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개회식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1월20일(월)
제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회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군수인사
1. 폐회
(10시30분 개식)
○의사계장 홍검식 : 지금부터 제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 하시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된 전주곡에 따라 1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원 동지 그리고 김한배 군수님, 700여 공직자 여러분!
임신년 새해를 맞아 본 군의회는 오늘 92년도 군정보고를 듣기 위해서 첫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지난해에도 군의회의 운영과 발전에 크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 모든 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아 본 군의회 운영의 기반정착과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왔음을 자부하면서 새해 본 군의회 활동의 기본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참여의 극대화로 내실있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언제나 군민과 함께 숨쉬는 의회가 되기 위해 문을 활짝 열고 직접 현장을 뛰면서 주민과의 진지한 대화로서 어려운 일들이나 꼭 바라는 일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시키도록 하겠으며, 시책이 올바르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는 한편, 군민이 의회를 믿고 동참하는 그야말로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내실있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각계각층의 폭넓은 여론을 귀담아 듣고, 받아들이기에 인색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판단력은 물론 의원으로서의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위한 세미나와 매월 2회 이상의 정례간담회를 통한 상호 의견교환은 물론, 여러 가지 연찬과 운영평가회를 가지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 의정활동의 홍보에도 큰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아직 많은 주민들은 의회의 역할과 그 구성의 참뜻을 잘 알지를 못하며 무관심은 물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자인하면서 의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회기중 의정활동을 직접 주민들이 방청하는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널리 홍보하여 군민사이에 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의 발전을 위해 사심없이 봉사하고 있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홍보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실시하는 양대 선거가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명정대한 가운데 실시되어서 우리 지역사회의 좋은 기풍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는데도 본 군의회가 그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92년도 군정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듣고 금년 한해도 군정시책에 적극 동참을 하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행정으로 지역발전에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시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개회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홍검식 : 다음은 김한배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합천군수 김한배 : 금년들어 처음으로 제8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금년 한해 우리 의장님을 비롯하 의원 여러분들께서 모두 건강하시고 변함없이 저희 군정의 많은 지도 편달 계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인이 작년 10월 22일자로 본 군에 부임해서 이제 3개월간 경과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합천군의 의회 개원 이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많은 편견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을 지방자치 원년으로 해서 저희 군은 조용하면서도 안정된 가운데서 착실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소중한 성과를 거양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모범적인 공명선거를 치러서 도내에서도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새질서새생활운동으로 준법 기틀을 마련해서 이제 근검절약하고 일하는 기풍이 서서히 정착되어 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작년에 충혼탑 건립, 보건소 신축, 의회 청사가 아직은 준공이 안됐습니다만 이제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 황강체육공원 그밖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88건을 저희들이 해결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밖에도 우리가 애향운동을 전개해서 꽃길조성이라든지, 또 추곡수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내고향 쌀팔아주기는 도내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기록을 작년에 이어 이루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고, 농촌가로수 사업 등 그야말로 내외 고향분들이 손잡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저희 공직자들은 아직도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는 미숙하고 미흡했다 이렇게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책사업의 충분한 홍보로서 주민들의 이해를 폭넓게 받도록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스스로 자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8회 임시회의를 개최토록 의장님께 요청한 이유는 사실 저번주 18일에 본도 지사께서 본 군에 오셔서 도정 보고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군정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문제로 도내에 시군 도정보고회가 중단이 돼서 저희들도 그날 추진을 못하고 무기 연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연초 시간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일 가야, 야로를 필두로 이달말까지 읍면단위에서 군정보고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달 중에 마치기로 합니다만 도중에 어떤 변동상황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정보고를 군민들에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겠고, 그게 순서일 것 같다 해서 이렇게 군정보고회를 드리도록 기회를 요청했고, 또 두 번째로 금년도 재정현황 보고문제는 물론, 예산편성활동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군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예산에 나타난 것 외에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서로가 흉금을 털어놓고 걱정해야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려서 공감대를 갖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모두가 협조를 해야 하겠다는 뜻에서 재정현황 보고형식을 통해서 저희 군이 안고 있는 대소간의 문제점들을 한번 서로가 걱정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었습니다. 양해사항은 저번주에 이 내용을 국회의원과 도의원 세 분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중앙 의정활동 또는 도의정활동에서도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 있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회기를 할애해 가면서까지 기회를 주신 우리 김동구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기꺼이 군정을 같이 걱정하는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협조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92년도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골격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새질서새생활운동 정착문제, 공명선거문제 등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군민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방행정이 그런 쪽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의원들게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합천읍 소재로 해서 합천 행정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저번 예산제안을 할 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먼저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농촌의 미래지향적인 터전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느냐 하는 쪽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 종합개발계획 대책회의에 의해서 42조원이 장차 10년간 투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을 이 지역에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농촌지도세력을 우리가 육성을 해야 하겠다 해서 저는 농촌지도자들을 92년에는 좀 고른 분포로 영입을 해서 소위 선도농가의 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작목개발, 생산방법, 유통개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민들이 앞장을 서서 하고 행정과 정부계획이 뒷받침 