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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3월14일(월)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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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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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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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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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오늘은 전체의원이 계속하여서 질문을 한 후에 군수 및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윤한무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한무   :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군의 행정특수시책업무로서 향약 제정운동을 전개해봄이 어떤가 하는데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릇 인간집단의 최소단위가 마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마을을 건강한 마을로 가꾸어야 하는 것은 본군 행정의 책임일 것입니다. 건강한 마을이라 함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정신적으로 삶의 의지가 차고 넘치는 마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마다 생활풍습과 의식수준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평야지와 산간지를 비교해도 그렇고 문중별 전통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부락의 일은 그 부락의 형편에 맞게 파악 처리되어져야 함에도 획일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일들이 많다 하겠습니다. 본시 향약은 마을의 법규인데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향약에 의해 자치를 해온 민족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 마찰 때문에 폐지된 적도 있었고 장려해온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치시대입니다. 그 마을의 일은 그 마을에 맡겨야 하는 행정형태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향약을 만들고 그 향약에 의해 부락의 크고 작은 일들이 행해지게 하여 그 마릉른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책임진다는 건전한 생활의식으로 뿌리내리도록 하여 건강한 마을이 된다면 그 이상 바랄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본 군의 특수행정시책으로 향약 제정운동을 추진해 봄이 어떨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에게 묻습니다.
   본 군의 지역특성은 물이 맑고 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한우의 고급육 생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의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암소의 분포를 보면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기에는 체형이 적합하지 않은 암소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적합한 체형을 가진 암소는 도태를 유도하고 전지역을 대상으로 우량암소를 조사 등록하여 관리하며 우량송아지 분만 후에 사료 등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질 좋은 합천한우를 생산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류을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을영   : 류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들이 동석한 가운데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해서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진흥과장에게 묻습니다.
   본 군에서 선정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7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말씀드린다면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본군의 모든 행정력을 농업소득부문에 전력해야 되리라 보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농가의 소득증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한읍면 한명품과 특화단지 지원에서 소외된 농가의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은 두 실과장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민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민택   : 방청하러 오신 군민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문제가 지구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있으며, 환경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없다면 인류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됨은 작금의 현실로 보아도 자명의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생처리시설이 우여곡절을 겪은 나머지 대양면 주민들의 결단력 있는 이해에 힘입어 위생처리시설을 대양면에 설치하게 되었으며 현재 진입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있으나 아직도 주민들의 많은 우려 속에 본 사업의 추이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에 관련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정양늪지대 약 60㏊의 경지가 매년 침수를 받아 안전경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방설치 등으로 안전경작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양호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9가구의 어업농이 위생처리장 시설로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는 9가구의 생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되는 각종 시책 융자금이 농가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혜택을 받지 못하느 경우가 허다합니다.
   농가의 자질과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가에 대하여는 담보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해당 금융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융자조건을 완화하거나 사업을 권장하는 기관의 연대보증으로 신용대출등 융통성 있는 대출조건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화에 대비하여 경상남도에서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하여 기구와 인력 축소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정보고를 통하여 기업가적 창조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구와 인력을 재점검하여 비능률적인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기구와 인력을 재점검한다면 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 '93 정기회 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결과보고를 하지 않고 있음은 의회를 경시하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상부의 지시였다면 이렇게 지연하여 처리도리 수 있었겠습니까?
   아직까지 보고하지 못한 사유와 보고할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도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차도출   : 청덕면 출신의 차도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방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나고 새로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에 우리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등에 대해서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소신을 간단히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도 어언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 운영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았음도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고 활력있는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더욱 굳건히 다져야 한다는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회운영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엇갈린 시각이 있다 할지라도 의회 본연의 존립 당위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3년동안의 공과를 냉철히 뒤돌아보고 의회의전문화 및 의원개개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의 배가야말로 지방의회의 권위와 기능을 한단계 높이는 최선의 선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 못지 않게 긍정적인 면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의 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공헌도를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민선자치단체장이 없는 절름발이식 구조에다 중앙의 지나친 간섭 내지는 지방분권화의 인색은 지방의회의 권능자체를 후퇴시키는 역기능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율권이 철저히 제약받는 상황에서 의회 고유의 견제구실은 한계에 부딪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더욱이 아직도 행정의 경시풍조를 개탄하는 거센 불만이 엄존하고 있음도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는 지방의회의 활성화에서 그 귀결점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의 피해를 씻어내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향토에 대한 긍지를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지역대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993년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개혁과 사정의 바람속에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노력했던 한해였다고 한다면 1994년 올해는 개혁의 바람을 구체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고 국민적 총 역량을 집결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무한경쟁시대의 돌입이라는 말로서 표현되는 밀어닥치는 개방화의 물결속에 올해는 국제화의 원년이라는 새로운 각오와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대비하여 민주적 자치역량을 높일때이면 지역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적 재정적 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킴으로서 지방자치시대의 완성을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을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 활성화란 각 지역에 있어서의 자주 자립 자조를 통하여 지역의 번영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중앙에 대한 의존적 자세를 탈피하여 지역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튼튼해야 하며 지역의 주체성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은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지방특성화 사업의 육성 등 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역경제활동의 증대로 인한 행정업무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 전문화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여러분께 사의를 표하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대청결운동와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낙동강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부산과 마산, 창원지역의 수돗물 악취문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낙동강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본군에서는 낙동강과 황강의 수질보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이라는 국가적 시책을 전개하여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근원적인 해결책과 원천적인 개선책을 강구치 못하고 미봉책으로 당시를 모면하려는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정화조설치는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고 청소는 연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고된 정화조 수는 얼마나 되고 정화조 청소는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또한 지도 계몽이나 단속실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오수 못지 않게 축산폐수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도 하는데 대규모 축산농가의 정화조 관리실태와 점검 지도실적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환경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계도와 홍보를 통한 범군민운동으로 승화되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환경보호운동을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됨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UR이후의 농촌과 농민의 문제입니다.
