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읍면 회의록
- 제7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 각 읍면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봉산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묘산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율곡면
(10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봉산면
○위원장 이태련 : 그럼 봉산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봉산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박재홍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합천군 봉산면사무소 박재홍
○위원장 이태련 : 다음은 봉산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봉산면장 박재홍 : 반갑습니다. 봉산면장 박재홍입니다.
먼저 벚꽃이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봉산면을 방문해 주신 이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방형석 부면장입니다.
산업지도담당 최용수 계장입니다.
환경개발담당 이지광 계장입니다.
맞춤형복지담당 이현진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봉산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 행정사무감사(읍면) 참조)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반의 도시 봉산면에 계시니까 얼굴이 훤하니 좋네요.
이번에 벚꽃축제 했죠?
○봉산면장 박재홍 : 아닙니다. 이번에는 사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왜? 원래 1박 2일 하죠?
○봉산면장 박재홍 : 예, 매년 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봉산면장 박재홍 :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사고가 나서.
○신경자위원 : 아, 산불?
○봉산면장 박재홍 : 예, 산불. 산청 산불 때문에. 고민 끝에 취소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행사들이 취소됐습니다.
○신경자위원 : 맞아요. 벚꽃마라톤 대회도.
○봉산면장 박재홍 : 준비는 다 해 놨는데.
○신경자위원 : 맞다. 향우들도 많이 오실 건데, 그렇죠?
○봉산면장 박재홍 : 맞습니다. 올해 장원 상금은 많이 올려놨는데, 작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다. 좀 아쉽네.
벚꽃은 너무 좋았죠?
○봉산면장 박재홍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봉산면 자료에는, 다른 면에는 24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있던데 여기 자료에는 없네요?
지난해에 상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봉산면장 박재홍 : 서식 자체가 그렇게 돼서 2025년도에는 뺐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2-2 제일 위에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신경자위원 : 아, 성과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제가.
○봉산면장 박재홍 : 2024년은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타작물 거기 있다 아이가?
○신경자위원 : 타작물 하나 있네?
다른 건 못 받았습니까?
○봉산면장 박재홍 : 상요?
○신경자위원 : 예.
○봉산면장 박재홍 : 부끄럽습니다. 그 이야기는…
가서 부끄러운 게 박수만 치고 왔습니다. 정례조회 가서 박수만 쳤습니다. 다른 면이 잘하셨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그러셨구나.
면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봉산에 아주 우수한 인물들이 많으신데.
○이종철위원 : 덕곡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덕곡은 상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가야면에 가서 세졍 부분에 최우수를 받았더라고요. 면장님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던데 세금을, 세정 우수상을 받기까지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마음만 바뀌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집집마다 가가호호 정보를 알아서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최우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받았는가 생각했는데 수상 기록이 없어서, 수상 경력이 없구나.
○이종철위원 : 있다 아닙니까?
○신경자위원 : 예, 1개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현황에 보면 9급에 2명이 정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안 계신다, 그렇죠?
○봉산면장 박재홍 : 실제 결원이 2명 있습니다. 14명이 있는데 9급 2명이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정원은 돼 있는데?
○봉산면장 박재홍 : 정원은 잡혀 있는데 현재 결원이.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결원이네.
그럼 직원이 적단 말 아닙니까?
○봉산면장 박재홍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문제는 없어요.
○봉산면장 박재홍 : 문제를 말하자면 그건 문제가 없고 개인 사견인가 모르겠는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신경자위원 : 예, 하세요.
○봉산면장 박재홍 : 사실 봉산은 여직원이, 조금 전에 보셨지만 여직원이 1명입니다. 다른 데는 제일 많으면 10명이고.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봉산에 그나마 1명이어서 뭐가 문제냐면 행사에 근무하고 할 때 전부 다 남자들이, 성별을 따지면 안 되지만 다른 데는 보통 평균 7명, 8명으로 알고 있고 봉산은 달랑 1명 있어서.
