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90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설관리공단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성장활력과
(1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미래성장활력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행정위원회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6월 13일
조수일
○위원장 성종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자료 설명 전에 간부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상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용원 안전감사팀장입니다.
하경호 관광사업부장입니다.
조대성 수질환경부장입니다.
김성필 생활환경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출범은 물론 정착에 이어서 성장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늘 성원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전에 지난해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성과를 일부 소개를 드리고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단의 안정적인 성장과 기틀을 다짐으로 해서 우리 합천군에서 지난해에는 합천군체육관, 수영장, 동부 쓰레기장을 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내에 입점 업체를 계약에 의한 입점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맡고부터 공개경정입찰로 인해서 투명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에 13개 업체 전 업체를 공개경쟁입찰함으로써 투명성은 물론 재정수익 증대와 서비스 질도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슬러지 사업, 퇴비화 사업도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산화 제품 사용을 통해서 예산 절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자체 보수팀을 운영해서 100여 건 정도에서 4억 정도 예산 절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서비스 질과 효율성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직원들의 전문화와 정예화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정예화해 나가고 있음은 물론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계속, 수익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부울경 영상대학교와 협약해서 실내스튜디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관내 학생, 관외 학생과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익을 증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에는 공기업평가원에서 경영평가에 있어서 다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신생 공단으로서는 다 등급 획득이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서 성공적인 쾌거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고객만족도도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있고 무사고 1,000일 달성에 이어서 금년도에 새롭게 출발하는 1,000일 시작을 알린 바도 있습니다.
또 수질관리 3년 연속 기준치를 준수를 함으로 해서 정도관리 인증을 3년 연속으로 받음으로 해서 매년 3억 원으로 9억 원의 예산 절감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ESG 경영 환경 분야의 수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전문기관에서 주는 인증 자격증을 부패 방지, 안전 보건, 업무 연속성 3관왕을 회득했습니다.
그리고 정양레포츠공원 공공 우수야영장 선정이 됐었고 또 환경부 주관으로 하수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해서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성공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봐서 조금 향후적으로도 미흡한 부분,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관광 수익이 현실적으로 감소 추세에 돌아서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부분은 제일 큰 문제가 두 자녀 이상의 관광객은 24세까지 무료로 함으로 인해서 관광 수익이 4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촬영 확대를 통하고 체험 프로그램하고 분재, 작약 같은 이런 부분도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억지로 현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바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부울경 영상위원회나 대학 영상과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또 촬영시스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초기보다, 초기에 50명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정원이 123명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무실은 일부 20평 남짓한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사무실이 별도로 설치돼 있어서 지금 회의실이나 문서고나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협소하고 또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통합된 사무실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결제를 매주 수요일날 현장 결제를 나가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우리 군에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되면 그 건물을 활용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5건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PC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과 협조를 해서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고 인수받을 때 기존 PC를 적극 활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는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무슨 현안이 있다면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기트램 정기적 점검관리, 안전점검 실시는 개인이 할 때는 많은 부분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직엉으로 직접 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 안전점검이라든지 시설의 장비를 완벽하게 갖춰서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효율성도 높고 또 재정 수익도 상당히 충당이 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양레포츠공원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수중보가 고장이 나서 물이 안 차 있어 오시는 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토캠핑장의 지난해에 비해서 한 20% 정도 고객이 증가되어서 그나마 수익 증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국 단위의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합천의 좋은 장점을 알릴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 20% 성장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내 실내스튜디오 활성화 방안 부분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1일 사용료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속 놀리고 있는 스튜디오를 어떻게 활성화하겠느냐 해서 지금 방송 3사나 일반 기획사에서 오셔서 촬영은 여기서 안 합니다. 보통 서울의 좋은 스튜디오에서 하기 때문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울경 대학들, 영상학과가 있는 대학에 학기말 시험이나 졸업시험이나 이럴 때 이 스튜디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부산 영상위원회와 또 울산이나 경남 영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7월 20일날 저희들이 135명을 모시고 실내스튜디오 안내도 하고 저희들하고 MOU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연중 활용이 가능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정관이라든지 결산서 부분은 기제출을 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직원 현황입니다.
먼저 정원이 123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원은 83명입니다. 이중에 소각장 인력 21명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결원은 그만큼 많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결원 충당을 위해서 지금 한창 공채를 내서 12명을 뽑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간제 부분은 정원이 78명인데 지금 62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감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는 지금 인원이 8명입니다. 8명 정도 되는데 인사, 노무, 예산, 결산, 지출, 급여, 복무 후생, 이사회, 위원회 운영, 이런 부분들을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5페이지 안전감사팀입니다. 여기는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감사, 안전 관리, 지시사항 관리, 경영평가가 주요 업무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사업부는 19명입니다. 19명에 영상테마파크와 정양레포츠공원, 합천체육관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질환경부는 하수처리 및 폐수처리, 시설장비, 안전관리, 실험실 운영, 이런 업무가 주요 업무가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생활환경부는 20명입니다. 여기는 쓰레기, 분뇨 처리, 또 쓰레기장 운영, 종량제봉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직원 채용 현황입니다. 지난해 공채 채용은 7명입니다. 7명에서 일반행정이 2명, 환경이 2명, 시설원이 3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는 4명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체육관을 인수받으면서 기존에 있는 수영강사라든지 시설 관리하는 전문가를 그대로 승계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 부분은 초기에 저희들이 승계받은 인력도 있고 또 채용을 해서 기간이 거의 2년 이상 찬 분을 통해서 서류심사와 면접, 또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총 74명입니다. 총정원은 78명, 74명 하면 거의 다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아까 62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부분은 군에서 인수받을 때는 연초에 뽑아서 그대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했는데 1년 연중에 시기별로 일자리가 늘어날 때도 있고 일의 양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평균적으로 인력 사용은 6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하는 부분은 56명, 3월달에 뽑는 건 7명, 6월달에 6명, 9월 이후에 5명, 이렇게 뽑아서 겨울철에 인력이 덜 필요할 때는 감축을 하고 또 봄철에 좀 많을 때는 많이 뽑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16페이지 25년도 올해는 1월 1일 56명을 뽑았고 3월, 4월에 9명을 뽑아서 총 65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청년인턴은 2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관리 시설별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별 운영 현황을 설명할 때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바뀌고 새롭게 운영하는 부분들은 안내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야외세트장이 1930년도에서 1980년도 해서 시대적 근대시설물로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시스템 시대물이 그대로 안 바뀌고 있는 이상은 관광객이 고착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군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트장, 2세트장 사이에 한 4만 평 정도 되는 부지가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산을 계획관리지구로 바꿔서 시대물을 1900년대부터 현대까지 넓혀야 새로운 한 대의 관광지로서 명성을 날릴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을 건의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 촬영에는 150개소고 지금 현재 식당 외 13개소는 입점 업체를 통해서 전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원 올해 7월이 지나면 13개 업체는 전체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청와대 세트장은 기존까지는 관광객만 받았습니다. 받아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전시실, 회의, 주로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활용하는 방안들로 해서 가 사회단체와 우리 도라든지 유관기관에서 회의 장소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전시회도 와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탁자라든지, 전시용 탁자라든지 또 앰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때 시설물들을 거의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해 보자, 이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듭니다. 만들어서 지금은 우리 관내 학생들보다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와서 1년에 2번 정도 학생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착안해서 그분들이 와서 체험하고 체험료도 내고. 또 관내 사회단체 분들이 체험활동하는 부분들도 저희 수익사업으로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기와 부분은 올해 위에가 퇴색되고 해서 올해 새롭게 단장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분재공원은 현재 187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직영 관리로 전환을 했다는 걸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함으로 인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도 가능하고 또 분재심기 체험 프로그램도 앞의 학생들과 또 사회단체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수익사업에 착안해서 판매사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분재목을 키운 부분에서 연산홍이라든지, 철쭉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상당한 수익이 나서 양 시설의 목재체험장이나 분재공원에서 쓰는 인력, 전기료, 이런 부분들이 충당이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양레포츠공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중보 때문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 외에 캠핑하는 부분들은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질을 더 높이고 해서 그나마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천체육관은 지난해 11월 1일 인수가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와서 하는 부분들은 수질 개선을 어떻게 개설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필터부터 고쳐서 지금 수질 문제는 전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들어오는 분들을 체육관 사용료, 이런 부분들을 민간이 할 때는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안 주고 그냥 요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50% 전면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들어올 때 확인을 한 사람, 한 사람 확인을 하던 것을 체크카드로 완전 자동화시스템을 해서 불편을 해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청소 인력도 채용을 해서 환경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총 26개소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5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1개소가 되고 공공폐수처리는 율곡하고 야로 농공단지 해서 2곳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은 펌프장까지 합해서 총 337개소입니다. 중개펌프가 30개소, 또 맨홀이 150개소, 자가펌프장이 148개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전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음으로 해서 맨홀 관리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에 창원이었는가 맨홀 뚜껑을 열다가 가스가 폭발해서 인명사고가 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착안을 해서 전문연구기관과 MOU를 해서 지금 특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안에 카메라를, 수증기에 지장 없는 카메라를 해서 안에 물이 찬다든지 다른 이물질이 낄 때는 우리 사무실에서 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이 특허가 나오면 지분은 연구기관에서 49%,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51%로 해서 주도권을 저희들이 잡고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은 14개소고 수처리가 2개소고 폐기물 처리가 12개소입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에 쓰레기장이나 분뇨 관계 처리하는 부분에는 초기에 유해 해충, 또 사람들이 보면 좀 꺼리는 이런, 진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유해조수도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별도로 박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해충기피제와 유전자 변이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이 2가지를 합동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쓰레기장이나 이런 데는 파리 한 마리도 없습니다.
