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1년11월16일(토)
의사일정
1. 합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정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
2.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합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정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차도출의원, 박수제산업과장)
(10시05분 개의)
1. 합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정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제2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춘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운출 : 백운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하고 미흡한 본 의원에게 중대하고 책임이 막중한 합천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합천군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1년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장에서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의 첫날인 17일은 위원 개인별로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11월 18일에는 오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받은 후 11월 19일 농공단지 선정심사와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간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의회 의원들과 합천군민을 대표해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본군 여건에 맞게 정말 조례 제정이 잘 되었는지 현장조사 및 심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하 전 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차도출의원, 박수제산업과장)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도출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의원 : 차도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군의회 제6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당면한 우리 농업정책과 농촌과 농민의 실상에 관하여 본 의원이 평소에 느낌과 생각에 피력하고 우리 농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의원 여러분들과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결할 수도 없고 또한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점도 있다는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이와 같이 범주를 벗어나는 사항들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거론치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농민의 안타까운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보자는 뜻에서입니다.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민이란 단순히 농업에 종사하는 한 계층으로 정의되기보다는 우리의 긴 역사를 이끌어온 민중의 실체로서 농업 생산을 담당해온 민족경제의 주체로서, 또한 민중문화를 일구어온 전통문화의 승계자로 인식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은 언제나 역사발전의 뒤안길에서 밀려나 자신의 생명력을 구하지 못한 채 피지배의 신분에서 세습적인 빈곤에 시달려 왔던 것입니다.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난의 어려움이 비난 농민만의 처지는 아니었지만 농업내외의 갖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나마도 정부를 믿고 농업생산에 전력을 다해 왔지만, 농민에게 주어진 경제성장의 지분은 너무나도 빈약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가 가진 기본적인 모순관계, 해외종속적인 경제체질과 산업간 도시와 농촌간의 구조적 모순, 계층간의 불공정한 분배체제, 불합리한 토지제도, 농업관계의 법률, 조세, 금융정책 등이 농민의 노력이나 생산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농업경제와 농촌 농민의 위상을 결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농민은 수구적, 피동적 생활형태에 못지 않게 긍정적 진취적 의식구조도 강한 것인 바, 먼 옛날부터 홍수가 범람하는 강변에 정착하면서 강인한 의지와 협동의 정신으로 자연조건과 싸우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온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농민 속에 잠재해 있는 생동력과 의지가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저력이며 근면한 국민성이 사실이었음이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또 오늘의 현실에서도 각종 농민운동을 통해 익히 보는 바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농민은 우리 모두의 뿌리이며, 정신사적 근원이요,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며 문화사적 요람인 것입니다.
이제 민주화시대를 열면서 농민들도 농민을 위하는 정부가 과연 정부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판별하는 주권의식을 다져야 할 시점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업과 공업간에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정부,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와 빈부를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정부, 오늘날 농촌이 당하고 있는 농업문제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하며 바로 잡아줄 정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정부를 만들어내기 위해 참된 농민의 대표자를 국정에 참여시키고 스스로의 일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자치단체를 활성화하는 등 민주농정의 전개에 적극 참여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민들은 지난 45년 동안만 해도 다섯 차례의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하고, 