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2월3일(수)
의사일정
1. 회기일정결정의건
2. 93군정보고의건
3.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일정결정의건
2. 93군정보고의건
3.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10시45분 개의)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창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창규 :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합천군수로부터 93년도 군정보고의 건과 합천군보건소조례 개정의 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1월 28일 제1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회기일정결정의건
○의장 김동구 :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오늘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일정의 안과 같이 오늘 하루 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ㄷ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군정보고의건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항상 우리 지역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군정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업무계획이 지난 1월 11일부터 30일까지 읍면 인사회를 하다 보니까 며칠간 늦어진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2년도 군정성과와 반성, 93년 군정여건과 과제, 군정방향, 93년 역점시책 현안 건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인구는 75,947명으로 나와 있는데 종전에 인구를 상주인구조사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지난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인구에 의해서 인구통계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9,712명보다 약 6,000명 늘어 75,947명이 우리 군 인구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군정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금년도 군정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2년의 총선대책을 통해서 공명선거 풍토 조성과 자치기반의 구축으로 성숙된 군민의식을 과시하였음, 특색있고 내실있는 농정시책의 추진으로 농산시책 평가에 있어서 도내 최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선도 농가 육성사업, 농민후계자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내고향 쌀 팔아주기 등으로서, 특히 내고향 쌀팔아주기 운동은 본군이 그 원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획기적으로 해결해서 군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군민 상징물인 의회청사와 보건소를 새로 짓고, 또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899건에 260억원을 들여서 해결했으며, 경지정리사업을 조기 마무리함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창안사업 적극 개발로 특색있는 군정을 수행했습니다.
재외향우외 결연사업으로 벌초대행과 소식지 배포, 모임 찾아보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본 마을과 떨어진 오지마을 환경개선 60개 마을에 안길과 진입로포장을 완료하였으며, 시범 보건관리마을로 17개 마을에 대한 순회진료와 투약을 마치고, 사실상 어려운 불우세대돕기운동은 4개 사업에 대해서 589가구에 수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순기표 작성과 환류기능을 강화해서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갔으며, 민관이 합심해서 슬기롭게 한발을 극복하는 한 해였으며, 특히 물가안정시책, 재산관리, 기성재 부분은 도내 우수군으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성할 점은 소규모 사업을 동시에 과다하게 발주함으로 인해서 공사감독이나 자재수급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의 부진과 분뇨처리시설의 부지선정 문제로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시킨 점들은 깊이 반성하고 금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군정의 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여건은 국가 사회 선진화를 신한국 건설의 원년으로서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 욕구가 증폭되고 행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렵고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 금년도 군정 주요과제는 먼저 화합 안정 통합 지향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주민 기대욕구와 행정환경 급변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각종 시책개발 그리고 불신풍조와 군민이 공감하는 봉사행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농업기반조성과 생력 협업 영농으로 농정방향의 전환, 그리고 다양한 소득원의 개발과 쾌적한 정주기반 조성이 금년도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지역 이기주의 극복과 지역균형개발문제도 심각한 행정의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군정방향은 지난해에 이어서 군정방침은 정성어린 봉사행정, 내실있는 지방자치, 서로 돕는 선진군민, 풍요로운 복지농촌,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중점방향은 선진군민의식이 고양으로 화합 안정분위기의 조성과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복지시책의 적극 개발 추진 그리고 근검절약 풍토조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농촌건전지도세력의 육성으로 협업 생력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균형개발로 농촌 정주환경개선과 21세기를 선도하는 신뢰받는 공직자상의 정립에 목표를 두고 21세기를 지향하는 선진합천건설을 지향하는 알찬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 역점시책은 신한국건설을 위한 사회분위기 혁신 등 8대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신한국 건설을 위한 사회분위기 혁신입니다.