대부분 오는 데 보면 파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데 파리나 곤충이 없다 보니 유해조수도 안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주변에 와서 훼손하고 이러니까 냄새도 많이 났는데 냄새 부분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별 유지보수 집행 내역입니다. 저희들은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주로 소액 구입, 구매, 이런 부분들입니다. 대부분이 파손이라든지 노후 장비 수리 부분들, 내용을 보면 금액이 적은 구입, 구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자체 보수팀들이 해서 하는 부분이라 물건을 구입해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고치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큰 건은 아까 앞에서 말했습니다만 영상테마파크 청와대 지붕 도색 4,600만 원 들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양레포츠공원도 27건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했고 거기에는 큰 일이 어린이놀이터 염소 교체한 부분이 500만 원 정도 소요됐고 체육관은 처음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이야기대로 안에 주변 시설들, 또 환경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가꿔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는 2024년도에 주로 여기는 소모품, 약품, 부품, 수리, 위탁처리 용역비, 노후 부품 교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금액들이 1년 연중 하다 보니까 건수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이건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올해부터 재발견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국내 기술이 안 돼서 장비와 기계들이 주로 독일제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기술이 오히려 독일 기술을 능가하는 기계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독일제를 하다 보니까 독일에서 넘어오는 경비, 또 국내 입점업체, 도매업체, 소매까지 넘어오면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작년에 하나 처리한 부분은 4,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500만 원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장비들을 국산화할 수 있는 부품들을 전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일 전에도 1억 정도 되는 부품을 1,500 정도 하면 고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들을 전부 실천을 해 놓고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만약 금액이 적어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오히려 아까 4,000만 원 되는 돈보다 500만 원 한 것이 오히려 수질이 더 개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내 기술이 그만큼 발전이 됐다는 그런 부분, 보장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종전에 하는 것하고 바꾸니까 위험부담도 있고 하지만 언젠가는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계속 차근차근 국산화사업도 계속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수리한 부분들은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도 37페이지를 보면 주로 폐수 처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고 약품이고 노후 장비 부분 교체, 이런 부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페이지 수입 현황이 총 1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절감한 부분을 별도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전체 내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내역을 보면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백 몇 명 되는 부분들에 인건비 정도는 절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평가나 재무평가를 봤을 때 경영평가를 받으면 재무구조상에 상당히 양호한 걸로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절감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사업을 지금 발굴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최초 일차적으로 분재공원이라든지 또 목재체험장이라든지 해서 수익사업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사업도 전체 17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관이라든지 뒤에 내역이 나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초기에 출범할 때 한 50억 정도로 해서 출발했습니다. 벌써 4년차인데 거의 4배 정도 해서 197억 3,000만원 정도로 정상적으로 상당히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기에 예산 절감액이 한 20% 정도에서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예산 편성상에 저희들이 인력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는 정원으로 편성하는데 저희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역개발비로도 일찍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현원 중심으로 짜다 보니까 사실상 인건비에 보면 절감액이 한 2억 8,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규모는 매년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에서 이야기할 때 정도 관리에 3억 정도 매년 절약되는 부분, 또 슬러지 퇴비화 사업에서 한 6억 정도 절약되는 부분도 예산 편성상에 실제 필요한 부분만 넣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는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운영상에 계속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따져서 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관광시설 부분에 불용약 3억 1,200만 원 정도 절감한 부분들은 우리 자체 보수팀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만큼 즐어들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기초시설도 아까 보면 자체 보수팀도 운영하고 국산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립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월별 공공하수처리 수질 현황입니다. 지금 4년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아직까지 기준 수치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질관리에서는 어느 공단보다도 완벽히 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해서 정도관리 인증도 받고 지금은 연간 한 4억 정도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범 후에도 아무 사고 없이 무사고로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로 나오는 부분은 유입수 6개 항목, 방류수 6개 항목 해서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실험실 관리 부분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또 영남대하고 MOU를 해서 수질관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선진화는 어떻게 돼 가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심하고 서로 협력해서 다른 공단보다 첨단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수질관리 현황은 63페이지까지 돼 있습니다. 현황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전체가 2024년도에는 82건입니다.
관내 전문업체를 주로 선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기계를 다루고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존에 하는 업체들도 평가들이 좀 공단이 하는 일들이 좀 짜다,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러도 별로 좋게 안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는 현장에 직원들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현장에 있어서 시초 터파기부터 우리 직원들이 안내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가도 좀 낮고 해서 조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예산 절감은 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조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에러가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그래야 완벽하게 공사도 되고 공사하고 난 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철칙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용역 현황입니다. 총 28건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이행될 의무사항이나 이런 걸 준수하기 위한 용역이 있고 매립장에 위탁관리하는 부분, 또 안전관리, 회계 감사, 수질 분석 측정,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대부분 그런 용역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69페이지 물품 구매 내역입니다. 주로 여기도 수질관리에 필요한 약품, 소모품, 축전지, 모커, 이런 소모품 구입이 대부분이고 또 쓰레기장 같은 데는 복토화, 퇴비화 사업에 필요한 왕겨라든지 톱밥 구입,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4년도에 총 15건으로 돼 있습니다. 15건은 주로 내용들이 정보공개 청구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처리가 11건이고 단순 민원은 4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부 완결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총 13건 중에 10건이 정보공개 건이고 단순 민원이 3건입니다. 다 즉시 기간 내에 처리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합천영상테마파크도 군민의 소리에 1건, 국민신문고에 8건 해서 즉시 처리 가능한 부분들이라서 현장에서 처리한 부분도 있고 또 기일 내에 처리해서 완료를 완벽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부분입니다. 현재 민원 들어온 발생 건수가 하수 처리, 유지에 76건 해서 76건을 처리했고 25년도 59건에서 59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이사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부장님, 팀장님 함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칭찬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속 1위를 하셨는데 이사장님, 다른 노하우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전체 우리 직원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문인력으로 정예화하면 오히려 불만이 많고 일이 많아지니까 소극적으로 대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정예화하고 초점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성과가 나오니 직원들도 자존심도 생기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2년 연속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고맙습니다.
○박안나위원 : 또 한 가지 부탁은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청와대를 다시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 합천영상테마파크, 그걸 잘 관리하셔서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청와대에 갈 수 있지만 다시 복귀되면 구경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영업손실에 보면 엄청난 감소를 많이 하셨는데 1억 5,000, 거의 2억 정도를 줄였는데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고맙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여기 수입 현황에 보면 전부 테마파크에 17억 얼마, 레포츠공원에 2억 5,000, 이렇게 수입을 제가 쭉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신 것 같고 종량제봉투도 엄청난 수입을 해 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고맙습니다.
○박안나위원 : 관리하는 부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부서가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일이 아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하셔서 준비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박안나위원 : 민원처리에 보면 25년에 신문고 하나 있는데 이건 처리가 잘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어디, 민원 처리요?
○박안나위원 : 예, 72. 12-72.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72페이지. 영상테마파크요?
○박안나위원 :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이 부분은 즉시 회수해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박안나위원 : 처리가 잘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박안나위원 : 앞으로도 안전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왜 정보공개 요청이 그렇게 많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주로 기간제 모집이라든지 또 신규 직원들 모집할 때 자기들이 만약에 채용을 정상적으로 해서 탈락한다든지 하면 민원 제기하는 부분인데 요새는 직접 물으면 아는데 서로 전화를 위로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원이 123명인데 사무실 문제 들어보니까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이사장님이 본청하고 잘 합의해서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중보 터져 있는 것, 그건 언제쯤 수리가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지금 군에서 예산 확보가 되어서 기초설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좀 시간이, 안 그래도 공사하고 하면 좀 안 걸리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대신 저희들은 그 기간 동안에 기존에 못했던 부분, 주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벽히 할 수 있도록 이 또 캠핑하는 부분들은 그것하고 조금 별개인데 좀 불만 가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불편하다고.
○박안나위원 :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그래도 우리 직원들하고 전국 캠핑협의회하고 해서 주말 되면 꽉꽉 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익은 한 20%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안나위원 :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내가 관광과에도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 지금 율곡 공단지역에는 농사를 못 지어요. 터 짓다 보니까 막혀서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걸 함께 하셔서 빨리, 예산 투입 문제는 물론 그런데 그것도 어떤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셔 갖고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군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임차료 증가 내역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12-41에.
증가 내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500만 원 증가가 됐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임차료? 어디에.
○박안나위원 : 임차료 증가 내역.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가 됐는가 싶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 다시 한번만.”이라는 말 있음)
○박안나위원 : 41. 손익계산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아, 증빙서요?
○박안나위원 :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저희들이 임차료 부분들은 차량도 구입을 안 하고 임차로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를 활용하라든지 이렇게 지정돼서 하는 부분들이 기간이 크다 보니까 차량 임대에 주로.
○박안나위원 : 아, 주로 임대는 차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차량입니다.
○박안나위원 : 인원도 또 많이 증가됐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인원이 증가하니까 차량, 사무실 해서.
○박안나위원 : 전부 전기차량 이런 걸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많이 증가가 됐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그리고 수질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생활환경부에서 옛날에는 폐수 2개가 운영됐습니다. 내나 정양늪지에서 개선을 해서 물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탱크로리로 해서 수질환경부로 실어다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안나위원 : 그렇구나. 하여간 설명 잘 들었고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전부 다 좋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앞으로 새로 지은 체육관이 된다면 그것 또한 이사장님이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한 가지 말씀에 칭찬을 해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예사로 볼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받을 때 5억 정도 됐습니다. 지금 6억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초과되는 부분은 쓰레기봉투가 많이 판매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쓰레기를 많이 분리배출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박안나위원 : 분리해서 배출을 많이 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그 수익이 단순한 데서 수익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쓰레기봉투를 판매장까지 109개소를 매주 직접 나가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수월하고 하니 양이 좀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런 서비스 질을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직원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또 우리 이사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현황에 보니까 정원이 123명인데 지금 현원 83명으로 관광사업부니 수질환경부, 생활환경부 같은 경우에 업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타 단체에 모범이 될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말 잘 운영해 주고 계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이 부분은 잠시 첨언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조를 바꾸느냐, 인력을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아까 보면 7명 채용을 해서 한 부분도 있어서.
사실상 우리 소각장이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인력 21명이 정원에는 포함돼 있고 현원은 안 뽑아도 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사실상 104명 정도가 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태련위원 : 아,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정상적으로 우리 군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보통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비슷한데 저희들은 아직 기조를 10% 이상은 결원을 두는 것이 맞자고 보는 이유가 만약에 군에서 어떤 시설이 급히, 오도산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넘어왔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인력을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직원들은 고생을 합니다마는 그 기조는 아직까지 바꾸지는 않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12-46페이지 보시면 수입 부분에서 합천체육관의 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게 2024년도 1년 수익금이잖아요. 3,023만 8,000원이고 그런데 2025년은 지금까지 정산액이, 날짜가 몇 월까지입니까?
그런데 수입이 전년도보다 많이 잡혀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우리가 넘어온 것부터가 2달 운영했습니다. 11월 1일에 넘어왔으니까.
지난해는 2달 거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이태련위원 : 아, 11월달에 인수받으셨다고 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이태련위원 : 그렇구나. 1년치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그러니까 군에서 한 자료는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으니까.
○이태련위원 : 2024년도는 그럼 두 달치만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12-67페이지부터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용역하고 물품 내역에 보면 2024년, 2025년에 보면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몇 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건 그러면 입찰 공고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입찰 공고를 했는데.
○이태련위원 : 2차까지 유찰이 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유찰이 돼서.
○이태련위원 :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이 물품을 관내 업체도 약품을 하면 전문업체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가격이 자기들 수익하고 안 맞으니까 신청을 안 하다가 우리가 유찰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오히려 사정해야 되는 그런 데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미리,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 2달 걸 물품을 먼저 구입해 놓고 시작했고 올해도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제 개인적인,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려보는 건데 만약에 이 계약금액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이태련위원 : 수의계약하는 금액이 3억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건 처음 입찰했을 때 그 금액 그대로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그대로입니다. 더 높이지는 않습니다.
○이태련위원 : 변동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변동 없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변동하면 회계법상 저촉이 됩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2페이지 보시면 민원접수, 12-72인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이태련위원 : 아, 71페이지부터네.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보면 2024년 작년 4월달에 영상테마파크 내에 시설물 추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건 조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일부는 바람에 의해서 위에 부착돼 있던 시설물이 떨어지면서 다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병원까지 찾아가고 서로 산재 처리도 정상적으로 하고.
우리가 산재 가입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처리하고 저도 피해자한테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는 말씀을.
○이태련위원 : 해결됐습니까? 다행입니다.
또 올해 3월에 창원 NC파크에 구조물 낙하사고가 있어서 인명 피해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고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내용이 보도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합천군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참 안타까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지금 영상테마파크 부분들이 전체 가건물이다 보니까 스티로폼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전체적인 우리 기술진이 팀을 짜서 안전점검을 완벽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고맙습니다.
○이태련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이사장님, 여기서 또 이렇게 같이 뵈니까 옛날 생각이 절로 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고맙습니다.
