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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5월3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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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합천호주변관광지개발사업비채무승인의건
   2.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지적승인신청에관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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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합천호주변관광지개발사업비채무승인의건(합천군수제출)
   2.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지적승인신청에관한보고(건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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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합천호주변관광지개발사업비채무승인의건(합천군수제출)      
   2.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지적승인신청에관한보고(건설과장)      
○의장 김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의사일정 제1항 합천호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비 채무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지난 5월 15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수로 부터 본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만경 건설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경   건설과장 김만경 입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군정을 살피시느라 의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사항은 합천호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 채무부담 승인사업 으로서 합천호 관광지 개발사업은 합천댐 건설과 함께 새로이 조성되는 인공호수주변에 국제적 수준의 내륙호반형 종합 관광단지로 개발함으로서,
   장래에 예상되는 국민의 관광객 수용수가 국립공원 해인사와 연계한 서부경남 내륙지방 일대의 새로운 관광루트 조성에 그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 봉산면, 대병면, 용주면등 3개면에 대하여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광지 개발면적은 총365,000㎡(110,41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별 개발면적을 말씀 드리면
   대병면 회양지구 144,000㎡,봉산면 새터지구 165,000㎡, 용주면 보조댐지구 56,000㎡로서 현재 공정에 맞추어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관광지 개발사업 기간은 1단계 사업을 88년부터 92년까지, 2단계사업은 93년부터 97년까지 추진토록 되어있습니다만 2단계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관련조례에 의거 중앙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1단계사업의 투자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176억2천만원중 공공사업비 129억8천만원과 민자유치 46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개발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투자계획은 회양지구 61억3천8백만원과 세터지구 55억4천9백만원, 보조댐지구 59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을 말씀드리면
   대병면 회양지구는 수상레크레이션시설로서 계획되어 있으며, 세부시설로서는 선착장, 종합휴게소, 상가, 여관, 산장, 야영장등의 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새터지구는 수변휴식 공간으로서 야영장, 종합휴게소, 상가, 여관, 산장, 전망대등의 시설을 건립하여 관광객의 편의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보조댐 지구는 민속 예절 연수원, 자료 전시실과 매점, 호텔등을 시설토록한 종합 휴양단지로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본 관광단지는 타지역과 달리 지구별로 기능과 성격, 목적에 차이가 있는것이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보고드리면, 대병면 회양지구는 현재까지의 투자비대 실적에 대한 진도로서는 82%이며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공공건물인 관리사업소에 4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만기전에 있습니다.
   봉산면 새터지구의 설치또한 38%로서 용지보상 및 부지조성등 기반시설은 일부 완료하였으나, 아지골지구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되지않아 현재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보조댐지구는 현진도 20%이며, 수자원공사 소유의 토지를 본군에서 이미 매입완료하여 부지조성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몇몇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에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관광지 개발에 따른 채무부담 승인신청 사유를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며 본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규정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현단계로서는 자체재원으로 해결토록 방침 결정이 되어 있으며 국비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91년도 합천호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중 오수처리장, 상수도등 기반시설의 미완공으로 토지 분양이 불가할뿐 아니라, 환경불량등으로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채무부담 사업으로 첫시공 완료후 부지분양 계획토록 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상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회양지구에 대하여는 채무부담 사업으로 7억7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마무리토록 계획 되었으나,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잔여사업의 추가발생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새터지구에 대한 채무부담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금번 회양지구와 동시에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여 관광지의 유기적인 개발은 물론, 예상되는 민원의 해소와 관광객의 편의도모로 관광지의 조성 될수있도록 개발하고자 합니다.
   채무부담 사업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상공사로서 공사후 분양수익금으로 92년도에 상환하고자 합니다.
   본 채무부담의 규모는 총 23억6천만원 가량으로서 지구별로는 대병면 회양지구는 12건에 11억원정도이며, 봉산면 새터지구는 14건에 12억4천6백만원 가량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 공종에 대한 추가공사의 불가피성을 본 챠트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호 주변 관광지 개발공사중 대병면 회양리 지구내의 주요사업개요는 기반시설, 도로공, 상하수도, 건축공사, 조경공사등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89년 9월부터 92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대로에 인트로킹 포장으로 되어 집니다.
