내부의 중요한 대화 같은 걸 도청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건 설치비용이 8,700만 원이고.
○행정과장 정철수   : 장비 구입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장비 구입까지?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신명기위원    :   한 번만 설치해 놓으면 되는 건 아닐 건데? 자꾸 관리를 해야 될 건데.
○행정과장 정철수   : 업데이트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은 자기들이 관리해 주고 업데이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방화벽 이거는 군청 컴퓨터에, 공직자들이 쓰고 있는 방화벽 프로그램입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얼마 전에 카카오톡이 해킹당하듯이 저희 행정전산 내부망 같은 경우에도 몇 개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 구입한 겁니다.
○신명기위원    :   이건 연중 이렇게 해야 되겠네?
○행정과장 정철수   : 항상 24시간 들어오는데 방화벽, 전산은 24시간 가동되고 있거든여. 그래서 그런 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요즘은 워낙 해커들이 많아서 프로그램을 해도 수시로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 해커들은 항상 그걸 뚫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항상 방화벽은 최신 장비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해야만 전산 자료라든지 이런 걸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1넌에 1번씩 8,300만 원씩, 1년에 1번씩 계속 들어가야 돼요?
○행정과장 정철수   :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을 구입한 거고 1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건 작년도 2024년도 4월부터 5월 중에 구입해서 한 건데 운영모듈하고 데이터수집모듈하고 방화벽 연동모듈 6식 해서 그렇게 전체 장비 다 들어온 게 8,316만 7,000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은 믿을 수 있어요?
○행정과장 정철수   : 현재까지 저희 방화벽이 뚫린 적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 밑에 2025년도 마을무선방송장치 교체 구입, 여기에 대해서는 112대가 3억 8,200입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신명기위원    :   112대를 했는데 그러면 진도는 50%쯤 나가 있단 말이네?
○행정과장 정철수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112대 중에서 50대 이상 설치됐다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행정과장 정철수   : 예. 그게 봉산, 초계, 쌍책, 대양, 쌍백마을회관이 총 112개소인데 그중에서 50% 정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것도 자체자금입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저희 자체 군비고 이것도 연차적 사업으로 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하면 한꺼번에 해서 군에서 소기의 마을무선장치, 이걸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으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꺼번에 송출을 한다든지 한꺼번에 한다든지 이러면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해야 되지. 나중에 설치해 놓고 연차적으로 하다가 3 년 지나고 나면 마을에서 잘못 관리하고 부수고 이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지 싶은데?
○행정과장 정철수   :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전체 17개 읍면에 다 하려고 하면 예산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신명기위원    :   올해 설치해 줬다 치더라도 마을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이러면 군에서 하기도 전에 자꾸 반복된다 아니가?
○행정과장 정철수   :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해서 올해 설치하고 내년에 설치하게 되면 전체 17개 읍면이 다 설치를 완료하게 되거든요.
○신명기위원    :   자체자금 같으면 군에서 어떤 의도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군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면 전자제품이라는 건, 전자제품의 프로그램이라는 건 오늘 사면 내일부터 구식이니까 그걸 본연의 행정에서 끌고 나가는 방향과 취지에 맞도록. 자금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한꺼번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한다든지. 묘미를 살려 보이소.
○행정과장 정철수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합천군 9대 의회가 출범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세 번째 실시하고 있는데 처음에 2022년도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부터 해서 항상 중복 지적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계속 지적되는 경우가 더러 보입니다. 자료도 그렇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취지는 위원님들이나 밖에서 군민들께서 민원 제기하고 했던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내놓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듣습니다.
   그래서 앞의 기획감사관 총괄설명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행정과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에 보면 다문화 가족, 그다음에 다자녀 공직자 인센티브, 전부 다 보면 완료예요. 처리 중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다 완료.
   완료라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 같은 건 하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결과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정말 완료가 됐다면 앞으로 테이블에 앉든가 아니면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처리 결과를 첨부하세요. 뭐가 완료가 됐는지 완료 결과가 있어야 되고 완료가 됐다면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정철수   : 맞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총괄설명에 제가 그런 쪽의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할 건데 조금 더 달라진 모습으로 접근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돼서도 언급이 됐지만 2024년도 예산 반납과 관련해서 면별로 편성된 그런 예산들이 적지만 반납이 된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했다고 나는 봐요.
   제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한다면 편성된 예산을 다 못 쓰고, 소액이든 그건 관계 없습니다. 반납을 한다는 이런 건 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부분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좀 더 결과물 위주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예산 반납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이나 그다음에 담당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100% 가까이 쓴 면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면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까지도 예산을 소진을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런 면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체 1억 1,100만 원 정도, 전체 17개 읍면에 예산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하는 경우에도 공모사업의 프로그램 내용이 참신하고 또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 관련해서 외부강사, 이수경 강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체 전환이 됐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예산 소진이 잘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내실 있고 예산도 충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사업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 관련에서 덧붙일 건 올해 각 면단위에 보면 주민자치 예산 관련해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 진행 중인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해 놓은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무계장님이나 주무관들은 잘 모르고 있죠? 어떻게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문화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2개 읍면에서 17개 분야, 그다음에 지역특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14개 읍면에서 15개 사업 신청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 특성상.