   군정보고에서 UR이후의 우리 농촌의 실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대체작목 개발계획이나 지원대책 등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과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UR기획단을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UR기획단이 우리 농민에게 얼마나 희망과 용기를 주고 우리 농민이 UR에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모체가 될런지 의아해 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거양효과는 어떠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UR에 대응하는 우리 군이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체작목 개발이나 농업기술의 연구, 농촌지도에 역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정책의 청사진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읍면 한명품 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명품 개발사업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주민의 소득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나 현실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든가 사후관리나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가 뒤따르지 못할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선정방법과 사업자금의 지원규모는 어떠하며,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불은 미리 예방하여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는 것은 좋으나,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이 동원되어 필요이상의 과민반응이라는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전행정력, 즉 공무원이 집중되어 군정업무추진이나 민원업무에 지장이나 불편은 초래하지 않는지 있다면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과 초동진압에 공무원을 동원치 않고 산불방지에 대한 특별대책과 방안은 강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관한 것입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강압적 내지 할당식으로 성금을 모금하여 기관장의 활동비나 판공비로 유용하였다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군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방법과 실적은 어떠하며, 강압적 또는 할당식 모금으로 물의를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93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각종 성금의 모금액수는 얼마이며 사용내역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군의 금년도 역점시책중의 하나입니다.
   기업가적 창조적 행정구현에 대하여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어떠하며 국제화 개방화 대응능력 배양, 기업경영기업 도입, 세일즈맨 행정구현 등의 세부 실천계획은 어떠하며,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면서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석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영   : 이석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 오늘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와 개혁에 발맞추어 우리 군도 현 실정에 맞게 정책을 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개인 정서활동은 물론 놀이문화가 계절에 관계없이 성행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계곡이나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의 수는 증가되고 있으며, 아울러 버리는 각종 오물로 인해 자연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마저 오염시키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본 군은 자연경관의 보고로서 어디를 가나 경관이 수려하지 않은 곳이 없고 유원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연경관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해 타시군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운영상황을 현지에 직접 답습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지답습은 경상남도 5개 군 33개소와 경상북도 2개 군 5개소, 전라남도 1개군 2개소, 전라북도 2개군 6개소, 경기도 1개 군 3개소, 강원도 2개군 7개소 등이며, 답습한 현지는 어느 곳 하나 관리 운영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유원지가 많은 본군은 한군데도 관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타 군과 너무나 대조적인 기현상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군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는 1990년 2월3일 제정되었고, 조례내용에는 제정의 목적, 유원지의 조성, 관리, 수수료의 징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만 제정되어 있을 뿐 관리 운영은 백지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는 90년도 제정하고 지금까지 유원지를 지정하여 관리 운영하지 않는 이유와 금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유원지 지정을 예상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인지 장소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림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을 가꾸고 물을 다스리면 그 나라는 부강한 국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조림사업은 지난날 헐벗은 산을 사방하는 식에서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조림사업은 심는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산림을 가꾸는데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군은 산지가 74%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의 육성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94년도 조림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94년도 간벌과 풀베기 사업의 인력동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매년 읍면별로 적정규모의 경제성 수목을 조림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가지구 농공단지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군의 장기개발계획에 의하면 4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권역당 농공단지를 유치키로 되어 있으며, 중부권과 북부권은 이미 농공단지가 유치되어 가동중에 있고 동부권도 단지유치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추진중에 있으나 남부권이 삼가지구 농공단지는 92년도에 유치한다고 하고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남부권 주민들은 행정의 신뢰성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가지역 농공단지는 언제 유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농공단지가 유치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종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종영   : 쌍백출신 정종영의원입니다.
   의장님이하 우리 동료의원, 그리고 군수님 이하 실과장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청객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본 군에서 추진하고 생활구조개선사업의 하나로 부엌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된 동수와 읍면 배정동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초 계획과 차이가 많은데 차후 추가 배정할 계획은 있는지 읍면별로 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는지 현대식 건물로 새로 뜯어 짓는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준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준집   : 최준집의원입니다.
   답변을 위하여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참석하신 방청객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묻습니다.