   블록 포장으로 계획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밑에 단면을 보시면 이 붉게 친 부분이 블록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역은 사실상 민자시설 건립으로 인해서 많은 차량이 건축공사등으로   인하여 통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킹 블록은 사실상 침하의 예상이되고, 파괴의 우려가 많이되기 때문에 인트로킹 포장은 보도에만 2m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8m를 아스콘포장으로서 시행하는것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의 공사금액이 당초에 4천9백만원이었습니다만 아스콘 포장을하니까 6천5백만원으로서 다소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당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관광단지 진입로 대사면 구간에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는 방호책과 가드레일 설치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그렇게 보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약 9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도로 사면부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 사면부는 약 15m 대성토 구간으로서 우수기에 법면부위에 침하나 유실등이 예상됩니다.   이 연약집안의 대책으로서는 연약집안 지지력 보강과 주변 경관등의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법면부위에 자연석 및 호안블럭 그다음 조경블록으로서 보안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분에는 자연석 1,500톤과 호안블록 832㎡와 조경블록 4,200㎡이 사업비는 약 5억8천7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성토 법면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이 상당히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법면은 성토구간으로서 우수기 분면 부위의 침하 및 유실등이 예상되므로 관광지 관문으로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자연석으로 조경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 수립해 봤습니다.
   160동단행해서 약 3천2백만원이 소요되는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장부지 절토 법면이 되겠습니다.
   산장부지 사면은 절토 및 성토면으로서 경관 저해 및 우수기시에 이 법면 유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는 법면 보호 및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자연석으로 조경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약2천5백만원이 소요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앙대로부 사면이 되겠습니다.
   중앙대로부 사면은 절토 및 성토면으로서 이부분도 우수기때는 이 법면 유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법면 보호 및 주변경관을 고려 해서 이부분도 자연석으로서 조경을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4천4백만원 가량 예산이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야영장은 집안은 점토질로서 우수기에 관광객이 이용하는데는 상당히 불편이 많겠습니다.
   그부분에 배수처리가 용이한 마사토포장으로 시공하여 야영 편익을 도모코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부분은 약4백6십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회양지구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 세터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터지구는 합천군 봉산면 김봉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공적은 사업개요는 토공, 구조물, 도로공, 하수도공, 건축공사, 조경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대교부 부분의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이 사진으로 보시는바와 같습니다.
   종합휴게소 부지주변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낙반사고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형조건과 주변 경관에 대하여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보호용 휀스 또는 수벽 설치 하는것으로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휀스설치는 약1천2백만원이 소요되고 수벽식재를 할때는 약3백9십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안으로서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주위에는 휀스를 치는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교부 사면이 되겠습니다.
법면부에 대하여 우수기 및 담수시 법면 유실은 물론 붕괴로 상당구조물 침하등이 예상되겠습니다.   이 대교부분에서 바라보시면 이부분에는 아무 보안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미관을 저해를 하고있고, 환경영향평가시에 협의조건이 토사유출을 방지하라는 협의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면의 유실방지와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호안블록으로서 보안시공 또는 사석 시공을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호안블록을 하니까, 약 1억4천5백만원이 현재 소요되는걸로서 그렇게 계산되었습니다.
   다음 선부위가 되겠습니다.
   선부위에 절토면에 대한 토사유실 및 붕괴가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하단부는 주위 경관을 고려해서 자연석으로 시공하고 법면은 조경블록으로서 호안조치하여 토사유실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소요예산 8천6백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또 선부가 되겠습니다.
   이 선부는 대성토, 법면토사 마감자치로 우수기 및 담수시에 법면의 유실이 예상되며, 동산, 산책로, 마사토 포장구간이 시공후 유실등으로 모면 유지에 지장을 초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홍수액인 179선까지 호안블록으로 보안시공 또는 사석으로 시공토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4천1백만 가량이 소요되겠고, 산책로는 보도용조립법, 즉 인트로킹 포장으로서 변경을 해서 유지관리에 용의하도록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금액은 약5백7십만원 가량이 소요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선착장 부위가 되겠습니다.
   선착장은 토지분양하는 그 뒷부분의 절토면에서 지하수가 지금 유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면 유실이 지금현재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휠타공법으로해서 지하수 배수처리로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1천5백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착장 부위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대성토 구간이 법면 유실이 예상되고 있고, 선착장 우측 절개지 부분 미간 저해는 물론 우수기에 법면 및 기존 구조물이 유실이 예상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보고계시는 이 사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1084호선으로서 이 부분은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법면을 현재 이상태로서 방치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부 하단 수몰구간은 호안블록으로 시공하여 담수시 유실을 방지하고 상당 법면은 조경블록, 조경수 식재로 주변경관과 조화있게 시공토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그 예산금액은 약4천4백만원 입니다.
   다음 사면에 대하여 호안블록과 자연석등으로서 이것도 보안을 했습니다.
