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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7회-개회식-본회의-1992.11.2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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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개회식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11월25일(수)

제17회 합천군의회(정기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군수인사
1. 폐식

(10시00분 개식)
○의사계장 홍검식   : 지금부터 합천군의회 92년도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된 전주곡에 따라 1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한 해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결산하는 정기회의 개의를 맞이해서 건강하신 가운데 전 의원께서 등원을 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군정에 고심하시는 김한배군수님, 각 실과장 그리고 내빈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의 구성 후 두 번째인 이번 정기회의는 다 아시는바와 같이 금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함께 93년도 우리 군의 예산심의와 승인의 주된 내용으로서 금년을 결산하고, 또 반성을 하며 희망의 새해를 설계하는 뜻깊고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 군이 추구하는 기본 지표, 즉 장단기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된 목표달성을 성취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과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반영된 금액이 일관성이 있는지, 또 우리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는지와 특히 일반행정비와 경상적경비이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잘 살펴 심의를 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지방이 추구하는 목표, 가치, 이상 그리고 준수해야 할 지도원칙이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가를 확인 검정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는데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지방행정의 지도 이념간의 우선순위도 잘 고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평소 의원 여러분께서 업무의 연찬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앞서가는 본군의 행정을 통해서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군이 되기를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제도라고들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제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튼튼히 뿌리내려 그 기반을 잘 다니는 일은 오직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이 막중한 소임을 우리 다 함께 통감을 합시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적 대 변혁의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나 무역의 정책을 봐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결코 낙관할 수 없으며, 여러 면에서 큰 타격도 예상이 되며 국제 경쟁력 재고를 위한 시급한 체질 개선과 더불어 군민 개개인의 슬기를 모아서 생활의 새로운 설계를 구상해야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앞으로 좀더 밝고 깨끗하며 근면 성실한 정의로운 사회의 기풍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는 용기와 그 실천을 통해서 모든 군민을 계도하는 책임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진 임무임에는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2월 18일은 14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사상 최대의 공명정대한 선거로 치뤄 내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우리 국민이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법이 잘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가 이 땅에 뿌리 내릴 때 이 또한 민족진흥의 귀중한 원동력이 될 것을 확신하며서 우리 모두 이 일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염려를 함께 해봅시다. 그리해서 후손에게 빛나는 유산을 물려주도록 합시다.
   경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동안의 정기회의를 맞아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홍검식   : 다음은 92년도 정기회를 즈음하여 김한배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합천군수 김한배   : 존경하는 김동구의장님 그리고 군의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신년의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겨울의 문턱에서 온 군민이 기대와 여망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우리 합천군의회가 오늘 두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 개회를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본인은 먼저 금년도 군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살림살이의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이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우리 군정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제 정착 토대를 마련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9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주요 성과와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의원 여러분과 진지하게 의논하여 보다 좋은 군정발전 방향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들을 확정짓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걸어온 지난 1년은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함께 가져다준 격동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는 바로셀로나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세계 185개국중 세계 7위의 좋은 성과를 거두어 국민적인 축제 분위기를 이룸과 동시에 세계에 찬탄을 받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12억 인구와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역사적인 한중수교가 이루어짐으로써 북방외교의 성공을 거두었고, 한국 최초의 과학위성인 우리별 1호가 발사되어 본격적인 위성시대에 진입하는 등,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지위가 향상되고 굳건한 통일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한해였으며, 또한 대통령께서는 9. 18 결단을 통하여 헌정사상 처음의 중립선거 내각을 출범시킴으로써 우리 선거문화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동안 정착되어가던 공명선거 의지를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소중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와같은 국내외 정세속에서 우리 군정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로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알찬 한해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3월의 총선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높은 정치 의식과 참여정신으로 공명선거와 투표율을 도내 최고치로 올리면서 자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6, 7월의 극심한 한발에도 민관이 합심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국가적 과제인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지역 물가안정 시책 추진 등에도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도내 우수군으로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색있고 내실있는 농정시책의 개발 추진으로 생력영농의 기반조성과 핵심적인 건전지도세력의 육성 지원으로 자율 영농으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내고향 쌀 팔아주기, 으뜸상품 개발 육성 등에도 타시구보다 모범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서는 금년에 