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읍면 회의록
- 제5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 각 읍면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대병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용주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합천읍
(10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삼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대병면
○위원장 조삼술 : 그럼 대병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병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 이동렬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대병면장 이동렬
○위원장 조삼술 : 다음은 대병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병면장 이동렬 : 반갑습니다. 대병면장 이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정년퇴임을 맞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6월 30일부로 정년퇴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과 함께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조삼술 위원장님 외 군의원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정년퇴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조언과 배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앞으로 군정이 더욱 발전하고 올바른 행정이 지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협력과 가르침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께서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배석한 대병면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대 부면장, 송상언 산업지도계장, 정동주 환경개발계장, 문경술 주민복지계장.
일동 차렷! 경례.
희망찬 미래의 합천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삼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대병면에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대병면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 대병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행정사무감사(읍면) 참조)
○위원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면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내일모레 그만두시는데 요구하는 거 다 해 줍시다.
(장내 웃음)
그냥 다 해 주고. 저는 다른 것 지적하고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
각 17개 읍면이 있는데 면정을 이끌어 가면서 면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직원들 하나하나 누구랄 것 없이 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면장님이 곧 퇴임함에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혹시 30 몇 년 동안 행정업무를 해 오면서 이것만큼은 후배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까?
○대병면장 이동렬 :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뭐든지 긍정적인 생각,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부정적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철위원 :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대병의 면정을 이끌고 계시는데 면정을 이끌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것만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게 있나요?
○대병면장 이동렬 : 우리 대병면에는 거의 다 직원들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하다 보면 물론 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안 되는 상황도 있는데, 안 되는 업무도 있고 합니다. 법령에 의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어떤 건 법령에 의해서 안 돼도 끝까지 해야 된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건 그 사람들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철위원 : 좋은 말씀입니다.
대병에도 악성 민원들이 있죠?
○대병면장 이동렬 :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꼭 면마다 한두 분은 악성민원이 있던데 어떻게 잘 정리해 나가고 계십니까?
○대병면장 이동렬 : 악성민원 한 분이 지금도 국민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거냐면 자기 집이, 이분이 원 고향은 대병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경매를 봐서 들어온 집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위의 사람하고, 위의 사람 땅인데, 자기 집 뒤에 있는 사람 땅인데 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이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도 합의를 봐서 길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땅 자체를 강압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싹 다 해 주도록 바라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자기가 그런 것까지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건 안 되고 들어와서 자기가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설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뒤의 사람하고 서로 협의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면사무소에서도 계마다 악성민원인들,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직원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같이 공유해서 같이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대병면장 이동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동안 이동렬 면장님 공직생활 무사히 잘 마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병면장 이동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조금 전에 이종철 위원님께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 우리 면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님이 편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동기는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조화나 도움이 없으면 공직생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면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다들 잘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나온 위원님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동부, 남부 쪽으로 주로 다니다가 올해는 조금 체계가 바뀌어서 나와서 봤는데 항상 하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했던 사항들이 군 자체감사에서 면단위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한결같이 지적됐던 사항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좀 더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개선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음 상하게 들을 건 아니고 대병면에도 보면 꽤 많은 건수가, 감사 지적사항에 18건 지적 사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 개선을, 이런 건 안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보통 어르신들이 오토바이를 타거나 이륜차, 산업계 관련 이륜차 말소, 등록 업무에 관해서 처리가 미숙한 부분들이 지적된 게 있고 시설공사 시공, 공사시공 정산 업무가 잘못돼서 지적받은 사항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8건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면 특히 민원, 이런 데는 담당계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주무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오랜 공직생활 경험으로 가르쳐서라도 잘할 수 있게 지적을 해 주고 이분들이 대병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군청에도 갈 거고 타 면으로도 갈 거고 이렇기 때문에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분장, 16-6에 보면 직원들 근무 기간에 보면 6개월, 2개월 이렇게 해서 전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대병만 그런 게 아니고 보통 1개 면마다 5, 6명씩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직원들이 와서 적응도 하기 전에 인사만 하고 가는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계장님들이 부서원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키워서 보낸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물론 인사는 군수님이나 군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배워서 갈 수 있는 쪽으로 건의를 해서 적어도 초입이나 발령을 받아 온 직원들이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대해서 습득을 하고 갈 수 있게끔 붙잡아놓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종 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면 면장님, 우리 대병면에 주소를 두고 등록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대병면장 이동렬 : 4개입니다.
○성종태위원 : 4개밖에 없습니까?