○위원장 성종태   :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신청돼서 완료된,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가 주민자치회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얘기를 묻는 거고 그게 앞으로, 거의 조명 관련, 경관사업, 면단위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 많은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관리가 안 되고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예산만 들인 애물단지가 됩니다. 보기 흉한 흉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그 관리를 해 보고 챙겨보는 게 있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과장 정철수   :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조금 전에 몇 개 분야, 몇 개 분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경관사업보다는 군민들이, 면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건강체조교실이라든지 이런 사업 위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율곡면 같은 경우에는 야간보행, LED등 설치하는 경관 위주로 해서 사업이 들어왔고 17개 읍면에 전부 다 들어온 게 면민들 건강 걷기라든지 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지 안 그러면 제빵교실, 그다음에 탁구, 배구 교실, 노래자랑 교실, 안 그러면 서예 교실,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진행 상태를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 지역을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보기가 흉하고 저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걸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거고.
   그다음에 직원 포상휴가 관계가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규정에는 7일간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위원장 성종태   : 규정에 7일간으로 돼 있으면 직원들이 일을 잘 안 했어도 7일을 못 쓰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장들이 직원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밑에 직원들 포상휴가를 안 주는 건지?
   있는 건 제대로 활용하고 일을 잘할 수 있게 독려도 하고,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놓은 규정을 제대로 안 쓴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정철수   : 지금 공무원 연차에 따라서 연가 일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최대 22일까지 되어 있는데 아까 포상휴가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작년에 직원 평균 연가 사용일수가 10.2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 근무, 산불 비상근무, 각종 축제 근무,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선거 종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휴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휴무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포상휴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5월, 6월 중에 1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본인 휴가 같은 경우에도 다 못 쓴, 10.2일을 평균적으로 썼다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갈 수 있는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래요. 하여튼 이름이 포상휴가니까 거기에 걸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리고 한 가지는 요즘 저도 휴대폰 유심도 바꾸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휴대전화라든가 전산기기 관련해서 해킹 관련 사건들, 이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정철수   : 예.
○위원장 성종태   :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전관리를 하는 업체가 따로 지정이 돼 있죠? 어느 업체가, 관내 업체입니까, 관외 업체입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지금 저희들 전산하고 통신 쪽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합천 관내 업체에서는 방화벽 설치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는 없고 대부분 진주나 창원, 이쪽에 있는 대형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전혀 우리 군민 개인의 정보라든가 개인 금융 관련돼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죠?
○행정과장 정철수   :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은행 부분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그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 행정업무 추진하는 데 관련되는 각종 프로그램이 현재까지는 크게 다운돼서 행정전산 업무 추진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그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좀 더 전문적인 외부업체가 하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안심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행정과장 정철수   : 맞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본청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과가 첫 부서입니다.
   첫 부서인데 제가 전에도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드린 적이 있고 한데 뭔 얘기냐면 5분 자유발언과 우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즉 담당부서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도 얘기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어디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군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접하고 와서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자에 명시돼 있는 조례나 이런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조례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3년째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그렇게 나아진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좀 아쉽고 어쨌든 행정과장님, 유능하신 뒤의 계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처음 시작이니만큼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결국 군민들의 생각이라고 판단을 해 주시고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사무감사에서는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발전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좀 더 각별히, 세밀히 해서 내실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합천군청 재무과장 김주보
○위원장 성종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위원장님과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무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손현숙 세정계장, 김동석 세입계장, 최화나 과표계장, 김홍석 경리계장, 김경환 재신관리계장.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재무과 정.현원 현황은 28명 정원에 27명 현원으로 1명 결원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금고협력사업비 확대,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협력사업비 출연 현황 및 집행내역은 제1금고인 NH농협은행은 연간 6,000만 원으로 벚꽃마라톤 대회, 대야문화제, 황강레포츠 축제에 각각 2,000만 원을 집행하며 제2금고인 경남은행은 연간 1,500만 원으로 대야문화제에 전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금고협력사업비는 도내 10개 군 중 5위이며 금고별로 협력사업비 외에도 각종 지역사회 기부 등을 통해 지역환원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지 신속처리 및 전기직업학교 적극 유치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그간 추진사항을 보시면 현재 군유지 2필지에 대하여 지난 2021년 4월에 토지인도 등 승소 판결에 따라 그해 6월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무단점유자의 비용으로 법률용어로 철거, 수취, 취거 등 강제집행이 결정되었으나 잔디를 이식하여 보관할 장소와 관리에 대한 문제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024년 1월 우리 군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집행관은 우리 합천군에게 잔디 수목 등 동산자산 보관을 위한 대체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과 강제집행으로 발생될 고사,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이 우려되어 강제집행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 아직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사항인 전기직업학교 적극 유치에 대한 답변은 재단법인 한영교육재단과는 지난 3월 10일에 최종 협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져 전기직업학교 유치는 지난번 골프대학과 같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며 강제집행 추진은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때 성종태 위원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 활용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민간유치를 통한 지역 주민과 합천군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활용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87회 임시회 때 이종철 위원장님께서 2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시행을 요구한 바 있는데 도급공사 1,5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전자입찰을 하고 1,500만 원 미만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2024년 7월부터 일부 관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으나 해당 기간 내에 사업물량 감소와 단순 비교분석 자료가 도출되지 않아 올해는 우리 군 전 관서에 6월 말까지 확대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회계 공정성과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지역경제와 관내 업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85회 임시회 때 이한신 의원님께서 각종 계약서식 통합, 간소화 및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상대자 편의성을 제공해 달라는 제안은 계약 부서에서 즉시 계약이행 통합서식을 간소화하여 지역 업체들에 편의를 제공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공공기관 회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3-5페이지 보겠습니다. 