또한 여섯 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이 실현되었지만 그 어느 정부 그 어느 계획도 중농정책을 번번히 약속하였으면서도 내실과 결과는 언제나 허구였음을 보아왔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고 농공병진정책이 강조되고 소득증대사업이나 복합영농이 강조되어 왔지만 경제정책의 커다란 흐름은 아직도 농촌경제의 희생을 강조하고 농민의 고달픈 실상을 외면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농산물의 낮은 가격정책,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정부수매가격,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농촌청소년에 대한 교육시설의 불균등, 의료문화 혜택의 낙후, 이런 모두가 농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규모면에서나 제도면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도 영농자금의 규모나 내용, 농가부채 경감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업의 지방분산정책을 통해 농외소득을 보장한다면 농공단지 계획을 화려하게 내세우나 이 역시 농가소득으로 연결되기에는 적잖은 문제가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농민도 민주화시대와 더불어 잘 살아보기를 원하며, 또 잘 살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농촌문제와 농민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두터워져가고 있으며, 관에 끌려만 다니는 시대를 벗어나 스스로의 주체적 능력을 키우고 협동정신을 창달하여 자립 자치할 것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를 외면하고 퇴폐문화에 젖어드는 도시인의 정신적 황폐를 다듬어주고 민족문화의 긍지를 오늘에 되살려줄 주인공이 바로 우리 농민이라는 긍지 위에서 농업생산을 고도화시키고 농촌을 현대생활의 쾌적한 공간으로, 또한 전통문화의 요람으로 키워 나가자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농민들의 염원이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평균소득이 5,000불을 상회하는 시대를 살며 더욱이 고도성장에서 안정으로 정책지로를 바꾸어가는 시기에 이제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는 그동안의 농민희생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할 시점에 왔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할 경제정책의 핵은 농민에게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농민 스스로가 농촌에서 생활해 가기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농촌은 선린과 호양이 미덕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사회 요람이며, 기초이며, 보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농촌이 탄탄하게 서 있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그간의 공업화, 도시화를 통한 국가경제의 부가가치를 농촌개발에 투입해야할 시기라고 믿어집니다. 정책재해에 시달리고 버림받아온 농촌의 희생을 위해 그동안 혜택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농촌문제 해결에 함께 관심을 쏟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비윤리적이며 무엇보다도 가장 비민주적이라는 반성의 토대위에서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정책들이 필연적 산물인 부의 편재를 공평한 분배로 전환시켜 그동안 빼앗았던 잉여가치를 농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사회의 균등한 발전을 이룩하고 우리의 자랑스런 고향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도덕성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천학비재한 본 의원의 정연치 못한 논리나 세련치 못한 표현으로 우리 농민이 처하고 있는 아픔과 실상을 제대로 전달치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곡가 인상과 수매량 확대를 건의하는 요지의 질문에 즈음하여 우리 농민의 어제와 오늘의 실상을 너무 장황하게 논지한데 대해 이해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질문의 몇 가지 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식량증산 시책을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안보적 차원에서 증산시책을 추진하면서 통일벼 재배가 부적합한 해발 450m 이상의 고지역까지도 통일벼 재배를 강요하는 등 농민으로부터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도록 가진 온갖 행정력을 동원하여 횡포에 가까울 정도의 권장아닌 강압적 증산을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91년산 추곡수매에 따른 대민홍보 자료에 의하면 80년 냉해로 인해 쌀 흉작에 따라 81년부터 83년 중에 도입한 외미는 1,896만석으로 되어 있는 바 3년간 무절제하게 외미를 도입하므로 오늘날과 같이 쌀이 남아도는 현실이 초래하게 되었으며, 추곡수매가격은 85년말을 기준으로 하여 91년 9월말까지 도매물가는 13.9% 인상되었고, 소비자물가는 45.7% 인상되었으며, 일반미 가격은 48.3% 인상된 데 비하여 정부 수매가격은 81.1%가 인상되어 어느 물가보다도 많이 인상되었다고 농수산부 당국은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자료를 보는 우리 농민들은 어처구니없는 일로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른다는 TV뉴스나 지상보도를 농정당국은 듣지도 보지도 않았는지,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5년 전에 비하여 몇십배가 올랐습니까? 농촌의 농경지가 5년 전에 비하여 값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자유전이라는 미명아래 농경지는 농사짓는 농민이 아니면 거래조차도 못하도록 법으로 제도화하여 썩은 개값만도 못하게 하는 것이 중농정책인지 우리 농민은 항변치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의 땅값,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 것으로 믿습니다. 