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12월1일(금)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현황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현황보고청취의건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합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다사다난했던 임신년의 마지막 달력을 넘기는 첫날에 역사적인 우리 합천군의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의원 여러분 앞에 감사보고를 드리게 되면서 제 자신 무척 두렵고 조심스러워 집니다.
아무튼 금년 군정 업무를 청산하는 마당에 세부적인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한된 시간과 지면을 위해서 주요 사항만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되, 92년도 군정 성과와 반성 92년도 역점시책 추진, 91년도 결산 92년도 결산전망, 그리고 91년, 92년 감사결과 보고,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다음에 93년도 군정방향, 93년도 예산편성 개요, 그리고 감사 제출자료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정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에 있어서는 공명선거 풍토 조성과 자치기반의 조성으로 투표율을 도내에서 최고치로 올릴 수 있었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지역 물가 안정시책 추진 등도 도내에서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력협동 여건의 조성과 선도농가 육성, 농민후계자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내고향 쌀팔아주기 등 특색있고 내실있는 농정시책을 추진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군민이 상징물인 군의회 청사와 보건소를 새로 짓고, 군민회관과 실내체육관을 착공할 수 있었으며, 지역주민 숙원사업도 260억4,050만원을 투자해서 899건을 해결했고, 특히 경지정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군민 욕구 해소를 통한 군정신뢰감 제고에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창안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외 향우회에 대한 결연사업으로서 벌초 대행사업과 군정 소식지를 배포하고, 또 향우회 모임에 찾아보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본 마을과 떨어진 오지마을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60개 마을에 안길포장과 진입로 포장을 마쳤고, 시범 보건관리 마을과 사실상 어려운 불우세대돕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순기표를 작성해서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며, 각종 시책의 평가제를 활용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 환류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 6-7월의 한발때에 우리 군관민이 슬기롭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대체이양을 1,347㏊ 그리고 항구대책사업 60개소 9억1,300만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성점이 있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년초에는 우리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동시에 과다하게 발주함으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많이 생기고 공사감독이나 자재수급에 차질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민자유치 추진사업이나 분뇨처리 설치공사에 따른 민원 야기들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2년 역점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명선거 실시와 지역안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국민적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간단체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투표율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지역 동향관리, 재해 위험물 안전점검, 자율방범대 지원 등 지역책임행정을 강화했고, 계층간 화합의 고리맺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화합, 동참분위기 조성에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에 있어서는 공명선거 실천 민간단체협의회와 불법선거 감시단 운영을 강화했습니다. 동참분위기 조성으로 투표율을 84.4%까지 올렸습니다.
철저한 지역안정대책으로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18회 1,850명과 실시했고, 지역 동향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630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집단민원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재해위험요소에 대한 사전대처,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 강화하였습니다. 화합 동참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군민의 날 행사나 반상회 운영을 내실화했고, 황가람소식지를 확대개편해서 보급했으며, 재외향우회 결연창구를 설치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입니다.
본 운동은 군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규모 참여유도와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분야별 추진성과 고양에 노력함으로 인해서 질서있는 생활, 일하는 사회, 건전한 사회의 기틀이 마련된 한해였습니다. 착실한 실천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책에 있어서는 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와 소집단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으며, 주민 기회교육을 확대하고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상 어려운 가정돌보기는 104가구에 271명에게 혜택을 보였으며, 범인성 유해환경의 정화를 위해서 5개반 24명으로 편성을 해서 18건을 적발 조치했습니다. 거리 교통질서 확립도 주정차 231건, 노점상 21건, 기타 약 10,000건 정도를 단속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씀씀이 절약과 일하는 기풍 조성으로서 30분 일 더하기 운동과 3절운동이 뿌리내리도록 조치를 취해 왔으며, 그리고 환경오염 행위의 근절책으로 90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확행하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10개반 62명으로 편성된 계도반을 연중 상설적으로 행락지에 파견을 해서 단속을 강화했으며, 자율방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20개대 493명으로 자율방범대를 조직 운영 관리를 해왔습니다. 2년간 추진 성과는 11. 3 특별선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동참 분위기가 확산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표출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 사회에 고취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적 성과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5대 범죄 발생율이 30%로 감소를 했고, 위반업소 10%, 1일 쓰레기발생량이 10%, 교통사고가 25%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자세확립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주민 건의사업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민관찰제와 환류기능을 강화했으며, 공직자의 자질 향상 노력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친절 봉사행정을 전개토록 노력해 왔으며, 의회운영 지원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강하고 자료를 확대 보급토록 했습니다.