   본 군에서 내놓을만한 향토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향토식품 팔아주기 계획이 있는 줄 아는데 그 구체적 계획과 실적 그리고 전망 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토식품 팔아주기뿐만 아니라, 향토특산품도 함께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주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주환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가회면 출신 이주환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황매산 군립공원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군은 자연의 보고로서 어디를 가나 자연이 수려하지 않은 곳이 없어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을 곳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황매산 일대가 군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까지에는 그 많은 장소를 제쳐두고 그 중에서 가장 경곤이 아름답고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군립공원이 지정된지가 11년 경과되고도 지금까지 개발을 하지 않고 있어 각종 규제에 묶여 주민 불편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군립공원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황매산 일대가 군립공원으로 제정된 배경과 지금까지 개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금후 황매산 군립공원 개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텔레비전 난시청지역 현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단기기의 발달과 통신기술 개발로 문화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아직까지도 공영방송인 KBS 텔레비전 방송마저도 시청할 수 없는 난시청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 주민은 생활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난시청지역 해소는 방송사의 문제라 하겠으나 지역주민은 행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빠른 기간내에 해결이 가능하리라 여겨지며, 이 또한 주민에 대한 참봉사 행정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군에 KBS나 MBC 등 난시청지역이 있는지, 있다면 그 지역은 어디인지, 둘째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문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문기   : 안문기의원입니다.
   먼저 앞에 우리 의원님들이 인사를 많이 해서 저는 생략을 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대략 세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최근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경영수익 증대를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혼합형태인 민과 관의 공동출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장흥표고공사나 점촌 농산물 종합가공공사 등이 일례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은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민간부분에 투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산업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경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행정도 기업이라는 방식으로 행정이 운영되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책임의식과 창의적인 자세로 열성적으로 민관공동출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주민의 요망사항이며, 본 의원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둘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용주면 고품리에 소재한 경상남도 소유의 잡종지 44,000여평을 본군에서 관리권을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1993년 12월 31일자로 합천군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이 만료되어 현재는 본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간의 주민여론에 의하면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업조합과 제3자간의 복잡한 사정으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임업조합과 제3자의 계약관계와 본군의 임업조합간에 인수인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고, 또한 본 부지에 대하여 금후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불정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의 사정방향을 공사부실, 공직자부정, 민생불안 등 3불 추방에 두고 강력하게 추진한다 하였습니다. 3불은 사회악으로서 마땅히 추방되어 완벽한 시공, 깨끗한 공직사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뿌리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3불 추방에 대한 본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으은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허재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재욱   :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적중 출신 허재욱의원입니다. 의정 전반에 늘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동료 여러분, 군정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출석시킨 관계공무원 그리고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정활동의 방침을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능직공무원 승급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군에는 본청 및 읍면에서 각 분야에 수십명이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계장이나 과장 등의 승진에 대한 희망은 없지만 제때에 승급하기를 바라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승급에 있어 군 본청 운전기사나 읍면 운전기사는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급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읍면 채송원의 경우 15년이 되어도 승급이 되지 않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승급기준은 어떠하며 본 청 기사 및 읍면기사와 읍면 채송원의 승급에 차이가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고장수리와 검침을 위하여 사역하는 일용직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군에서 합천과 초계, 적중 그리고 삼가와 가야 등에 상수도를 설치하여 수금 및 고장 수리와 검침 등을 위하여 일용직을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용직으로 사역함으로 인하여 책임감이 없음은 물론, 담당계장이나 상급자가 꾸중이나 독려시 잦은 결근과 사표로 업무추진에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제때에 고장수리가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직업의식을 느끼고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업무에 대해서 산림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의 보호육성과 임업생산력의 향상을 위하여 시행한 바 있는 93년도 천연림 보육, 간벌, 가로수 식재 및 임도 신설사업 등 총 481,595천원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의 절약을 위하여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하여도 가능한 사업을 전부 임업협동조합에 대행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부실시공이 발견되어도 계속해서 이들 사업을 조합에 대행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시켜서 산불피해지 및 병충해 발생지 286㏊에 대해서 장기수 210㏊, 속성수 50㏊, 대묘 6㏊, 맹아갱신 20㏊ 등 경제림을 식재하여 불량 잡목을 개선하는 등 모든 조림사업의 진도는 어느 정도인지 분야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임도개설사업 등 시방공법이나 설계도에 의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였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휴식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천익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오늘 답변은 기획, 문화공보실, 내무, 사회진흥, 환경보호, 사회과 이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실과장님들 바쁘시면 가서 일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게 전 실과장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열분의 의원님께서 저희 군정에 대해서 좋은 충고말씀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기획실에서 군정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전체 업무가 다 저희 기획실과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고도정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고 또 분야별로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서 예산관계나 다른 보충질문이 있을 때에는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보충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획실에 소관되는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이민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난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사이 93년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가 지금까지 늦어진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여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그때 지적해 주신 내용이 모두 46건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요구 17건, 처리요구 25건, 건의요구 4건해서 모두 46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당장 조치를 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내용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될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부서 각 실과별로 지난 연말까지 답변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아본 결과 저희들이 볼 때에도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몇번 보완을 시켰습니다.
   보완을 시켜서 차기 회의가 열리면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지난 연말이후 금년에는 이번 회기가 처음이고 해서 사실상 이번 회기까지는 준비가 못되어 보고를 못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처리사항에 대해서 이달말 안으로 서면으로 처리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종합적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민택   : 이민택의원입니다.