5.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6.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5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횟수는 감사기간 내 2024년도에 25회, 2025년도에는 4월 말까지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보겠습니다. 7. 예산 이.전용 내역, 8.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 9.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10페이지 보겠습니다. 3-10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 공사, 용역, 물품 현황은 47건에 2025년도 4월 말까지 22건을 계약하여 대체로 준공 처리되었거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8페이지 보겠습니다. 업체별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는 34개 업체와 11억 6,200만 원, 2025년도는 18개 업체와 6억 9,800만 원으로 계약 진행 중인 사항이며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관내 업체 현황은 2024년도분은 의회 주차장 바닥 정비공사 아스콘 구입 1건이 있으며 관외 업체 구매 현황은 없으며 구입처는 경남지방조달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부터 16번까지는 재무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1페이지 보겠습니다. 3-2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17. 재산관리관별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수익 내역 및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합천읍 서산리 1301-97번지 포함 67필지 19만 5,546평방미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별로 변상금을 4억 1,100만 원 부과하여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보겠습니다. 3-25페이지부터는 개별항목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3-25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체납자 30명에 364건이며 금액은 8억 2,6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와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급여 압류 추심이나 분납 등 징수 노력을 다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보겠습니다. 3-28페이지 2. 체납세 정리보류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24년 결손 즉 정리보류 내역은 1,133건에 약 1억 9,2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 사유는 무재산 1억 300만 원, 행방불명 170만 원, 평가액 부족이 8,300만 원, 기타에 460만 원입니다.
   2025년도 현황은 54건에 1,150만 원으로 향후 징수 불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정리보류 처리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 2024년도 지방세 비과세, 세액 감면 현황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비과세, 세액 감면은 총 57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비과세가 33억 2,900만 원으로 57.9%를 차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23억 9,000만 원으로 41.6%, 나머지는 조례에 의한 감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은 중앙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고 그 외 경남도 및 군 조례에 의한 경우는 서민 생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의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보겠습니다. 4. 지방세 과오납 현황, 환부액 내역 및 사유입니다.
   가. 2024년도 과오납 현황은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총 8,028건에 금액의 7억 2,400만 원입니다. 과오납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도세의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이고 군세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세인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30%를 부과하는 목적세로 자동차세 본세의 감액에 따라 환급액이 늘어난 것이고 군세인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10%가 부과되는데 세무서의 국세경정 통보 자료에 의한 감액과 연말정산 등 개인지방소득세와 특별징수분 환급 부분이 되겠으며 자동차세의 경우는 연납 후 폐차 및 매매로 인한 소유권 변경에 따른 환급액 등이 발생되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나. 사유별 현황으로는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착오, 차량이전 말소, 경정청구,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기타는 법령 변경 및 자동차세 징수 촉탁에 따른 환부 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0페이지 보겠습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 과오납 현황은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총 1,504건에 금액은 2억 8,6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도세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군세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환급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나. 과오납 사유별 현황 중 국세 경정청구 사유로 인한 환급액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금고 지어 및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4월 말 기준 일반회계 정기예금은 53개 계좌에 2,380억을 예치하여 2억 2,0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개 계좌에 86억 원, 기금은 31개 계좌에 430억 원에 이자 400여만 원이 발생되어 2025년 4월 현재까지 총 2억 3,000만 원을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의 경우 고금리 금융환경에서 공금 여유자금 운영으로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61억 원으로 전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나. 회계별 금고지정 및 자금운용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6. 각종 공사, 용역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페이지로 구분하여 요약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3-31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 일괄 설명을 드리자면 2024년도 공사,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대장경테마파크 소나무 외과수술 사업 포함 233건에 36억 6,400만 원, 3-43페이지 2025년도 율곡 지리터마을 외 2개소 물탱크 철거공사 포함 48건에 6억 2,700만 원이며 3-45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지 일괄 설명드리면 3-45페이지 2024년도 용역 계약은 363건에 74억 5,400만 원, 3-67페이지 2025년도 164건에 23억 7,000만 원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보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 현황은 2024년도 47건에 11억 8,800만 원, 3-81페이지 2025년도는 10건에 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보겠습니다. 3-81페이지 8.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현황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포함 169건으로 자료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한영교육재단 이전사업 이행협약 해지에 따른 향후 부지 이용계획은 지난 3월 10일 재단법인 한영교육재단 이전사업 이행협약 해지에 따른 법률 문제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강제집행 등 여러 가지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이용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자칫 또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여러 정황을 잘 살펴 관계부서별 협의를 통하여 부지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90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재산 취득, 처분 내역입니다.