군민의 상징물인 의회 청사, 보건소 등을 마무리하였고 군민회관과 실내체육관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특히 금년중에는 각 지역의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 895건 등 24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해결함으로써 농촌의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하는 한편, 항상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경지정리사업도 치밀한 사전계획과 지도로 사상 유례없이 조기에 깨끗이 마무리하는 등, 획기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어려운 군민돕기 시책은 새마을, 바르게살기 여성단체 등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합천호관광개발사업의 부지분양, 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몇몇 시책들은 사전에 치밀한 여건 파악과 계획 수립의 차질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였으며, 연중 많은 사업과 무리한 발주로 인하여 자재수급 및 설계 공사감독 등에서 많은 차질을 가져옴으로써 공사 지연, 일부 부실공사 등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점 등은 깊이 반성하면서 신년 업무계획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여 쌓아온 이러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다가오는 1993년도에는 믿음과 화합속에 진정 군민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민주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에 예견되는 군정여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지방자치의 정착에 따라 지방적인 책임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계각층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민의의 수렴문제와 날로 팽배해지는 내 지역 내 몫만을 앞세우는 지역 이기주의가 우리 행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농촌 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라 1차 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본군이 경우는 소득수준의 상대적 낙후로 인한 농정시책의 잠재적 불만이 가중될 것을 예견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영농 기계화, 농외소득 증대, 지역특산물 개발시책 등이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
   셋째, 지역개발 욕구도 갈수록 고급화 다중화 되어짐에 따라 부족한 자국 재원으로 이를 충족키 위해서는 재정확충 노력 등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등을 바탕으로 내년도 군정의 중점방향은 먼저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군민의식의 함양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입안하고자 하며, 둘째, 금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시책을 내년에도 더욱 강화하여 이들의 자활기반 조성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시책들을 적극 개발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을 이끌어나갈 건전 지도세력의 육성을 위해 영농후계자나 4-H 회원 선도농가 등에 운영자금의 지원과 인정감을 고취시키는 시책을 펴고 부족한 노동력 대책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협업영농과 생력영농 지도와 아울러 영농여건 개선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경지정리 등 영농기반의 구축에도 역점을 두겠으며, 넷째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근검절약운동 확산 파급 및 물가안정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시책에도 행정의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직자는 자체교육과 업무 연찬 기회를 확대하여 업무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유능한 공직자로서 자기 발전과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믿음직한 공직자상이 정립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군정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640억6,0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124억5,100만원이 증가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1억6,200만원, 특별회계 198억9,8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39억7,100만원으로 9%, 세외수입이 63억4,600만원으로 11%, 지방교부세가 256억7,300만원으로 58%, 보조금이 98억4,900만원으로 22%로 짜여 있으며,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 덕분으로 도 평균이 지난해보다 15% 수준으로 증가되었습니다만 본군은 18%가 증가되고 그 규모도 도내에서 1위가 되어 어려운 본군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대 전제로 하여 국가 시책 목표와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계획재정과 특히 어려운 군민들의 지원시책과 농촌의 환경개선과 농업구조 개선사업 등 복지재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자치기반을 확고히 하는 경영재정운영 체제를 구축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소중한 세금과 국가의 지원금을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을 절약 절감에 기본을 두고 국민적인 과제인 씀씀이줄이기와 절약을 행정에서 솔선 수범하여 절약정신이 군민속에 확산 파급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정된 재원 사정으로 각 지역에 산재한 주민 숙원사업들을 충분히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계속적인 재원 확보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내년도 군정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밝혔습니다만 그 실천은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 바탕 위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좋은 예산안이 되도록 지혜를 한데 모아 주셔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 정기회는 예산결산의 심의 이외에도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 매우 중차대하고 소중한 여러분들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도 의원 여러분게서 평소에 보여주신 격조높은 의정활동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이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한다는 크나큰 명제를 앞에 놓고 서로가 분단된 기능을 상호 보완해 나가면서 공동체적 일체감을 가지고 회기를 무리없이 운영해 주심으로써 다시한번 군민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희 집행기관 공직자들은 아직도 의회 문화에 익숙치 못하여 업무처리가 미숙한 부분이나 시행착오를 가져오는 사례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군정수행 과정에서 경험한 시행착오나 문제점을 겸허히 수렴 반성하여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와 조언, 협조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보다 알찬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신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좋은 예산안이 편성되기를 다시한번 기대하면서 군민을 위한 우리 합천군의회으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정기회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홍검식   : 이상으로 합천군의회 92년도 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장의 장내 정리를 위해 5분간 휴식을 한 후 본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30분 폐식)

○출석의원   (17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김한배
   부군수   황두철
   문화공보실장   이근수
   내무과장   김봉호
   재무과장   이현기
   지적과장   강신우
   사회과장   주병식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송영경
   지역경제과장   이무식
   축산과장   주영래
   건설과장   최주이
   도시과장   최일성
   민방위과장   윤창식
   보건소장   조정수
   농촌지도소장   류해언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홍검식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백운출
   서명의원   조병채
   사무과장   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