수매값 몇 푼 인상하여 놓고 값을 많이 올렸다고 생색을 내고 있으니 농민의 심정은 어떻겠는가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하루의 노동으로 쌀 서너 되 값의 품삯밖에 받지 못하였으나 요즘은 공사장에서 얼쩡거리면 쌀 두세 말을 살 수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상대적으로 쌀값이 싼가를 다른 물가에 비하여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오늘날까지 국가 경제발전에 희생해온 농민에 대한 보상책으로라도 주곡생산에 대한 판매대책은 적극적인 자세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행정당국에서는 농민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농민의 주소득인 쌀 소비대책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조금이나마 우리 농민의 어려움을 타개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몇 가지 답변을 요하는 구체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곡가 인상 및 수매량이 우리 농민들은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농민의 입장에서 추곡가의 추가인상 및 수매량 확대를 농정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90, 91년 군내 쌀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90년 추곡수매실적과 91년 수매계획은 어떠한지, 90년도 내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의 실적은 어느 정도이고 추진상 애로점은 무엇이었으며, 농민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금년도 내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의 구체적 계획과 목표량은 얼마이고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국의 농가소득 중 쌀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에는 그 비율이 얼마인지, 농협에서 수매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이고, 군당국과 협력체제는 어떠하며 수매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관계당국은 파악하고 있는지,
금년도 쌀 생산량 중 농가의 지급, 정부수매, 농협수매, 내고향쌀 팔아주기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얼마나 되며, 그 외 나머지 쌀의 처리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가에서 정부수매나 농협수매 등으로도 농사자금 상환 등 호당 437만원이나 되는 농가부채의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에 대한 방안 및 대책은 있으신지, 군내 보관창고의 실태는 어떠하며 창고의 부족은 어떤 형태로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이 본 의원 혼자의 군정질문이 아니고 관내 7만 군민의 한결같은 목소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고 진지한 답변을 희망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차도출의원 수고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박수제 산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수제 : 차도출의원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수매량이 우리 농민들은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농민의 입장에서 추곡가의 추가인상 및 수매량 확대를 농정당국에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는 쌀이 농가의 주소득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부양곡 재고누증, 과중한 재정부담, 보관창고 부족과 수매가 및 산지쌀값의 격차 확대 등 어려움이 많지만 최근의 농가 경제사정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상급기관 지시홍보 자료에 있는 바, 최근 도 및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에 의하면 91년산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에 따른 국회 동의과정에서도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지시가 있어, 본군에서는 금년 추곡수매 물량확대를 도에 건의하여 배정량 증대 요청을 한 바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90년, 91년 쌀 생산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 쌀 생산량은 일반쌀 267,300석 (조석 1,336,500가마)과 통일계쌀 38,800석 (조석 194,000가마), 합계 306,100석 (조석 1,530,500가마)을 생산하였으며, 91년 쌀 생산량은 일반쌀 292,200석 (1,460,990가마)와 통일계 쌀 11,300석 (56,870가마), 합계 303,500석 (1,517,860가마)을 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90년 추곡수매실적과 91년 수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 추곡수매실적은 통일벼 162,000가마와 일반벼 218,000가마, 합계 380,600가마를 수매하였으며, 91년 수매계획은 통일벼 55,725가마와 일반벼 308,350가마를 수매할 계획으로 현재 각 읍면 수매장에서 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한 90년 내고향쌀 팔아주기 운동 실적은 어느 정도이고 추진상 애로사항, 농민의 반응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 내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은 90년 11월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5개월간 추진하였으며, 그 실적은 80㎏ 정곡기준 20,000가마 목표량에 31,110가마로 115%의 실적을 거양한 바 수매량으로 환산하면 93,330가마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추진상 애로사항은 각 읍면에서 관계공무원과 리장, 생산농가 합동으로 대량 소비처에 운송하여 4-5층 아파트에 직접 쌀을 운반하는 등 노고가 많았으며, 일부 면의 리장은 공무원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을 보니 내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농민의 반응은 정부에서 농민이 희망하는 수량을 수매치 못함에 따라 군 및 읍면에서 농민의 어려움을 알고 이렇게 내고향쌀 팔아주기를 해줌으로써 고마움을 갖는 농가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한 금년도 내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의 구체적 계획과 목표량은 얼마이고,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내고향쌀 팔아주기 목표량은 정곡 80㎏ 단위로 40,000가마입니다. 이는 총생산량 505,950가마의 7.9%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2년 3월말까지 5개월간입니다. 군청 산업과와 읍면산업계에 접수창구 설치와 출향인사 명단을 파악하여 서한문을 1,630명에 대해 발송하였습니다. 