능동적 민주행정의 실천을 위해서 초곡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농업진흥지역 농촌개발 계획, 유료낚시터 등 각종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군민과 같이 대화 참여 행정을 확행했으며, 현장 행정을 강화해서 주민건의사업 420건을 해결하도록 했으며, 실천하는 책임행정으로는 건의사항에 대한 카드와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 점검확행을 하고 있으며, 시책환류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 군에서 해결 불가능한 것은 중앙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금년도 현안사업으로 지금 가시화하기 위해서 진주-쌍림간 도로라든지 해인사에서 댐간 연결되는 도로, 묘산 우회도로, 이런 데 대해서 상부관청에 이 계획을 포함시키기 위해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서를 제출하기고 했습니다.
대민행정의 쇄신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365일 친절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가면서 직소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생활민원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으며, 야간 민원봉사의 날을 운영해서 매주 목요일은 2개 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지방자치제 운영은 공직자 기본 소양제고를 위해서 교육이나 책자 보급 등, 책자는 법무소식지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해서 직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제3섹터 사업을 연구 검토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군민을 위한 시책강화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기반구축을 위해서 법적 구호에 완벽을 기하면서 사실상 어려운 세대 돌보기에 중점을 두었으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여성단체 등을 통해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확산 파급하고, 노인들에게는 일거리 알선이나 경로잔치, 노인건강진단 등 노인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법적 구호 대상자는 생활보호에 완벽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3,226가구 9,105명에 대해서는 양곡과 수업료 등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 43세대, 그리고 시설보호 애육원이나 어린이집 운영 그리고 의료보호시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불우세대 돌보기 운동의 법적 생계비 지원은 114세대에 167명, 약 2,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18세대는 상반기중에 자활기반이 구축된 세대로 평가가 되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 찾아보기도 여성단체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276세대에 대해서 했으며, 불우환자돕기는 금년도에 약 40명 정도를 발견해서 심장병 수술이라든지 기타 어려운 환자의 질병진료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 전기안전진단을 159가구 실시했습니다. 노인복지시책과의 적극적인 연계입니다.
사랑이 손잡기 운동을 각종 단체를 통해서 447명 중에서 292명을 결연시켰으며, 노인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신축 4개동, 노인교실, 예절학습당을 운영하고 경로의식 고취와 노인의 건강진단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와 복지농촌의 기반구축입니다.
농촌의 건전 지도세력 육성입니다. 앞으로 농촌을 이끌고 나갈 건전지도세력 육성을 위해서 선도농가 1,000명을 위촉하고, 어려운 농민후계자에게 운영자금을 30명에 대해서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신규 농민후계자 72명을 선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으며, 4-H 회원들의 의욕 고취를 위해서도 1,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로를 포함한 경지정리 7개소에 574㏊를 실시했고, 소규모 확대 10개소 해서 경지정리를 60%에서 67%로 올렸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소류지 및 양식장 설치 판정 및 소형관정개발 등으로 인해서 수리안전율을 64%에서 64.5%로 올렸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서는 유통정보지를 보급했으며, 규격포장제를 209,000개를 지원했고, 수송차량을 대병농협에 1,000만원으로 한 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편판매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합천한과 포장지 외 6종에 4,000만원을 지원했고, 화훼단지 진입로 보수 및 저장고 설치 5종에 2,000만원 그리고 완초 시범단지에 대한 건조장 설치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2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8개 영농단을 조성하고 기계공급을 76대 공급했으며, 그래서 우리 군에 337개의 영농단을 금년까지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율을 이양 71%, 탈곡 76%, 경운 100% 정도 현재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질의 쌀 생산입니다.