   2023년 2월에서 2025년 4월까지 관리계획 승인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등 총 60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의 경우 공모사업과 공약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토지와 지장물 등 매입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역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처리 내역에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5분 발언이 처리됐다고는 아직 안 했지만 성종태 위원장님이 한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대한 걸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지금 이 부분은 미래성장활력과에서 지난번에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한 바가 있고 저희들은 그쪽에 업무를 넘긴 건 아닌데 미래성장활력과 투자유치담당에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힘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미래성장활력과에도 한번 더 질의하겠지만 과장님, 그것을 자꾸 저렇게 미룰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나 미래성장활력과나 어떤 방향으로 바꿔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빨리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저렇게 비워놓고 활용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설명도 못하겠고.
   우리 과장님과 미래성장활력과가 함께해서 빨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까 수의계약 저번에 한 게 6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현재로 민원이 들어온 건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아니면 건설업자가 하든 그런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재무과장 김주보   : 특별한 민원은 없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저희들한테는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행정상으로도 힘들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6월 말까지라고 했으니까 여러 방향으로 이야기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민원 들어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더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김주보   : 전문 건설협회에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관계를 설문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건설업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6월 중순경에 방향을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수의계약이 골고루는 갔지만 아직까지도 고루 안 간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계속 살펴봤는데 한 번도 못한 업체도 많고 그러네요. 물론 일은 한정돼 있으니까 다 줄 수는 없겠지만 그걸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서산리 공유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군유지에 대해서는.
○박안나위원    :   설명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올바른 용어와 정확한 수치를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군유지 부지 현황은 전체 4,600평에 15㏊ 정도 되고 이건 집행면적입니다. 지적면적이 아니고.
   2021년 4월 대법원 토지인도 등 소송에서 합천군이 최종 승소하였으며 이후 2021년 6월에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결정되어 현재 법원 소속 집행관에서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행관의 의견이 잔디 등을 가식할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다, 결국은 우리 합천군에 대체부지를 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5헥타르 정도 되면 국제규격 축구장 15개 정도 규모의 면적인데 한꺼번에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수거, 보관, 매각, 이걸 수거해서 다른 곳에 보관을 하고 그걸 고사하지 않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공사 실행, 관리할 전문업체 선정 어려움 등의 사정으로 강제집행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관 측은 장애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천군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는 계속.
○박안나위원    :   아니, 대충은 알겠는데 과장님,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법상으로는 이겼는데 잔디가 걷어지면 그것을 끝내줘야 되는데 계속 심고 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어느날은 다 떠 있다가 어느날은 다 심어 놨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방지해서 더 이상 심지 않게 하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군민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 잔디를 캐내고 나면 뒤에 못 쓰게 어떤 방안을 안 하니까 또 심고 또 심고 계속 리바이벌된다 이거죠. 그게 군민들의 마음이고 군민들이 그것을 왜합천군에서 어떠한 허점이 잡혔나, 왜 정리를 못 하나,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한번 더, 우리 과장님이 힘들겠지만 각 부서, 뒤에 계장님들과 상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부서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운용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관공서나 체육시설 등에 우리 군 자체으로 태앙광 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설비가 우리 군의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수리도 해야 되고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태앙광이 합천군 관내 관공서나 체육시설 등에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관리 부서가 어디어디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자료 요구사항은 부서별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느 태양광 설치한 현황이 없는 것 같고 부서별 현황은.
○이태련위원    :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다 보면 발전설비 서류 제출이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미제출 서류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게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그러면 저희들이 총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22년도 언론 보도에 보니까 지자체 태앙광 설비가 절반이 부실 관리고 발전시설 90%가 수익이 불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 합천군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관리하고 있는 데가 패널이 고장나서 아마 전력 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여럿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있어요?
○재무과장 김주보   : 예. 그걸 또 수리한다면 수리하는 비용이 꽤 만만치 않아서 쉽게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도 있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그걸 수리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패널은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그런 상황인데.
○이태련위원    :   그러면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획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제가 즉답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현황을 전체 정리하면서 의견을 부서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어쨌거나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활용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량이나 관리비나 그런 기초자료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예.
○이태련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박안나 부의장님이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수의계약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예.
○이태련위원    :   이게 우리 합천군에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김주보   : 전문건설업하고.
○이태련위원    :   종합하고 다 해서.
   일단 전문업체는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종합이라고 하면 일반 공사업체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등록된 업체만 우리 합천군에 7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78개.
○재무과장 김주보   : 그리고 전문 건설공사업은 37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소유자가 동일 업체명이 중복되는 업체가 여럿 되면 실제 숫자는 더 적을 수 있고요.