또 추석때 귀향하신 분들에게 미리 신청을 받은 것이 현금 1,375만원(130가마)을 포함하여 5,033가마를 받아 놓았습니다. 1차 서한문을 발송했지만 각 지역의 향우회장에게도 서한문을 다시 보내어 촉구토록 하고 대량 소비처도 정밀 파악하는 등 내고향 쌀팔아주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금년도 목표량 달성을 위하여 출향인사 방문과 서한문 발송과 주문량을 운송하는 등 내고향쌀 팔아주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내고향쌀 팔아주기 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대하여는 선의의 경쟁을 위하여 100만원의 시상금과 본 사업 추진 여비도 각 읍면당 50만원씩 지급토록 하여 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한 전국의 농가소득 중 쌀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농가소득 중 쌀 소득비율은 28.1%이고, 농업소득에 대한 쌀소득 비율은 49.4%입니다. 합천군은 본군 관내에 있는 농림수산부 소속 통계사무소 합천출장소의 표본조사에 의하여 농가소득 중 쌀 소득비율은 38.2%이고 농업소득에 대한 쌀 소득은 6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한 농협에서 수매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이고, 군당국과 협력체계는 어떠하며, 수매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천읍 외 16개 농협에서 자체 판매사업으로 할 수 있는 물량은 120,000가마로 책정하였으며, 11월 19일 읍면장, 농협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읍면 농협별 자체자금과 창고 여석 등을 고려하여 본군에서 책정한 120,000가마를 자체사업으로 수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부수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농협수매는 추곡전체 수매물량 중 통일벼를 제외한 700만석 중 정부재정이 어려워 100만석을 농협으로 하여금 92년 1월 중에 수매케 하였으나 농림수산부에 알아본 결과 농협중앙회에서 미질이 좋은 경기도, 충남, 전북 양곡에 대하 수매희망이 있어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듣고 있어 본군은 전량 정부수매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한 금년도 쌀 생산량 중 농가의 지급, 정부수매, 농협수매, 내고향쌀 팔아주기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얼마나 되며, 그의 나머지 쌀의 처리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쌀 생산량은 일반쌀 통일쌀 전체 303,500석, 조곡으로 환산하면 1,517,860가마를 생산하여 우리 군민 자체 363,305가마를 소비하고, 정부수매 364,085가마와 합천읍 농협외 16개 농협 자체 판매사업으로 120,000가마를 수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으로 조곡 120,000가마를 할 것이며, 92년 벼생산ㅇ르 위한 종자용으로 12,500가마를 농가에 보관하고, 잔여량 조곡 537,970가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주던지 또는 시장에 출하하는 등 농가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수매 364,085가마와 내고향쌀 팔아주기 운동 120,000가마, 농협자체 판매사업 120,000가마, 92년 종자용 12,500가마, 합계 616,585가마가 되겠습니다. 본 군이 정부수매를 가장 많이 한 해는 89년으로 631,000가마를 수매했으며, 우리 농가가 수매할 수 있는 물량은 89년 수준인 631,000가마를 본다면 약 14,400가마가 남게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한 농가에서 정부수매나 농협수매 등으로도 농사자금 상환 등 호당 437만원이나 되는 농가부채의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에 대한 방안은 어떠한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에 대하여는 현재로 각종 재해가 있으면 대책법에 따라 상환연기나 이자감면 등 혜택이 있으나, 현재의 농가형편이 어려운 점은 이해되나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이 선행되는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없는 한 본군으로서는 내고향쌀 팔아주기 운동과 읍면 농협자체 판매사업 등을 적극 전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이외는 별다른 방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 번째 질문한 군내 보관창고의 실태는 어떠하며, 창고의 부족은 어떤 형태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157동 있는데 이 중에는 새마을구매창고 88동, 농협이나 공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고가 69동입니다. 보관능력은 59,812톤인데 87년산 통일벼부터 금년 하곡까지 포함하여 45,159,000톤이 보관되어 있고, 창고마다 년도별 통일벼, 일반벼 등 여러 종류가 보관되므로 실제 추곡수매를 할 수 있는 보관여석은 311,150가마인 12,446톤 밖에 안되어 금년 추곡 364,085가마인 14,564톤을 보관하려면 52,950가마인 2,118톤이 부족합니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 군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군의 창고부족에 대한 대책은 도에 가공지령을 11월 중 15,000가마 12월 중 30,000가마, 92년 1월 중에 약 8,000가마 등을 받도록 노력하여 금년산 수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도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나마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백운출의원 : 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백운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출의원 : 과장님 답변중에 일곱 번째 "농협에서 수매하는 물량은" 하는 대목의 답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부가 통일벼 합해서 850만석을 91년산으로 수매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자금사정이 그랬건 그 내용은 우리가 알 바 아니지만 750만석만 정부가 수매를 하고 100만석은 농협에 위탁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100만석 수매가 12월에 하는 걸로 들었고, 또 그 물량이 남아 경기, 전북에 미질이 좋은 지역에만 100만석을 수매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 합천은 농협수매 100만석에서는 제외다 그렇게 답변한 것이 맞습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예.