   기회실장으로부터 방금 소상하고 상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리된 사항이라도 지난번 군정보고회때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전 사과의 말씀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해서 전체적인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 그때 상세하고도 세밀하게 보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전 :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근수   : 문화공보실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이주환의원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 해소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TV난시청 지역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지역인지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군 TV난시청 지역은 366리동에 22925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난시청지역이 부분별로 KBS 제1TV, 2TV, MBC TV 3개 채널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KBS 1TV 366개 마을중에 129개 리동이 KBS 2TV는 186개 리동, MBC는 136개 리동 그 외 전읍면에 부분적으로 난시청지역은 일부씩 다 상존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청지역 해소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은 KBS창원방송국측에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요청을 해 본 결과 KBS난시청 해소를 위해서는 송신중계탑을 지역마다 세워야 하는데 1개 채널(KBS 제1TV)의 경우 해소를 위해 중계탑을 세우는데 약 1억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 재정여건상 일시에 난시청지역 전부를 해소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KBS방송국측에서도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었으며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난시청 요인은 지역적인 사정도 기인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안테나 설치 요령이나 연결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화면의 TV를 시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군에서는 안테나를 올바른 연결로 TV를 시청토록 방송국측의 회시사항을 해당 읍면 및 주민에게 통보한 바 있으며 방송국측에서도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TV시청요령에 대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가야면 지역은 제1TV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기 설치한 황산리의 중계탑에 제2TV의 시청도 가능하도록 금년 하반기중에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후 여타 난시청지역에 대하여는 방송국측과 협의하거나 지속적인 건의 및 요청으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환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주환   :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급하니 해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난시청지구로 인해 TV를 못본다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보아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보실장께서 난시청지구 마을이나 리동단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도 완전하다고 볼 수 없고 개인들이 돈을 내어서 공청을 해 가지고 억지로 보는 이런 사례가 많고 그리고 기술면이나 이것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안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TV시청을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귀가 먹고 눈이 멀은 봉사나 귀머거리나 같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급한 문제를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할게 아니냐 하는 그런 점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뒷전으로 미룬다면 이것은 잘못딘 것이 아니냐 특히나 요즈음 문민시대에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선거시 TV방영을 해서 선거운동이나 개인이 전부다 하게끔 되어있는데 만약에 그런것도 인물을 가지고 볼 때 과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그 사람들이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볼 때 그거이 제일 급하다고 보는데 지금 난시청구역 사람들이 돈을 내라고 해도 내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돈을 내되 여기에 대해 우리 개개인이 나서서 이것은 못하니까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주선을 해주면 좋겠다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방금 중계탑을 하나 세우는데 1억여원이 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1억을 들여도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 가장 급한 사업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더라도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난시청지구에 사는 사람은 이런 정도의 돈을 내라고 한다고 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내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또 그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문 답변으로서 그칠게 아니라 앞으로 추진을 하는데 별도의 신경을 써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 장천익   :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근수   :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그 방안을 모색해서 방송국측에 건의도 계속적으로 했고 협의도 여러차례 많이 거쳤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현지 출장토록 해 가지고 조치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이주환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명심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방송국측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석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영   : 이석영의원입니다.
실장께서 연차적으로 KBS방송국과 협의해서 송신중계탑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군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송신 중계탑이 94년도 합천군에 송신 중계탑은 방송국과 협의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의장 장천익   :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근수   : 94년도는 가야에 2TV해소를 위한 중계탑을 새로 시설을 보완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이석영   : 가야에 하나뿐이란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근수   : 예, 현재 방송국 관할에 저희들 경상남도 29개 시군에 계획이 있습니다만 가야에 올해 시설보완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 이석영   : 그것은 중계탑 신설이 아니고 보완이란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근수   : 예. 지금 1중계탑 하나 신설하는데 1억이고 1중계탑은 설치가 되어 있고 2TV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의원 이석영   : 실장께서 우리 경상남도 시군에 과연 난시청 지역이 몇 개나 되겠느냐 생각을 해 보면 산악지대 몇군데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골짜기가 깊고 산이 높은 그런 지역이지 바닷가라든지 시내지역은 그런게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합천군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못미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도 그래 왔다고 생각해 볼 때 아까 이주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합천군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한 개 보완하는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몇 개를 세워야 된다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본군 절반 정도의 리동이 지금 현재 난청지역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한 개 정도라면 이것은 부족합니다. 앞으로 군비를 조금이라도 투여를 하고 도비하고 국비를 보조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근수   :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상임위원회처럼 일문일답으로 하지 말고 질문요지를 하나하나 적어서 묻고 하나하나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한무   : 먼저 본 군 366개 부락 전지역에 부분적으로 난시청지역이 산재해 있는 것인지 혹은 전혀 나오지 않는 난시청지역이 지역별로 묶여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중계탑 1개소를 시설하는데 1억이 든다는 이야기는 중계탑 1개소 시설비의 예산이지 우리 군비를 넣어야 된다 혹은 KBS방송국에서 예산을 얻어와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를 논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막대한 예산을 방송국과 협의해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독려하고 협조요청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부분적으로 난시청지역이 있는 지역에 공청 수상기를 시설해서 난시청이 해소가 된다면 그러한 공청 수상기 시설에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군비를 지원한 실적과 지원 안해줬다면 앞으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근수   : 지금 TV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중계탑 설치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사업비는 저희 군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KBS방송국 예산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군 난시청지역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에서 조금만 벗어난 평야지쪽으로 가면 곧 난시청이 해소되는 등 부분적으로 난시청 지역이 산재해 있는 것이 본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청 수상기 시설문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투입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KBS방송국측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으로 다시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 :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그러면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내무과장 김봉호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애써오신 의장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 참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약관계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자치실현을 위해서 향약 제정운동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향약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기억을 한번 더 새롭게 하고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척도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약은 조선시대에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마련한 마을의 자치규약으로서 중국 북시대에 시작되어 고려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기록으로 전합니다. 