금년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화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선진 군민의식의 고양으로 신뢰 군정풍토조성으로 지역 책임행정 구축에 목표를 두고 먼저 화합 사회기풍 조성으로 혁신과제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합 안정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과소비 사치 이기주의 무질서 등 안정 저해요인을 제거해 나가면서 엄정한 법집행, 민생치안 확립 등으로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행정예고제, 공청회, 환경순찰제 등 예방행정체계를 강화하면서 집단민원을 초기단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정 절차를 이행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실천과제는 신뢰 화합 사회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범국민 역량을 총집결하고 군민의 동참을 유도해 나갈 것이며, 고질적인 한국병의 치유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풍 진작에 중점을 둘 것이며, 개혁, 변화에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신한국 건설 대열에 전국민이 동참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은 1단계는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2단계는 사회지도층의 선도적 역할을 증대해서 3단계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뛰는 사회기풍 진작을 위해서 추진주체별 역점과제를 선정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는 공직사회의 정화, 친절 봉사운동을 전개해서 일하는 지방행정 정부상을 구현하고, 기업은 경영합리화운동과 노사화합으로 다시 뛰는 기업풍토를 혁신시켜 나가면서, 가정에서는 공동체 의식함양, 인보 정신함양, 그리고 알뜰 소비 등 도덕성 회복과 근검절약 기풍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소양과 능력을 배양토록 하여 신바람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구조적 부조리나 무사안일 자세를 근절하여 엄정한 사정의지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공직자가 사회개혁을 주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민간 자율추진 기반 조성에 있어서는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5대 밝은 정신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열심히 일하고 아끼는 기풍이 확산을 위해서 이 달의 일꾼상, 씀씀이 10% 줄이기, 차량 10부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소규모 자생조직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조직별 실천과제를 부여하고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해서 조직 상호간 대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과제 실천 평가회나 토론회 등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와 원칙이 지켜지는 풍조 정착을 위해서 총력추진태세를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관리 위주의 추진체계의 정립으로 행정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지도단속과 기강확립 등으로 엄정한 감시 단속체계를 운영하면서 추진협의회의 개편보강으로 민간단체의 자율추진 역량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추진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각급 단체에 실천과제를 부여해서 재점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운동을 재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질서, 교통질서, 환경보호 등 3대 질서지키기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등을 일소하여 가로 환경을 정비해 나가고 퇴폐, 변태, 심야영업에 대한 엄격한 집행으로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토록 해 나감으로 인해서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관광분위기 조성으로 행락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견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의 저해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여 군민의 대화합이 실현되도록 하고 기득층의 자기 희생과 제도개선, 관행개선 등으로 개혁 저항 분위기를 불식토록 해나가면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함으로 인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 추진역량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우리 군민은 개혁의 선구자로서 능동적으로 동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새정부 국정 개혁의지를 지방적으로 실천하고 군민의 바램을 수렴해서 신한국 건설을 추진하는데 본 시책의 목표를 두고 먼저 깨끗하고 친절한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93년을 공직부조리 추방의 해로 정해서 부패구조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윗물맑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간부급이 솔선수범하고 점차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으로 확산 파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정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책임제, 연대책임제 확행 등으로 스스로 정화하는 자정활동을 전개하고, 10대 취약 민원에 대해서는 1일 결산 및 감사를 강화해 나가면서 행정사각지대에 대한 상시 감찰로 비밀누설이나 도박, 부동산 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대외친절운동을 전개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기를 신조로 해서 민원처리태세를 정립하고 유관기관,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이나 선진행정사례 등을 소개하는 등 민원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면서 민원봉사상제도,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등으로 민원 행정쇄신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면서 민간청문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처분시는 당사자 청문이라든지 재심의 제도를 확행토록 해 나갈 것이며, 주민 이해관계 민원은 사전 공개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으로 해서 주민이해관계 민원을 능동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복합민원을 신속 깨끗한 처리를 위해서 합동심사제 민원 재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해서 주민생활 불편상담실을 운영하고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생활행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숙한 자치행정체제 구축입니다.
금년은 지방자치 3차년을 맞이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이나 행정의 비능률 사례 등은 행정쇄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며, 민간위탁이나 위임을 확대해서 읍면의 기능을 보강해 나가고, 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감축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활력있는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도입한다든지 사무자동화를 촉진함으로 인해서 생산적인 인사관행이 확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의정활동 정착이 되도록 군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또 주민의 관심과 여론 수렴기능을 보강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보완 협력관계를 확실히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입니다.