   이것도 약7백만원 가량 소요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후 상관방법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에 의한 분양 수익금은 개략적인 가격을 추정하여 계상된 금액으로서 사실상 대외적으로 알려서는 아니될 사항이며, 정확한 분양금액은 앞으로 공사가 완료된후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된 금액의 의거 산정됨을 미리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관광 시설지에 대한 민자시설부지의 분양 시기는 91년 11월 이후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반 적법적인 절차이행과 분양계획의 조기 수립으로 분양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양지구와 새터지구의 분양계획 면적은 8천7백여평으로서 예상수입금은 43억7천8백만원 정도로 지금 계상하여 보았습니다.
   지구별로 보고를 드리자면,
   회양지구는 상업시설지는 3천평가량과 숙박시설지 4천3백평 가량으로서 36억7천8백만원 정도로 분양수입 계획하여 보았습니다.
   또한 새터지구는 상업시설지 3백8십평과 숙박시설 예정지구는 당국의 승인이되면 천평가량의 분양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분양 수익금은 7억원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민자시설 부지의 분양수입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말씀 드리면,
   회양과 새터지구에 대한 분양수입 예상금액은 43억7천8백만원 정도로서 군민 부담분에 대한 농협기채중 원금 11억6천8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1억1천6백만원 가량을 상환 조치하여야 하며,
   금번 채무부담액 23억6천4백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7억2천9백만원의 순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합천의 지역적인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본 관광지 개발에 따른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합천호 주변 관광지 개발 채무부담 승인신청 부의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바와 같이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예, 이석영 의원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영   건설과장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지난번 재원대책에 보면 새터지구에 49,913평을 개발하고, 회양지구에 44,560평을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앞으로 민간인들에게 분양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병 곽의원의 더 늘일수 없느냐는 질문에서 더 늘일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금후 계획은 놔두고라도 기 투자된 금액과 91년도 투자될 금액과 오늘 설명드린 채무부담 승인등 하고를 더해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보니까 금후 투자계획 48억9천8백만원을 놔두고라도 회양 지구에 기 투자된 비용이 32억1천4백만원, 91년도 시행될 액수가 3억3천6백만원, 오늘 채무부담 승인을 해야될 11억과 도합 46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때.
   새터지구에 보면은 기투자의 비용이 14억6천4백만원, 91년도 시행액수가 2억2천2백만원과 오늘 채무부담 승인이 12억6천4백만원을 더해서 도합 29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6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앞의 내용으로 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물론 문양 가격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대략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43억7천8백만원의 분양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32억2천2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투자된 전체내용에서 분양액을 비교를 한다면 32억2천2백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럼 오늘 기 채무부담 승인에 관한 것 만해도 7억정도가 순이익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기투자된 금액은 다음 관광수입으로서 지출할것인지, 매꾸어나갈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막대한 32억의 부족한 자원을 그대로 손해보고 말것인지
   기 분양을 늘일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 투자된 돈은 어디서 건질것인지 그걸 상당히 의문시 하는바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예,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경   지금 이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계획은 전혀 없다는것은 현재의 분양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지 이외의 계획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은 앞에 도표에 있는바와 같이 28,951㎡ 이것만 분양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총투자액을 말씀 드리면,
   국비가 38억, 도비가 7억2천5백, 군비 20억, 군비기채가 18억3천3백으로서 총도합 66억이 현재까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도비는 공공사업비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군비나 기채로서 부담을 해야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에 채무부담으로서 공사를 하고 이땅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앞으로도 판 돈으로서 부족한 예산을 매꾸어 나가야될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다음 정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   의원   부지조성한것을 분양한 이익금이 약7억몇천만원 이라는데, 그 분양방법이 전국적으로 공고를 붙여 경쟁입찰로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고 얼마라 하는 액수가 이익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경   조금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 분양 가격 결정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추상적으로 대략 잡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위 여건이라든지, 현재의 지가조사한 금액이라든지, 이걸 대략적으로 추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분양가격이라는 것은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분양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결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즘 항간에 부동산 투기관계도 많고해서, 특히 수서비리 사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것으로서 한번 건의를 해볼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차도출   의원   의장
○의장 김동구   차도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   의원   차도출 의원 입니다.