○백운출의원 : 그렇다면 지금 경제적인 관계나 동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 합천군이 또는 합천군의회가 답답해서 논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에서 해결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한데 듣기에 못마땅하거나 좀 거북한 것은 제가 생각건대 금년만 농협에 수매량을 위탁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자금관계 때문에 정부가 일시에 많은 돈을 풀려니까 문제가 있어서 우선 농협자금으로 수매를 해라 그러면 그 차액은 나중에 자기들이 보상을 하든지 어쨌든 수준은 수매기준에서 수매가를 주고 한다고 보는데,
지금 말대로 어떤 특정지구, 즉 미질이 좋은 지구에만 100만석을 팔게 한다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그 지역만 특혜를 줬을 뿐이지 100만석을 농협에 줬니 안줬니 하는 것은 우리가 제외된 입장에서는 그것을 농협수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런 수매야 100만석 아닌 1,000만석을 준들 제외된 지역에서 그 수매에 무슨 혜택이 있겠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차이는 지금 농협이 일반 매치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같은 곳은 약 510원 상당의 수매가는 금년같은 경우는 품질이 좋으니까 거의 1등을 맞는다고 보는데 1등을 맞으면 분당 가격이 한 600원 내외선으로 보면 1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나락 한 가마에 100원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나락 장사가 한 근에 10원 보고 부산으로도 싣고 가고 했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수매를 많이 하도록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코 자금부담상 농협에 맡겼을 뿐이지 감독 책임이나 모든 시행책임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농협에 장사하기 좋도록 특정지역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듣기는 아주 거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이 건의를 해서 지금이라도 고쳐지는 길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아마 책임지고 답변은 할 수 어렵겠나 이렇게 봐집니다만 하여간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 전 농민들로 지탄받아야 될 정부나 농협이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예.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예.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에서 850만석 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미 700만석, 통일벼가 150만석인데 700만석 중에서도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100만석을 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중앙회에서 각 도에 고루 수매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농협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미질이 좋은 경기나 전북, 충남 이런 등지의 쌀이 좋으니까 거기에 쌀을 수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이것도 농수산부 직원이 엊그제 저희들 군에 양정국에 있는 직원이 출장을 와서 경남에는 전량 농협수매는 없고 정부 수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으로 봐서는 정부가 수매를 하든, 농협에서 수매를 하든, 배정된 물량은 변동이 없이 수매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는데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백운출의원 : 그러면 우리가 정부수매 물량 배정받을 때 농협수매 100만석이 가는 시도나 그런 쪽에서는 100만석만큼은 농협수매를 공제하고 농협수매가 안 가는 지역에는 정부수매를 그것만큼 많이 줬어야 균등한 배분이 되는데 제가 이해가 가는 것은 정부수매는 정부수매대로 똑 같이 전국 농가에 할당을 하고 농협에만 100만석 정부수매한다고 말만 했지 그 100만석은 그 지역만 혜택을 보고 해당이 됐지 우리 합천이나 제외된 지역은 그 100만석은 그것만큼 배당 못받은 것은 손해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수매 받을 때 농협수매가 안 올 것이라 해서 그것에 감안해서 더 많이 왔을까요?