○대병면장 이동렬 : 4개하고 다 하면 5개 정도 됩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파악한 걸로는 6개 정도가 있는데 업체별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합천조경, 일광건설, 은성건설, 청우건설. 은성건설, 청우건설은 법인이 2개거든요? 10건, 15건. 합천조경은 18건 했는데 여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위험 지장물 전정이 469주를 했어요. 2024년부터 지금까지.
○대병면장 이동렬 : 예, 지장목.
○성종태위원 : 지장목, 위험목 제거가. 그런데 다른 면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병은 유독 이게 많아.
○대병면장 이동렬 : 지장목 같은 게 있을 때 대병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 뒤에 나무라든지 이런 걸 베는 게, 지장목 제거가 많고 또 아무래도 대병 같은 곳은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쌍백 등 평지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성종태위원 : 그래요. 어쨌든 물론 안전을 위해서 제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대병면장 이동렬 : 제일 중요한 게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장목 제거나 이런 건 즉각 해 주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합천군에 조경과 관련된 등록업체들이 많잖아요.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대병면장 이동렬 : 우리 대병은 아마 거의 대병에 계신 분만 사용하고 있어요.
○성종태위원 : 수백 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사업 발주를 하는 건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바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서 외부업체들도, 외부라 그래봤자 우리 합천 관내에 있어요. 다 인근인데 그런 업체들도 면장님들이 조금씩은 배려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짚어봤고 또 아마 오늘 얘기한 게 내년에 또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데 분명히 저는 올라온다고 봅니다. 3년째 행감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오늘 대병을 처음으로 행감을 하는데 아마 시정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병면장 이동렬 : 고맙습니다.
반복적으로 감사 지적된 사항은 우리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가 해서 제가 교육하고 나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교육도 많이 시켜서 계속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교육시켜서 앞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고 인사 관련해서는 보통 2개월이나 4개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어떤 경위가 있냐면 우리가 출산휴가를 하다 보면 왔는데 출산휴가자가 퇴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부면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 있다 갔는데 자기가 명예퇴직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억지로 말렸습니다. 말려도 안 되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둔 거고 명예퇴직 같은 게 그렇고 지역업체가 의원님은 다른 지역업체에 주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마다 지역업체를 사용해 달라 그래서 제가 대병 와서 거의 지역업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병면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조금 더 변경해서 관내 업체도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면장님, 그 얘기는 전년도에 154건을 했고 올해 108건을 했어요. 2023년도, 24년도 해서 거의, 영조물사업까지 하면 거의 300건의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들 중에 지역업체에 간 건수를 따지면 정말 적어요. 그런데 다른 업체를 쭉 보면 좀 편중돼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대병면장 이동렬 : 알겠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면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면장님은 우리하고 같이 근무도 해 봤고 해서 생각이 좀 남다르네요. 대병에 와서 열심히 잘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병은 인구에 비해서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당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식당도 모두 잘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삼가에 살고 있는데 삼가에서도 대병 엄청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각별히 대병은 다른 지역보다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싶어요. 식당이 이만큼 잘된다는 말은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대병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더 신경을 써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있는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는 작년에 읍면정 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거예요?
○대병면장 이동렬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구 4만 유지를 위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인구가 얼마나 증가됐어요?
○대병면장 이동렬 :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보다 증가되지는 않았고.
○신경자위원 : 귀농.귀촌은 늘어났어요?
○대병면장 이동렬 : 예, 귀농.귀촌은 많이 증가됐습니다.
2022년도에 4명이 왔고 2023년도에 7명, 작년에는 10명, 계속적으로 귀농.귀촌 인구는 대병면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처리사항을 보니까 다른 곳하고 특별히 다른 건 없는데 그렇게 늘어났네요?
○대병면장 이동렬 : 아무래도 우리 대병은 수려한 경관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이 살기 좋고 이래서 아마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자위원 : 오신 분들은 뭐 해요?
○대병면장 이동렬 : 오신 분들은 아마 귀농.귀촌해서 일부는 농사짓고 또 자기들이 그냥 못 있으니까 양봉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신경자위원 : 10가구가 들어왔단 말입니까, 10명이 들어왔단 말입니까?
○대병면장 이동렬 : 작년에 10가구.
○신경자위원 : 많이 들어왔다, 그렇죠?
어쨌든 들어오신 분들이 빠른 시간에 안 나갈 수 있도록 여기 영원히 정착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병면장 이동렬 :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 주민들이, 그분들이 오면 우리가 한번씩, 제가 직접 가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찾아가서 불편한 점이 없느냐, 뭘 해 드려야 되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면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신경자위원 : 맞습니다.
앞으로 면장님이 대병만의 특수한 시범사업이라든지 그런 행사라든지 대병만의 특별한 건 없어요?