○신경자위원 : 실제로 보니까 그렇다, 그렇죠?
○봉산면장 박재홍 : 그건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권외 이야기인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신경자위원 : 그런데 보통 여성이 많아서 일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데가 요즘은 많거든요?
○봉산면장 박재홍 : 맞습니다. 산불이나 큰 일을 할 때.
○신경자위원 :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그래요?
○봉산면장 박재홍 : 지금 읍면에 여직원이 108명이고 여자 면장 계신 데가 7명이거든요. 17개 읍면 중에 여자 면장이 7분 계시면 거의 절반 아닙니까?
그런데 봉산만 여직원이.
○신경자위원 : 그렇네요.
○봉산면장 박재홍 : 보통 보면 6, 7명씩 해 놨는데.
○신경자위원 : 실제 여성 직원이 많은 곳은 여직원이 남자 일을 합니다. 이제는 남성 비율이 많으면 여성의 일을 남성이 차질 없이 해야죠. 그렇죠.
다 모습도 여성처럼 곱상하게 보이시네요.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그리고 20페이지에 각종 사업 설계 변경 현황에 보면 합천호 벚꽃소원길 조성사업에 변경이 됐는데 변경 사유에 퇴직공제 부금비가 뭐예요?
○봉산면장 박재홍 : 보통 일은, 여기 이정원 주무관이 있지만 공사를 하면 퇴직할 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에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그렇고 모든 게 잡혀 있는데.
○신경자위원 : 그러면 사업하는 업체 사람한테 주는 거란 말입니까?
소원길 조성사업인데?
○봉산면장 박재홍 : 각종 공사의 금액에 따라 비율이 주는 걸로.
○위원장 이태련 : 면장님, 마이크를 좀 사용하시면.
○봉산면장 박재홍 : 상세한 건 환경개발담당이 설명을.
○신경자위원 : 계장님이 한번 설명 주실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각종 공사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재보험, 이런 것을 다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 당초 설계 시에.”라는 말 있음)
○신경자위원 : 아, 이게 공사하시는 분한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주게 돼 있습니다. 설계할 때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걸 시공사에서 검토하고 그게 발견돼서 반영한 겁니다.”라는 말 있음)
○신경자위원 : 이런 경우가 드물거든요.
○봉산면장 박재홍 : 환경보전, 이런 것 등 주는 것들이 많아요. 공사 금액에 따라 주는 게 있고 안 주는 게 있고 한데 이건 공통적으로 줘야 되는데 미스가 나서 저희가 반영을 해 준 겁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면장님, 봉산 하면 벚꽃축제 아닙니까? 내년에는 성황리에 잘 되기를 바라고 듣고 보니 여직원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지만 면장님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봉산면장 박재홍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련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성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우리 면장님, 계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현재까지 재직 기간들을 제가 쭉 보니까 그래도 1년 반 이상 근무한 분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 다른 면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고 빨리빨리 이동했다는 게 자료상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고 면장님이나 계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봉산면에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어느 면, 어느 지역은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모자라는 부분들을 복지나 면에서 할 수 있는, 또 면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본다면 아마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직원분들도 그렇고 남자 직원분들도 그렇고 이 좋은 환경을 가진 데에 근무를 해 보겠다, 그런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봉산이 한번 더 행정적으로 발돔움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면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산 같은 경우에 이장님이 총 몇 분입니까?
○봉산면장 박재홍 : 20분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렇죠? 제가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총사업 건수가 155건인데 20개 마을로 나눠보니까 약 8건 정도 마을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업이 내려갑니까? 사업을 진행합니까?