   앞에서 보충질의한데 대해 다소 중복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100억4천9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91년도까지의 투자액이 52억3천6백만원, 오늘 채무부담의 승인을 받으면서 투자비가 24억4천9백만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부족액 23억6천4백만원의 예산이 오늘의 채무부담 숭인이 되면은 예산이 마련된다 할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족분의 24만4천9백만원에 대한 재원의 염출방안은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나머지 분양을 하고난 잔여분에 대한 어떤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도는 어떤것이며 조성한 면적에 대한 분양계획이 회양지구는 17%, 새터지구는 2.8%에 불과한데 그 부족한 재원을 염출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그 이상의 분양은 불가능한지 그 나머지 분양외의 지역의 용도는 어디에 쓸것이며 앞으로 개발계획은 어떠한지 좀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예,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경   현재 부족된 재원 24억4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도당국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관광당지 조성사업은 자체 재원으로서 관광개발을 해서 그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를 하라하는 중앙부서의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공공사업비에 대해서는 부족한 예산을 사실상 도당국에 건의를 해놓고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토지가격이 현재의 가격보다는 사실상 감정을 하게되면은 상승할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후에 보조댐지구의 분양계획도 지금현재 공사를 착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양을 하게되면 다소의 수입금이 올라올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외의 용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공공시설물로서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국민관광단지를 지역특성에 맞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계획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터지구 섬부분에 대한 잔여 약1천여평되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각별히 건의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상가부지가 된다면은 약7억원정도는 추가로 세입을 올릴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문기   의원   의장
○의장 김동구   예, 안문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문기   의원   새터지역, 회양지역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공비는 과연 앞으로 합천에 관광단지로서 기능을 발휘하며, 앞으로 많은 수익이 올라올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싶고,
   그리고 내용에 보면은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지만, 좀더 같은 공비로서 단가도 저렴하고 보는 외간상 조경도 좋은 이런 내용을 다시 설계 변경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경   현재 전체 공사비로서 투자한 금액으로서 기능을 발휘할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자리에서 사실상 공개를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만 평당 가격으로서는 충분하게 분양을 하고나면 수익은 나오는걸로 그래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공비로서 단가 절감을 해서라도 설계변경을 할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여러각도로서 비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저희들이 각종의 좋은 공법은 비교 검토해서 저렴한 방법으로서 조경적인 차원으로 설계 변경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한무   의원   의장
○의장 김동구   예, 윤만무 의원 질의 하십시요.
○윤한무   의원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분양하고나면은 많은 면적이 남고, 또 그 면적을 공원화 한다고 하는데 이 공원화 한 시설을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책임이 본군에 있다면 결국 관리비가 들어가야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원화 시설을 한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많은 관리비가 들어갈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그런 관리비 대책이라든지 계획 세워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경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리문제 때문에 사실상 공공시설로서 만들어놓은 각종 관리 사무소와 매점, 이런것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위해서 그것도 가급적이면 여러 의원님들에게 나중에 승인을 받아서 분양하는 계획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사항은 그 지역에 들어오는 민자 투자를 하는분들에게 관리를 이양시켜주는 방안과 본 군에서 관리인을 선임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심이 나면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또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   의원   외 다수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질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김동구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없습니까?
○의원 이민택의원   외 다수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영의원   외 다수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김동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김동구   합천호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비 채무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의원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실분 거수를 해 주십시오.
   〔찬성 16명 : 김동구,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예, 좋습니다.
○의장 김동구   반대하시는 분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자 : 없음)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표결의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합천호 주변 관광지 개발 사업비 채무 승인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김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야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신청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의장 김동구   가야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신청에 관한 보고를 김만경 건설과장이 설명 하시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만경   보고에 앞서 군의회가 역사적으로 처음 개최되므로 본 가야 우회도로 개설사업의 변경은 도시계획 사업법 제7조 2항에 의한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위치는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44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도로로서 대로 3-1호선으로 25m노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 시공은 12m로서 노폭은 그렇습니다.
   목적은 가야면 소재지를 관통하여 해인사 진입도로로서 기능을 갖고 있는 지방도 1033호선은 도로가 협소하여 증가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재 차량통행량은 행락철에 약2,000대 가량으로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금번에 도로의 구조, 시설기중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선형변경을 결정하는데 경상남도 지사에게 승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서는 지역의 여건과 도로의 시설기중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선형 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 증감면적은 편입면적은 7,704㎡입니다.   다음 재척면적은 7,429㎡로서 275㎡가 증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형변경 사유를 설명드리면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제20조에 의한 종단 최대구배가 9%이내로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지역의 구배는 도시계획 선형에 맞추어 계획하면 평균 12%로서 본규정에 위배되므로 종단구배 8.45%로 변경 시공하여 차량의 주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시설 결정 지적승인 신청 조서는 등급은 대로이며, 류별은 3호, 번호는 1호선이 되겠습니다.   폭원은 현재 25m입니다.
   기고시된 연장은 2,990m이며, 면적은 74,750㎡, 변경된 연장은 3,001m에 면적은 75,025㎡가 되겠습니다.   기점은 황산리 51-3번지에서 부터 종점은 야천리 92-2번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증감면적은 275㎡에 연장은 11m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수고 했습니다.