태조 7년에 국왕께서 친히 향가조목 41조를 제정한 이래 전국 각지에서 향약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조 중종때의 대표적인 향약이 여씨향약의 기본내용을 보면 4개 덕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덕업상권" 좋은 것은 서로 권장을 하고, "과실상규" 잘못은 서로 살펴서 고쳐주며, "예속상교" 예를 지켜 서로 사귀고, "환난상휼" 환란을 당하면 서로 구제해 주는 등의 덕목으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향약은 조선후기에 널리 보급되어 각 마을의 풍속을 다스리고 질서를 지키는 규범으로서 지대한 역할을 해왔고 오늘날 불우이웃돕기 등이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마을 어른들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농촌에서는 아직도 향약의 기본정신이 뿌리깊게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서양문물의 급격한 유입과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개인주의의 풍조가 만연함으로서 도덕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향약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은 참으로 의미깊은 일이라 생각하고 향약제정운동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향약의 역사적 의의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대적 감각에 맞는 향약의 부화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방향은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하여 시달하거나 주민들이 하도록 강요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기존의 상조계 등을 중심으로 하여 도덕성 회복운동의 성격을 띤 민간자율운동으로 유도가 되어지므로서 보다더 높은 효과를 거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행정이 이와같은 덕목을 실천하는데 어떻게 참여를 하며 어떻게 용역을 하므로서 이 용역이 성실하게 알뜰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향약에 대한 윤한무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민택의원의 행정조직 개편의 그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내용을 답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개편은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요 중점 추진사항으로서 모든 기구 및 정원은 상계조정 원칙하에 기능이 쇠퇴한 것도 있고 행정수요가 줄어든 조직도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래서 기능이 쇠퇴하거나 줄어든 조직은 축소 또는 통폐합하고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직을 보강하거나 신설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실과간 유사기능 업무를 상호조정해서 한기구로 통합하는 한편, 각계의 계명칭이 현실적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세부추진일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16일부터 2월23일까지 자체 조직진단과 함께 전실과 사업소장과 계장들에게 조직개편에 따른 설문을 받아 조직개편안에 1차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자체 조직개편기획단을 계장 중심으로 구성된 8명에게 조직개편안을 연구 검토케 하였습니다. 그 다음 2월28일 본군 인사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더욱더 효율적인 지방화시대를 맞게끔 하기 위한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현재까지 군수님과 전실과장이 2회에 걸쳐 협의를 갖고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 자체 최종안을 마련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는 시군 일괄 취합 지역별 행정환경과 여건을 감안하여 3월말경에는 총괄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와같은 총괄작업에 의해서 최종 확정안은 도에서 승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사항을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는 그와같은 직제의 개편과 통폐합, 인원조정, 이와같은 것을 하려면 부속적인 규정을 개정해야하고, 또 지방공무원 정원규칙도 개정을 해야하고 이것을 4월중에 모든 절차와 법규개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음을 중간보고 드립니다. 이상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일정별 구체적 추진내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재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승진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군내 기능직 공무원이 총 116명으로 본청 53명, 읍면 63명으로서 기능직의 승진임용도 일반직도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승진임용 되고 있습니다. 승진요건으로서 현직급에서 9,10등급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고 7,8등급은 2년이상이 경과한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4배수 범위내에서 해당하는자를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서 최종 임용권자가 임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모든 승진임용은 상위직급 결원이 있어야만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에도 운전, 집배, 사무보조 등 10여개 직렬이 있어서 해당직렬별로 승진임용을 해주고 있고 총체적으로는 직이 다르기 때문에 승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운전직에 결원이 새기면 운전직 중에서 승진을 시키고 집배원의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집배원 중에서 승진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청 하위직공무원 근속승진제도가 8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속승진제도라 할 것 같으면 정원이 없더라도 우선 10등급은 8년 근무, 9등급은 9년정도 계속 근무를 하면 정원이 없더라도 근속 승진제도에 의해서 승진의 문이 열려있습니다만 모두 그때가지 기다리지도 않고 그 이전에 거의다 승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운전원과 읍면 문서전달부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분석을 할때 운전원은 지금은 보편화되어있지만 문서전달부와 운전직을 비교할 때 하나는 기술직이요, 하나는 경노무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전원은 6등급까지 승진이 가능한데 집배원은 도내 전체를 10등급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올 적에 10등급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적에도 1년을 근무했던, 10년을 근무했던 10등급으로 나간다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데 일단 이것은 임용령으로 규정을 해 두고 있기 때문에 임용령 지방공무원의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이것을 풀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서전달부에 대해서 정원상 10등급밖에 없기 때문에 승진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개정이 선행이 되어져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운전원도 역시 10등급으로부터 6등급까지 승진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6등급도 지방운전원, 10등급도 지방운전원, 7등급도 지방운전원으로 등급은 틀리지만 운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 계장을 하라는 제도도 없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허재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수도검침원을 일용직에서 정규직원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상수도가 3개소에 검침을 하는 일용인부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는 별도 도에 정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와 방법에 의해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하고 또한 검침원의 업무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공개경쟁시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현재 있는 검침원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무총리훈령으로 못박아 두고있는 모든 기구나 직제, 정원 이것은 현재 동결하라 해서 정원 증원은 불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예, 한과에 여러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먼저 답변한 순서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무과장 답변에 순서가 향약관계, 행정조직 개편, 기능직 승급관계 이렇게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한무   : 향약의 역사적 배경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현대 감각에 맞도록 연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향약을 들고 나온 이유는 지난해 가을에 밤을 집단으로 재배하는 마을에서 밤은 늦게까지 수확을 보니까 가을 추수가 늦어졌습니다. 가을 추수가 늦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부락별 대청소를 합니다. 면에서 일정별로 짜 놓았기 때문에 그 날은 부락 대청소를 안하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 전부가 다 나오다시피 그 부락에 나와서 청소 독려를 할뿐만 아니라, 직접 공무원들이 청소를 합니다. 면사무소 행정을 봐야 될 공무원들이 우리 부락에 쓰레기를 줍고 있으니까 벼를 베다가 아직 그걸 보고 있겠느냐 전부 일손을 놓고 나와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어우려져서 사는 것이 사람인데 마음은 논에 가 있고 체면상 나와서 쓰레기 줍는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대청소하는 하루 때문에 전체 가을걷이가 2,3주일 씩 늦어지게 됐습니다.