금년도 쌀생산 목표는 305,000석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한발과 미이양답이 있으므로 해서 95%인 289,000석을 생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량종자 공급, 한해대책에 대한 대책 이양,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등을 적기에 실시해왔습니다.
재해 피해농가 지원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에는 쌍백면 일원에서 연초에 대한 우박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대파대 34㏊에 3,000만원, 생계지원 1,050가구에 양곡 6,170가마, 이재민 구호 184가구에 5,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10월에 초계 방면을 중심으로 해서 우박이 와서 거기에는 주로 벼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피해면적은 약 486㏊ 정도 되는데, 현재 지원이 확정된 것은 양곡 244가구, 이재민 구호 55가구, 기타 333가구 해서 약 1억6,800만원 정도가 현금으로 지원이 되고, 간접 지원으로서는 영농자금 호당 8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약 15억6,8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고향 쌀팔아주기 운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추곡수매 목표가 36만4,000가막 되겠습니다만 쌀팔아주기는 지난해 189,000가마를 해서 수매목표의 52%를 달성함으로써 도내에서 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았고, 이로 인해서 산지 쌀값의 조정 효과라든지 우리 군민에 대한 4억7,200만원 정도 농가소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면 1특화작목 개발사업은 시설채소, 화훼, 양파, 마늘, 버섯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읍면 적지에 맞추어서 계속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잠업생산은 실상은 345,000주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농민들이 외면을 하고 노동력이 적은 관계로 인해서 희망량대로 다 하지도 못하고 69%인 239,000주를 식재했습니다. 고치생산도 목표에 약간 미달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양 양사에 잠업시범마을은 금년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와 연계한 협업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이앙기 공급을 8대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휴인력 94명을 확보해서 이 분들은 농공단지에 취업토록 유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협업마을은 협업영농조직을 강화하고 공동운영을 유도해서 앞으로 위탁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농기계 보내기 운동은 25대를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33대 단가로 하면 1억600만원 모금을 해서 농가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내고장 으뜸산품점 개설은 아시는 바와 같이 88고속도로변에 지난 10월에 개설을 해서 현재 1일 평균 약 110만원 정도 매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내실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새마을 우수지도자 교체를 158명 하고, 새마을 조직에 재정지원을 8,400만원, 그리고 새마을 봉사대 조직개편 108개 대에서 123개대로 조직했습니다. 사업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44명, 새마을기반사업은 14개 면에 110건 해서 1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3개 면에 사업은 10건으로서 10억7,000만원 그리고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 면에 3건으로서 19억3,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반사업은 지난 11월 28일에 입찰을 해서 추진중이고, 여타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엌 개량사업은 420건을 새망을 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로사업은 대양에서 봉수간 지방도, 도로확장사업은 금년도에 8억4,400만원으로서 확장 약 1.1㎞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약 8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회에서 대병가는 지방도도 금년도에 10억을 가지고 확포장 2.3㎞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70%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 우회도로는 11억6,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인데, 이것은 현재 진도는 93%로서 금년간 완공할 계획입니다. 군도인 봉산-합천간 도로는 금년도 7억원을 가지고 확장 1.5㎞ 포장 1.38㎞를 합니다만 현재 공정은 80% 정도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금년도에는 8억3,700만원으로서 확포장 1.9㎞ 해서 현재 공정 40%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관계는 금년도에 부지문제 때문에 조금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입찰은 11월 9일 했는데 현재까지 예산확보가 약 1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11월 16일 입찰예정으로 현재 설계서가 납품이 되어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오늘 입찰 납품이 되겠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이고, 청소년수련의 집은 금년 2억원으로서 현재 공정은 40% 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보존과 군민 보건향상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환경타당성 조사와 정화시설을 확충하고 공해단속을 강화하였으며,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해서 전염병과 방역대책 및 맑은 물 공급사업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특히 시범보건관리 마을을 운영해서 농촌질병의 유형분석과 보건행정의 방향을 정립토록 했습니다. 