○김문숙위원 :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해서, 지금 4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눈의 띄에 많이 환경이 개선된 것 같고 또 우리 이사장님이 평소에 행정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직원님들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서무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고맙습니다.
○김문숙위원 : 앞으로도 또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김문숙위원 : 12-1페이지 영상테마파크 내 운행 중인 전기트램의 정기적 점검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 재정수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여기 이용을 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받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1년에 400만 원인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700만 원.”이라는 말 있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1년 운영하는 데 700만 원을 받고 우리가 위탁을 줘서 옛날에 대양 분, 김○○인가? 그래서 우리 촬영팀하고도 마찰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성적 차원에서 직접 직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람을 한 사람 뽑아서 하는데 지금 연간 7,000 정도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재정수입이 되고.
○김문숙위원 : 우리가 받는 수익을 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바로 공단에 받아서 군에 납부를 하는 수익이 연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보다는 촬영하고 원만한 협조가 됩니다. 전에는 촬영하는데 마이크 틀고 다니니까 촬영하는 팀에 불편을 줬는데, 그리고 전기트램이 고장 없이 완벽히 할 수 있는 점검 기능이 있으니까, 기계장비 전문가가 있으니까 훨씬 활용하기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 말고도 직접 직영해서 수익이 날 수만 있다는 직영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정 상태를 양호하도록 그렇게 바꿀 생각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위탁받은 분은 수익을 많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옛날에 할 때는 자기가 수익을 많이 봤죠.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하니까. 우리 직원이 뽑아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재정수익은.
○김문숙위원 : 아, 직영을 하는데 연수익이 7,000만 원 정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2-20페이지 합천체육관 수영장 관련, 합천체육관 관련한 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행사를 하는데 행사한 지가 얼마 많이 안 됐는데 빔프로젝터, 그게 안 돼서.
혹시 이사장님 그날 참석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아, 새마을 할 때 말입니까?
○김문숙위원 : 예, 새마을 행사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참석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참석하셨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제가 오해를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뭐라고 했는데 그날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문가들이 빔프로젝터를 해 주려고 협조를 했는데도 매년 하던 분이 있어서 새마을에서 자기들이 했습니다. 가회 분인가 어디 한 분이 해서 빔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장비가 아니고 자기 노트북을 가져와서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연습할 때는 잘 됐는데 안 돼서. 우리 기계장비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 그분의 문제여서.
○김문숙위원 : 전문 기술이 없어서 그렇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그래서 다음에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활용하는 기계, 우리 직원, 이런 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맡아서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을 혼을 내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게 저번에도 행사할 때 한번 그랬다고, 또 이번에도 그랬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술 지도, 안내도 하고 되도록이면 우리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양해를 몇 번 구했는데도 작년에 잘됐다면서 그렇게 하셔서.
○김문숙위원 : 작년에도 안 되고 올해도 안 됐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12-23페이지 보수 부분에 보면 아까 말씀이 청와대 지붕 도색 4,600만 원 하셨고 12-24페이지 합천영상테마파크 핸드프린팅 거리 동판 설치, 이게 갑자기 누가 오셔서 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핸드프린팅 말이죠?
○김문숙위원 : 프린팅이 손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제가 가서 보고 입구 들어가는 데 바닥에 손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관광객도 밟고 가고 또 많은 민원도 있고 이래서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에 모았으면 좋겠다 해서 벽 쪽에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바닥에 손을 만지는 것보다 벽면에 있으니까 같이 공감도 하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또 불도 야간에 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완벽히 해 놔서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그러면 바닥에 있는 걸 옆에 벽으로 이전해서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그걸 다 철거를 하고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또 연예인들 본인들도 그게 바닥에 있으니까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니 안 하시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문숙위원 : 아, 바닥에 있으니까.
그리고 청와대 영상관에 빔프로젝터 수리 해서 그게 한 4회 정도 되는데 수리가 3회, 그다음에 페인트 구입 해서 3회 정도 되네, 빔프로젝터 수리가. 이건 어떻게 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빔프로젝터가 이머시브 영상관인데 저희들이 계속 영상을 틀어놓고 있고 빔프로젝터가 15년 정도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전면 교체를 하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해서 간단한 건 저희 기술진이 교체를 하고 부속이 없는 건 해서 부속을 구해서 교차하는 그 비용입니다.”라는 말 있음)
○김문숙위원 : 아, 계속 부속을 바꾸고 하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거기에 빔프로젝터가 34개가 있습니다. 34개를 동시에 틀다 보니까 하나 고장 나면 부속을 받아서 갈고 교체하고, 그런 비용들이 연 4회 정도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지금 내역에 보면 6만 원, 7만 원, 12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도 직접 수리하면 전문가가 되고 직접 수리하면 즉시 합니다. 고장 났을 때 바로 고치는데 업자를 부르면 본인이 시간이 안 됐을 때 못 고치고 또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이 초기에 예산 절감을 해서 수리비를 절감하라고 하니까 구매한 금액을 비용 절감이라고 써 와서 그건 들어간 거고 실제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난해에도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상수도 밑에 배관이 터졌는데 배관이 터지면 기계장비를 가져와서 우리 직원들이 고치니까 10만 원 이하로 고칩니다. 그런데 업자를 부르니까 3, 400은 안 받겠나 해서 이런 효과에 재미를 봐서 우리 직원들도 긍정적으로 해서 많은 걸 고치고 주로 거의 100건 정도는 그런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사장님, 여기 보면 물품구입비가 금액은 관리하는 데서 보면 많지 않습니까? 이거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합천의 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거의 합천 지역업체로 전환이 다 됐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업체에, 다른 업체에 운영하는 부분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 관내에 있는 건 할 수 없고 관내에 있는 부분들은 관내에 거의 다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게 하시고 혹시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는 옆에 같은 게 있으면 옮겨서 골고루 혜택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증빙자료 12-39페이지 보면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있습니다. 운용자산이 현재 5억 9,400만 원,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123명 정도 되는 부분을 퇴직을 하면 퇴직연금을 줘야 됩니다. 수당을 줘야 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간 평균적으로 적립하는 부분들을 농협은행에 정기예탁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정기예탁해서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매년 퇴직금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퇴직이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있으면 한두 명씩 나옵니다. 그런 퇴직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정기예탁 적립해 계시고 그다음에 12-24페이지 증빙자료에 보면, 자료에 보면 거기 의회 의결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2-23페이지.
저희들이 보니까 정관이라든지 예산 관계, 이런 건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아닙니다.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군의 통제를 받습니다. 군에서 관련 부서에서 직접 의회로 해서.
직접 제출은 우리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많은 시설이 이미 됐고 개정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의회에 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업무는 기획예산 부서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돼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의결사항은 반드시.
○김문숙위원 : 맞긴 맞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결을 한다든지 그런 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아, 이 의회 의결은 일반업무 등 조례 같은 경우 대신 부서에서 하고 우리도 의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김문숙위원 :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상관없습니다. 우리 전문가들 5명이 대학교수도 있고 또 전직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들, 농협 같으면 내나 농협이사회 같은 경우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니까 우리 합천군의회가 아닌데 자료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우리 합천군의회라고 오해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우리 자체 의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명칭을 의장님이라고 부르고 그럽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김문숙위원 : 그럼 이건 우리가 아니고.
그다음에 12-63페이지에 보면, 증빙자료 6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주택 임차료?
○김문숙위원 : 예. 주택 임차인데 그러면 직원들 몇 분이 거기 거주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지금 관외에서 신규 채용이 돼서 거주할 데가 없는 분들을 해서 10명 정도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10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금액은 50 대 50으로 우리가 50%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50% 해서.
그래서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시책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저희들은 진주나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여기는 월세를 50 대 50으로 직원이 50% 부담하고 공단에서 50% 부담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직원분들이 혹시 출퇴근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대구나 이런 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지금 있는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있는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서 하도록 유도도 하고 숙소를 조금 여건이, 인원이 늘어나고 나중에 300명이나 400명이 된다면 아마 계속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임대도 늘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금액적으로 1년 해 봐야 얼마 아닌데 여기에 사는 분들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결혼하면 여기 있으면 2년 이상 안 있거든요? 있어도 여기 아파트나 구해서 가고.
○김문숙위원 : 그러면 여기는 기한이 2년 동안만 거주하도록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2년 하고.
○김문숙위원 : 2년 거주하고 나면 또 밑에 직원이 들어오면 보내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들어오도록 하고.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빙자료 12-80 종량제봉투 운영관리 지급수수료가 발생해서 150만 원을 전용을 하셨는데.
지급수수료 밑에 보면 종량제봉투 운영관리 해서 150만 원이, 글이 너무 작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80페이지요?
○김문숙위원 : 예, 150만 원이 지급수수료하고 수선유지비, 이걸 전용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전용이 됐는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처음에 받았을 때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맡아야 되는데 쓰레기봉투를 놓을 장소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이 없어서 우리가 컨테이너박스 안에 수리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입비는 있었는데 수리비 하는 부분에 조금 모자란 부분들을 전용해서 사용한 걸로 봅니다.
○김문숙위원 : 전용을 해서 쓰셨고 그다음에 무인경비까지 설치를 해 놨는데 꼭 무인경비까지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게 채근과 똑같은 업무라고 보고 그게 만약에 도난이 당하다든지 하면 그 안에 꽉 찼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상당한 돈입니다. 1년에 우리가 판매하는 게 6억이 넘는데 또 그걸 옛날에는 직접 오면 한 장씩 나눠주기도 했습니다만 직접 갖다준다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혹시 분실이라든지 금고, 현금 같은 경우에는 2중 금고에 안 넣으면 법으로 걸리고 해서 이 부분은 달도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기준에 따라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곳 96페이지에 보면 전용 사항이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대행사업에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고지서 발부를 해 놨거든요. 고지서 발부인데 공사, 상수인입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금액 고지서 발부인데 공사로 인해서 고지서 발부가 1,500만 원이 가능합니까?
여기 보면 상하수도과에서 상수인입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금액을 고지서 발부하기로 함,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이건 기존에…
우리가 인수하면서 생활환경부의 수도 관련 부분, 상수도가 어디까지 있었냐면 우리 입구 있는 데까지만, 도로까지만 돼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상수도를 인입하는 공사가 있는 경비 같습니다. 경비로 기존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다른 과목으로 대체를 해서 전용해서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고지서 발부라고 돼 있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고지서 발부는 군에서. 상하수도과에서 자기들 돈으로 경비하면.
상수도에서 어느 업체를 위탁을 해 놨을 겁니다. 위탁하면 수리를 하고 난 후에 돈 내라고 개인한테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 공사는 우리가 안 하고 상하수도과에서 위탁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오고 수리비가 들면 저희들한테 돈을 내 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청구하는데 이건 공공요금이라서 일반공사비가 안 되니까 공사비 가지고 전용을 해서 그걸 불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밑에 쭉 한번 보시면 예비비가 50만 원, 이렇게 인건비 1,666만 2,000원, 이건 왜 인건비하고 이렇게 예비비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체육관 시설이 넘어올 때 1월 1일부로 넘어오면 예산이 반영돼서 넘어옵니다. 그런데 11월 1일에 왔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한테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쓰고 다음에 충당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긴급한 상황이라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문숙위원 : 전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이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김문숙위원 : 그러면 본청에, 12-48에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비비가 4억 4,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건 인수받을 때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내나 거기 남은 예비비를 여기에 사용한 겁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불용액으로 4억 4,100만 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아니, 그건 쓰고 남은 돈이죠. 불용액으로
○김문숙위원 : 이 예비비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예산액하고 불용액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죠. 당초예산하고 쓰고 나면 불용액이 차이가 적어야 되는데 여기 예비비 금액을 썼는데 거의 5억 5,800을 썼던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불용액은 예비비를 안 쓰면 불용액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쓴 부분은 예비비에 다른 과목이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해서 예비비를 쓴 겁니다.