되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 선도농가들에게는 금년에 백여만원을 전후로 해서 읍면별로 협동 기반구축을 하는 것을 정진해서 우수한 마을에는 백여만원 정도씩 시상을 함으로써 협동체제를 우리가 유도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후계세력인 농민후계자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후계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운영자금의 부족, 또는 기술의 부족, 잡목선택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는 이러한 후계자들에게 우선 운영자금의 부실을 메꾸어 드리기 위해서는 금년부터 도에서 기금이 조성되어서 대략 추산을 해보니까 약 10여명 정도는 도기금에서 운영자금이 다소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우리 관내 10여명만 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어려움을 겪는 후계자들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가 우리 군비로 더 보태서 좀 현실성에 가깝도록 이 분들의 운영자금도 지원을 하고, 또 합동으로 하고 있는 구판사업에도 더 활기를 넣을 수 있도록 지난번 예산편성때 의회에서 양해를 해주셔서 약 3억원 가량 저희 군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후계자들을 그야말로 우리 미래지향적인 농촌의 건전한 지도자 세력으로 육성하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아마도 근간에 약간의 필요한 소득금고 자금의 조례개정이 요청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농촌의 범국민적인 애정이 없이는 농촌발전은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래서 우리 4-H 회원들도 소위 협동작업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과업을 주어서 특수과제를 부여하고 한 읍면당 약 50여만원씩 지원해서 경진을 하여 사기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양산에 치중됐던 그러니까 수매대상인 작목들 양산치중을 이제 질적으로 전환을 시키고, 또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우루과이라운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하는 것이 농촌행정에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행정에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은 역시 복지행정에 있고, 이 복지행정은 주민으로부터 피부로 느끼는 어떤 그런 바탕이 되지 않으면 복지행정은 구두선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많은 분야에, 예를들면 의료보호라든지, 생계보조라든지, 또 불우이웃을 위한 시책들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의 건전 민간국민운동 지원단체들이 자기들 소재사업은 물론 해나가겠습니다만 군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저는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의료보호만 가지고는 특수 경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강 약 200여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환자로서 특수한 약이 필요한 환자, 또는 입원치료를 하는데 자가능력 부담없는 분, 불시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웃에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군에서 마련된 예산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성금활동을 전개해서 이 분들을 보통사람과 다름없이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업, 금년에 새마을계통의 소위 소재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이룩하고 그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이 건전하게 육성되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어려운 군민을 위한 것은 특히 노인세대에 해당이 됩니다만 법적 요건 때문에 사실상 더 어려운 경지에 있는 분들이 보호에서 누락된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분들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그 분들을 선전도 하고 군에서 마련된 예산으로서 잠정적인 지원도 하고 그러면서 연고자를 설득시켜서 무의무탁한 노부모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소재를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이끌어 주십사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성협의회에는 불우단독노인이라든지, 모자세대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을 정부 지원만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들이 돌봐주는 그런 사랑의 고리맺기 사업이랄까요, 이런 것을 전개를 해서 건전사회단체가 우리 지역을 훈훈하게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우리 농촌지도자가 농촌 기반구축을 하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에 관주도적 행정에서 민간주도적 행정으로 이행되는 과정입니다만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지역에서는 가령 합천읍의 도시기능을 어떻게 더 원활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냐 또 우리 취약한 도로사정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예를들면 이번에 쌍백면 대현에서 가회로 나가는 약 30여㎞ 도로를 군도로 승격시켰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그리고 거창권을 생활권에 연결하는 일부를 봉산에 군도로 승격을 하고 이런 지역개발, 오지개발, 또 정주권 생활사업을 비롯해서 또 황강변 수리변동을 위한 수리시설에 따르는 문제,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을 전개하는데 조건의 어려움, 이런 현실적으로 이 지역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힘이 미치는대로 우리가 노력을 하자 또 예를들면 아주 미세한 부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행정경험을 통해 볼 때 많은 부락들이 규모가 안맞는데도 분동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조건이 안맞는데 왜 분동 요구를 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여태까지는 새마을지원사업들이 주민 총의에 의한다는 명분하에서 본동에서 전향을 해버렸고,
그 분동에서 떨어진 마을에는 거의 혜택이 아주 적게 돌아갔는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분동요구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60여개 마을에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정주기반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렇게 어떤 계층이나 지역적으로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집중을 해보자는 생각이며, 그밖에는 장차 우리 합천이라는 농촌의 여건을 놓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기반구축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예를들면 황강변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앞으로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나중에 상세히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해결하려해도 약 5억원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되겠다 해서 약 3억원 정도는 본도 지사님이 오시면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숭산 문제도 예의 검토했습니다만 우선 급한 진입로 포장문제 3억원 정도는 이번 지사님이 오실 때 건의를 해서 금년 중에 해결이 되야 하겠다!
그리고 해인사 우회도로 문제는 장기개발계획에 반영해달라, 돈이 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밖에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이 장소도 문제는 우리가 한번 더 기존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적어도 한 5, 6년 후를 내다보고 장소문제를 거론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현재 예정하고 있는 장소가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건립이 돼서 300여명의 주민이 행사가 있어 모였다고 할 때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도 생각하고, 또 합천해인사 진입 연변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주차장 건립문제도 금년에는 저희들 경영수익 연구기획단이 한번 1년간 검토를 해보자, 또 합천 소재지에 주차공간도 시급히 마련되지 않을 때 뒷골목은 전부 주차장으로 변해 버리고, 나중에 도로기능은 잃게 될 것이다 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묘산면 소재지 우회도로문제, 정양늪지개발문제, 해인사오수처리장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합천산업관광 경제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는 금년 중에 도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이 지역개발장기계획을 한번 마련해야 하겠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의 취향이나 어느 특정군수의 기호에 맞게 합천을 맡겨서는 안된다!
적어도 권위있는 전문가의 진단 하에 하나하나 행정 재정여건이 주어지는대로 이 지역을 개발 발전시켜 나가는데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우리 기획실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여망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 한해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 계시기를 바라고 금년 한해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들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홍검식 : 이상으로 제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장의 장내 정리를 위해 10분간 휴식을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40분 폐식)
합천군의회 제8회 (임시회 92. 1. 20 <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