○이태련위원    :   전문업체만 해도 근 400개 업체가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233개, 하긴 1개씩만 돌아간다고 해도 모자라기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도 못한 업체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업체만 해도 그렇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낙찰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낙찰률이 보통 87, 88, 이렇게부터 시작된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예, 87.745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100%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무슨 짜맞춘 것처럼 딱 91%, 92%,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건 좋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적정 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93에서 95% 정도,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걸로.
○이태련위원    :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93%, 95%는 거의 없고 91%, 92%를 거의 맞췄어요. 그것도 그렇고.
○재무과장 김주보   : 그건 업체한테 좀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예산 절감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것도 그렇고 계약 금액도 보니까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 아닙니까? 이것도 보니까 딱 1,999만 9,000원에 딱 맞춘 게 여러 건 있더라고요. 이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것도 억지로 끼워맞준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무과장 김주보   : 방금 얘기했듯이 저희들로서는 계약률 자체를 낮추는 건 예산 절감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지역업체를 위해서는 사실 계약률이 높아야 조금이라도 이윤이 있는데 양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적정선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무튼 맞습니다. 업체는 많고 계약 건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 업체, 관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개씩은 할 수 있도록 골고루 좀, 정말로 매번 부탁드리는 건데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주보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함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3-2페이지 금고협력사업비 확대 확보 방안 마련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이게 보면 지금까지 계약연도가 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4년으로 계약한 것 같은데 4년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금고관리 지정 기준, 그러니까 규정에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는 4년, 그러니까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앞에는 계속 3년으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주보   :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일부는 3년 하는 데도 있고 4년 하는 데도 있고 자율적인 부분이라서.”라는 말 있음)
○재무과장 김주보   : 최대 4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김문숙위원    :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3년 하다고 올해 4년으로 바뀌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우리가 금고협력사업비를 6,000, 1,500, 7,500으로 받고 있는데 그 외에 기부금도 많이 받고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요?
○재무과장 김주보   : 아까 설명 자료에 이야기했듯이 10개 군 중에서 우리가 5위면.
○김문숙위원    :   5위입니까? 딱 중간이네?
○재무과장 김주보   : 그 정도 됩니다.
   물론 전체 대비하면, 돈 많은 데 비하면 적을 수 있는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또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금고협력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지부장하고 지점장하고 한번씩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5등이면 딱 중간으로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에 공사, 용역, 물품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2,000만 원 이하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해야 되는데 여기 몇 건이, 3-12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조달구입, 쓰레기수거용 트럭 돼 있는데 이건 4억 500만 원.
○재무과장 김주보   : 금액 이상 되는 것은 대체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이 의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2,000만 원 이상 되더라도 우리가 수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건 예외로 따로?
○재무과장 김주보   : 예.
○김문숙위원    :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예. 지방계약법의 각 법령에 따라서.
○김문숙위원    :   그 외에는 거의 금액을 2,000만 원 정확하게. 2025년도 조달 구입 쓰레기수거용 트럭을 2024년도에 1대 구입하고 2025년도에 1대 구입하고. 잘 알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 있고 그다음에 전기 다목적승용차 구입 2대, 이게 다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금액이고 거의 다 맞춰서.
   그다음에 3-21페이지 재산관리관별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수익 내역이 있는데 이게 67건에 4,100만 원이죠?
○재무과장 김주보   : 4억입니다.
○김문숙위원    :   아, 4억 1,100만 원이죠?
○재무과장 김주보   : 예.
○김문숙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1번, 2번이 3억 7,600, 한 군데는 3,100,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이 두 분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재무과장 김주보   : 내나 서산 군유지 건입니다.
○김문숙위원    :   내나 서산리 거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예, 2필지 다.
○김문숙위원    :   2개 다 서산리네.
○재무과장 김주보   : 예.
○김문숙위원    :   잔디 있는.
○재무과장 김주보   : 위에 있는 1번 잡종지가 잔디 심겨 있는 데고 밑에 전(田) 돼 있는 게 수목입니다. 나무 심어져 있는 데입니다.
   금액을 보면 2023년, 24년, 25년, 3개 년도 합한 금액 변상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아직까지 징수를 못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25년 올해 부과한 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건데 25년도 부과한 것은 6월 말까지 납부 기한이고 아직 기한이 남아 있고 2023년, 24년분은 체납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산금을 붙여서 체납 독촉을 하고 있고 당사자는 법인 결산을 6월 말까지 하면 7월달 내에 납부하겠다고 얘기해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현황, 3-25페이지에 500만 원 이상만 모은 거죠?
○재무과장 김주보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거기서 8억 2,600만 원이 500만 원 이상인데 그럼 고액체납자 금액이 얼마나 체납이 돼 있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500만 원 이하까지 다 합하면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김주보   : 전체는 1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김문숙위원    :   전체는 10억 된다.
   돈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재무과에서 재산을 담다하고 계시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빨리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다음에 3-29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 환부액 내역을 보면 현재 경정청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경정청구가 왜 이렇게.