○김문숙위원 : 쓴 건데 여기는 예비비를, 전용해서 예비비를 썼잖아요. 인건비 쓰고 일반운영비,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2024년도 예산서에는 예비비가 당초금액 그대로 있으니까 5억 5,800을 썼는데도 그러면 돈이 원래는.
5,585만 5,000원, 588만 5,000원이 아니고 5,885만 원. 5,885만 원을 쓰면, 4억 4,100에서 5,588만 5,000원이 공제가 되고 불용액이 나오는 게 계산상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비비를 전용해서 그렇나?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비비를 저희 예산으로 전용을.”이라는 말 있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그래서 줄어들었다는 얘기네?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죠.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해서.”라는 말 있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산 전용으로 본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사업비로 전용해서 예비비를 깎아버린 거네요. 5억 5,500만 원에서.
○김문숙위원 : 아, 예산 전용이 조서에는 예비비로 나와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전용 조서에 전용해 주는 과목이 예비비로 전용받는 과목이 예비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 동력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금액 전체, 예산서가 예산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신명기위원 : 전용 내역은 내역서가 나온 게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비비로 썼으면 되는데 과목을 전용해서 예비비 5억 5,58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를 전용을 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편성하는 예산이지 결산서는 예비비가 당초에 5억 같으면 예산액 자체가 5,500 몇십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게 전용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건 나중에 정리를 해서 이사장님이 한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산서 예비비는 그 금액이, 4억 몇천만 원이 맞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4억 4,100만 원 그대로 맞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김문숙위원 : 불용액이 남는 건 돈을 예비비로 쓴 것 같으면 예비비에 잔액을 공제하고 나와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아니, 그건 예비비로 지출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일반 예산과목으로 편성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건비로 얼마 쓰고 뭐로 쓰고 해서.
그러니까 예비비를 깎아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 버린 겁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깎은 금액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깎으면 예비비 자체가 예산이 줍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 줄어야 되는데 안 줄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줄은 금액이 편성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김문숙위원 : 아, 줄은 금액이 편성이 돼 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그건 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일반예산이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5억인데 거기 1억을 깎아서 수용비로 가 버리면 예비비가 줄어들어서 4억으로 줄어버립니다. 줄어버리면 예비비 예산은 4억입니다.
○김문숙위원 : 이미 쓴 데서 줄은 금액을 예산으로 본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그렇죠. 예산으로 봐야죠. 2중으로 들어가 버리면 돈이 빵꾸 나 버리는데요.
그게 잘못 편성이 아니고.
○김문숙위원 : 아, 이게 당초예산이라서 예산을 당초에 세우면 거기서 쓰고 나면 불용액이 남는 게 아니냐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들도 전부 예산을 삭감하고 하면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금액이 나오겠는데 일반예산이 그렇지 않습니다.
줄어들면 줄은 과목이 있고 늘어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늘어나고 2중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죠? 하여튼 이건 새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밑에 이월에 보면, 내나 예산집행 현황 이월액을 보면 2023년도에 4,600만 원을 이월받았네요? 여기 보면.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김문숙위원 : 받아서 4,600만 원 다 지출이 됐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지출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이월액은 보통 당해 연도에 못했을 때 이월해서 쓰는 부분이고 그건 금액이 당해 연도에 못해서 이월해서 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만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 공단이 출범해서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든든하고 기분도 좋고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된 것 같고 군의 공무원들이 이만큼 관리하기 사실 힘들거든요. 잘 출범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어쨌든 제 40년 공직한 걸 여기에서 녹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아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맞습니다. 정말로 지금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우리 직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성종태 :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2024년도에 그러면 전부 예산이 170억?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그렇습니다. 170억이고.
○신명기위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70억.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그렇습니다. 170억 정도.
○신명기위원 : 거기 세외수입 포함했습니까, 뺀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되고 수입은.
○신명기위원 : 수입은 얼마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수입은.
○신명기위원 : 아까 뒤에 얘기하는 게 17억?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17억 정도.
거기 보면 예산 절감한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되니까요.
○신명기위원 : 그러면 현재 인원 현황에 대해서 인원 현황이 정원이 123명인데 83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운영 방침은 꼭 필요한 사람,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여유분을 남겨놨다,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기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울 건데 상당히 힘드시겠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있고 저번에도 애기했듯이 한번 잘못된 사람을 채용해서 내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고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현재 관광사업부 같은 게 31명에서 19명인데 상당히 많이 힘이 들 것 같고 수질개선, 생활환경부, 이런 건 현재 44명이 정원인데 20명,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 자활센터라든지 그런 데하고 연계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군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그 부분은 생활환경부는 거의 인력이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44명인데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소각장 부분이 20명 정도가 정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소각장 시설이 당초에 받을 때는 있었는데.
○신명기위원 : 아, 그 사람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그 인력이 지금 정원상에만 잡혀 있고 현원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광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설들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도산 같은 경우는 행자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넘어온다고. 그래서 의회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조금 뒤에 보류를 해 놨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평가나 이런 걸 받으면 행자부 승인한 시설물 같은 경우 지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오는 걸 대비해서 현원을 조금 적게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분이 오도산 같은 경우에 재정수입이 자체수익이 4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한다면 인력 감축이라든지 해서 충분히 재정수익을 60%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자신감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기술진들을, 아까 인력을 타이트하게 쓴다는 이유가 군 같으면 전기 한 사람을 한 부처에 보지만 저희들은 전기 한 사람을 이 시설도 보내고 저 시설도 보내고 통합 운영하다 보니까 오도산 하나 받는다 해도 전기직을 안 뽑아도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전에는 여기 가고 오후에 가고 이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왔다갔다 하는 질문이 되겠는데 영상테마파크 내에 실내스튜디오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이사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예,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밋밋해서 거기 연극을 배우고 싶은 사람, 또 영상을 방출해서 세미나를 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영화나 실내스튜디오, 사실 실내스튜디오는 실패라. 왜냐하면 실내스튜디오는 시내 가까운 데 실내스튜디오, 그런 걸 사용하지 굳이 실내스튜디오를 사용하려고 여기까지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연극을 하는 사람, 영상을 방출해서 세미나를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적극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실내스튜디오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활성화 방안 때문에 영상위원회도 만나고 지금 부울경에 있는 대학을 다 만났습니다. 내년에는 대구, 경북까지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는 대학생들이 활용을 안 하면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인데 방금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드라마나 기획사나 방송국에서는 안 합니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은 창고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실내스튜디오를 1년 내내 안 놀리고 하려면 부울경을 넘어서 대구, 경북 대학까지도 다 흡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흡수를 해서 그분들끼리 서로 프로그램을 짜고 해서 매일매일 촬영하는 그 시스템을 7월 21일 되면 저희들이 MOU를 합니다. 교수분들 135명이 와서 실내스튜디오를 보고 MOU를 해서 하루 30만 원이라고 벌어들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연극하고 영상 부분은 하려면 조금 예산을 소요해서 무대도 있어야 되고 해서 현재는 창고처럼 그냥 지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영상테마파크가 1930년도에서 1980년도, 90년도를 해 놨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너무 많이 써 먹어서 사실상 영상테마파크가 식상한 그런 것도 직면해 있는데 거기 제2영상테마파크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상에 저번에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영상테마파크에 그나마 좀 가미를 해야 될 부분은 청와대 세트장, 그것도 있고 목재체험관 있잖아요? 목재체험관도 영화를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영화를 찍으러 오는 장면 중에서 나무를 가공하고 이렇게 하는 분야가 있거든. 그것도 영화를 찍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그쪽에 영화 세트장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싶은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고 좀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거기 시설을 넣어서, 많은 시설을 넣어서 관광객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한계 부분을 극복 못하면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기장에서도 5만 평을 냈어요. 우리와 같은 시설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모든 간접시설들이 하루에 7,000명 이상 오면 수용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계획관리지구 있는 쪽으로 좀 늘려서 주차장도 늘리고 간접시설도 늘리고 해야 KTX가 오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 장소에 좋아하는 시설들 있지 않나, 옛날 서울의 시설물들이니까. 그렇게 빨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은 옛날에 했듯이 방송 3사와 연결해서 드라마를 하나 유치하면 한 4, 50억 정도 되는 하나의 체험시설이 늘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시스템을 바꾸려고 우리 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신명기위원 : 우리 이사장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지금 아무리 100만 시대, 옛날에 군에서 100만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100만 명 오면 수용 못합니다. 한계가 30만에서 40만 정도 넘어가면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의 난점이 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가자마자 시설을 해서 늘여보자 했습니다.
저번에 영화사에서 카지노 모양으로 하는 걸 땅 800평만 주면 40억 세트장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 해서 좋다고 찾아보니 그걸 지을 장소 면적도 없습니다. 계획관리지구로 빨리 4만평 정도 바꿔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려는데 의회에서도 좀 협조를.
○신명기위원 : 그건 별도로 관광진흥과에서도 그걸 하겠지만 우리 이사장님이 복안이 있으면 복행위에 설명을 해 주시면 복행위 위원들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그리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청와대 세트장, 그것도 같이 영화 찍는 데 활용을 하고 밑에 목재체험관하고 분재공원도 영화 찍는 데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상당히 열악한 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분야가 분명히 안전관리도 있고 한데 하수라든지 상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하수구, 맨홀 같은 데 들어가다가 혹시라도 익사 사고가 일어날까 싶어서.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되는데 분명히 그런 걸 현재 비치를 해 놓는가 모르겠는데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면 분명히 산소통을 하나 준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산소통 같은 것 착용하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열악한 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금년부터는 직원 복리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갈 때 혈압이라든지 맥박 정도는 체크하고 들어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앞에 맨홀이 고장이 났든 안 났든 정기적으로 두 사람이 매일 열고 다닙니다. 370개 정도 되는 걸 뭐가 문제가 있는지.
○신명기위원 : 그 사람한테 필히 산소통 지급을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매일 열고 하면 위험성이 있으니 위험하게 하지 않이 위해서 특허 출원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공단이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현장에서 실무를 보고 문제가 있을 때 열고, 체크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김문숙위원 : 조가 2명도 적다. 위험지역에 서너 명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그게 안 되면 하수구, 맨홀 같은 데고 꼭 하수에 가스가 찬다 싶을 때는 우선 맨홀에 구멍이라도 한 개씩 뚫어놓는 그런 묘미를 발휘해서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보면 각종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려고 보면 물론 상하수도 설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보일러도 있어야 되겠고 특히 전기 분야의 기술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 지금 전기 분야 기술자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 분야 기술자를 충분히 채용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지금 전기 전문가가 5명 정도 하고 있고 기존에 하던 주요시설의 안전점검도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탁을 주던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고 체육시설이 새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직이 부족해서 이번에 공채를 2명 합니다.