○산업과장 박수제 : 정부수매하는 것이나 농협수매나 포함시켜서 왔습니다. 정부수매는 언제 하고 농협수매는 언제 한다는 것이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간 중에 내년 1월까지 농협수매가 있을 것 같으면 농협에서 수매를 하도록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지시가 온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 물량이 올 때는 정부수매나 농협수매를 포함시켜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다.
○백운출의원 : 이해가 안되는데, 방금 과장님 첫 답변 내용에서는 100만석 농협수매는 경기, 전북 등 미질이 좋은 곳만 하고 우리는 해당이 안된다는 이 소리를 들을 때 100만석이 우리 합천에 10만석이 돌아올지, 100가마가 돌아올지 모르지만 면적대로 돌아오는 만큼은 안오면 손해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또 방금 말씀은 농협수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백운출의원 : 지금 우리 364,085가마 중에 농협수매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예. 참고적으로 100만석 농협수매를 경기와 전북, 충남에 국한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항은 참고사항입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종구의원 : 예. 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배종구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배종구의원입니다.
정부에서 보관 비용에 대해서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로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본 군에도 마찬가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보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 절감한 보관 비용은 농민에게 수매할 때 자금을 보태주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조곡을 각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 조곡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현미쌀을 도정해서 현미로 보관하게 되면 쥐 피해도 적고 1년 내지 2년 정도는 조곡 보관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관될 것 아닌가 1년 내지 2년은 현미로 도정해서 보관하게 되면 보관비용이 반이 절감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안을 도나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농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수제 : 저희들이 도정을 하면 벼에 대해서는 도정률을 약 70%로 보고 있습니다. 현미를 도정하면 약 50% 정도가 부피가 적어집니다. 저희들도 창고사정이 여의치 않고 도나 농수산부에서 추곡수매 때문에 직원들이 두 차례나 왔다갔습니다. 도의 가공계장, 국장 등 많이 왔다갔습니다. 이래서 창고여석을 감안해서 가공지령을 내릴 때 가공지령만 내리지 말고 현미 가공물량을 좀 늘여달라고 어제도 제가 도에 가공계장에게 우선 1,000톤만 내려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농림수산부의 지령에 의해서 물동량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현미 가공을 하도록 건의는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차도출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습니까?
○차도출의원 :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의원 : 본 질문을 한 의원으로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산업과장께서 도에 관계관 회의에 있어서도 이런 농민의 입장을 회의에서 반영시켜서 도는 중앙으로 그렇게 반영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몇 가지의 어떤 정부의 군에서 홍보자료에 의한 일종의 하나의 반박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 쌀값이 91년도 7% 인상되었을 때는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미국보다는 6배, 일본이 제일 비쌌는데 일본은 올해 0.65% 인하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쌀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농민을 설득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반문을 하면 우리나라 농민이 생산하는 소득 중에서 약 50%의 주곡 소득이 있는데 세계에서 쌀이 제일 비싸면 우리나라 농촌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농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10월말 현재 재고량이 1,500만석이다 FAO 국제식량기구에서 적정 재고량이 700만석으로 조정되어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홍보를 합니다. 700만석만 재고를 하면 되는데, 왜 창고가 없다 돈이 없다 하면서 1,500만석을 재고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상당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대부분 통일벼라 하면 사료화하든지 어떻게 처리함으로 해서 하상 내세우고 있는 양곡 특별회계가 적자가 누적된다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할 때마다 양특적자가 얼마나, 몇십년 동안 누적해 가지고, 왜 농민들이 하는 양곡 이중곡가제를 실시하는 양곡 부분에 대해서는 왜 특별회계로 하는지, 이것은 항상 추곡가 인상을 억제시키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회계로 해서 그해그해 적자되는 부분을 결손처리하면 될텐데 왜 특별회계로 몇천억, 심지어 몇 조에 가까운 그런 양특적자가 있다고 농민들에게 압박을 가하는지,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백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저 역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애당초 850만석의 수매 배정 중에서 100만석은 농협에서 수매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면에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애당초 배정보다도 갑자기 조금 줄어들고 있다 그것이 여기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850만석을 