○대병면장 이동렬 : 올해 제가 와서 야시장, 대병면에 야시장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디서요?
○대병면장 이동렬 : 어디서 하냐면 관광단지 안에. 이번에 회양 관광단지 노후재생사업에 20억을 공모사업을 해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대 설치하고 밑에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야시장을 작년부터 했어요?
○대병면장 이동렬 : 예, 작년부터.
○신경자위원 : 그럼 무슨 행사예요?
○대병면장 이동렬 : 행사라기보다는.
○신경자위원 : 별도의 야시장을?
○대병면장 이동렬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대상은? 대병 면민?
○대병면장 이동렬 : 면민만이 아니고 오시는 분들은 그날 오신 분들이 대병만 오신 분들이 아니고 합천군 전부 다 오고 또 그때 중학교 동창회를 했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구 전부 다 왔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야시장을 여는 업체는 누가 하는데요?
○대병면장 이동렬 : 그건 청년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것도 여기에 기록을 해 놓죠?
○대병면장 이동렬 : 이건 작년에 놓쳤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호응이 참 컸다, 그렇죠?
○대병면장 이동렬 : 예, 호응이 아주 크고 계속적으로 야시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쭉제 행사나 벚꽃 행사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신경자위원 : 같이 하네?
○대병면장 이동렬 : 예. 더 잘되면 일주일에 토, 금 해서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경자위원 : 이번에는 하루만 한다, 그렇죠?
○대병면장 이동렬 : 하루만 했어요. 2번 했는데 저번에 산청에 산불 났을 때 행사 기간이 정해졌는데 그때 산불 때문에 행사를 못했거든요. 행사에 사용된 음식들은 우리가 산청에 기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셨구나. 잘하셨다, 그렇죠?
○대병면장 이동렬 : 한 1,500만 원 상당 해서 기부도 했고.
○신경자위원 : 우리 면장님이 너무 적극적이어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시니까.
어쨌든 긴 세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공무원을 퇴직하게 됨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우리 대병면을 살뜰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대병면장 이동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면장님, 부면장님, 각 부서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에 보니까 산불예방 최우수를 받으셨어요. 정말 축하드리고 이게 물론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앞장서서 예방계획에 총력을 다해 주셔야 되지만 보니까 공무원분들께서 마을마다 책임을 지셔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대병면장 이동렬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만큼 수고해 주신 만큼 우리 면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 아닌가 싶고 또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조금 전에 성종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각종 사업 현황에 보면 면장님께서 대병 업체를 위주로 해 주셔서 그에 대한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2025년 사업 현황에 보니까 이게 궁금합니다.
하루에 4건을 계약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해서.
○대병면장 이동렬 : 4건 계약한 건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일을 할 때 불러서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4건을 하든 10건을 하든 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태련위원 :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주위에서 볼 때, 그것도 하루에 4건은. 약간 편중된 건 아닙니까?
○대병면장 이동렬 :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한 사람이 4건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게. 여기 보니까 주식회사 유덕이 2025년 4월 28일날 성리 새안골들 용배수로 마무리 공사, 세안들 용수로, 이건.
○대병면장 이동렬 : 그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일을 그렇게 한 건 아니고 펀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태련위원 : 편의를 봐붰다는 건?
○대병면장 이동렬 : 우리가 급한 일을 빨리 하라, 예를 들면 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긴급한 상황은 우리가 빨리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같이 들고 오는 바람에.
○이태련위원 : 이랬건 저랬건 한 사람이 하루에 4건을 계약하신 건 맞다 아닙니까?
○대병면장 이동렬 : 그건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 업체를 챙긴다는 건 괜찮고고 좋은 일이신데, 지역을 챙긴다는 건 마땅한 일인데 외부에서 볼 때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대병면장 이동렬 : 그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해 온 걸 계약만 그날 날짜로. 일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태련위원 : 아, 그러면 앞에 해 온 걸 계약을 이날에 다 했다, 이 말이네요?
○대병면장 이동렬 :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대병면장 이동렬 : 예, 절차는 좀 잘못됐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긴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 게 있어요. 장비 미리 쓰고 산에 무너진다든가 이런 걸 정리하고 공사하고 해서 여러 개 업체마다, 각 면마다 그런 업체들을 두거든. 긴급할 때 쓰기 편한 업체.
그래 놓고 계약할 때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병면장 이동렬 : 말씀 잘하시네요.