환경오염방지사업 추진으로서는 초곡 축사단지에 대한 환경타당성 조사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해소시켰으며, 축산폐수정화시설 89개소, 그리고 야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1개소에 5억5,200만원으로서 11월 10일 입찰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3회에 414대, 특정폐기물 투기단속 3회에 15건을 적발조치했으며,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현재 예정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이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운동을 적극적으로 각종 자생단체를 통해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쓰레기장비 및 인력을 금년도에는 경운기 15대, 미화원 18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용기를 43개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 재활용 수집관계는 평가를 했는데 군부 3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군민 보건향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보건지소를 대병, 초계 2개소를 신축했는데,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 보수, 방역 소독, 수질검사를 실시했으며, 간이급수시설은 금년도 87개소에 5억9,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합천상수도확장사업은 계획했던대로 금년도에는 설계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착공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 보건관리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오지마을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가정 방문을 해서 중증환자를 찾아서 등록 조치를 하고, 계속적인 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 성과는 농촌지역의 질병 유형분석의 보건행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오지지역의 소외감 해소와 행정의 신뢰감을 재고하는데 기여했으며, 특수 질환자를 발견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로면 나대리에 있는 김용운시는 선모판협착증이라 해서 아주 희귀한 병인데, 서울에 입원을 시켜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환자관리도 하고 치료대상자를 찾아서 사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지역문화육성입니다.
관광개발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회양, 새터지구를 금년도에 일부 마무리를 해서 관광단지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민자유치방안을 금년도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관리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합천호주변 관광지개발사업에 있엇 추진계획은 아시겠습니다만 간략히 한번 더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은 지금 회양지구는 전체 공정이 약 94% 정도, 새터지구는 전체 공정이 84% 정도, 보조댐지구는 15%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금년도 추진한 실적은 새터, 회양지구 기반시설을 마무리했고, 특히 회양지구에는 전기시설, 그리고 새터지구에는 현재 상수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료낚시터가 6월과 7월에 개장이 되었고, 유람선 운행에 따른 선행조건으로서 합천호에 대한 수원관리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1월 10일 납품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자유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의회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홍보물도 제작하고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관계가 지금 선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교통부, 건설부 관계과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중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원만한 해결을 못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분산되어 있던 합천호 관리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합천호 관리사무소를 지난 10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전담부서가 되어 원활한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금년도에 옥전고분 정비를 했고, 향교 보수, 문화재 보수 9건, 예절교실 운영 등을 갖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결산입니다.