물가안정시책이 우리 지방의 고유업무라는 인식을 전환 총력추진태세를 구축해서 일 더하고 아껴쓰는 군민생활기풍을 진작함으로 인해서 지역물가의 안정기조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본 시책의 목표를 두고, 먼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물가안정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 물가대책상황실 및 지도단속반을 강력하게 운영하면서 민간자율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물가안정에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 중점관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개인 서비스요금은 695개 업체에 대해서 카드화하고, 행정지도가격을 준수토록 지도해 나가면서 인력, 에너지, 재료절감 등 경영합리화 3절운동을 추진해 나감으로 인해서 가격인상요인을 사전에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투기우려지역 6개 읍면에 대해서 집중 감찰을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토지거래신고, 허가심사제를 각겨안정과 위화감 해소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군의 특수시책으로 에너지 절약기기를 보급을 위해 절수장치나 형광등, 전자식 안정기, 백열기 등 절수가능한 품목을 택해서 공공 건물부터 시범적으로 교체해 나가서 점차적으로 민간에 확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이 육성지원입니다.
본군관내에는 농공단지와 일반지역 합해서 약 50개 업체에 1,668명이 종업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5억원을 알선 지원하고 농공단지 주변 협업마을의 노동인력을 공급하도록 특수시책을 펴나가면서 노사대표와 간담회 그리고 부족인력 공급을 위해서 취업창구를 각 읍면과 본청에 18개소 운영할 것이며, 고정 애로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간부급이 1업체를 담당해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에 준조세적인 성격인 각종 부담행위를 근절시키고 민원을 최우선 처리함으로 인해서 생산활동에 저해요인을 완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 및 농가 빚줄이기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축은 금년도에는 159억원 해서 192억원으로 20% 증액을 할 것이며, 부채는 622억원에서 529억원으로 15% 감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그 추진방향은 혼례라든지, 출생, 회갑기념 등 통장 만들어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1가구 1적금통장 더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가계부쓰기를 생활화하면서 1마을 1특화사업을 권장해서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부녀회단체를 중심으로 실천 가시화되도록 행정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어려운 군민을 위한 시책강화입니다. 본 시책은 자활기반 조성시책증대로 소외감 해소와 자립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찾아가서 정을 나누고, 함께 걱정하는 사랑의 손길펴기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먼저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보호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는 정해진 날짜에, 적기에 지급이 되도록 해 나가면서 생업 자금지원 등 자활능력 배양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급 봉사단체를 통해서 사랑이 손길펴기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금년에도 어려운 가정에 대한 전기안전진단을 200가구에 대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노인 복지증진을 노인활동비 지원을 적기에 지원을 하고 노인조직을 활성화해서 노인의 여가선용 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불우세대 돌보기는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서는 저소득층 특수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토록 해나가면서, 특히 모금을 위해서 불우이웃돕기와 연계시켜서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사실상 불우세대돌보기운동을 펴서 잠정적 생계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노식당 김장담아주기, 목욕시키기 등 소외계층 돌보기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증대와 복지농촌 기반 구축입니다.
