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개회식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1년12월2일(월)
제7회 합천군의회(정기회) 개회식순
1. 개회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군수인사
1. 폐회
(사회 : 의사계장 홍검식)
(10시00분 개식)
○의사계장 홍검식 : 지금부터 합천군의회 91년도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된 전주곡에 따라 1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10시07분)
○의장 김동구 :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어렵게 부활이 된 지방의회가 지난 4월 15일 개원하여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가 오늘부터 개회가 됩니다. 그동안 여섯 번의 임시회 회기를 거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진정한 열과 성으로 군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한 결과 어느 시군의회 못지 않게 모범적인 의회로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군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심과 협조와 지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8만 군민과 정성으로 군민을 위해서 고심하시고 애써 주심은 물론, 우리 의회의 제반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 김한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30일동안의 이번 정기회는 예산의회, 행정감사의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민을 위해서 예산안을 알뜰하게 다루고 개원 이후 지금까지의 군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상의 잘 되고, 잘못됨을 가려냄은 물론, 주민의 의견들을 수렴 반영하여 고도생산화의 추세에 부응하도록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다루는 사항인만큼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조하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정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회의식 감사방법이 위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또한 효과적인 감사를 통해서 확실한 결과를 얻으므로써 크게 행정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원높은 감사가 될 것으로 나는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국내외 정세는 급격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후 오랜 세월동안 세계를 지배해 왔던 이데올로기 중심의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서로간 국익을 앞세운 새로운 국제질서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가는 가운데 시장경제체제로서의 대변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선진국가들도 정치, 외교, 국방, 경제면에서 하나의 공동체 형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에 맞선 우리의 국내 사정은 어떠합니까?
온 국민이 갈망해 오던 UN 가입은 명실상부한 세계속의 한국으로 부상하는 큰 획을 그었습니다만 북한은 아직도 전쟁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핵을 보유하기 위한 발광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비롯하여 전 지구촌을 놀라게 하고 있음에 한 발 다가선 듯 하던 조국의 통일은 그 거리가 멀어지는 듯한 안타까운 이 현실을 우리는 주시하면서 우리의 지금 국내적 형편을 우리 모두는 깊이 반성하고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문제는 물론, 사회의 어느 한 구석도 걱정스럽지 아니한 곳이 없기에 국민 모두는 분발하는 대국민개혁운동, 즉 국민의 의식개혁만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할 때 우리 모두는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아서 국민의 계도 계몽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의원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컫는 지방자치가 이제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가 주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정성으로 가꾸고 다음어 나갑시다. 1개월에 걸쳐 계속되는 회기동안 서로 타협하고 존중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도록 우리 다 함께 애를 씁시다.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홍검식 : 다음은 91년도 정기회를 즈음한 김한배 군수님으 시정연설이 있으시겠습니다.
○합천군수 김한배 : 존경하는 김동구의장님 그리고 군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은 우리 의회가 7만 군민의 기대와 관심속에 지난 4월 15일에 개원한 이래 그동안 여섯 차례의 임시회의를 거쳐 유사 이래 처음 맞이하는 역사적인 정기회의에 본군에서 편성한 9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의 군정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높으신 식견으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모든 능력을 발휘하시고, 눈부신 의정활동을 통한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의회가 명실공히 주민의 대표기관이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는 것을 군민과 함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 정기회의는 예산결산의 심의와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등에서 매우 중차대하고 소중한 여러분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보여주신 격조높은 의정활동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이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다는 크나큰 명제를 앞에 놓고 분단된 기능을 상호보완하면서 공동체적인 일체감을 가지고 회기를 무리없이 운영해 주심으로써 다시한번 군민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92년도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본인은 먼저 다가오는 새해의 군정방향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의 지방행정의 여건을 전망해 보면, 먼저 총선 대선을 비롯하여 수차례의 선거를 통하여 주민간의 반목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물가 불안이나 무질서 심리가 더욱 팽배함으로써 행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수년동안 끌어오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 뚜렷함으로써 본격적인 개방화시대가 도래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농정시책의 개발과 누적된 농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전개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방자치제가 더욱 성숙 발전되면서 주민들의 기대욕구는 더욱 팽배될 것이나, 여기에 따른 재정력은 미치지 못하여 경영재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지역간에도 자기 지역에 대한 이익을 고수하려는 지방 이기주의가 심화되어 지방행정에 대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전망 등을 바탕으로 하여 92년도 군정의 중점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첫째, 