왜? 비가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락의 일은 그 부락의 실정에 맞게, 그 부락 일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생리에 맞게 감정에 맞게 그렇게 모든 일이 처리되어져야 하며, 또 그 부락의 일은 그 마을의 사림들이 책임지고 꾸려나가는 그런 정신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날까지는 향약운동을 장려했다가, 또 나라법과 마찰이 일어나니까 폐지시켰다가 한 그런 경력을 가진 것이 향약입니다. 본 의원은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뜻에서 연구를 해보시도록 제의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독선적인 행정의 껍질을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간절히 듭니다.
   질문하고 답변으로서 그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향약정신을 우리 합천 군민에게 불어넣어서 진정한 의미의 자치시대가 우리 지역에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민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민택   : 내무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군정보고에 의하면 비능률적인 요인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비능률적인 요인을 제거한다고 하면 우리 군의 어느 부분이 비능률적인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조직 개편에 대한 상부로부터 지침이 있었는지, 이 또한 있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비능률적인 요인은 몸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사람이 한시간내에 해야 할 일을 두사람이 한시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을 경우 한사람이 한시간의 손해를 보는 비능률도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역시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조직개편, 인력조정 이것과 맞물려서 이번에 비능률적 요인을 제거하겠다 이와 같은 뜻에서 행정조직개편, 인력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기본 정신하에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도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3월중에 조직개편을 해봐라 해서 현재 법규상 조치는 계를 통폐합하거나 증설은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실과를 통폐합하거나 신설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양길로 접어든 업무는 통폐합하고 다시 불어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신설을 하는 이와같은 방법으로 직제를 개편하도록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는 한번해 보니까 29개 시군이 전체 중구난방이 되어집니다.
   바로 나가는 방향이 없고 이러저리 흩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군 자체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도지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바로 잡혀지고 하겠지만 그 이전에 시군간의 행정환경의 여건과 모든 것을 검토해서 같은 방향으로 밸런스를 맞추자는 것은 농촌의 행정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서 작업을 하되 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다는 지침이 나와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문기   : 방금 이민택동료의원께서 질문한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능이 쇠퇴하고 조직이 줄어드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던 간에 실질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고 또 이 조직개편을 기획단에서 연구 검토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조직개편이 행정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각 실과장이 나와 계시지만 자기 부서 줄이려고 하는데 누가 우리 부서 줄이겠다, 우리 부서는 낭비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이것은 줄이고 다른 기구를 개편하겠다 이런 자기 실과 행정조직을 스스로 줄이겠다고 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각 실과장이 나와 계시지만 자기 부서 줄이려고 하는데 누가 우리 부서 줄이겠다, 우리 부서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이것은   줄이고 다른 기구를 개편하겠다 이런 자기 실과 행정조직을 스스로 줄이겠다고 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행정개편은 이 지역에, 즉 말하자면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들하고도 폭넓게 의견수렴이 되어 행정개편 하는데 하나의 참작을 하셔서 행정개편이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그런 행정개편은 별다른 효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이것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와같은 것을 밝히기에는 시가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회피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이와 같은 사항이 나가므로서 700여 공무원들이 혹시나 오해를 가지고 동요라F까 이와 같은 문제가 될 수 있다할 것 같으면 좀 조용하게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기본취지이고 또한 방금 의원님께서 이기주의에 의한 자기 실과의 혜택을 위한 자기주장에 그치지 않겠느냐 그 같은 생각 역시 저도 처음에 우려를 했습니다만 막상 기획단을 통해서나 우리 실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받아보니까 객관성을 띄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데 대해서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의 실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을 제시한 것을 보면 나는 여기 있다가 저기 갈 수도 있다는 이와같은 취지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는 측면도 있을 정도로 객관성을 띠고 공명정대하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이와 같은 안이 승인이 되어지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134개 군이 있는데 우리 합천군만은 유아독존이 아니지 않는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할때 타시군의 관례 이런 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지침이나 이와 같은 것도 생각을 할적에 안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일반민간인에게 풀어놓아 가지고는 그것을 어떻게 주워담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또 타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그와같은 관례가 없어서 제가 보수적일는지 그것은 몰라도 이것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는 역시 시기상도다.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문 있습니까?