○봉산면장 박재홍 : 그건 좀 힘들고요. N분의 1로, 두부 자르듯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여러 시설물들이 있고 큰 하천이 있고 큰 도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큰 규모가 있는 것은 많은 건수를 요하고 또 그런 시설물이 적으면 필요에 따라서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N분의 1로 나누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냥 생각하기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고 저도 그 부분을 잘 아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20개 마을이 있지만 어떤 마을에는 몇 년이 지나도 사업 하나 안 하는 마을이 수두룩합니다. 면장님,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봉산면장 박재홍 :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그 부분들을 계장님들이나 면장님께서 형평성을 생각해서 면장님한테 이장님이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우리 계장님들이 한번씩 순찰을 하고 순회를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또 이장님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2년, 3년 동안 사업이 하나 안 들어간 데가 있다면 이렇게 돌려서라도, 한번씩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이건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사업을 만들어 드린다면 그 행정의 효과는 정말 엄청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봐 달라, 그게 제가 봉산면에 와서 면장님께 처음 말씀드립니다. 이건 다른 면에도 비일비재합니다. 거의 같은 공통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사실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요즘은 광범위적으로 광고할 필요 없이 사람 입으로 광고가 다 됩니다. 봉산에 가니까 면장님, 최용수 산업계장님, 개발계장님이 다 이렇게 해서 해 주더라. 인사고과에 분명히 반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봉산면에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봉산면장 박재홍 : 나라장터에 정상적으로 돼 있는 건 1군데고 관내 출신들 업체는 5개 정도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각종 공사 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사업을 보면 봉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서영건설 있잖아요? 서영건설이 5건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총 150건이 넘는 공사 중에서 지역에 등록을 하고 있는 지역업체가 5건 하고 나머지는 관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외부예요. 포괄적이면 관내가 되겠지만 딱 기준을 정해놓고 얘기하면 외부 업체거든요. 그런데 옆에까지 간다면 묘산을 보면 묘산에도 3개, 4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여기 1건도 없어요. 인근 면에 있는 업체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면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인근에 엎어지면 코 닿고 고개만 넘으면 되는 면이고 동네인데 서로 협조적으로 가지 않으면 항상 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면민들도 그렇고. 그걸 통합적으로 화합하고 아울러 갈 수 있는 걸 행정에서 해야 된다. 그 역할을 면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닙니까?
○봉산면장 박재홍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봉산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하는 자체감사 언제 받았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22년도.”라는 말 있음)
○성종태위원 : 그 이후에 아직 받은 건 없고?
○봉산면장 박재홍 : 올해.
○성종태위원 : 올해 받을 계획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10월달에.”라는 말 있음)
○성종태위원 : 그래요. 여하튼 잘 챙기셔서, 제가 가는 데마다 그 말씀을 다 드렸는데 항상 감사 지적이 되는 사항들이 지적을 다 받아요. 되풀이된다는 얘기지. 처음 지적을 받은 게 2번 받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3번, 4번 받는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받고 있다. 그런 게 특히 민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걸 행정에서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 나오도록 감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직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봉산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대비하시라고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 감사를 받은 자료들을 보면 공히 똑같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계장님하고 면장님이 잘 들으셔서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봉산면민이 행복한 올 한 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성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여러 가지 공사 부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공사 부분은 다 잘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들은 얘기할 게 없습니다. 깔끔하게 다 잘하셨고 보니까 지적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봉산면장 박재홍 : 고맙습니다.
○이종철위원 : 여기에 관정이 많다 아닙니까?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정 관리하는 숫자가 되게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는 산이 많잖아요. 산이 많다 보니까 지하수 관정을 파면 물은 나옵니까?
○봉산면장 박재홍 : 현재 수원은 부족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여기는 산이 많다 보니까 관로 공사하기도 힘들고 관수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정이 많지 않나 싶은데. 맞죠?
○봉산면장 박재홍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게 요구가 많을 건데?
○봉산면장 박재홍 : 지금 이맘때는 작년보다는 올해 덜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처박아 놨다가, 농사짓는 분들이 막아놨다가 다 돼서 이용하려는데 안 돌아가니까 급하게 작년에 홍보를, 계속 점검해 주십시오, 해서 고시를 하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건수가 적어졌습니다.
○이종철위원 :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됩니까?
○봉산면장 박재홍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것 때문에 보니까 봉산 같은 경우에는 일이 많네.