새해에는 지방화시대가 정착됨에 따라 여기에 걸맞는 자치행정을 구현토록 하면서 군정의 모든 분야에 각계각층 주민의 참여를 폭넓게 유도하여 행정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우리 주변의 어려운 주민을 찾아서 그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모든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지원하며 주민간에는 불신 풍조를 없애고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고향을 아끼는 애향심 고취운동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셋째, 우리 농촌이 잘 살기 위해서는 농외소득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농외소득 증대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유휴노동력을 농외소득증대에 투입할 수 있도록 협동작업을 통한 성역영농이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는 등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안배하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면서 다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며,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농촌의 이농현상을 줄이고 농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오지면의 개발과 농촌정주 기반조성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우리 농촌의 미래를 내다보며 농촌을 이끌어 나갈 후계 지도자 양성에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2000년대의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항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지방행정관료들은 아직까지도 중앙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면서 가능한한 모든 시책들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주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질타와 격려를 바탕으로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2년도의 역점시책은 앞서 말씀드린 군정방향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명선거 실시와 지역안정, 둘째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지속추진, 셋째 신뢰받는 봉사행정체제의 확립, 넷째 어려운 군민을 위한 지원시책 강화, 다섯째 소득증대와 복지농촌 기반 구축, 여섯째 균형있는 지역개발, 일곱째 환경보전과 군민보건향상, 여덟째 관광개발과 지역문화 육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역점시책들은 신년도 예산확정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년초에 군민들에게 보고하여서 확정토록 할 것입니다.
신년도 예산은 위와같은 군정방향과 시책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그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총 507억5,200만원으로서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 358억8,200만원보다 40.9%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4억8,200만원으로 지난해 330억200만원보다 25.7%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신년도 신설예정인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0개 특별회계로서 그 규모는 91억7,0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28억8,000만원보다 321% 신장되었습니다. 이로서 본 군의 순수재정자립도는 25%로서 지난해 19%보다 다소 상회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운용의 방향은 건전재정 운용을 기조로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복지시책 및 지역균형 개발을 지향하면서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자주재원 확보 및 경영재정운용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편제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하여 편성, 편제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정확한 자료 또는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였음, 당년도 수입예정 재원은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한다는 원칙 아래 수입액 산정은 안정적인 수준을 엄격히 유지하도록 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은 중장기 재정계획을 적용하여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필수불가결한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및 낭비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 편성토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계수에 대해서는 본 예산 심의시에 기획실장이 별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신년도 예산은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꼭 필수불가결한 사항 등을 재원의 범위내에서 편성 요구하였사오니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좋은 예산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한정된 재원사정으로 각 지역의 산재한 숙원사업들을 충분히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계속적인 재원확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같이 예산심의 이외에도 지난해의 결산심사와 3일동안의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조례 3건의 심의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잘잘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서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질책과 격려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더욱 알찬 우리 군의 한해 살림살이가 마련되어 풍요롭고 살기좋은 언제나 소중한 내고향 합천건설에 다 같이 앞장설 것을 다짐드리면서 군민을 위한 우리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91년도 정기회 개원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홍검식 : 이상으로 합천군의회 91년도 정기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장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한 후에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10분 폐식)
○출석의원(17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김한배
부군수 김성규
기획실장 최판동
문화공보실장 윤창식
내무과장 갈호상
새마을과장 하창환
재무과장 김봉호
지적과장 손웅규
사회과장 이현기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박수제
지역경제과장 이무식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원호
도시과장 최일성
건설과장 최주이
보건소장 방준용
농촌지도소장 변한규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이석영
서명의원 이주환
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7회 (정기회 91. 12. 2 - 12. 31 <3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