전기 부분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안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원을 충분히 채워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전기 분야에 충분히 채워서 하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절약도 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하나는 69페이지에 보면 소장님, 29페이지에 24년도 물품 내역에 보면 매립시설 복토재 구입 했는데 이건 어떤 설명인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복토재는 쓰레기를 버리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를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놔두면 유해조사가 파고 또 냄새도 나고 하니까.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흙이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흙을 해서 덮는 게 복토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건 조금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1,700만 원을 들여서 흙을 살 필요가 없지 싶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1년 내내 운반비하고 또 거기에 까는 것도 있고 하니까 운반비가, 주고 흙 값은 거의 안 들고 운임비, 어디 가서 싣고 오는 값.
거의 운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건 다시 한번, 이런 건, 상원엔텍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상원엔텍 같은 데는 안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 꼭 운반비를 하는 것 같으면 상원엔텍에 하지 말고 다른 데, 열악한 지역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혹시 할 수 있는 데 있는가 보고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건 상원엔텍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연계가 되면 건설과라든지 상하수도과라든지 흙이 나오면 미리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으면 거기 적재를 해 놨다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복토를 해서 예산 지출이 법상에 가능하다면, 상호가 있다든지 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이,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데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하나하나 잘 짚고 계시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데 사무실 문제는 저쪽에 기술센터가 용주로 가고 나면 그쪽에 잘 상의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복행위 위원님들도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오늘 얘기 들었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고맙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무를 잘 서 주고 또 안전 책임지고 절약을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고맙습니다.
○신명기위원 : 고생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이사장님, 12-44페이지 종량제봉투 해서 2024년도에 리모델링한 건데 생활환경부 종량제봉투 보관장 포장을 6월달에 1,900만 원 하시고 그다음에 11월 28일날 나머지 공사 1,1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아, 지붕 공사요.
○김문숙위원 : 지붕 공사를 하셨는데 이건 내나 수의계약 관계, 이런 관계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아닙니다. 이건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고 설치를 하려고 하면 포장도 해야 되고, 포장만 해서 컨테이너 박스만 갔다 놨습니다. 갔다 놓을 때 관리 건이 있는 우리 환경과가 지붕을 세워야 정상적인 건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붕 공사까지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도장 밑에 포장은 흙에 바로 못 놓고 기초공사를 해서 포장을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위로 올리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가 아니고 2개입니다. 많은 양이 안에 꽉 차도록.
○김문숙위원 : 그러면 얼마나 더 보관됩니까? 쓰레기봉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보통 한 번 오면 6개월 이상은 보관이 되고 또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싣고 나가야 되니까요.
○김문숙위원 : 매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한 주에 1번 정도 읍면에 저희들이 배달을 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게 원래 인수받기 전에, 그때는 이걸 어디 보관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인수받기 전에는 제2청사에 창고가 있습니다. 읍사무소에.
거기서 하다가 기간이 다른데 우리가 거기에 믿고 처음에 사용해서 하다가 나중에 봉투가 현금이기 때문에 서로 결산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또 읍면에도 옛날에 보면 쓰레기봉투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은 남은 데도 있고 적게 남은 데도 있고 이래서 결산이 안 돼서 우리는 완벽히 해야 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받기 전에는 읍면에 각자 보관을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읍면도 보관하고 군에도 2청사 창고에 많이 있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기위원 : 위원장님, 한번 발언권 더 주이소.
○위원장 성종태 : 예, 신명기 위원님.
○신명기위원 : 노파심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상테마파크라든지 방금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게 현금으로 만지는 데가 혹시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전부 카드로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거의 카드입니다.
○신명기위원 : 혹시 현금으로 만지는 데가 있으면 신경을 써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쓰레기 종량제는 거의 현금을 안 만지고요. 위탁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영상테마파크 같은 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영상테미파크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현금지출기를 놓고 했기 때문에 개선이 됐는데 혹시 현금 받는 부분들은 시스템을 바꾸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큰 것도 아닌데 괜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혹시라도 범법자를 안 만들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혹시 내는 분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없도록 수영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스템을 바꿀 수 있으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시설은 완벽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명기위원 : 범법자가 안 될 수 있도록 그건 이사장님이 각별이 신경 써야 된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과 부서장들이 오셔서 정말 세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이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쭉 들어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의 원칙이 적용되면 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한번 직접 물어보시죠.
(장내 웃음)
○위원장 성종태 : 힘 많이 안 드는가?
어쨌든 간에 사실 어느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군으로 보면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군민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서비스 해야 되고 존재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일정 부분 수익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시설공단,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서 거기 인력, 인건비를 지출해서는 사실 손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익을 내기가.
그런데 인력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절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직원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마 이사장님이 많이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거기에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이사장으로서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일은 야물게 시킵니다. 그런데 결제하는 부분이라든지 뒤로 당일 일을 미루는 경우가 한번도 없습니다. 서슴지 않고 결단만 빨리 해 주는 것도 하나 직원들한테 부담을 덜 준다. 차라리 조금 위험한 부분을 바로 고치라 해서 바로 수정해서 결정하면 상당히 업무 효율성과 진도가 빨리 된다는 걸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까지나, 지금까지는 일을 해 왔습니다만 확실하게 일의 방향을 정해 주고 결단을 내려주는 기관장으로서 상당히 업무에 도움이 된다. 우리 부장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직원 문제는 소원해서 지금 공채를 내서 보완을 하는 걸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어쨌든 이게 상하관계에 있어서 상호 존중과 존경, 배려가 함께 가지 않으면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정하기도 어렵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똘똘 뭉쳐서 잘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히 챙겨서 질문하시고 궁금한 그런 부분에 답변하시고 한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시설공단은 군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우선 목표를 두는 게 군민의 안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신다면 정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발전된 시설공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의 굉장한 열정이 보이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어서 복행위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박수 치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손익계산서 12-41페이지에 보면 증빙자료에 교육훈련비가 전기 대비해서 5,500만 원이나 증가됐거든요? 교육 훈련비가 증가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교육훈련비? 41페이지요?
○위원장 성종태 : 손익계산서 보면 12-41페이지 증빙자료에. 전년도에는 836만 3,000원이던 게 올해 같은 경우 6,300만 원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초기에는 일하기 바쁘고 해서 교육을 못 보냈습니다마는 이수해야 될 교육이 기본 안전관리라든지 또 청렴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하고 또 아까 우리가 자체 보수하는 부분들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굴삭기를 하나 사서 하니 한 사람만 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2명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2명씩 교육을 받고 굴삭기를 샀으면 굴삭기를 하루도 안 놀릴 정도로 운영을 해야 효과가 있다 해서 지금 4개 부서에 8명 정도가 따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영테 같은 데는 지붕 위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드론도 사서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그렇게 분야별로 전문교육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비가 상승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기에는 이런 여력이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목 자체가 군에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기관으로서, 그래도 기간제하고 하면 200명 가까이 되는데 군의 인원으로 봐서 교육비 예산이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도 모자란다고 되고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이게 교육비가 더 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에 비해서 당기에 너무 많은 차이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질문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안전 관련해서, 그리고 수익 창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면 교육이나 자격증을 따서 실용적으로 그걸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이것보다 더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현저하게 차이 나는 부분들을 궁금중을 줄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들음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성장활력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담당 이창기 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정미정 계장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 윤창훈 계장입니다.
전략사업담당 도상종 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서한재 계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공통사항 1. 정원과 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2. 담당별 사무 분장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총 4건으로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선별적 추진과 하자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으로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은 생활권 단위의 기초생활서비스 공급과 거점 마련,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에 방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우리 군에서도 공간적 범위를 기존 면단위에서 생활권으로 구분된 재생활성화지역으로 재편하여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서비스 공급과 지역 내 활동가 그룹 육성,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연계를 갖춘 사업들로 최소한의 사업 범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은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시공 중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준공지구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하자보증기간이 남은 시설물은 시공사에 하자보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에는 33개소를 점검한 결과 하자보수 4건, 자체보수 11건 실시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34개소를 점검한 결과 하자보수 1건, 자체보수 4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3건은 진행 중입니다. 시설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우리 군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발굴하라는 건으로 2025년도에는 우리 군 특성과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금투자사업 발굴 및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청년과 귀농.귀촌인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사업 현황은 5개 사업에 75억 원입니다. 세부 추진 현황은 7-79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신청방식 개선과 사업 시행 시 협업부서 간 소통을 하라는 건으로 희망만들기 사업은 농림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균특사업입니다. 권역 단위로 사업 신청을 받게 되면 농림부 선정 방식을 준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선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선정 방식대로 읍면당 1개 마을을 신청받으면서 기존에 참여한 읍면에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권역별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협업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추가 시공, 하자보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으로 지난해 6월 인구증가 인센티브 확대 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하여 올 4월에 조정안이 나왔는데 당초 우리 군에서는 출생아당 1,000만 원 지원, 학자금도 초등학생까지 지원하고 국적취득자 지원금을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요구하였으나 출산장려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자녀 지원금을 포함한 상한액으로 첫째와 둘째는 890만 원, 셋째는 1,100만 원까지, 학자금 지원과 국적취득자 지원금의 경우 수용 불가라는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기존 대비 첫째는 790만 원이 증액되고 둘째는 670만 원이 감액되고 셋째는 1,16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지원 폭이 대폭 감소되므로 보건복지부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현행 지원 방식을 유지하고 추후에 첫째 아이만 지원액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4.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권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구상 건은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건설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안정 정책과 합천군 청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생 위기에 대응할 획기적인 계획 건은 인구증가시책 지원 강화와 청년과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페이지 5. 민원 처리 내역 사항은 없으며 6.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은 저희 과는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면 위원회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8.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7페이지 9.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예산액은 197억 3,320만 원으로 192억 6,496만 5,000원을 집행하고 묘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과 적중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은 사업 완료 기간 미도래로 4억 5,608만 5,000원을 이월하고 7-8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모집 인원 대비 선정 인원 미달로 도비, 군비 포함 1,215만 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실제 반납 금액은 도비 6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20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예산액은 229억 8,818만 5,000원으로 현재 174억 1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5억 8,798만 7,000원입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 나. 2024년도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원당마을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외 4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으며 하단의 사양마을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다목적강당 신축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12페이지 2025년도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평촌마을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외 1건으로 2건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2024년도 5,000만 원 이상 이월사업입니다. 문림1구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외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13페이지 2025년도 5,000만 원 이상 이월사업입니다. 하금마을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외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다음 장 사양마을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다목적강당 신축공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14페이지 라. 계속사업입니다.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19건으로 총사업비는 1,130억 9,300만 원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4년에서 5년 장기사업으로 사업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 10.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공사 15건, 용역 25건 총 40건에 6억 4,956만 6,000원 수의계약하였습니다.
7-20페이지 2025년도에는 현재까지 공사 3건, 용역 9건 총 12건에 2억 267만 2,000원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7-22페이지 나. 2024년도 업체별 현황입니다. 32개 업체에 40건으로 관내 12개 업체, 관내 20개 업체이며 총계약 금액은 6억 4,956만 6,000원입니다.
7-24페이지 2025년도 업체별 현황입니다. 12개 업체에 12건으로 관외 5개 업체, 관내 7개 업체이며 총계약 금액은 2억 267만 2,000원입니다.
7-25페이지 11.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가. 2024년도 관내 업체 현황입니다. 묵동마을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레미콘 구입 등 10건에 6,390만 6,000원을 구매하였습니다.
7-26페이지 2025년도에는 하판마을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디자인형 울타리 구입 등 3건에 959만 5,000원 구매하였습니다.