○봉산면장 박재홍 : 맞습니다. 동부, 남부하고 달라서 물이 좀 귀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특히 봉산은 아까 박재홍 면장님 말씀도 봉산이 읍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면장님의 역량이고 헤쳐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적게 오는 것도 아니고. 맞죠?
○봉산면장 박재홍 : 저희는 댐 사업이 있어서 읍면보다는 대병, 봉산은 좀 사업이.
○이종철위원 :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많죠?
○봉산면장 박재홍 : 예, 여유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 사업비, 또 주민들의 취미활동 부분도 그렇고 내용을 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풍성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것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안배를 해 주시고 혹시 봉산 자체가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면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이끌고 직원들 전체가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도 면장님의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은 방형석 부면장님이 청덕에 계실 때부터 일을 상당히 잘하셨는데, 계장님도 그렇고 그 역할들을 다 중간에서 해 주셔야 봉산면이 살아나고 합천군이 살아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끝까지 봉산면정 잘 돌봐주기를 부탁드리고 감사 준비했다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애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산면장 박재홍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련 :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면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면장님과 뒤의 계장님들, 장마 대비해서 봉산면에 위험지구가 어디어디 있는지 잘 살피셔서 면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 한 분 한 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부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산면장 박재홍 :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 먼 길 오셔서 좋은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에 따라 묘산면으로 감사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묘산면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묘산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묘산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 김진태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선서자 김진태
○위원장 이태련 : 다음은 묘산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묘산면장 김진태 : 반갑습니다. 묘산면장 김진태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묘산면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재국 부면장님, 이연희 산업지도계장님, 정일웅 환경개발계장님, 옥경숙 주민복지계장님.
차렷! 경례.
희망찬 미래의 합천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묘산면을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년 묘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행정사무감사(읍면) 참조)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사무실에서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다 하던데 태양광?
○묘산면장 김진태 : 현재 태양광은 60㎾로 돼 있고요. 태양광 수입 구조를 보시면.
○신경자위원 : 어쨌든 복합문화센터가 왜 증축이 되어야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묘산면장 김진태 : 현재 저희들 복합문화센터는 단층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보면 복합문화센터에 파크골프를 작년에 완공을 했는데 시설 규격이 맞지는 않지만 현재 복합문화센터가 흑자가 된 것은 내용이 주로 뭐냐면 태양광 발전시설 60㎾ 해서 1년에 수입이 한 1,2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전기를 쓰고 그다음에 회의실하고 식당 대관료로, 각종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대관료, 식당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라든지, 70대 잔치할 때 식당 운영하는 식으로 쓰고 있고 행사장은 묘산면에는 이용료를, 제가 알기로는 3만 원이고 지금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금액이 쌉니다. 헬스기구도 놓고 실제로 그걸 운영해서 야로에서도 오고 봉산에서도 오고 해서 수익률이 2023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2,200만 원 되고 작년에는 한 4,200만 원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이걸 왜 증축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로는 나중에 두무산 양수발전소하고 두무산 자연휴양림, 그다음에 안성에 가면 작년에 완공된 산 선도경영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봉산에 오도산 발전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개발사업을 하면 남북 진천 6축 고속도로가 되고 장기적으로 함양울산고속도로가 되고 남부내륙철도가 되면 묘산면은 합천으로 봤을 때 접한 땅이 율곡, 대양, 용주, 묘산인데 산이 있어서 멀어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축구대회를 하면 48개 팀이 넘으면 합천군 관내에 32군데에서 35군데 숙박시설 빼고는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주나 거창이나 고령으로 선수들이 나가서 숙소를 구하거든요. 그런데 복합문화센터는 식당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바로 옆에 파크골프장이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딱 안 되는 게 숙소가 없어요. 이 숙소를 증축하면 저희들이 축구대회를 1년에 한 6번 하면 바로 가깝기 때문에 식당도 같이, 요새 보면 뷔페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 수익이 상당히 창출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수기 때는 양수발전소나 두무산 자연휴양림에 관광객이 오다 보면 여기가 대회 할 때는 숙소로 활용하지만 비수기 때는 사업하고 휴양림에 보면 여름철에 많이 오거든요. 봉산하고 이쪽 글램핑장이라든지 많습니다. 이쪽에 도로가 좋아지면 여기를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관광 다닐 때 효과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축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신경자위원 : 게스트하우스 이용은 축구단이 왔을 때도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 되겠네.