결산은 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어서 심의되겠습니다만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액을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523억9,700만원, 세출결산액은 414억7,300만원으로서 세계 이월금은 약 10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34건에 34억4,800만원, 사고이월이 88건에 21억5,1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53dr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말씀을 드렸고,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을 467억5,200만원, 세출이 371억9,800만원으로서 이월금이 95억5,400만원이 생겼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56억4,500만원에 세출결산은 42억7,500만원, 이월금이 13억7,000만원, 회계별로는 주택사업 결산액이 1억5,600만원, 상수도사업 6억5,200만원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는 91년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9억9,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도 91년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2억700만원, 그리고 농공단지는 22억6,800만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91년 현재 채무현황은 90년말 현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5,200만원입니다. 91년도내 운영은 증이 57억7,600만원 감이 8억9,900만원 해서 순증은 48억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92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3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결산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결산은 2월 28일 연도폐쇄기 종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추정계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추정액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예산액이 607억5,400만원인데 결산액은 606억2,600만원으로서 현재 92년도 집행예산액은 현금 지출로서 500억3,400만원, 그리고 익년도 이월지출로서 64억300만원 해서 564억3,700만원이 92년도 지출이 에상되고, 이월금은 현재 41억8,900만원이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 볼 때 세입은 지방세 2억2,900만원 증액이 예측되고 세외수입에서 2,200만원, 보조금에서 6,000만원 정도 증액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출집행전망은 인건비에서는 예산이 89억7,100만원, 집행이 89억1,200만원으로서 5,900만원 정도 잔액이 예상되고, 경상경비는 12억7,300만원, 투자사업비 45억1,200만원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본군에서 금년도 예산절감 시책을 군정 중요시책으로 추진해온 결과, 약 26억 정도 예산절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월예상은 명시이월 3건 5억1,600만원, 사고이월 18건 25억1,3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1억2,600만원 해서 약 6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 집행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우리 군예산으로서 지출된 총 투자사업은 899건에 예산은 26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완료된 것이 714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이 144건 그리고 부진 6건, 앞으로 이월예산이 21건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 감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사업소, 읍면 등 20개 기관에 대해서 우리 감사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정기 특별 불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91년도 행정상 조치사항은 254건을 적발해서 시정 144건, 주의 110건을 한 바가 있고, 재정상 조치는 총 65건에 1,789만1,000원을 회수 또는 추징 변상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상에 대해서는 총 50명에 대해서 징계, 경고, 훈계, 주의를 한 바 있습니다.
92년도는 총 396건을 적발해서 시정 217건, 주의 179건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재정상에 있어서는 총 102건에 7,462만7,000원을 회수, 추징 또는 변상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신문상 조치는 총 9명에 대해서 징계, 경고, 주의한 바가 있습니다. 91년도보다 92년도에 월등하게 증가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범죄가 증가된 것이 아니고 91년도는 8개 읍면에 종합가사를 했습니다만 92년도는 11개 기관을 종합감사했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났다고 봐집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별 분석을 보면, 92년도를 기준으로 해볼 때 총 396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법규나 지시 위반사항이 353건으로서 약 8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금유용 등 금전관계는 3건으로 1% 정도이고, 도박 등 품위손상관계는 8건으로서 2%, 민원인이라든지 불법행위 단속 소홀에 대해서는 32건으로서 8%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직무교육이나 각종 교육이나 법규 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건수가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정기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20건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완결이 17건, 처리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중인 것은 2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만 건설과의 경지정리 조성사업 마무리와 민원해소, 도시과의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 개발사업, 그리고 도시과와 주택융자금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6, 27, 28, 29페이지는 이미 처리된 사항을 우리 의회에 통보해서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보고 설명을 생략하고, 30페이지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3건인데 첫째는 주택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신 내용은 융자금 회수와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연체자 채권을 정상 회수 조치하고, 상환 불명자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 추진사항은 연체자를 개별 방문해서 연체자 분석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환을 독려했습니다. 개별방문 실적은 약 43명에 연체금액은 약 9,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1차 독촉장 발부와 납부 독려를 지난 5월에, 2차 독촉장 발부와 납부독려를 지난 7월에 했고, 고질 연체자 3명에 대해서는 현재 11월 9일에 경매 의뢰중에 있습니다. 