○이태련위원 :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병면장 이동렬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면장님이 진짜 거의 청춘을 다 바치셔서 했는데 고생 많으셨고 시원섭섭하시죠? 퇴직하시고 나셔서도 우리 합천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병면장 이동렬 :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대병면장 이동렬 :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병 면민이 편안하게 면 방문을 위해서, 또 면민을 위해서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행정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병면장 이동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병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순서에 따라 용주면으로 감사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용주면
○위원장 조삼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참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주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용주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장 김필선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합천군 용주면사무소 김필선
○위원장 조삼술 : 다음은 용주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용주면장 김필선 : 반갑습니다. 용주면장 김필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데다 의정 수행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용주면을 방문해 주신 조삼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용주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홍창 부면장, 류문형 산업지도계장, 서인범 환경개발계장, 조은경 맞춤형복지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책자 17-1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용주면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행정사무감사(읍면) 참조)
○위원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종태위원 : 면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뭐라 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뭐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전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면단위 자체감사 자료를 받고 올해는 또 작년 감사, 그러니까 올해 4월에 감사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용주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자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22건 정도 되는데 대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대병보다는 많은 건수가 지적받았고 거기에서 사실 행정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들이 반복해서 된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면장님들이나 주무계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지적받은 걸 올해 또 지적받고 내년에 또 지적받고, 그렇게 된다는 건 합천군 17개 읍면이 거의 공통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어느 순간이든 바뀌지 않으면 그냥 당연시해서 넘어간다. 그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행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결국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려면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일이 얘기하자면 민감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에 있어서 잘못 처리된, 부적절한 부분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 착공 및 접수, 업무 관련된 문제, 하자보수 보증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확인 소홀, 사실 이런 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를 하고 인감증서 발급 업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게 지적돼서는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대병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직원들 근무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6개월씩, 이렇게 있다가 다른 면이나 군청이나 이렇게 발령이 되어서 가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인사권을 가진 분의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무부서나 담당계장님들이 직원들에게 제대로 업무를 가르쳐서 능수능란하게, 다방면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밑의 사람이기 때문에 잡아서 갈 수 있게끔 윗분들한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쯤은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장시간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한 가지 더, 똑같은 얘기이기는 한데 우리 용주면에 등록한 업체가, 건설하고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용주면장 김필선 : 지금 용주에 업을 둔 건 7개 업체입니다.
○성종태위원 : 7개 업체.
보면 우진토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4개나 되네요. 그렇죠?
○용주면장 김필선 : 예. 공정에 따라서.
○성종태위원 : 공정에 따라서 그런데 득중, 덕산, 2개씩 돼 있는데 공사 건수 대비 지역업체들이 사업을 하는 건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인데 될 수 있으면 지역의 모든 행사라든가 지역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고 업체들이 이런 걸 나름 담당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 행정과 지역에 업을 두고 있는 업체분들이라든가 지역민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먼저 생각을 하신 다음에 나름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을 좀 더 챙겼으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동종 업종에 여러 가지 업체가 있다 아닙니까? 여러 업체가 있는데 어느 한 업체에 너무 편중되어서 가는 부분도 조금 지양을 하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경자위원 : 면장님, 저는 사무감사를 다녀도 용주에는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동부하고 북부만 다닌 것 같은데 참 새롭습니다.
여기는 교육시설이 초등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학생 수가 많아요?
○용주면장 김필선 : 초등학교는 곽현자 교장선생님께서 굉장히, 5년 정도를 여기서만 근무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교육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시고 지금 읍에서 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암마을이라든지 황계, 장전, 이쪽으로도 귀농.귀촌이 있지만 보조댐 맞은편에 어령마을이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귀농.귀촌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줄어들지 않고,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작년에는 27명이었는데 올해는 25명으로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보통 보면 한 반에 30명, 40명, 이렇게 있다가 어느 해부터 한 반에 5명, 한 학년에 10명 이내, 이게 일상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도 없는데 학생이 25명이나 돼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합천에서 이리로 온단 말이죠? 귀농.귀촌도 있지만.
○용주면장 김필선 : 예. 귀농.귀촌에다가 합천에서.
○신경자위원 : 어떻게 합천에서 이렇게 오죠?
○용주면장 김필선 : 여기가 교육 프로그램이 좋고 또 소규모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면장님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격려도 해 주시고 계속 용주면에 학생이 올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주요성과에 보면 용주 불 때문에 혼이 났다, 그렇죠? 제일 혼이 난 게 우리 의회지 싶다. 용주 불로 인해서.
○용주면장 김필선 : 정말 죄송합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에요. 어쨌든 이번에는 불 걱정이 없어서 천만다행이고 용주면 방곡1구 마을에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이 산림청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용주면장 김필선 : 예.
○신경자위원 : 어떻게 산림청에서 이걸 선정하게 됐죠?