○재무과장 김주보   : 경정청구 내용을 보면 국세일 확정신고, 연말정산,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연말정산할 때 나중에 환급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좀 높고 연말정산 등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및 특별징수액 환급, 국세 확정신고에 따른 지자체 간 경정 감액이 되어서 건수가 많고 금액이 상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과오납이 너무 심하면 합천군 신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예.
○김문숙위원    :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공사에 보니까 금액이 거의 정확하게 2,000만 원 이하로 잘 맞추시고 워낙 많아서 그런데 3-79페이지 관급자재 구매에 보면 관급자재 구매계약 현황에도 금액이 2,000만 원 초과한 부분이 있거든요. 3-79페이지 14번에 이건 어떻게 해서.
   6,9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 전기공사.
그럼 이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이건 물품으로 조달청의 삼자단가 계약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수의계약 현황에는 나와 있겠지만 이건 삼자단가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김문숙위원    :   그러면 밑에 묘산(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건.
○재무과장 김주보   : 예, 금액이 2,000 이상 되는 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다 조달 물품으로.
○재무과장 김주보   : 예.
○김문숙위원    :   그리고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현황을 보면 3-82페이지에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서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5억 8,400, 2,200만 원 2개 해서 6억, 거의 5억 8,000, 6억 정도 증액됐네. 오성건설에.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이건 민원 처리라든지 안 그러면 물가 상승, 장기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도 있을 테고 상세한 내용은 부서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따로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증액된 부분이 갈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3차분, 이런 것도 5억씩 증액된 게 많은데 일단 그건.
○재무과장 김주보   :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3-89 9번에 한영교육재단, 이건 어떻게.
   3-89에 이건 해지를 했는데 한영재단에서 다른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이 혹시나 들어올지, 3월 10일이었고 오늘이 6월 10이면 3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사실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문숙위원    :   그러면 우리가 MOA를 체결했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그렇죠. 2020년, 21년도에 변경까지 해서 MOA 협약을.
○김문숙위원    :   협약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이 3개월 초과인데 오늘까지만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아니오. 소는 사실 기간이 없습니다. 몇 개월, 몇 년 기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쯤에서 우리 재산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집행을, 사실은 좀 미뤄온 사항이었는데, 미뤘다기보다는 협약 내용에 한영교육재단은 합천 군유지에 대한 토지 매입 절차를 이행하고 토지 매입 이후 조속히 재단법인 한영교육재단 명의로 강제집행을 시행하여 공정계획에 의거 빠른 시일 내에 이전사업을 완료해야 된다고 협약 내용에 명시돼 있어서 사실 우리가 접근을 빨리 못하고 있었는데 협약 해지가 되었고 상당 기간 지났는데도 아직 반응이 없기 ?문에 강제집행을, 관리부서에서는 강제집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세수는 제대로 잘, 세외수입은 제대로 잘 챙기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주보   : 지금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외수입은 합천군이 420억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세입이?
○재무과장 김주보   : 예, 세외수입. 전체 지방세하고 다 합치면 720억가량 되고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지방세는 징수율이 96%, 세외수입은 91% 되는데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영상테마파크에 보면 영상테마파크 위에 우비정하고 모노레일하고 각종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을 잡아서 재무과로 다시 넘어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예, 세입으로.
○신명기위원    :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영상테마파크에서 수입은 대충 얼마나 되는가요?
○재무과장 김주보   : 입장료 외에.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모노레일 운영비, 우비정 사용료, 각종 이런 걸 하면.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없죠?
○재무과장 김주보   : 나와 있겠지만 그건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를.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걸 묻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세입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비정은 얼마, 입장료는 얼마, 모노레일은 얼마, 이런 게 나오면 알아보겠는데 그런 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우리가 합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너무 믿다 보니까 세수를 혹시 놓치지는 않을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설공단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재무과에서 그것도 세입을 잘 챙겨봐야 되겠는데.
   그런 게 있어서 내가 한번 물어봤고 또 재무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 저쪽에 모노레일,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주보   : 예.
○신명기위원    :   그게 민자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정한 자기네들 투자를 회수할 때까지 자기네들 지분이 유지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에 그러고 나서 자꾸 보조를 해 주지 말고 우리 합천에서 예산이 있으면 그걸 합천해서 안아라,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재산 관리하는 게?
   계장님 나와 보세요.
○위원장 성종태   :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담당주사 김동석   : 세입계장 김동석입니다.
   해당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공유재산이고 해서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 영상테마파크에서 하는 건 행정재산이라서 관리부서가 따로 있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수입도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것도 우리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입장료 수입을 고시서로 끊어서 해당 부서에서 세입 처리하면 우리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형태고 나중에 조회는 가능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시설관리공단에서 잘하겠지만 일반회계로 넘어올 때 세수를 다 잡아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그걸 정확하게 챙겨봤느냐, 그게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걱정되는 부분인데.