   가야 도시계획 시설 변경 및 지적승인 신청에 관한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일   의원   의장
○의장 김동구   예, 김육일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김육일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가야 도시계획 도로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의 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에 대하여 보고만 하면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묻고싶고.
   가야면에 계시는 주민들이 90년말에 진정을 두어번 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떠하며, 그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경   김육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진정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야면 황산리1구 박봉석 외 282명이 우회도로 노선변경사업과 관련한 진정을 도지사, 내무부, 청와대에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요지는 가야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사업 확정노선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과 발전을 위해서 진정인 황산1구 마을쪽으로 노선변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상의 이유만으로 현노선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본군에서 사업추진한 경위를 보고드리면,
   90년 5월 2일 권해옥 국회의원의 귀향활동 보고시 지역주민에게 가야면 우회 도로개설 숙원사업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계적 사업추진계획임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90년 9월 28일 면내 리장 및 지역유지 50명은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 노선에 따른 간담회 개최결과, 지역여건과 경제적 투자효과등을 감안 현 우회노선으로 사업추진 합의결정이 되었습니다.
   91년 2월 25일 가야면장 주관으로 면내 리장 및 지역유지와 이해관계인 80명을 초청 간담회 개최결과 현 우회 노선지지측과 진정인 마을쪽인 황산1구 쪽으로 다소 의견이 양분된 사실이 있습니다.
   91년 2월 27일 황산1구, 즉 진정인 마을쪽이 되겠습니다.   노선변경 시공 요구시 소요예산 과다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할뿐 아니라, 사실상 사업취소로 지역주민의 책임 증가를 우려한 나머지 당초 계획 노선대로 시행 요구를 했습니다.
   91년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14일간 도시계획 시설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공람 공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반대의견 제시자는 한분도 없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사전 의견수렴과 경제적 투자효과등을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현노선대로 사업시공토록 저희들이 91년 5월 13일날 공개 경쟁에 의하여 입찰에 부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행자는 현재 대창건설 주식회사 박창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문제점으로서는 면민 전체적인 여론이 아닌 진정인들의 이에 관련에 따른 욕구불만이며, 현 노선변경 요구사업은 투자사업비 과다등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렵고 무리한 주민의 요구사항으로서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 들여지고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계상한다면 약67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 91년 5월 29일 가야면 황산리 배정기 외 641명이 현 가야 우회노선대로 해달라는 진정서가 다시 본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야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도면상으로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붉게 그으진 선이 가야도시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지방도 1033호선은 이노선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해인사를 들어가는 지방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74년도 이 가야시가지 도시계획의 가로망 축조라든지, 용도지역 이라든지 이것은 74년도부터 현재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간선도로는 25m 도로로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군정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야로 I.C에서부터 해인사까지 4차선확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경상남도와 건설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어서, 93년도부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회신을 받고 있는중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지점부터 현재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구간을 경유해서 도로를 내달라는 진정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구도로를 따라서 21m 도로인 여기를 우회로 해서 돌아가는 방안으로해서 해달라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들어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도로는 가로망 축조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군수가 입안을 해서 5년뒤에 이 도선이 확정 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 부분으로 공사를 만약에 계획을 했을때는 67억원이라는 과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가야 우회도로라는 명문을 붙였기 때문에 도비 2억원과교부세 6억원을 중앙 또는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순수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야 이 우회도로라는 명문이 안 붙고 가로망 축조, 가야 도시계획 도로나는 명문이 붙었을대는 지방재정으로서 67억원의 돈을 부담해서 시행 해야될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잘 생각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사실상은 경상남도 지사에게 승인신청 하기 이전에 보고사항으로서 이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계십니까?
○의장 김동구   예, 김육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육일   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황산리 91-3번지 기점에서 야천리 92-2번지가 종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배가 도면을 보니까 너무 산으로 올라가 높으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방민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될수 있는대로 치장쪽으로 낮추면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추정할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경   현재 김육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할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기술적인 기법과 또 앞으로 4차선 공사가 확장 될시의 확장부지를 사전에 안할수 없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구배를 낮게 하다면은 도면에 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그 주민들과 시행 당시에도 다소의 마찰이 오는것을 예상을 해서 중점적으로 주민 여론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노선을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사실사은 어렵습니다.
○김육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원 조병채의원   외 다수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그러면 가야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신청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타)
○의장 김동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2회 합천군 임시회가 3일간에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높은 배려와 타협으로 훌륭히 마친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면서 폐회를 선언하려고 합니다.
   더욱더 건승하시고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또 군민의 대표로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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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건설과장   김만경
○출석사무기구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