   예,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문기   :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일리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지방자치시대, 또 모든 정치의 개념이 지금은 과거와 틀리기 때문에 지금가장 미흡하게 생각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은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항상 뭘 알리는 것을 굉장히 겁을 내고 새로운 것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면 항상 겁을 내서 어떤 일을 창의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든다면 옛날에 국가에서 통행금지시간을 해제하면 국가 전체가 혼란이 일어날까 봐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막상 해제하니까 굉장히 국민들한테 편리하고 혼란이 없었습니다. 이런데도 마치 행정조직개편도 공무원 자기들끼리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것은 두고두고 연구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최선을 다해서 조직개편에 한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한무   : 방금 과장의 답변에서 기획단에서 조정되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지방자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게 되어있고 법령이 만들어지고 령에 따라 지침이 시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도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겠습니다만 승인받고 의회에 보고하지 말고 승인요청 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더 최종적으로 한 다음에 승인요청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답변할 입장이 난처한데 제가 이 시점에서 저의 위치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이와 같은 사항은 지휘관이 계시니까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의원 윤한무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허재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재욱   : 상수도 검침원이나 수검원이나 고장수리를 하는 사역원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한 바와같이 사실상 이 사람들은 전부다 일용직입니다. 특히나 사역원같은 사람들은 사정에 따라서 나올 때도 있고 못나올 때도 있고 해서 담당 책임자께서 꾸중을 하면 그 이튿날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침원이나 수검원, 사역원 이러한 등등을 감안해서 한 사람이라도 기능직으로 뽑아주시면 일단 면행정을 집행하는 지역에서 상당히 편리가 도모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내에서도 삼가나 합천이나 가야같은 데는 상수도 직제개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우리 적중의 경우에는 기능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수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침원이나 수검원이나 고장 수리를 하는 사역원은 전부다 일용직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중면의 경우는 현재 정원상 기능직이 한사람이 있는데 결원이 한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능직은 도에서 시험을 안치고 문제는 도에서 출제를 합니다. 도 공무원교육원에 의뢰를 해서 시험 당일날 시험용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시험을 보게 하는데 이번에 적중면에는 4월2일 에 기능직시험을 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합격이 되어지므로서 보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천과 가야는 규모가 큰 지구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전 인력조직 개편진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작업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와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허재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재욱   : 4월 2일 응시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기능직 승급 관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더 드리고 타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속 승진제도가 마련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문서 채송원도 기능직으로 임명을 해주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기능직으로 위촉이 된 이상, 어째서 이들은 9등급이나 8등급으로 승진이 불가능하고 10등급으로 자기 생애를 마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아까 저희들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들어올 적에 10등급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적에 10등급으로 나가고 그와 같은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경노무직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 합천군에만 10등급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10등급으로 해두고 거기에 못박고 9등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행정에 대해 개혁이라든지 이와같은 측면에서 어제 들어온 사람이나 십년을 한 사람이나 똑같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갖고 개선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허재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재욱   : 예,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으로 장기근속 승진제도가 마련이 되어있는데 채송원들, 제일 말단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 첨가해서 교육공무원의 채송원은 승진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한 나라의 법령아래에서 어떻게 내무공무원의 승진은 불가능하고 교육공무원은 채송원도 승진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법으로 10등급을 8년, 9등급을 9년 근무를 하고 이렇다 할 것 같으면 제한사유만 없으면 근속승진제도가 인정이 되어져 있는데 왜 이것은 되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정원상 상위직급의 결원시에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9년까지 근무를 하다가 10년이 되어도 결원이 없어서 승진을 못하는 경우에 상위직이 9등급으로 정원상 책정이 되어져있을 경우에 9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 교육공무원 채송원과 저희들 채송원 즉 문선전달부, 교육공무원에서 인정하고있는 채송원 기능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선상에서 해석이 되어진다면 우리 산하에서 고생하고 있는 문서수발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니까 이것은 하루속히 개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드리고 그와같은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지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문이 없습니까?
   예, 허재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재욱   : 마지막으로 법으로 장기근속 승진제도가 마련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최말단에서 고생하는 채송원들은 10등급으로 들어와 10등급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싶고, 또한 인권옹호 측면에서도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법으로 장기근속 승진제도가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문민정부에 걸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전 :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그러면 내무과장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은 오후 1시30분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천익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수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수 이방수   : 존경하는 장천익의장님!
