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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7월1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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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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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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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서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그 심사결과를 이민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민택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한 '93 제1회 추경예산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93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54억277만4,000원으로서 의회비가 1,146만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3,500만원이 삭감되고, 일반행정비 3억2,321만2,000원, 사회복지비 3억6,065만8,000원, 산업경제비 29억7,788만1,000원, 지역개발비 7억5,185만8,000원, 문화 및 체육비 3억131만4,000원, 민방위비 1,164만4,000원, 특별회계 7억2,266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이미 보고된 사항으로서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와 협의 조정을 거치면서 중점적으로 검토된 사항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으로서 임란창의사업 영향평가 용역비 과다계상문제, 군정시책 추진정보비 추가계상 이유, 군유림 간벌작업에 따른 투자대 효과,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시책 추진여비를 추가로 과다하게 계상한 이유, 문서정합기 구입으로 예산절감효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세한 질의 및 답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한 토론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 중 과다하게 편성 요구한 군정주요시책 추진여비 200만원, 급량비 1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고, 내무위원회 예비심사한 군정시책 추진정보비 300만원은 하반기 군정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삭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영림관리 황매산 군유림 간벌작업 대상 59㏊ 중 잣나무단지 39㏊만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20㏊에 소요되는 예산 1,083만2,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초계 재경지정리지구사업은 당초 군비부담없이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 있으므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조림 사방관리 산사태 위험지 복구비는 사방관리사업소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2,60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황강 하천골재 부존량 조사 용역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1억4,773만8,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임란창의기념사업 영향평가 용역비는 7,000만원으로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3,000만원을 삭감, 시설비로 전환토록 협의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협의 조정을 거쳐 삭감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3억8,923만8,000원으로서, 일반행정비 300만원, 사회복지비 76만8,000원, 산업경제비 2억3,773만2,000원, 하천골재 채취운영 특별회계 1억4,773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세부사항은 본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액에 대하여는 '93 하반기 사업에 필요한 농어촌 가로등 수리비 892만6,000원, 의회비 중 의정백서 발간 부족분 500만원, 의원실 집기구입비 423만원을 예산 수정동의 요청하였으며, 그리고 황강하천골재 부존량 조사용역비 1억4,773만8,000원은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삭감하고, 나머지 2억2,334만4,000원을 예비비로 수정 전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수정동의 요청한 사항과 국도비사업 추가보조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93 냉해, 서리 피해복구비 및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비 1억2,196만4,000원, 본 위원회에서 예산 수정동의 요청한 1,815만6,000원으로서,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을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의한 '93 제1회 추경예산안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심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민택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93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93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로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등 많은 안건을 다루시느라 고생하신 의원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서 본군 의회의 발전은 물론,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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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7명)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부군수   황두철
   기획실장   최판동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홍검식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허재욱
   서명의원   이민택
   사무과장   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