○용주면장 김필선 : 그게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저희가 마을을 신청을 했고 방곡1구마을 같은 경우에는 윤부한 이장님이 굉장히 마을을 관리를 잘하시고 화합이 잘되는 마을인데 이때까지 한 번도 산불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이라든지 적발된 건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신청했더니 선정된 케이스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선정되면 인센티브가 있어요?
○용주면장 김필선 : 여기는 선정되면 크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닌데 저희가 현판도 걸고.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마을의 자긍심이다. 그렇죠?
○용주면장 김필선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장님도 참 대단하시다. 그렇죠?
○용주면장 김필선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에 17-4페이지 3에 보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잖아요? 이 처리결과 표는 군에서 줬어요?
○용주면장 김필선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작년에 용주면에서 2024년도 사무감사 받은 결과가 아니고.
왜냐면 이게 똑같아요. 대병에서나 여기나 똑같은 거예요.
○용주면장 김필선 : 읍면 사무감사를 취합을 해서 준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처리 결과가 똑같지는 않을텐데 어떻게 똑같은 걸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처음 대병에서는 이게 작년에 받은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똑같아서 보니까 아마 군에서 내려준 것 같아요.
○용주면장 김필선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면장님한테 말씀 잘 들었고 올 때 보니까 이 앞에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용주면장 김필선 : 체육공원요?
○신경자위원 : 예, 체육공원. 거기에 우리가 올 때가 9시 넘은, 10시가 다 됐는데 라이트가.
거기 테니스장이에요, 뭐예요?
○용주면장 김필선 : 축구장입니다.
○신경자위원 : 축구장에 라이트가 훤히 켜져 있었습니다.
○용주면장 김필선 : 죄송합니다.
○신경자위원 : 실제 공공요금이 라이트가 많이 나온다고 거기 하나 설치하려면 힘들게 설치가 되는데 대낮에 양쪽에 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용주면장 김필선 : 죄송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쓰고 난 사람이 다음에 뒷정리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세요.
○용주면장 김필선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영조물사업비에 면장님이 살뜰히 잘 쓰셨고 이건 오타죠? 고품마을 배수로 긴급보수공사 집행액에 49억 5,000만 원은 오타죠?
○용주면장 김필선 : 죄송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빨래방에 대해서 오기 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용주에서 시행하는 빨래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용주면장 김필선 : 빨래방 조성사업은 저희가 23년도 말에 수자원공사 공모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공모사업 중에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착안한 부분이 어르신들이 보통 한 분이나 아니면 두 분이 같이 계시겠지만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불 빨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불을 넣을 때는 넣는데 큰 통돌이세탁기다 보니까 끄집어낼 때는 내가 딸려들어갈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불을 빨 수 있는 빨래방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군비가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어서 지난해에 조성을 해서 지난해 11월에 오픈을 했는데 운영 인력이 필요한데 지역에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기에는 너무 일이 벅차고 보수 없이 일을 하기는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합천 시니어클럽에 인력 지원 요청을 했고 시니어클럽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보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지역 주민이 시니어클럽에 일자리를 신청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용주 지역에 있는 시니어들을 여기에 파견을 해서 일자리가 되는 사항으로 해서 인력 3명이 투입되었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6시까지 해서 3명이서 하루에 3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굉장히 이불 빨래가 몰리고 하다 보니까, 또 빨래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동네별로 날짜를 정해서 월, 화, 수, 목, 금에서 월요일은 몇 개 마을씩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운영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좋은 사업을 착안해 주신 면장님께 감사드리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군비 하나도 없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게 돼서 좋네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실제 시니어클럽, 용주면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모로 너무 좋은 사업을 착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면장님이 용주면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우리 직원들과 함께 앞으로 더욱더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용주면장 김필선 :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삼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면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17-4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에 산불 부분에 대해서 기동감시원 운영 등 청덕면 수범사례 공유 있잖아요. 이게 아마 청덕면에 트럭에 물통을, 약을 실은 물통을 싣고 다니는 사례일 거예요. 맞죠?
○용주면장 김필선 : 예.
○이종철위원 : 그게 우리가 전에 하면서 아마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했더만 지시가 내려온 것 같네요.
그리고 17-6에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던데 공사현장에 공사안내판 설치 등 적극적으로 알리는 이 부분들도 우리가 몇 번 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더만 진행이 되고 관철이 된다 하니까 좋습니다.
아까 면에서 요구한 사업 있잖아요. 농로 확장 부분이 480m 되는데 이게 옆에 사유지가 있나요? 확장할 것 같으면?