7-27페이지 나. 2024년도 관외 업체 현황입니다. 묵동마을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운동기구 구입 등 25건에 2억 2,23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7-31페이지 2025년에는 하판마을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음향시스템 구매 등 9건에 5,681만 5,000원을 구매하였습니다.
7-33페이지 다. 업체별 현황입니다. 26개 업체에 35건으로 관외 20개 업체, 관내 6개 업체이며 총계약 금액은 2억 8,620만 6,000원입니다.
7-35페이지 2025년도 업체별 현황입니다. 12건으로 관외 8개 업체, 관내 4개 업체이며 총계약 금액은 6,641만 원입니다.
다음 7-36페이지 12.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5건으로 7,17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장 2025년에는 1건으로 1,70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은 지역 주민의 주도하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7페이지 13. 중앙부처 공모사업 내역입니다. 총 11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선정 6건, 미선전 1건, 미발표 4건으로 현재까지 선정된 사업비는 941억 700만 원입니다. 미발표된 4건도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에 농림부에서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가 공모가 있어서 청덕면 가현지구의 30년 이상 노후된 재래식 돈사를 철거하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정비형 사업을 신청하여 6월 10일 농림부 대면평가를 실시해서 6월 11일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34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11.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지원사업도 저희들이 6월 9일에 도의 대면평가를 받고 왔습니다. 결과는 다음주 월요일에 나오지 싶은데 이것도 공모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사업비는 140억이 됩니다. 광역기금 42억 원, 기초기금 58억 원, 국비 20억 원, 토지 매입비는 군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7-39페이지 14. 부서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총 26건으로 9억 1,924만 1,000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설치 후 하자보수 발생 건은 2건으로 수리비는 약 65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7-42페이지 15.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총 29건으로 사무형 위탁 1건, 자립형 위탁 28건이며 민간위탁 예산액은 1건에 13억 1,3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47페이지 16. 관리위탁 중인 행정재산 내역입니다. 합천박물관 마을힐링센터 외 27건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75페이지 개별항목 분야로 1.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93개소에 사업비는 2,853억 4,000만 원입니다. 완료지구 62개소에는 1,648억 1,3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진행 중인 31개소에는 1,205억 2,7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7-76페이지입니다. 2.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8개소에 사업비는 78억 2,000만 원입니다. 준공 5개, 공사 중 3개, 실시설계 6개소, 그리고 2025년도에는 사업대상지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마을은 합천읍 심평마을, 덕곡면 장덕마을, 청덕면 양촌마을, 삼가면 구전마을이 되겠습니다.
7-77페이지 3. 인구증가시책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도 지원 현황으로는 총 6,598건에 12억 6,64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 장 2025년도에는 4월 말 기준 1,749건에 3억 7,0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79페이지 4.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요약서입니다. 총 5개 사업에 75억 원으로 기초기금 72억 원, 군비 3억 원입니다. 1순위 청년 귀농 스마트팜 조성사업으 37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주면 월평리에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청년귀농의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담당부서는 농업정책과로 현재 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순위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95억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30호를 조성하는 연차사업으로 담당부서는 도시개발허가과로 현재 실시설계 공모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3순위 체류형 귀산촌밸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3억 5,000만 원으로 산지이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차사업으로 담당부서는 산림과로 현재 사업추진단 프로그램 운영 협의 중에 있습니다.
4순위인 생애주기 치유팜빌리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0억 2,000만 원으로 용주면 장전리 일원에 치유농업 및 원예시설 조성, 치유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차사업으로 담당부서는 농업정책과로 현재 치유농업시설 및 체험시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5순위인 기업지원 특례보증사업은 총사업비 6,000만 원으로 중소기업 대상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총 30억 한도, 이차보전금 2%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담당부서는 일자리경제과로 현재 기업추천서를 발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80페이지 5. 두무산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묘산면 산제, 반포리 일원에 설비용량 900㎿급, 1조 8,000억 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으로 시행사는 한국수력원자력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전 군민의 염원으로 2023년 12월 28일 두무산 양수발전소 우선사업자로 선정되어 올해 1월 24일 한수원에서 기재부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출하였고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31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합천양수사무소를 개설하여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도 4월 12일 한수원에서 발주하였으며 국도 24호선 이설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또한 한수원에서 5월 15일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2025년 7월에 기재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예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25년 8월에 두무산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2025년 12월에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6년 5월에는 국도 24호선 이설도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8년 5월에 준공하고 27년 2월에 전원개발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4월에 공사계획 인가를 득하여 2027년 본공사를 착수하여 3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7-82페이지 오도산 양수발전소 추진 현황입니다. 봉산면 압곡리 일원에 설비용량 900㎿급, 총사업비 1조 8,000억 원으로 양수발전소를 추가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봉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16회, 견학 12회 등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21일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확정이 고시되었는데 신규 양수발전소 물량은 1.25기가와트입니다. 전국 지자체의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 군을 포함한 5개 지자체에서 3.2기가와트를 계획하고 있어 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6월에 유치청원 동의서 서명운동과 유치단을 구성하여 7월에 범국민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에 유치 신청 공모 및 접수를 하고 8월경 한수원과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신규 양수발전소 우선순위 심사결과가 발표됩니다. 현재 한수원과 긴밀한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수원에서도 쌍둥이 발전소 유치 시 경제적 비용 절감 등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강점 등을 부각시켜 전국 최초 쌍둥이 발전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7-83페이지 7.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추진 현황입니다. 남부내륙철도 합천역 건립에 따라 인근 서사리, 영창리 일원에 2037년까지 1,361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여건을 감안한 역세권 내 생활권 중심의 융복합 교통 중심 복합 성장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해 5월 경남도 주관 역세권개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 결과 민간기업 리스크 해소를 위한 지자체 부지 매입과 인허가가 선행되고 소유자 중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실현 가능한 규모와 명확한 컨셉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국토부 주관 2025년도 공공토지 비축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최종 선정되어서 영창리 인근 3만 4,000평 부지매입비 23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합천역세권 신도시 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6월에 합천역세권 신도시 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8월부터 타당성조사 및 지역활력타운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3월에서 5월에 2026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상반기에 합천역세권 신도시 개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착공하여 31년 하반기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5페이지 마지막으로 민간제안사업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율곡면 율진리 일원에 1,000억 원의 사업비로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2월 8일 민간사업자 측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고 3월 30일 우리 군과 MOU를 체결하고 그간 토지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전체 면적의 85.1%를 계약 완료하였으며 잔여지는 계속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25년 2월 14일 민간사업자 측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및 군 관리계획변경 입안을 제안하여 우리 군에서 4월 10일 입안제안서 반영 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9월경 민간사업자 측에서 군 관리계획 변경입안서를 제출하고 10월에 주민 의견 청취, 군 관리계획 자문 후 경남도에 군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2026년도에 경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26년 착공하여 28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함께 수고많습니다.
먼저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합천군이 깨끗하게 정비가 잘되어 간다는 걸, 수고 많이 하셨다는 걸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월세 지원에 보면 모집은 12명이고 선정이 4명인데 미달되는 건 무슨 조건 때문이 이렇게 됐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게 한 번 지원하게 되면 그다음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소득 60% 이상 150% 이하에 걸려 있고 또 공무원은 제한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경남도에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1번 한 게 2번은 안 되고 공무원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명 모집에 5명 다 찼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렇게 공무원도 풀어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런 것이 안 되면 집도 없지, 돈도 부담되지, 이러다 보니까 자꾸 멀리 나가다 보니까 인원이 더 줄어들고 이러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건 참 잘하셨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물론 한 번 받은 사람을 자꾸 해 줄 수는 없지만 골고루 이런 혜택을 받아서 합천 관내에 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참고로 올해 5명 모집했는데 민간이 4명이고 공무원이 1명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그것도 잘 됐네. 하여튼 그런 건 과장님이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5명은 얼마, 전입자 10명에서 얼마, 15명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꼭 5명이 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좀 낮춰서 3명 이상도 될 수 없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실제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전입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한테 돈이 나간 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조금 낮추면 아무래도 지출이 되면서 인구도 할 수 있는 게 안 되겠습니까? 이건 한번 더 과장님이 챙겨봐서 5명에서 3명, 하향시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청년주택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물론 날짜는 나와 있지만 이건 돈이 문제인가, 아니면 일에 따라서 그런 건가. 진행이 돼서 빨리 하면 소통이 될 텐데.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희들이 보통 행정절차가 많다 보니까.
○박안나위원 : 까다롭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빨리 해서.
○박안나위원 : 빨리 지어서 청년들이 외부로 안 갈 수 있도록.
지금 합천 관내 공무원들이 다 외부에 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로, 진주로, 고령으로, 현풍으로 다 외지에 나가 있는데 이런 걸 한번더 신경 써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방소멸기금이 온다면 갈라서 하는 것보다 읍 자체에다, 뭘 하나를 만들어도 크게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까 율곡에 골프장 조성 설명은 하셨지만 토지 보상이 아까 80 몇 프로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된 건 없죠? 토지보상 완결된 건?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현재 85.1% 계약이 됐는데 큰 건 협의를 다 했습니다. 남은 건 면적 작은 것 있다 아닙니까? 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그런 필지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85% 같으면 많이 했는데 그것도 더 신경 써서 합천 같은 데에, 율곡 이런 데는 골프장이 하나 있으면 아무래도 소상공인 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합천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희가 일단 보상 부분은 제가 주 단위로 담당계장한테 보고를 받고 있고 또 민간사업자하고 한 달에 1번 정례회의를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이 조금 바쁘시겠지만 율곡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전부 투자고 공모사업인데 정말 우리 과장님, 뒤의 계장님 진짜 일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공모사업에도 예산을 많이 갖고 오셨는데 한번 더 신경을 써서 가르지 말고, 뭔가 큰 것 1개, 대량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안 그래도 제가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향후에는 합천역세권 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집중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 미래성장활력과는 합천군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은 부서고 일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러나 투자 유치할 때 고민 많이 하시고 유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에 인구증가 인센티브 조정 내역에 보면 우리 군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인구증가 인센티브 사회보장 협의 요청을 지난 6월에 한 적이 있는데 결과를 보니까 첫째는 89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조정안에 보면 둘째, 셋째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미래성장활력과에서 답변에 불수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첫째가 100만 원 그대로라는 얘기잖아요? 수용을 안 하면.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이태련위원 : 그렇게 되면 첫째에 대한 지원을.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첫째, 둘째, 셋째까지 같이 조정안을 올렸거든요. 다음에는 둘째, 셋째는 빼고.
○이태련위원 : 그런데 솔직히 요즘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둘째까지만 보더라도 수용을 했을 때는 1,780이고 우리가 수용 안 했을 때는 1,660만 원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많다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1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리니까 실제 보건복지부 수용안을 저희가 받았을 ?는 첫째는 790만 원이 증액되고 둘째는 670만 원이 감액되거든요.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 그래도 그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셋째 같은 경우에는 1,160만 원이 감액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수용할 수 없고 다음에 할 때는, 이번에는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까지 다 했는데 다음에 올릴 때는 첫째만 별도로 떼서.
○이태련위원 : 셋째는 별도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아니, 첫째만 저희들이 다음에 수용안을 따로 올릴 겁니다. 이번에 같이 올렸기 때문에 안 된 거고 다음에 할 때는 첫째 아이만 더 주는 걸로 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할 겁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나중에 다음에 따로, 첫째 아이만 해서 다시 올린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수용이 안 될 때는 어떡할 겁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렇게 했을 때는 첫째 아이는 여기 890만 원을 주라고 이미 나와 있거든요.