본 시책의 목표는 농촌의 선도인력 육성으로 상업 영농전환과 협업 영농 여건정책에 목표를 두고 특화유망작목 개발과 생력영농기반 조성으로 UR 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지킬 건전 지도세력의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1,000명을 선도농가로 위촉해서 과학생력 영농과 영농기술 보급 및 협업영농 핵심 지도자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농어민 자녀 1,476명의 중고생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의 내실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민 후계자녀의 특별자금은 군비로서 3억원 정도 해서 30명 정도 지원을 하고, 특히 농민후계자의 정신교육과 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교 등 사기앙양시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4-H 회원의 정예화와 과제를 부여토록 하고 전업농, 전문인력 육성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금년에 경지정리율 67%에서 69%로 올릴 목표로 경지정리 3개소, 348㏊ 그리고 합배미 사업 12개소, 75㏊를 실시할 것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농업용수 보강사업을 비롯해서 PVC관 매설 등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수리율을 64%에서 64.5%로 올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양질의 쌀 생산에 목표를 두고 기호품종 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량종자 공급, 어린묘 기계 이앙, 공동육묘장 지원 그리고 적기 방제를 실시해 나가면서 금년에는 위탁영농회사 3개사를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고장 쌀팔아주기운동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금년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을 1개소 읍면 농협 공동으로 추진토록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면 1특화작목 개발은 으뜸품목 개발육성으로 한과, 화훼, 완초 등을 계속 지원해 나가면서 과실 및 채소류를 적정 생산 지도해 나가고 시설채소 종합시범단지 2개소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간집단 휴경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속채소나 민속과일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속채소는 도라지, 더덕 등을 4개 단지에 조성해 나갈 것이며, 과일은 매실, 사과 등 4개 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품 제값받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자동응답기 등을 활용해서 가격동향관리를 철저히 하고 저장고나 차량 지원 등 유통개선사업을 적극 개선해 나가면서 공공기관 품질 보증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으뜸산품 상설판매장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신규 1개소, 기존 시설 3개소에 대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고, 특히 금년에는 내고장 만남의 축제행사를 개최해서 농산물의 판매와 우리 향우와 연결고리를 맺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잠업 소득증대입니다.
잠업소득은 적정규모 사육을 유도하고 생력 양잠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금년에 식상 150,000주, 잠실지원 16동, 수경기, 예취기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축산경영입니다.
소사육은 현재 도내에서 1위이고, 돼지사육은 3위 정도 되겠습니다만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면서 축산업의 구조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양돈 협업단지를 야로 나대에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조성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24억원을 49개소에 지원할 것이며, 질좋은 조사료 생산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한우 개량단지를 2개소 조성하는데 축협에서 1개소와 군자체에서 1개소 해서 2개 면에 대해서 한우 개량단지를 조성해 나감으로 인해서 순수혈통 보전과 자질향상으로 고급육 생산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도에 278㏊, 육림사업은 추비 외 5종 해서 1,880㏊를 실시할 것입니다. 특히 산불예방에 행정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조기 발견과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고 진화장비를 확보하여 지역책임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한 건이 산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77동, 변소 개량 470동을 금년에 실시하고 벽지도로 관리는 도로 개보수 2개 노선과 노선 개설 2개소에 3억원을 지원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농어촌가로등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외소득의 신장을 위해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은 현재 16개 단지에 한과, 화훼, 완초, 돗자리 등을 추진학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실 대체자금으로 8개 단지에 지원을 하고 직판코너 설치 등 판로를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금년도에 율곡과 야로 등 기존 농공단지에 대해서 활발한 가동이 되도록 하면서 금년 상반기에는 적중 농공단지 기본시설이 착공되고, 삼가농공단지 지정 신청을 받을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농촌 미래상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선진 표준농촌모델 개발은 묘산면 평촌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에서 기본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는 약 3억원으로서 취락기반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농공단지와 연계한 협업마을도 지난해에 이어서 5개 마을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약 150명 정도를 취업시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전업농가 육성 14개 농가, 양질미 생력협업단지를 1개소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새마을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향은 군민의식의 개혁으로 애향과 화합을 유도해 나가면서 새마을교육을 강화하고 농촌 새마을사업과 소득증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구심사업은 농촌새마을사업 14개 읍면 1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억원, 농촌부엌개량 1,470동, 복지회관 신축 1동, 오지면 종합개발사업 3개소, 소도읍 개발 1개소, 버스 휴게소 등 7개 분야에 약 70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쓰레기장 및 마을 주차장 설치입니다.