○용주면장 김필선 : 예, 사유지가 있는데 현재는 경운기 1대가 겨우 들어가는 좁은 도로다 보니까 마주쳤을 때 서로.
○이종철위원 : 서로 교행이 안 된다.
○용주면장 김필선 : 예, 그런 상황입니다.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사유지도 사들여야 되죠?
○용주면장 김필선 : 맞습니다. 확장을 하게 되면.
○이종철위원 : 그래서 3억이 든다, 그렇죠?
○용주면장 김필선 : 예.
○이종철위원 : 이 부분은 담당 군의원분들이 계시니까 의회에 충분히 소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적극 돕겠습니다.
○용주면장 김필선 :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 : 여러 가지 일도, 항상 면장님은 열정이 넘치시니까 아마 용주면에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지금 직원이 몇 분이에요?
○용주면장 김필선 : 지금 14명인데 한 분 결원으로 13명입니다.
○이종철위원 : 직원 한 분, 한 분이 다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잘 챙겨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주면장 김필선 :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이태련위원 : 면장님 그리고 부면장님, 계장님들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면장님은 용주면에 근무하신 지가?
○용주면장 김필선 : 7월 되면 2년 됩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죠? 제가 용주면에 한번씩 들어오면 면장님이 진짜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열정적으로 잘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에서 안 보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신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빨래방 운영이 합천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운영이 돼서 다른 면에서도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면장님실에서 잠깐 말씀했다시피 이불 무게가 만만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까운 데는 괜찮겠지만 먼 동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거해서 옵니까?
○용주면장 김필선 : 일단은 이장님들이 주로 가지고 오시고요. 그런데 젊으신 분들이 동네에 있으면 같이 수거해서 같이 가지고 오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또 자녀분들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겠다, 그렇죠? 이건 진짜 너무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용주면장 김필선 : 감사합니다.
○이태련위원 : 그다음에 면지 편찬 있다 아닙니까? 요즘 보니까 다른 면에서 준비 중인 면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면지 편찬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용주면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삼술 : 이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종태위원 : 면장님, 작년에 건의사항을 보면 대박마을에서 고품1.3 구간 도로 확포장 건 3억을 건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용주면장 김필선 : 아직 마무리가 된 건 아니고 지난해에 건의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선처해 주신 바람에 예산은 절반이 확보가 돼서 보상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보상까지 진행되고 설계도 나왔는데 아직 공사는 착공을 안 한 상태이고 아마 하반기에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성종태위원 : 작년에도 공사 금액이 좀 크면서 건의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가 되고 올해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삼술 : 마쳤습니까?
○성종태위원 : 예.
○위원장 조삼술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용주면민이 용주면을 편안한 마음으로, 또 행정은 우리 면민을 편안한 마음으로 잘 모실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에 따라 합천읍으로 감사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합천읍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읍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합천읍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읍장 오미화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합천읍사무소 오미화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읍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합천읍장 오미화 : 안녕하십니까? 합천읍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읍면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위원장님, 조삼술 위원님, 성종태 위원님, 신경자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합천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전에 함께 배석한 동료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광운 부읍장입니다.
이현화 재무계장입니다.
변종팔 산업지도계장입니다.
윤선근 환경개발계장입니다.
조지숙 맞춤형복지계장입니다.
유문옥 민원계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합천읍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 행정사무감사(읍면) 참조)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읍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저는 마지막에.
○위원장 이종철 : 성종태 위원님, 지금 하십시오.
(장내 웃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우리 읍장님, 그리고 부읍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원래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먼저 하면 안 되는데.
기본 현황에 보면 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구, 인구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굉장히 두렷하게 나타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가구 수는 93가구 인구수는 330명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시는 분, 확보되는 인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편차가 생깁니까?
○합천읍장 오미화 : 저희 합천읍 같은 경우에는 합천군 전체에서 보면 인구가 올해 2월달 정도에 4만 명이 깨져서 3만 9,938명인데 거기에 비해서 합천읍 인구는 1만 453명입니다. 증가되는 요인으로는 변두리에 있는 면에서, 그러니까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젊은 분들이 아파트로 유입이 되는 게 있고 바깥에서 귀농.귀촌을 위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조금씩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오래 정착을 하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읍에 인구가 집중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합천읍에도 300명 정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들어오시면 인구전광판이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 당시에 인구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 인구전광판이라는 이름보다는 재난전광판이라고 해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재난이라든지 인구전광핀을 홍보를 위해서 같이 설치하고 있는데 그날그날 인구 변동상황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저도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성종태위원 : 보면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지방의 존폐 여부가 실질적으로 군이든 시든 간에 그 안에 형성돼 있는 상시인구, 생활인구가 많아야만 경제가 살아나가거든요. 그런데 주축으로 그걸 해 나가야 될 읍의 인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군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 자꾸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자연적인 감소에 의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군을 최종으로 아울러가는 읍의 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의 입장으로 보면 나름의 아이템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걸 만들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방법이 있다면 그걸 찾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4번 사무분장별 직원 근무 기간 중에 제가 다른 데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보면 한 사람이 89개월을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52개월, 이렇게 근무를 오랫동안 장시간 계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합천읍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2개월, 4개월 만에 보직 변경, 쉽게 얘기하면 자리 이동을 해서 계를 이동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동한 사람이 9명이나 있네요. 또 6개월 미만 전출자가 7명이나 있어요.