○이태련위원 :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할 때는 여기에 맞춰서 신청을 할 겁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이태련위원 : 첫째 아이만 따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현재 저희가 이걸 올릴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둘째, 셋째, 학자금, 국적취득자를 같이 올렸거든요. 같이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음에는 첫째 아이만 별도로 올릴 겁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안이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올리면 최대한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내년부터?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앞으로는 안 낳지 싶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자꾸 말씀으로만 할 게 아니고 정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하지 심사숙고를 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대로 해서는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이태련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거창에 보니까 작년부터 출산장려금을 2,000만 원으로 상향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협의 결과가 혹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거창도 다 불수용입니다.
○이태련위원 : 불수용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이태련위원 : 그래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이게 전국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경남도에서도 각 시군마다 다 다르거든요. 도에서도 적정 금액을 정하자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저희 군에서도 같이 간다는, 실제로 경남도에서도 지자체가 형편이 좋은 데는 많이 주고 안 좋은 데는 적게 주다 보니까 형평서이 문제가 돼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남만큼은 도에서 커트라인을 정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중앙에서도 지자체별로 너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된 상황인 겁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인구유출도 안 되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방안을 잘 모색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이태련위원 :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면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덕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율원, 상포 농어촌지역 생활여건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2025년도 사업에는 이게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이 다 된 상태입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준공이 된 건 아니고 사업 기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해서 시행계획까지 농림부 절차를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좀 늘었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끝났고요.
○이태련위원 : 그러면 뒤에 계속사업에 있는 그겁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걸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이태련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태양광 설치 및 운용 현황에 보면 발전량에 비해서 월평균 사용량이 제로로 돼 있는 데가 9군데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지?
0으로 돼 있더라고요. 7-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보시면 월 평균 사용량이 제로로 돼 있어요.
낙진, 양림, 백역마을, 덕봉, 하남. 동부가 많기는 많은데 율곡, 초계, 중리, 초곡, 이렇게 해서 보니까 거의 다 동부네요? 가회면 1개 있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이게 0이라는 건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요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태련위원 : 요금?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발전량이 많아서 요금을 안 내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태련위원 : 발전량이 많아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러니까 태앙광 발전량이 많아서 전기요금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 나왔다, 발전량이 50만 원보다 더 많은 거죠.
○이태련위원 : 아, 그 이상 나와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래서 제로다, 이 말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다 그 마을의 수입으로 잡히죠? 아니면.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이건 파는 게 아니고 전기요금을 상쇄하는 거거든요. 전기요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이태련위원 : 그냥 안 내도 되는 거고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이태련위원 :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7-76페이지입니다. 이게 쌍책 사양하고 적중 부수가 돼 있는데 진행 상황을 보면 쌍책 사양 같은 경우에는 60%, 적중 부수 같은 경우에는 90%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쌍책 사양 같은 경우에는 딱히 다목적강당을 조성 중인 것도 아닌 것 같고 마을회관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진행 상황이 60%가 되고 더군다나 적중 부수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나무 정비하는 것, 그게 다인 것 같던데 벌써 90%가 돼 있어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적중 부수 같은 경우는 공사한 게 아니고 실시설계가 90%입니다. 적중 부수 같은 경우는 설계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태련위원 : 부서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가 90% 돼 있다 치고.
아, 실시설계가 90%까지 돼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건가 보네요. 나는 진행 상황이 90% 돼 있어서 아닌데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사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현재 저희가 자료 낼 때는 공사가 60%였는데 현재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이태련위원 : 되고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이태련위원 : 이게 60%까지 되나?
어느 정도까지, 지금 어떤 것, 어떤 것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이?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제가 착각을 했는데 쌍책 사양 같은 경우에는 터파기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이태련위원 : 터파기 마무리. 그러면 아직 기초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기초 공구리까지는 진행했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태련위원 : 기초공정?
(담당주사 좌석에서 “기초 공구리까지.”라는 말 있음)
○박안나위원 : 공구리.
(장내 웃음)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기초 공구리까지 해 놨다.
그리고 77페이지 보시면 학자금 지원에 보니까 대학생 학자금 지원 건수가 2024년도에 1명에 2건, 그러면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원된 거다, 그렇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이태련위원 : 그리고 2025년도에는 아직까지 하나도 안 한 상태인데 학자금 지원 대상에 보니까 2008년 1월 1일 관내 출신자로 고등학교까지 군에 주소를 두었으며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이태련위원 : 그런데 2008년 1월 1일생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고등학생, 나이가 17, 18, 이렇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가회에 외국인 하나가 있거든요. 그 아이가 외국인인데 등록을 하다가, 등록을 그 전에 하다 보니까 나이는 안 되는데 출생등록을 한 게 빠르다 보니까 대학생을 지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고등학생이라 지급이 안 되는데 이건 외국인이 한국에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련위원 : 외국인 나이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 거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갖고 제가 지원이 되니 안 되니 해서 당시에 행안부나 중앙부처에 물어보니까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지원한 부분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외국인 대학생이라서 그렇게 된 거고 우리 군에는 올해 사업에 보면 아직까지 1명도 신청을 안 했는데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신청을 받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러니까 이게 2008년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년 이후에, 2넌 뒤에 지원을 받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2년 뒤부터 지급이 되는 거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신청도 그때 받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그때 받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7-2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선별적 추진 및 하자관리 철저 돼 있는데 밑에 보면 2024년도에는 완료 15건 했고 2025년도에는 하자보수 1군데, 자체보수 4군데 돼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2024년에는 하자보수 건은 대병에 아우름센터 있다 아닙니까? 거기 화장실 자동센서 보수한 거고요. 그다음에 적중에 문화나눔활력센터에 옥상 누수가 발견돼서 그것도 하자보수를 했고 그다음에 초계에 대동마을 회관에 보일러 작동 이상이 있어서 그것도 하자보수를 했고 1건은 이책권역에 1937 교류문화센터 물놀이시설에 바닥이 파손돼서 그것도 하자보수를 했고요.
○김문숙위원 : 자체보수는 자체적으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자체보수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 거고 총 11건에 1억 1,300 정도 들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에는 하자보수가 1군데?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이건 계남 복합문화센터 남자화장실에 누수가 생겨서 하자보수를 했고요. 자체보수 4건은 한 1,700만 원 정도.
○김문숙위원 : 4군데는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건 완료됐습니까? 계남 복합 여기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이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진행 중에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이건 화장실인데 위에 누수되고 그런 건 아니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단 화장실에 누수가, 물이 좀 스며들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습니까? 큰일인데.
하여튼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 자체보수는 무조건 우리 군비가 투입되어야 된다, 그렇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공사할 때 뚜렷하게 하자하고 자체하고 구분을 잘 지을 수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으면 하자보수업체에 맡기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게 몇 년입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보통 건물 따라 다른데 화장실 설비라든지 벽하고 다 다르거든요. 보통 짧게는 2년, 긴 건 5년, 다 다릅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그리고 7-6페이지 투자유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 같은데 요새 양성평등 해서 여성 비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여성도 위원회를, 9명 중에 당연직은 1명이고 9명 중에 몇 %라도 여성 위원을.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희들이 다음에 개정해서 40% 이상.
○김문숙위원 : 다음에는 50%나 40% 정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투자유치위원회는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현재 모든 경기가 얼어붙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위원회는.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이 가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덕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그다음에 율원, 상포 농어촌취약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계속사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속사업에 보면 덕곡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덕곡 건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 다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마무리 다 해서 없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작년에 마무리 했으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작년에 특별히 나타난 데는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준공을 했으니까 2025년도 계속사업에 안 나타났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27페이지 물품 구입한 품목을 보니까 건설자재라든지 이런 건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하판마을에 엘지전자 해서 냉방기를 경남조달청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원당마을에 경남지방조달청 해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원당마을에 엘지 해서 냉난방기, 그다음에 평촌마을에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남지방조달청, 그다음에 사양마을에 경남지방조달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잘하시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런 전자제품 같은 건 우리 합천에도 삼성전자라든지 엘지전자가 매장도 크고 한데 다음에라든지, 이렇게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지.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조달청이 이용하기 가장 편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고민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세요.
냉난방기 이런 건 합천에도 있는데 불편하더라도,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방조달정에서 한꺼번에 해 버리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개인이 하고 나면 혹시나 구설수에 오를까 싶은 걱정도 되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스럽더라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말씀하셨는데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지원사업 240억, 이건 확정이 됐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일단 공문은 오지 않았고 6월 9일에 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4개 시군이 참석을 했는데 저희 군이, 실제로 저희 군은 광역기금 50억을 달라고 했는데 시군에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 사업비가 제일 많이 옵니다. 경남의 전체 광역기금이 100억인데 우리 군에 42%가, 42억이 오거든요.
○김문숙위원 : 140억 해서.
그러면 사업비는 142억이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아닙니다.
○김문숙위원 : 아, 우리 부담.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다음주 월요일 되면 도에서 공문이 올 걸로 생각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140억이 전체적으로 보조입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아닙니다. 광역기금은 42억을 받고 그다음에 기초기금 있다 아닙니까? 58억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가 20억 지원됩니다. 그리고 군비 부담은 토지 매입비 있다 아닙니까? 땅 구입하는 것. 그게 20억 정도.
○김문숙위원 : 그러면 142억 중에서 우리가 20억 정도 부담한다 보면 되겠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선정된다니까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덕 가현 34억짜리 이것도 내나 그겁니까? 내나 군비는 많이 투입 안 되고 몇 대 몇으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이게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가 15% 지원되고 군비가 35%.
사실 이건 저희들이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추가 공모가 갑자기 뜨는 바람에 저희들도 급하게 응모를 했고 그래서 제가 6월 10일날 농림부에 급하게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운 좋게 다음날 당선돼서, 안 그래도 오늘 보도자료가 떴는데 34억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7-42페이지 보면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탁기관명에 대표자명이 다 나와 있네요.
이분들, 박○, 이○○, 오○○, 강○○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한테 수고비 정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아니,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그 수익금에서 자기들이 위원회라든지 의논해서 하게 되면.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옛날에 처음 왔을 때는 자기들이 돈이 생기면 자기들끼리 운영위원회, 법인하고 갈라먹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생기자자마 다 써버리면 다음에 유지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한 2, 3억 정도는 적립을 해 놓은 이후에 가라서 쓰든가 하고 지금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전기료 같은 것도 자기들이 자부담하고 있네? 다 전체적으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현재 전기료는 우리 군에서.
기본요금은 다 지원하고 나머지 반은 운영위원회에서 대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전기요금은 50 대 50으로 되고 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거기에 기금 조성이 좀 돼야 앞으로 유지가 되지 전체적으로 다 군에서 지원하기는 어렵고 그때 조례 만들 때 전기요금은 지원해 주기로 조례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간정비사업 보면 3군데,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3군데, 합천군 가야면 사촌지구 농촌공간 정비 있고 합천군 가회면 덕촌지구, 그다음에 합천군 야로면 하빈지구, 이렇게 3군데서 현재 심사 결과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안건 및 결과 내역에서 조건부로 4차까지 갔는데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이건 문제가 없고 옛날에는 이게 투자심사를 제외했거든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이것도 투자심사를 받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 통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농림부에서 승인을 다 해 줬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농림부에서 승인 받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심사는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서, 군에서 4차 해서 조건부로 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도에서 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모든 시군이 조건부로 된 것 같고 시행계획할 때 확실하게 해야,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합니다.”라는 말 있음)
○김문숙위원 : 4차까지 해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4차까지 간 게 아니라 네 번째 회의에서.”라는 말 있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회의를 1년에 몇 번 한다 아닙니까?