○묘산면장 김진태 : 보통 일주일 하면, 4강이나 이렇게 가면 15일씩 있거든요. 그게 비용이 많은 수익이 창출되거든요. 그리고 식당이 있으니까.
묘산면민들을 계약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밥하고 복합문화센터에서 숙소하고 같이 계약을 하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대관, 빌려주는 비용은 어떨 때는 얼마, 어떨 때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렇죠? 회갑잔치나 피로연 같은 건 얼마로 정해져 있고.
○묘산면장 김진태 :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관료는 대여해 주는 비용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태양광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내는 것 같다. 그렇죠?
○묘산면장 김진태 : 예. 태양광 수익의 40% 정도 전기를 쓰고 요즘은 RE100 때문에 향후에 계속 에너지를 전환시킬 시기이기 때문에 선로가 지금 합천에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창 쪽에 변환기 정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합천 쪽에도, 물론 관공서에도 될 수 있으면 태양광을 위로 올리는 게 요즘은 효율이 좋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요를 하고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깝거든요. 식당은 있는데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숙소를 저희들이 건립하면 이익이 충분히 창출될 수 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실제로 게스트하우스가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묘산면장 김진태 : 지금 읍에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삼가에도 동네 한가운데 게스트하우스 지을 때 저기 누가 가겠나 했거든요? 실제로 축구부가 오거나 그런 경우는 아닌데 주민이 활용해요. 그러니까 친정에 왔다가, 시갓집이 왔다가, 다니러 왔다가 이제는 거기 안 자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자요. 그렇게 활용을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 주요성과에 보면 다른 면에는 없던데 친환경마을이라는 건가요?
자연순환우수마을(가산마을) 장려를 받았는데 이건 어떤 형태예요?
○묘산면장 김진태 : 이게 환경과에서 동네를 정비하고 하는 순환마을을 선정하는 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자위원 : 그러면 가산마을을 신청을 하네?
○묘산면장 김진태 : 가산마을이 활동을 해서 작년에 장려를 받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것도 1년 과정이에요?
○묘산면장 김진태 : 예, 해마다 합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 내가 신청을 하려면 과정이 있잖아요. 1년 과정을.
○묘산면장 김진태 : 마을을 깨끗하게 꾸미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폐비닐집하장을 정리하고 쓰레기 치우고 꽃길 조성하고.
동네 자체를 예쁘게 꾸미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인센티브는 얼마나, 돈으로 줘요? 상금으로 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사업비를 받습니다.”라는 말 있음)
○신경자위원 : 사업비 1,000만 원 받았어요?
○묘산면장 김진태 : 1,500만 원 받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면에서 도와줘서 가산마을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묘산면장 김진태 : 같이 하는 거죠.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가 자연순환우수마을 가꾸기에 신청하겠다 하고 군의 환경위생과에 신청하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신청을 합니다.”라는 말 있음)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잘하셨네.
그리고 오도산이 있는데 오도산은 묘산에서 관리합니까?
○묘산면장 김진태 :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차 낙하사고가 있었거든요.
○신경자위원 : 예?
○묘산면장 김진태 : 현충일이라 모르고 계실 텐데 현충일날, 옛날에 KT 들어가는 문을 닫아놨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지금은 KT가 폐쇄되고 옛날 KT기지국 주차시설을 개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씩 올라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진 촬영하는 분들, 텐트 치고 자는 분들, 그다음에 올라가시면 인근 산이 다 보이거든요. 산세를 보러 오신 분들, 산에 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 내려오시다가 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는 데크를, 전망대까지 관광과에서 데크를 설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산 자체를 관리하는 부서는 지금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없어요?