이런 부분은 행정의 업무 효율성,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읍장님과 계장님들이 나서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일을 해서라도 직원들이 충분하게 업무 파악을 하고 다른 군청이든 면으로 가서 그 업무를 보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역할들을 우리 읍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난 3월 18일에서 3월 22일까지 5일간 종합감사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인데 읍은 15건의 지적사항이 있네요?
○합천읍장 오미화 : 예.
○성종태위원 : 15건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적을 안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처음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부터 해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받는 사항들을 계속 되풀이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건 잘못이 진짜 큰 거예요. 왜냐하면 1번, 2번 받은 게 3번, 4번 지적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의 자세는 1번 지적받은 게 2번은 받을 수 있다 치지만 3번, 4번 받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시설공사, 시공, 정산, 업무 부적정이라든가 하자보수보증서 담보책임 존속기간 확인 소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범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범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장애정도 재판정 및 심사결과 통지 업무 소홀, 이런 것도 민원인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잘못됐을 경우에 행정에 책임이 따라오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다 주민등록 발급대장 관리 소홀,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들.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 행감 때는 다른 의원님들이 오셔서 하더라도 재지적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걸 앎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득이 말씀을 드립니다.
○합천읍장 오미화 : 차후에는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성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읍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온 게 처음입니다. 계속 이렇게 외곽 지역만 돌다가 읍에 오니까 실제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 보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5명, 10명, 그런 것만 보다가 앞에 용주에 가니까 25명 돼서, 초등학생 수가 25명 돼서 이렇게 많네 싶었는데 여기는 합해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506명이네. 새삼스럽게 남의 나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합천읍이란 역시 읍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현안들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줄었다니까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용주에 가서 어떻게 했는데 학생이 다른 데보다 많느냐 했더니 꾸준한 노력이 있어서 합천읍에서 그렇게 간다네요? 그래서 합천읍에서 교장선생님 교육방침이 너무 좋아서 그쪽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합천읍은, 혹시 합천읍에서 학생 수용이 다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남정초등학교가 없습니까?
○합천읍장 오미화 : 아니오. 남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입학생이 2명이었거든요. 입학생이 2명이다 보니까 남정초등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리고 남청초등학교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남정초등학교에 안 보내고 합천초등학교를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는 학교다 보니까 합천초등학교를 보내고 원래는 주민등록법상 다른데 주민등록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친척집이라든지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입학을 하고 그래서 남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전입자를 확인을 해 달라, 학생이 분명히 있는데, 학생이 나오는 건 봤는데 학생이 합천초등학교로 가더라 해서 거기도 지금은 동창회 차원에서라든지 학교 차원에서도 학교만의 특색이 있는 걸 만들려고 하고는 있는데 부모님들 생각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정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없다 보니까 일부 용주초등학교로 가는 상황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맞아요. 2명 입학이면 학생이 없다 보니까 학생이 있는 곳으로 전입을 해서 간다, 그렇게 되네.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문제다, 그렇죠?
보니까 지방세정 읍면평가에서 우수를 받으셨는데 마을세무사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고 있는 면이 더러 있던데 그러면 이 효과가 육안으로 드러나는 게 있던가요?
○합천읍장 오미화 : 생각보다 육안으로 드러날 정도로 효과가 크게 있는 건 아닌데 접근이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하다가 저희 공무원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세무사를 연결해서, 세무사도 가르쳐 주는 게 자기가 가르쳐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르쳐주지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가 버리면 수임료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걸 알려주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안내라든지 이런 건 되는데 실제 수임을 할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을 봐줄 때는, 세무 업무를 실제로 볼 때는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인터넷으로 찾는다든지 잘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상담을 해 주시고 상당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돈을, 수수료를 지급한다.
○합천읍장 오미화 : 예.
○신경자위원 : 그래도 우리가 실제로 많이 모르는 사항들이 많은데 어르신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겠네?