지금 농촌도 준도시화 현상에 따라서 주차공간과 쓰레기버릴 곳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부지가 자체적으로 해결된 30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주차공간과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가야, 초계, 삼가면을 대상으로 해서 삼가면은 도로 개설 700m, 보도정비 2㎞를 해 나갈 것입니다. 가야, 초계면은 현재 신규사업으로서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읍이 지역발전의 구심축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금년도에는 대로 3노선 하는 것은 여상 뒤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소도읍으로 추진해서 15억으로 500m를 개설할 예정이고, 소도 2호선 하는 것은 삼일교회 앞을 지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서 7억9,000만운을 했습니다만 금년 중에 개설이 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 보강을 합천과 삼가지역을 17억원을 들여서 해나갈 것입니다.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군민회관과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하수관 정비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본군은 도로 총 연장이 730㎞로서 본 도의 11.7% 에 해당됩니다. 현재 포장율은 58%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도 확포장은 금년도에 6.2㎞인데 대양-봉산간은 3.2㎞ 여기는 19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저께 사업이 확정된 것은 14억으로 확정이 되면 포장부분이 2㎞ 정도 남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가회-대병간 3㎞로 20억원 투자를 하면 금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봉산-합천 군도 6.5㎞ 28억원 그리고 가회에서 쌍백으로 돌아나오는 덕촌-대현간 도로는 3㎞에 1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3.4㎞에 8억9,9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지방도 포장율은 금년 년말에 93%, 군도는 50%까지 포장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장기 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풍요로운 복지합천이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 현재 경남지역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8월에 이 계획이 납품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군민 보건향상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군을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환경정화 시범군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농촌의 질병 유형분석을 토대로 해서 군민 보건향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보건의식을 제고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먼저 환경보전사업입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수계별로 수질오염도를 측정해서 수계별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를 등급별로 구분해서 98개 업소에 대한 유형별 카드화를 해서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은 11개소에 6,900만원으로 실시할 것이며,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를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1기 설치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야로농공단지에 대한 오폐수처리사업 마무리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분뇨라든지 축산폐수정화는 금년도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242기를 지원하고, 지난해에 물의를 가져왔던 위생처리장 설치를 금년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오염 저감연구발표회, 쉽게 말하면 오염방지 수범사례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석물업이라든지, 도자기, 세차업 등 오염이 많이 나는 업체에 오염방지 수범사례를 매일 와서 발표를 하고 다른 업체와 비교분석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방지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보전향상입니다.
보건의료시설장비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지소 신축 1개소, 이온, 핫마그넛치료기 설치, 이것은 물리치료실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대책은 예방접종과 방역소독을 강화해 나가고, 환자를 조기 발견체제를 확립해서 전염병 없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관리를 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개보수 28개소, 3억3,0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것이고, 합천읍 상수도 확장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95년까지 40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원을 들여서 용지매입과 정수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삼가상수도 취수장 수원보강을 할 것이며,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보건관리마을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면당 2개 마을, 3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의 질병 유형분석과 그리고 중증불우환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해서 농촌에 의료혜택을 보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지역문화 육성입니다.
합천호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의 특성적 이미지를 부각해서 쾌적한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문화유산을 보존함으로 군민의 정서함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본 시책의 목표를 두고, 먼저 합천호 주변의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단계 공공사업은 현재 3개 지구에 110,000평 해서 9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65% 정도, 회양지구는 96% 새터지구는 56% 보조댐지구는 57%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간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 육성사업입니다.