연도중에 연체금액 감축실적은 9,400만원에서 3,500만원을 받아내고 현재 5,1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연체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를 연체가 발새하지 않도록 최대한 방지를 하면서 고질연체자 및 발생자에 대해서는 소액 심판 청구 등 강제회수조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조경공사 시설이 부실하고, 불법 하도급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현재 하자보수를 위해서 하자조사를 했습니다. 하자조사 일시는 92년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조사를 한 결과, 조경잔디 일부가 고사되고 조경수목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조경잔디 고사는 총 면적의 21%, 조경수에 대한 하자발생은 총 본수의 14% 정도가 하자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조치는 지난 4월부터 5월 30일에 전량 식재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수지시를 해놓고 보니까 시기가 부적절하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사실상 공사를 완벽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 16일에 다시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해서 현재 12월 2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동아 종합조경에서 하자보수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경잔디와 조경수에 대한 하자부분을 재조사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조기마무리로 민원해소가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경지정리사업의 조속 추진과 환지 청산금의 마무리 철저와 담배 소득이 높은 쌍백 장전지구는 엽연 조경에 지장이 없도록 2월 중에 마쳐 달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추진사항은 엽연초 경작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2월에 완료를 해서 엽연초를 19㏊ 심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고, 여타 경지정리지구도 6월말 이전에 완료를 해서 모내기는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환지 청산금 징수가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7년도부터 90년도? 8개 지구에 약 1,229명 5억2,500만원의 환지금 미청산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청산실적은 약 3억5,900만원을 청산하고 현재 미징수액이 183명에 1억6,569만3,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읍면 추진위원회와 읍면장,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조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3년도 군정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됨에 따라서 지방적 책임행정 수요가 증대되고, 내 몫 내 찾기 즉 "님비" 현상이 심화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저희 군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위주의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불만 해소를 위해서 농외소득이나 지역특화산업 등의 개발에 중점을 두면서도 농민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며, 특히 합천은 관광군으로서 개발하기 위한 관광욕구 충족을 위한 그런 주민들의 욕구가 팽배할 것으로 봐서 여기에 따른 우리 군 행정의 시책들이 이어져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93년도 과제는 빈약한 도시 기반 시설의 조속한 마무리로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근원적 해결방안 그리고 소득원의 다양화 및 쾌적한 정주기반 조성,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개발 등이 현재 행정의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으며 93년도의 우리 군정의 중점 방향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선진군민의식을 고양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복지시책을 적극 개발하면서 근검, 절약 풍토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고, 농촌의 건전지도세력 육성으로 생력 협업 영농기반을 구축하면서 지역균형개발로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신뢰받는 공직자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금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예산 제안설명 때문에 총괄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93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441억6,2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약 4.4.%가 증액이 되게 편성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8억9,8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보다는 약 112%가 증액이 됩니다.
특별회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양여금사업으로서 군도사업이라든지, 일반 농촌도로 가꾸기 사업이 신년도에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93년도에 총예산은 640억6,000만원으로서 92년 당초보다 약 19% 정도 증액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39억7,100만원으로서 전체 9%, 세외수입이 46억6,800만원으로서 11% 지방교부세가 256억7,300만원으로서 58%, 보조금이 98억5,000만원으로서 22%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약 35%, 사회복지비 13%, 산업경제비 25% 지역개발비 21%, 지역문화체육비 2.5%, 민방위 0.8% 지원제비 1%, 의회비 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7일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정기회의시에 따른 감사자료 제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건수는 전체가 135건이 되겠습니다. 처음엔 1차로 내려온 것이 122건, 추가분이 3회 정도 오고, 또 보완자료 등이 7건 해서 135건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은 어려운 이웃찾아보기라든지, 지역개발집행사항이나 특별 판공비 집행사항, 또 시설부대비 집행사항은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중에서 해당이 없다고 보는 것은 1단체, 1가정돕기, 집단 민원의 접수 및 처리현황, 폐도 및 폐천부지 조치사항, 영양식품종자 지원사항으로 4건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2월 3일? 3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일동안에 군정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짧은 기간동안에 의원 여러분이 함께 협력을 잘 하셔서 효율적이고, 또 능률적인 감사로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집행기관의 실적 운영에 있어서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정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7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최판동
○의회사무과직원
- 사무과장 이창규
-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박병현
- 의사계장 홍검식
- 전문위원 박상곤
- 의사계직원 조수일
- 의사계직원 이규학
-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