○합천읍장 오미화 : 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혹시 이번에 삼쩜삼 환급금에 대해서 문의하는 건 없었어요? 그건 처음 들어 봤어요?
○합천읍장 오미화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에 보면 공사안내판 설치 및 적극적인 주민 알림이 있는데 실제 주민 대표가 참여하고 설계에 함께 참여시켰단 말입니까?
○합천읍장 오미화 : 예.
○신경자위원 : 대다수 공사를 읍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합천읍장 오미화 : 설계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건의하신 분이 먼저 있을 거고요. 보통 저희들은 이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장님과 그 주변에 사시는 븐들, 그리고 건의하신 분, 이장님한테 건의하신 분들, 그분들을 다 참여를 시켜서 설계를 하고 설계하고 나서 공사가 시작될 때는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 공사 진행상황도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주민들은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공사 다 해 버렸는데 ‘이 공사가 아닌데? 이렇게 해 달라고 말 안 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만 하면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그렇죠?
○합천읍장 오미화 : 예.
○신경자위원 :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합천읍, 전체적인 합천읍을 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민원실에는 대기자 순번을 뽑아서 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크고 민원인이 많이 찾는다는 그런 결과인데 항상 애써 주시는 우리 직원들과 읍장님 수고 많으시고 고생하십니다. 늘 업무에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읍장님과 계장님들,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했습니다. 또 우리 합천읍이 합천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합천읍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합천군민, 합천읍민 전체가 행복할 수 있게끔 좋은 정책과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셔서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읍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질의할 건 없습니까?
○조삼술위원 : 질의할 건 없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읍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해 주신 부읍장님, 부서 계장님들,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늘과 함께하는 산림 지킴이에 보니까 합천읍은 면적이 넓은 만큼 55명의 인력이 고생을 해 주고 계시는데 저번에 지난번 읍면평가 보니까 장려를 받으셨어요. 합천읍 같은 경우에는 용주면에 있는 에어랜드항공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셔서 경량항공기로 예찰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내년에는 꼭 최우수상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합천읍장 오미화 :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보면 어르신들 폭염 피해 있다 아닙니까? 보니까 23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날씨도 더 덥고 여름이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걱정인데 어르신들께서 폭염에 노출돼서 피해를 입으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천읍장 오미화 :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사업 현황에 보면 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따라서 유연성 있는 낙찰률도 잘 적용하고 계시고 업체하고 계약 건도 보니까 고루고루, 다른 읍면보다 체계를 잘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시고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입찰은 2,000만 원 이상이 입찰로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합천읍장 오미화 : 합천읍에는 1,500만 원.
○이태련위원 : 1,5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까?
○합천읍장 오미화 : 예.
○위원장 이종철 : 지금은 내려와서 1,500만 원입니다.
○이태련위원 : 아, 맞다. 올해 6월까지 시범으로 한다고 했었죠?
○합천읍장 오미화 : 예, 작년 6월부터.
○이태련위원 : 맞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읍장님실에서도 부읍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합천군은 합천읍이 중심이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도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끔 가다 한번씩, 읍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면단위로 한번씩 가서 보다 보면 어르신들이 민원실을 찾아오실 때 면사무소에 일단 들어오시면, 요즘은 안 그러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런데도 간혹 직원분들 중에서 오시면 그냥 고개를 돌리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이 참 무안하다, 어디 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도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합천읍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민원인들이 오시면 항상 친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하고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천읍장 오미화 : 저희들은 그런 분들이 조금 있다고 하고 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오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잘해 주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태련 위원님이 얘기했던 게 공통 문제인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들어올 때 밖에 인기척이 느껴지면 고개를 돌려서 먼저 한 사람이라도 인사를 드리면 되게 마음도 편한데 썰렁하게 해서 있고 안 쳐다보고 이럴 때는 자기가 눈을 봐야 되는데 서먹하고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현관에, 정문 들어올 때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는 더 싹싹하고 친절한 직원을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현화 씨 같은 분처럼 인사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악성민원인들이 있죠?
○합천읍장 오미화 : 생각보다 저희들 악성민원은 잘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없습니까?
직원들도 많잖아요. 면사무소보다는 직원들이 많고 하니까 직원들 간의 유대관계, 아니면 민원인들과의 소통, 공감, 이런 부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을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들 전체적인,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 건강도 읍장님께서 살피셔서 직원 하나하나, 힘들겠지만 즐겁고 신명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가야면, 야로면, 율곡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조삼술위원,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신경자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 합 천 읍 장 오미화
- 대 병 면 장 이동렬
- 용 주 면 장 김필선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