수매하기로 해놓고 100만석도 포함됐는데 그것이 전국에 고루 배정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특정지역 농협에서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양질의 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에만 100만석을 사들이기로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850만석의 배정에서 100만석이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애당초 배정은 200평당 한 마지기 400㎏ 조곡으로 쳐서 약 1.3가마로 배정이 됐는데 그것이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더 정확한 것은 제가 못들었는데, 이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본 질문에서도 상당히 산업과장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점을 물었었고 그것은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토론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다룬 것이니 양해해 주실 줄로 믿고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처음에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7% 인상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쌀이 된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도출의원 : 그렇다면 농민이 제일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그런데 쌀이 비싸다는 것은 쌀의 생산비가 우리나라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이 비싸고, 일본에는 해마다 수매가를 내리고 대만같은 데는 83년부터 수매가를 동결시키고, 우리는 해마다 14%, 10%, 7% 이런 등등으로 계속 수매가를 올리다 보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작년말 현재 5.6배, 그러니까 금년 기준으로는 약 6배 정도가 되어 버리고, 일본이 90년도에 수매가격이 80㎏을 한 가마니 했을 때 125,78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0.65%를 인하시킴으로써 126,816언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년에 7%를 올렸을 때 80㎏ 한 가마니 1등 기준으로 129,250원이 되기 때문에 일본과의 차이는 우리 돈으로 2,434원 정도가 차이 나니까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쌀이 비싼 나라로 되어 있고, 미국쌀을 100%로 봤을 때 일본이 6.2배 정도 비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일본은 0.65% 정도 인하시키고 우리는 7%를 올렸으니까 거기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쌀이 그만큼 비싼 쌀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됨으로써 현재 UR 협상을 제네바에서 하고 있는데 미국의 값싼 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 아닌가, 또 UR협상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량 적정규모는 세계 식량기구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이 4,500만 정도 되는데 4,500만이 2개월간만 먹을 수 있는 양식만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 있어서는 적정량이다 그 물량이 700만석입니다. 700만석인데 정부에서 해마다 수매량을 작년에도 850만석, 금년에도 850만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년 쌀의 소비량은 줄어가면서 수매량은 계속 불어가고, 심지어 과거에 정부 재고량을 작년말 현재 1,450만석인데 통일벼가 1,232만석 정도 됩니다.
통일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통일벼는 우리 국민들도 잘 안먹고 군대에 조금과 가공용으로 들어가고 이런 등등으로 해마다 정부재고량이 줄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적이 되어서 계속 나가는 것이 작년말 현재 1,450만석, 금년 10월말 현재 정부미가 이런 정도까지가 되었다!
그리고 금년에 만약 수매를 850만석 했을 때는 92년 10월말에 가면 약 2,500만석 정도가 상회할 것이다 그래서 통일벼 이것은 별로 팔리지도 않고 하니까 사료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도 이때까지 정부의 농수산부나 저희들도 사료나 다른 방향으로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많은 돈을 양곡적자를 봐가면서 이 양을 수매해 가지고 이 양식을 사료나 이용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처분을 못하고 있는 정부 사정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양곡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농민의 압박수단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회계는 계속 해서 농수산부에서 만들어 나오고, 이것은 농수산부 차원에서 다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도 당국을 통해서 특별회계에 만들지 말고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이런 것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수의원 :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료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11월 17일 내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다수의원 :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7이부터 19일까지 3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0일 14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6명)
김동구의원, 김육일의원, 장천익의원, 백운출의원,
조병채의원, 배종구의원, 류을영의원, 최준집의원,
차도출의원, 허재욱의원, 이민택의원, 정종영의원,
이석영의원, 이주환의원, 곽우영의원, 윤한무의원.
○집행기관출석공무원
산업과장 박수제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이민택
서명의원 정종영
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6회 (임시회 91. 11. 15 - 11. 20 <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