○묘산면장 김진태 : 예.
○신경자위원 : 그럼 오도산은 묘산면에 소속된 거죠?
○묘산면장 김진태 : 화장실은 저희들이 재래식화장실을 1년에 한두 번 치우고.
○신경자위원 : 오도산 휴양림 꼭대기에 있는 그거 말입니까?
○묘산면장 김진태 : 예. 오도산 꼭대기는 봉산에서 가는 게 아니고 묘산에서 가야 됩니다. 찻길이 묘산에서 들어가거든요. 가야로 해서 가야마을로 들어가는데 관리부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읍면에 시설관리유지비를 어떤 과든 지원해 주면 묘산면에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오도산 휴양림 산 꼭대기에 보면 거창에서 바로 보여요? 거창에서도?
○묘산면장 김진태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거창 사람들이 등산을 하면 그쪽으로 오는 사람이 있나 봐요.
○묘산면장 김진태 : 미녀봉?
○신경자위원 : 미녀봉.
○묘산면장 김진태 : 예, 거기로 와요.
○신경자위원 : 한번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합천이 너무한다, 이 아름다운 산세에 화장실이 너무 엉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묘산면장 김진태 : 1년에 1번 하는데 올해부터는 1년에 2번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한번 갔다왔는데 조만간에 한번 하고 원래 거기 화장실이 개방이 안 됐는데 개방을 시키니까 사용자들의 선진 의식이 필요합니다.
○신경자위원 : 1년에 1번, 2번 해서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묘산면장 김진태 : 그러니까 그걸 관에서, 군에서.
하여튼 그게 우리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정 부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면에 30, 40만 원 주면 유지관리를 한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묘산면장 김진태 : 예.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묘산면장님이 잘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함께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애쓰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면장님, 체납 관련해서 제가 이장님 회의 올 때마다 이 부분이 많이 거론되던데 불량채권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이 부분을 결손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불량채권에 대해서는?
○묘산면장 김진태 : 결손처분이 정리보류인데 저희들이 5년 지나면 정리보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재무과하고 연동해서 하는데 우리 면이 2023년도까지는 222건에 886만 8,850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66건인데 돈이 6,8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한 6,000만 원 올랐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한 3군데가 관기에 가시면 광산 앞에, 옛날에 애벌레하고 건물 지은 것 있다 아닙니까? 태양광 있는 데에. 그 3개를 합치면 한 6,000만 원 돼요. 그래서 이건 경매가 들어갔는데 재무과에서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고 경매 3차까지 됐거든요. 나머지 800만 원, 이건 제가 볼 때는 5년이 지나면 그냥 저희들이, 독려는 하는데 안 되면 결손처분 정리보류하는 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관행처럼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아무튼 계속 올라오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결손처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묘산면장 김진태 : 5년 지나면 정리보류를, 저희들이 수익구조를 확인하고 안 되면 바로 정리보류해서 재산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슬기리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묘산면장 김진태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하여튼 김진태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묘산도 산하고 마을하고 인접한 데가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묘산면장 김진태 : 많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서 산청 산불을 봤을 때 불이 나게 되면 재산 피해가 너무 크다. 산하고 인접한 마을은 마을 전체가 다 소실돼 버리니까. 이것도 행정에서 먼저 나서기보다는 각 마을에서 만약에 마을하고 산하고 너무 인접한 그런 마을들은 수목이 마을하고 인접해서 불안하다, 대나무가 많고 해서 불안하다면 단계적으로 수목을 정리해 줄 수 있도록 그걸 시행을 해 봅시다.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산불안전조를 만들자. 합천 관내의 마을하고 산하고 인접한 데는 몇 m 거리를 두고 수목을 제거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건 산불안전조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하지 않나.