○세입담당주사 김동석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계장님은 들어가이소.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 같은 것도 계속 그 사람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합천군에서 시설을 맡았는지, 그런 것도 현재 재무과에서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챙겨봐야 되거든.
○재무과장 김주보   : 챙겨보도록 하고 혹시 관광진흥과 할 때 답변이 되도록 미리 준비를 하도록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때 물어보겠지만 하수 처리라든지 그런 건,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저런 건 부과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개인별로 부과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입이 잡힐 것 같은데 입장료라든지 그런 거나 입장료 같은 게 세수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안 놓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보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금고 있잖아요. 금고 이게 경남은행에, 2025년도 상반기에는 경남은행에 기금하고 각종 해 놓은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죠? 경남은행에 예치해 놓은 게?
   430억인가 이겁니까? 이것보다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주보   : 경남은행은 기금이 예치돼 있는데 12개 기금에 5억 5,100만 원. 금액이 그렇게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전부 다?
○재무과장 김주보   : 아, 아닙니다. 그건 이자 현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한 700억 안 돼요?
○재무과장 김주보   : 잠시만요.
○신명기위원    :   430억 이건가? 3-31페이지에 보면. 이것보다 더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일단 그 금액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조금 전에 김문숙 위원님이 질문할 때 대야문화제 할 때 1,500만 원 주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1,500만 원보다도 700억 정도 예치를 해 놓고 있으면 그에 대한 17개 시군에서 경남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게 다른 데보다 낮고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지원금하고 이자율하고 다 합해서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는 게 우리 합천군에서 타 시군보다 그래도 경남은행에서 많이 받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희게 1,500만 원 받으니까 지원되는 건 경남에서 비슷하다. 이자율 같은 건 아예 무시하고. 그런 건 이자율을 17개 읍면에 비교해서 그렇게 해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합천군 관내에 보면 각 지역에 단위농협이 합천농협, 해인사농협, 남부농협, 동부농협, 이렇게 있는데 그 단위농협들이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상당히 자본이라든지 모든 경영 상태가 양호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1금고는 농협중앙회에 하지만 제2금고 같은 경우에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거의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나 이렇게 하는데 단위농협이 자금 인출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참 동안, 언제 돈이 들어가고 언제 인출한다는 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단위농협들이 혹시라도 자기 자본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금을 단위농협에 예치를 하고 언제쯤 회수를 해 간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1금고는 농협중앙은행에 하고 제2금고는 경남은행에 굳이 하지 말고 단위농협에, 4개 단위농협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듯이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에는 4개에 분산해서 기금을 맡겨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기금을 맡겨주면 단위농협들은 자기 농산물을 판매하든지 금융을 하든지 일단 소득이 올라가고 이윤이 있으면 지역조합원들한테 이윤을 배당을 하잖아요. 그게 즉 말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라. 그래서 경남은행에 굳이 특혜성으로 합천군에 특혜를, 다른 데보다 확실히 안 주는 것 같으면 모든 걸 감안해서, 경남은행에 기금이 700억 정도 되면 700억을 단위농협에 맡겨서 그 돈을 회수할 때 단위농협에서 휘청거리지 않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기금은 4개의 단위농협에 맡겨서 우리 지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분명히 이렇게 맡겨놓으면 지역 단위농협도, 1,500만 원 대야문화제 할 때 지원한다 하는데 우리 단위농협들도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될 것 같고 여력도 될 것 같고 이자소득이 좀 생기면 지역민들한테 다시 환원사업도 되는, 농업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깊이 고민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일단 매년 우리가 군금고 지정할 때마다 공고를 하게 되는데 공고할 때 참여하는, 은행법에 따라서 하는 데가 농협은행하고 경남은행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역농렵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일부러 연락을 취해서 참여가 된다면.
○신명기위원    :   지금까지는 연락을 군금고 지정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든지 그런 걸 몰라서 못했다면 지금을 계기로 해서 그런 사람은 나중에 군금고 지정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자격 여건이 되면 그 사람들도, 단위농협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신명기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경남은행에서 연간 1,500만 원 협조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협조를 만힝 해 주시고 기부금도 있고 한데 그걸 떠나서 경남은행이 하나 오기까지는 기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경남은행이 와서 점포를 쓴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합천 사람이 근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농협도, 물론 4대 농협도 중요하지만 저는 경남은행에 되도록이면 기금을 적립해서 이분들이 합천에서 안 떠나도록 하는 게 지역에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지금 경남 시군에 경남은행 지점이 다 있다고 하는데 말씀은 맞습니다. 지점이 있을 수 있는 여건이 2금고로서 할 수 있으니까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신명기 위원님 말씀, 김문숙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김문숙위원    :   금고 할 때 참여하는 건 자율입니다. 그렇죠?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되 점수를 하는 게 제가 한번 위원을 해 봤는데.
○재무과장 김주보   : 평가표.
○김문숙위원    :   평가위원을 해 봤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몇 점, 이런 게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점수가 나가니까 제가 마음대로 점수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숫자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점수가 나가지 본인의 의지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경남은행이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각종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은행을 이용해야 될 분들이 경남은행을 이용을 많이 하고 하니까 앞으로 경남은행에 기금 적립이 될 수 있으면 좀 더 해서.