향토문화 육성지원입니다. 대야문화제와 군민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고, 문예체육기금 조성을 현재 6억원이 되겠습니다만 10억원을 목표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것이며, 금년도에는 군사를 편찬하고 전통예절 및 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임란창의 400주년 기념사업을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는 해인사 팔만대장경 외 4개 유형문화재의 보수와 옥전고분군 정비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옥전고분지구 유물전시관 건립문제를 민간단체 주도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안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상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안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군민회관 건립관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3,700평, 연건평 1,500평 규모로 해서 3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까지는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건립도 연건평 1,700평 규모로 해서 28억원 규모로 이것도 동시 착공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예산확보된 사항은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실내체육관 관계도 금년도에 국비나 교부세를 약 3억원 정도 더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관계는 합천호 주변 관광개발 보조댐 지구에 현재 건립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16억원정도 되고 92년, 93년 해서 예산을 10억원 정도를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계는 우리 도내 전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도비라든지 교부세를 얻을 수 있도록 도에 절출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합천과 묘산 우회도로 개설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상부 관청에 건의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합천 우회도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합천 남정교에서 제방을 따라 가는 도로이고, 묘산 우회도로는 묘산 소재지를 비켜서 나가는 도로입니다. 2개 노선에 약 276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건설부에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연안개발사업도 저희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합천군 청덕면 적포와 적중, 쌍책지역에 약 17,987m의 제방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보강을 한다면 약 199억원이 소요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우곡제, 모리제, 하회제, 덕연제, 외촌제 해서 5,144m 64억원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회지구, 적포지구, 외삼학지구에 대해서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면서 낙동강 역류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창녕지구와 동시에 발주가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집행부서 공직자들은 새시대 공직자로서 심기일전해서 신한국 창조의 주역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보고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확실히 실천해 나감으로써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방금 보고받은 93년 군정보고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나 궁금한 점이 계신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 군정보고의 건은 이로써 마치고 다음 안건의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3.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의장 김동구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건소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입니다.
의장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들 그간 안녕하십니까?
조례개정의안을 제출케 되어서 의원님 여러분께 많은 괴로움이 따르실 줄 알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안할 안건은 합천군보건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제안사유로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소장 직급 변경이 되겠습니다.
2항 주요골자는 보건소장 직급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의무직은 당초에는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급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을 하고, 보건직은 현행대로 5급이 보건사무관 그대로 존치되는 내용의 조례개정입니다.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의무직을 좀 우대를 해서 우수인력을 받아서 양질의 의료기술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특히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합천군보건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합천군보건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3조 소장 및 지소장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소장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 다음 신구조문 대조표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건소장을 의무직으로 보할 때는 5급 지방의무서기관 그리고 보건직으로 할 때에는 현재와 같이 그대로 존치한다.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구 :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이렇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계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한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의사직에서 의무직으로 할 때는 지방의사에서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내무과장 김봉호 : 예. 의사직급 역시 지방 5급에 해당됩니다.
○윤한무의원 : 지방 보건직으로 할 때 보건기좌에서 보건사무관으로 한다. 이렇게 상향조정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김봉호 : 아닙니다.
당초는 이번에 직급 상향조정되는 것은 의무직만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지고, 이것은 직명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6급이 지방농림기사인데 지금은 지방농림기사가 아니고 기사대신에 주사로 바꾸었고, 또 역시 지방보건기좌도 사무관에 해당을 합니다만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직명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윤한무의원 : 직명이 개정되어졌기 때문에 조례도 그 명칭을 개정한다. 그런 뜻입니까?
○내무과장 김봉호 : 예.
○윤한무의원 : 그러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는데, 그 조정의 목적을 상향조정하는 목적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방의사가 보건소장을 하는 것과 지방의무서기관이 보건소장을 하는 것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내무과장 김봉호 : 지방의무서기관이 한다 할 것 같으면 역시 기술자가 하니까, 기술자가 기관장이 되어질 경우에 오히려 군민의 보건이나 진료에는 좀 더 기술적으로 파고들어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장을 보건사무관으로 한다고 해서 허술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또한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을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우수한 의사가 농촌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우대를 해준다고 하면 좀 좋은 의사가 농촌으로 들어와서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한무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아울러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건소조례 개정의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건소조레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해주신 가운데서 오늘 임시회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음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는 일들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축원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5명)
김동구, 김육일,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부군수 황두철
기획실장 최판동
문화공보실장 이근수
내무과장 김봉호
재무과장 이현기
지적과장 강신우
사회과장 주병식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송영경
지역경제과장 이무식
축산과장 주영래
건설과장 최주이
도시과장 최일성
민방위과장 윤창식
보건소장 조정수
농촌지도소장 류해언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홍검식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김육일
서명의원 배종구
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18회 (임시회 93. 2. 3 <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