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힘드니까 예산이 혹시 된다면 마을 이장님들하고 서로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묘산면장 김진태 :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면에 보면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보면 영조물사업비나 이런 게 이번 추경에 1억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 구조를 보면 기관에서, 군에서 전부 다 재배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될 건데 읍면에 예산을 배정할 때, 조금 전에 이종철 위원님 말씀처럼 산불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는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데 경제를 돌리려면 사업을 해야 먹고 사는 게 돌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너무 많은 인력을 고용해서 하면 문제가 첫째로 발생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예산 배정을 할 때 지방자치시대인데 군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중앙으로 보면 지방자치에 주는 예산이 중앙에서 예산 다 주잖아요. 20% 안 되거든요. 따져 보면 군이 중앙이면 면이 지방자치인데 예산액 1년에 공식적으로 떨어지는 게 추경 합치면 4억 아닙니까? 의원님이 2억이고 면장이 1억이고 이번 추경 때도 1억이고. 그러니까 면정보고할 때 건의한 돈 주는 것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서에서 짜내야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읍면에, 조금 전에 산불조 같은 경우도 군에서 막 하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화양 나곡에 소나무 있는 데는 산세가 심하거든요. 그런 데는 면에서 소규모로 2,000만 원으로 조경공사 해서 조금씩 고쳐나가고 하면 되는데, 조를 만들면 되는데 예산 자체가 실행할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읍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증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 사업은 덕곡에 한 마을에서 대나무를 잘라 보니까 마을이 깨끗해요. 뒤가 훤하니 참 좋아요. 대나무가 막고 있다가.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한번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묘산면장 김진태 : 산불조를 읍면에다가 5,000만 원씩 주면 그 돈 갖고 하다가 10년 지나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군에서 받으려고 하면 17개 읍면이 전쟁입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산불안전조는 고민해 보겠고 아까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숙소 부분 때문에 30억인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숙소를 하면 게스트하우스가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묘산면장 김진태 : 200평 정도인데 첫 번째는 땅을 살 필요가 없어요. 부지매입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건물을 활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층수를 위로 하는 수직증축이나 아니면 보시면 앞에 땅이 있거든요. 거기에 증축해서 연계해서 수평증축이나 이러는 건데 보통 요즘은 계약 잡으면 평당 1,500 넘거든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러면 200평 하면 기본적으로 30억 들거든요. 나머지 시설하고 이러면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120평, 130평 정도. 그러면 40명에서 50명 정도 수용 가능하거든요. 내부 구조를 원룸을 할 것이냐, 투룸을 할 것이냐, 쓰리룸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설계할 때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할 때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게스트하우스 해서 운동선수도 문제가 되지만 제가 전문위원실하고 검토하고 있는 게 뭐냐면 권역별 인력센터를 건립하자. 남부, 북부, 중부, 동부 해서. 어차피 일철 때문에 계속 상당한 근로자를 필요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묘산에 인력센터를 그렇게 만들고 동부에도 만들고 남부에도 만들어서 우리 합천군하고 동남아 쪽의 지자체하고 MOU 체결을 해서 일철 때 들어와서 2, 3개월 하고 나가는 부분, 그 부분을 해서 적어도 내 생각에 50〜100명 정도는 수용을 해야 인력들이 일 처리가 되지 않나. 오래 머물지는 않으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운동선수들이 들어오면 되니까. 그렇게 연계를 해서 장기적인 검토, 준비를 해서 인력센터까지 연계를 해서 운동선수들하고 그렇게 해 보자는 고민을 김신혜 과장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까.