○신명기위원    :   경남은행에 지점장부터 시작해서 4명인가 5명 있는데 합천 사람 한두 명밖에 없어. 전부 외지 사람들이라.
○김문숙위원    :   아니, 한두 명이 아니고 온 사람이 외지 사람은 2명이고 합천 사람이 더 많은데. 거기 용주 사람도 근무하고 하는데.
○신명기위원    :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단위농협에 해서 돈이 올라오면 우리 지역 단위농협 조합원들한테 환원되는 것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김문숙위원    :   농협 같은 데는 다른 판매사업도 있고 하니까 은행이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점심 잡수고 나서 졸림도 오고 그럴 건데 여튼 고생들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 많은 지적도 하시고 질문도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3-3페이지 서산 군유지 강제집행 관련해서,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대체부지를 확보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 대체부지를 확보해 달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무과장 김주보   : 집행관이.
○위원장 성종태   : 그럼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다. 그 사람은, 그렇죠?
○재무과장 김주보   : 그분은 자기가 구해서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고 있는 무단점유고 우리는 강제집행을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의 결정을 받아서 대체부지를 구해서 잔디를 옮겨서 그 부지에서 보관을 일부 기간 동안 해야 되는데.
○위원장 성종태   :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집행관은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이걸 들어내지 않으면 자기는 집행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재무과장 김주보   : 당연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맞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여러 분이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아까 잔디를 걷어내고 나면 새로 심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새로 심는다기보다는 잔디는 걷어내고 나면, 필요해서 걷어내고 나면 금방 그 잔디가 또.
○재무과장 김주보   : 예, 뿌리작물이라서.
○위원장 성종태   : 퍼져나가고 금방 어울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잔디가 한번 나가게 되면 구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많은 면적의 잔디가 실질적으로 반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반출되게 되어 있는데 그 반출되는 자리만이라도 그때그때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관리를 하는 재무과에서는 그걸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손놓고 있었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집행관이 부지 확보 안 해 주면 안 된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조치가 정해졌으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에 얽히고 성별, 혈연, 지연, 모든 게 얽혀 있지만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은 행정적으로만 접근하면 됩니다. 안 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됐다는 얘기는 죄송스럽지만 우리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이 그만한 일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라고, 이게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얼마나 걸릴지 사실 몰라요. 우리 과장님도 얼마나 갈지 잘 모르잖아요. 계장님도 장담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세요.
   그리고 한영재단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컸었던 사업이거든요. 왜? 전기학교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 관내의 젊은 친구들이, 아들 같은, 손자 같은 사람들이 전기 기술을, 지금 대학은 굳이 필요 없어요. 요즘 시대에 제대로 된 기술 하나만 있으면 정말 엘리트로 대우받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수반될 수 있는 길이 전기학교예요. 아주 특수한 학교거든요. 그게 우리 합천군에 들어오면 외부에서도 인재가 들어올 수 있고 학부모들이 따라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런 모든 걸 이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연관을 시키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얘기하면 그렇지만 임무를 다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군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거고 자꾸 그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면서 지금부터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분기가 지나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29에 과오납 사유별 현황에 보면 이게 매년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오는데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겨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 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착오가 생겨서 문제가 온다? 이게 207건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삼가브랜드타운, 아직까지 재무과로 이관 안 됐죠?
○재무과장 김주보   : 예,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다음에 아까 청소년수련관도 미래성장활력과에서 아직가지 이관이 안 됐다 그러는데 저게 지금 미래성장활력과에 그대로.
○재무과장 김주보   : 청소년수련관은 우리한테 용도폐지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들이 어쨌든 재무과 같은 경우는 군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항상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고 하루라도 빨리 재무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 이첩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제대로 집행하고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부서에다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부서에서 서로 떠미는 식으로 해서 관리도 안 되고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다가 시간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별로 협력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얘기들은 다 하셨는데 재산 형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른 부서에서는 아까 영상테마파크에,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부서별로 회계 처리해서 하는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해서 재무과에서는 모든 걸 다 취합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군 재산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각 부서별로 해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3-20에 16번에 보면 재산관리관별 관리위탁 중인 행정재산 내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느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합천군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 위탁으로 여성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물론 있겠지만 행정재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어디에 공개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홈페이지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열람을 한다거나 그에 대한 걸 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누리집에는 특별히 안 나온 것 같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라든지 매각을 위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1월부터 현황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은 부서별로 종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따로 홈페이지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전부 총괄로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위탁 중인 공유재산 메뉴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공개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공개해야 되는데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구분해서 내용을, 공개가 되면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관련 법규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2조입니다. 관리상황의 보고 등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 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행정재산은 제가 몰랐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이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세요. 정리를 해서 일반 군민들이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접근해서 합천군의 재산에 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김주보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행정사무감사로 확인한 사항에 대한 협의, 정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감사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신명기위원, 김문숙위원, 이태련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김주보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