○김문숙위원 : 네 번째 회의에 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문제가 크게 없고 보완해야 될 건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것도 없고요. 일을 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도산 양수발전소, 두무산은 사업이 확정돼서 하고 있으니까 인근 거창이라든가 하동, 산청에서 자기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데 보니까 추진 내용을 보면 우리 합천에는 아직 설명회하고 견학밖에 추진이 안 됐는데 다른 시군에는 MOU도 체결하고 했는데 이래서 혹시 우리가 놓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인데.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계속 한수원하고 컨택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당길까 말까 하는 것도 한수원하고 의논을 해서, 또 선거 이후에 하자 해서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서 6월달에 해서 7월달에 궐기대회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올해 설비용량이 1.25기가와트거든요. 그런데 실제 신청한 데는 저희가 동향을 살펴보니까 3.2GW입니다. 아까 자료에 보시면 합천에 900㎿, 전북 진안에 500, 거창에 600, 하동에 700, 산청이 500이거든요.
○김문숙위원 : 우리가 제일 많네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실제 계획 대비 신청 물량이 많습니다. 저희가 앞에 한 번 됐기 때문에 불리할 수는 있는데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한수원에서 앞에 두무산 양수발전소하고 이걸 같이 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만큼의 예산이 절감되는지, 그걸 별도로 한수원 발주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합천군에 쌍둥이 양수발전소를 지으면 1조 8,000억이 들어가는 게 1조 5,000억만 하면 된다, 그걸 부각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서류상에 보면 다른 데는 MOU 체결을 다 해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 군데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거창 이런 데는 2군데 다 해 주겠나, 이래해서 사업에 뛰어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아닙니다. 현재 한수원에서 하고 있고.
○김문숙위원 : 단단히 잘 해야 됩니다. 단디 해야 됩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다음에 7월달에 의원님들도 궐기대회 할 때 와서 한 목소리를 내 주시면.
○김문숙위원 : 그거야 우리가 100%, 200%도 내드려야지.
하여튼 사업 안 놓치도록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네.
미래성장활력과에서 1년 예산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꽤 많은데 농어촌공사에 위탁관리하는 게 몇 %나 차지해요? 많죠?
거의 대부분이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희가 인력이 없다 보니까 다 하려고 하면 과가 1개 더 생겨야 돼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신명기위원 :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면 거기서 이윤을 몇 % 붙여줘요? 10%? 5%?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10%까지는 아니고 자기들 일반사업 관리비는 1.4% 정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계속 답습되어야 되죠? 어쩔 방법이 없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없고 저희가 사업을 주는 게 농림부나 이런 게 올해, 저희 자랑 같지만 올해 공모사업 딴 것만 치면 952억 정도 땄거든요.
○신명기위원 : 952억은 전부 농어촌공사로 다 가잖아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런데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가 농림부 산하 기관이거든요. 협업을 주면 저희들이 평가받을 때 알게 모르게 가점도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쌔가 빠지게 예산 따 온다고, 계획 세운다고 고생은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안 그래도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줘 놓고 일이 잘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여기 발령받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농어촌공사 직원들한테 브리핑을 받습니다. 보고받고 문제점이라든지 지금까지 공사가 일을 하고 누수되는 상황도 많고 해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도 하고 있고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너무 많다. 그리고 그건 과장님이 찾을 건 아닌 것 같고 정책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하다가 묘안이 나오면 복행위에 보고를 해 주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이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있다 아닙니까? 거기 박물관, 체육관, 다목적센터, 행복나눔건강센터, 복지회관 등등 있는데 계약기간이 도래해 오는 게, 지나간 것도 많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지나간 것도 많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묘산 도농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6월 2일에 계약을 체결해서 2025년도 6월 1일날 끝났단 말이에요. 가회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아직 못 챙기고 있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 어제아래 의회에 보고드린 안건 8건, 이게 작성 당시에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라는 말 있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이 자료가 우리가 4월달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의회 승인받고 재계약 동의안을 다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재계약했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다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윤창훈 계장님, 작년에 생애 주기별 리스트 만든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바뀐 게 있으면 바뀐 걸 활용을 많이 해 주기를. 과장님하고 잘해서.
그리고 내륙철도 역세권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하면 우리 합천군에서 예산이, LH한테 이자라든지 그런 걸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게 사무관리비조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땅 사는 데 이자 같은 건 줄 필요 없나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이자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자로 보시면 되는데 그걸 할 때 감정수수료도 자기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비 정도 들어가지 크게 저희들이.
○신명기위원 : 그러면 토지를 내일모레 계약한다면 계약이 체결되면 그 돈은 LH에서 주고 나중에 우리가 사업이 결정됐을 때는 우리가 LH한테 주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저희가 한꺼번에 돈을 줄 필요는 없고 5년 분납해서.
○신명기위원 : 상승되는, 토지가 가격이 변동이 있다든지.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어떻게 LH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우리 군하고 맺어줍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게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에 예산이 부족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LH에서도 손해는 안 보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손해 보는 건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신명기위원 :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공공토지 비축을 해서 비용이 많이 들면 합천군에도 현재 채무가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채무가,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검토해 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계장님 장시간, 밥때도 늦고 했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래성장활력과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이창기 주무계장님들 비롯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와서 우리 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앞으로 그게 병형이 되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모사업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쌍백의 스마트 축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반납이 됐잖아요. 그런 예를 봐서도 그렇고 사전에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절차에 어떤 공모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 대상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정하게 선행이 된 다음에 들어가면 마찰이라든가 불필요한 행정력, 시간, 이런 모든 게 소요가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건 신청을 했다가 만약에 그게 선정이 됐는데 못하게 될 경우에 일종의 페널티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서에서, 물론 그동안 잘해 오셨지만 한두 가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다 보면 의회에서 사후보고를 받거나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위원장 성종태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하자, 그런 취지로 제가 5분 발언을 했고 사실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게 우리 미래성장활력과의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업 자체가 금액이 크잖아요. 작은 금액도 대부분 굵직굵직하게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사업들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군비가 10원도 안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군비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게 꼭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에 언급하신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에 7-2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시설물 보수 관련해서 하자보수 4건, 자체보수 11건 돼 있는데 사실 자체보수 11건에 1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밑에 공란도 있고 이를 테면 하자보수에 어떤 걸 해서 얼마가 들어갔다, 항목이 나는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그런 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부분.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하자보수 처리 내역 현황을 별도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니까 별도로 첨부를, 이건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첨부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다음에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얘기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이게 보통 17개 면이 다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몇십 개가 신청하게 되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올해 같은 경우는 9개 마을이 신청했다가 8개 마을이 들어왔는데.
○위원장 성종태 : 거기서 몇 개 선정이 됩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4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50 대 50이다. 그렇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위원장 성종태 : 그런데 이게 과열돼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절반은 안 되잖아요. 다 될 수는 없으니까.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나는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구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도 하고 교육, 견학,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8개 마을이 신청했다면 결국은 2개, 3개가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8개 마을이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냥 헛돈이에요. 내버리는 헛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결국은 그게 헛돈이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할 때 현장 포럼 있다 아닙니까? 포럼을 하고 있고 리더 교육이라든지 신청한 마을에는 소액사업 해서 마을달 300만 원씩 줍니다. 마을에 주면 300만 원으로 꽂길을 조성한다든지 하는데 꽃길 조성은 300만 원이 투입되더라도 꽃은 남아있으니까 헛돈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리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받고 나면 주민들 역량이 강화되니까 저희가 볼 때 헛돈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주민들이, 희망마을 선정에서 떨어진 주민들의 생각도 과장님 생각과 같을까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어차피 이건 경쟁이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 포럼이라든지 마을 리더 교육의 참석률을 따지고 소액사업으로 꽃길을 잘 가꾸는가, 또 저희들이 대면평가를 하거든요.
○위원장 성종태 :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게 보면 사람마다 단체마다 생각의 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기준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 방향이 있다면 개선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다음에 오도산하고 양수발전소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건 진짜 미래성장활력과에서 사활을 걸어야 될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전례 없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됨으로 해서 우리 합천군은 관광사업이 획기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전기가 됩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묘산에 현장특위를 갔을 때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 진행과 동시에 관광상품에 대한 개발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될 시점에 같이 마무리가 되어야만 바로 수익 창출이 되면서 지역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심혈을 기울여서 잘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더라고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위원장 성종태 :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좀 궁금해서. 7-57페이지 보면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에 보면 야생초 공동문화센터가 있는데 이게 2027년, 내후년 3월 10일이면 5년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이게 5년이 지나면 관리주체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재위탁을 다시 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야생초 공동문화센터, 이게 2022년 3월 11일에서 2027년 3월 10일, 그러니까 5년간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수탁자가 백역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이 다 끝나면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위탁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서 재계약 있다 아닙니까? 5년간 재계약을 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성종태 : 5년간 재계약. 그러면 그 뒤에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끝나면 또 5년씩 재계약하고.
○위원장 성종태 :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 재무나 이런 상태를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거든요.
○위원장 성종태 : 그런데 여기 여러 개, 소부마을 등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서류를 갖춰서 보고하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때그때 한번씩 현장 방문이라든가 불시에 점검을, 관리주체가 미래성장활력과고 군이라면 행정에서 챙겨서 그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져야 돼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희들이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고 회계 관계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저희 행정에서 원하는 서류를 주게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7-42페이지 사무위탁 관련해서 내나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합천군 지역개발지원센터에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위원장 성종태 : 위탁을 주고 있는데 24년도에 편성된 위탁금 예산이 4억 6,000이거든요? 그런데 증빙자료에 보면 회계법인에서 위탁 실적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지방보조금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조례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담당주사에게) 이게 내나 받는 거 아이가?
저희들이 회계사를 통해서 정산을 다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쌍책에 권역운영위원회 일인데 증빙자료 7-111에 보면 합천박물관 힐링센터 운영관리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자가 쌍책권역 운영위원회로 돼 있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조금 차이가 있는데 방금 제가 말한 건 지역개발센터 있다 아닙니까? 이건 회계감사를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체에 감사가 있다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래요? 관련 규정이 있어요? 관련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묻는 건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건 위원회별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은 농림부에서 관에서 깊게 관여할 수 있게, 회계 검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깊이 관여할 수 있게 전에도 제가 농림부 워크숍에 가서 건의를 드렸는데 주민 자율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면 관 위주로 운영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너무 터치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성종태 :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위원회에서 그걸 할 수 있으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규정까지는 저희가 컨트롤이 되는데 회계 검증 관련해서는 위원회마다 자기들끼리 감사가 있거든요.”라는 말 있음)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그 자료를.
(담당주사 좌석에서 “해마다 저희들이 받아서 증빙자료 제출된 것에 회계자료가 같이 첨부돼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성종태 :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 질문, 답변, 이런 부분들이 오늘 미래성장활력과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됩니다. 잘한 점은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시정해야 될 건 시정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자리이니만큼 오늘은 잘한 건 일단 뒤로 미루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잘 챙겨보시고 다음 행감에서는 시정이 된, 발전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행정사무감사로 확인한 사항에 대한 협의, 정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감사중지)
(13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종태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관, 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군정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신명기위원, 김문숙위원, 이태련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수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