○묘산면장 김진태 : 제가 건의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위원님들 보고 적자인데 그냥 단순히 시설 증축을 해 달라고 하면 위원님들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숙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묘산면이, 우리보다 인구 적은 데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1,404명이니까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느냐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인력센터로도 운영 가능하고 양수발전소하고 두무산 자연휴양림하고 오도산, 첫 번째 KT 기지국 외에는 말씀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저걸 하면 도로망이 좋아지면 제가 볼 때는 합천에는 대병이나 가회나 동부 쪽에서 박물관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 가면 여행을 할 때 한 군데 보는 게 아니고 차 타고 가다가 여기도 보고 가다가 저기도 보고 할 텐데 그중에 하나가 해인사하고 대장경테마파크하고 오도산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미리, 2034년에 양수발전소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리 해 놓으면 중간에 공사할 때 인력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합천에 있는 모든 덤프차가 가도 모자라거든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을 못 구하는 사람들한테 원룸식으로도 활용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수익구조가 괜찮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KT도 위원님들이 다음에 방문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볼 때 주차시설을 개방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지국이 군사시설인지 확인을 할 건데 저걸 매입하면, 실제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도 델문도 함덕해수욕장, 그게 1년에 100억 넘게 법니다. 건물이 만약에 1,000억이면 실제 가치는 몇 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오도산 꼭대기가 그런 관광지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하늘카페라든지 운영하면 제가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건 장기적으로 합천에서 투자를 해서, 오도산은 제가 볼 때는 카페를 하면 전국에서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건의드리는 게 면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군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명소가 생기거든요.
○이종철위원 : 어쨌든 좋은 생각이고 여러 가지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묘산면의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들, 다들 면정을 이끄시는 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활기찬 묘산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다들 잘하시는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면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제가 몇 가지 드릴게요.
묘산 같은 경우는 작은학교 살리기 공모사업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묘산면장 김진태 : 그게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올해 문화예술과 담당계장님하고 묘산초등학교 옆에 기숙사, 임대주택 20가구 짓는 걸로 올해 공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그건 관에서 할 일이고.
○성종태위원 : LH?
○묘산면장 김진태 : 예, LH에서 하고 그 외에 주변마을 가꾸기사업 5억이 있어요.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서 수정해서 5억이 내려오기로 돼 있을 건데 거기서 저하고 이야기한 게 면에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돈만 주면 하겠다 했는데 중단된 상태인데 그걸 주면, 산제에 두무산 자연휴양림 공사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뒤에 논에 20가구를 지으면, 그것도 결국은 학생이 와야, 외부에서 전학을 오면 임대주택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 실행 가능성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양수발전소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다 같은 결인데 되면 그것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나머지 5억은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정비할 건데 만약에 예산을 주면 진입로 정비라든지 길 주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것까지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성종태위원 : 어쨌든 학교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묘산면으로 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교육청과도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 지역민과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들, 시설을 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면장님도 말씀을 사업 건의 부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행 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묘산면장 김진태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내나 같은 맥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규모 지역현안사업에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하고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중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마을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협의를 하다가도 하다 보면 자꾸 변동이 생길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진행하지 말고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해야만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나중에 하자라든가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할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사업들이 제대로 돼서 쓰시는 분들이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놔 주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묘산면장 김진태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미래성장활력과에서, 의외로 묘산면에 그런 사업이 많아요. 웅기지구 생활계선사업을 하려고 설계 보고 한 게 있는데 거기 있는 업체가 와서, 저희들이 선정됐던 내용을 보면 관기지구, 웅기지구인데 축사를 없애고 생활 주변 쉼터,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개략적인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선정됐어요. 그래서 와서 한 게 저한테 의견을 물으러 왔길래 축사 없애고 사무실,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건 좋은데 실제 주차장이 요즘은 조금 더 필요하고 두 번째는 수익구조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쉼터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합천군 17개 면이 공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자체에 100%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가 현재로서는 우리 합천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그러는데 주민자치회가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물론 자치회 회원님들이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이 포진돼서 지역을 잘 이끌어 가시겠지만 행정의 조화로움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그것 역시 쉽지는 않다. 그래서 면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그런 역할도 충실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묘산면장 김진태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읍면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다녀 보니까 한결같이 위원님들께서 면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다들 그만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위원님들을 대신한다면 그렇겠지만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묘산면장 김진태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부면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묘산면은 대형 사업을 추진 중에 계셔서 많은 부담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부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잘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묘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조삼술위원,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신경자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봉 산 면 장 박재홍
- 묘 산 면 장 김진태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