   그리고 조병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군민여러분에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주시면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다른 연구와 부단한 노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46건의 군정질문 내용들이 바로 우리 8만 군민들의 궁금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제가 직접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관계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면서 저의 소신을 물은 시책추진의 방침 사안 몇가지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 되는대로 간담회나 협의회 등을 통해서 미진한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배려해 주시고, 각종 현안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문기의원 민관공동출자를 통한 경영수익사업 제고 방안과 가능사업의 종류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지역개발 투자규모가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자립기반이 미약하여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고있어 지방 자주 재원 확충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본군에서도 앞으로 전개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맞는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민관공동 출자사업 투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면밀히 검토한 바 골재직영장 운영으로서 매년 약 25억5900만원 상당의 자체수익사업 이외는 뚜렷한 성과 신규사업 추진 실적이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산지를 이용한 석산개발을 위해서 91년 8월 21일 관계공무원 3명을 경기도 안양시 등 3개 지역에 비교견학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고 그후 서산 군유림 석산개발 계획을 검토하였으나 토석매각 제한 규정에 묶여서 보류하고 있으며, 합천호 유람선 운항공사 설립은 지역개발측면에서 시행을 해야 한다는 주민의 여론도 있으나 환경오염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부터 수질을 오염시키는 유람선 운항은 재고되어야만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인근 남강댐 유람선 운항실태를 조사한 바 남강댐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운항을 중지해야만 하는 실정이며 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행정에서 운항중단을 하고 싶어도 쉽게 운항 중단을 못하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정양호 개발사업을 검토하였으나 황강직강공사와 연계되어야만 하는 실정에 있어서 자체 추진이 어려워 중앙관계부처 등에 다각적으로 건의중에 있으며 군내 공원묘지 조성사업과 수입성에 어느 정도 보장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아 검토단계에서 중단하였습니다.
   해인사 유료주차장 설치는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검토하였으나 부처간의 관할 구역과 수입문제를 비롯한 많은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시행을 보류하고있으며, 보조댐지구 관광개발 사업도 민관공동키로 하였으나 경기침체와 민간유치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투자할 희망자가 없는 실정에 있으며 93년도에는 축산웅군으로서 가축사료의 군 자체 생산 공급을 위해서 민관공동출자 형식의 사료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동년 8월 11일 기획실장 외 관계공무원 3명과 양돈사업자 1명 등 5명이 합동으로 퓨리나사료 부산공장을 현지 견학하고 그 후 8월 17일 축협에서 군, 농협, 축협, 양돈협회 관계자 등 12명이 사료공장 계획안을 토의한 바 있으나 함안의 축산사료공장, 김해 양돈협회 사료공장 등이 준공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설계에 100억원 상당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7일 우리 기획실장이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여러분께 설명드린바 있는 서산 군유지를 활용한 94년도 신규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골재판매수익 4억6천만원과 조성부지를 중소기업 공단부지로 활용할 경우 수익 25억원을 포함해서 29억6천여만원의 자체수익이 예상됨으로 현재 이해관계자와 협의중에 있으며 이 지역은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으나 광업권에 대한 보상없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어려운 군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년에 고품 폐천부지비를 군직영 벚꽃길조성 가로수 식재용 부지로 사용함으로서 97년부터는 벚꽃나무 구입비 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공무원은 정부지원에만 의존해 오던 과거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군 재정에 보탬이 되고 경영수익사업과 민관공동출자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수익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서 자체 투자재원 확충은 물론 공직자 기업활동 감각을 익혀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관공동출자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등 어려움이 많은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추진의 잠재력이 잇는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군재정확충을 위하여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 토지의 조기 분양을 비롯해서 도축장 사용수수료 현실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가 현실화, 상수도 사용료율 현실화 등도 군재정 확충측면에서 정부의 공공요금 조정정책과 병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등 저희들은 경영수익사업 증대를 위한 나름대로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인상시기를 감안 경영행정이 되도록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인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조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는 민생안정과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부실공사 추방, 공직자 부정부패 추방, 민생불안 해소등 3불추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강력한 사저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에서도 3불을 완전히 뿌리 뽑아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분야별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천만원이사의 공사를 입찰과 계약시 사전검사를 받도록 함은 물론, 사업추진 중에도 감사계장 등 3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을 직접 확인토록 하여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사업준공시에는 시공회사와 공사감독, 공무원, 감사관 등이 합동으로 준고 여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서 부실없는 완벽한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서는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각종 인허가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자의부조리 사례를 접수받아 시정조치하고 수시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등도 병행하여 공직자 부조리 사례를 파악하는 한편 직무교육의 실시로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공직자의 청렴 및 품위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부패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 암행감찰 활동을 통해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전읍면에 자율방범대를 조직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1일 정부개혁의지를 지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구성운영중인 생활개혁추진본부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수시 심야영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불법 변태업소를 색출해서 이를 시정해 놓고 있으며, 부당요금 징수행위의 근절은 물론 일상생활주변의 위해환경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전예방적인 사정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탈법, 위법 사항 적발시에는 일벌백계의 엄격한 처벌로 "3불"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3불 추방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도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대청결 운동과 환경보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이 선포된지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추석절 귀성객이 버린 쓰레기가 문제로 대두되어서 대통령께서 분부하시고 국무총리께서 호소문까지 발표하게 되어서 국토대청결 운동이 추진되게 되었으며, 91년 페놀오염사건, 얼마전 암모니아성 질소에 의한 낙동강 상수원 오염사고 등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성장에만 급급한 나머지 국민모두가 환경문제에는 등한시한채 국가 발전 및 자기생활 향상을 위해서 살아오다 보니 환경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적극 해결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 군의 환경오염 요인을 발생량에 따라서 분석하면 일일 총발생량 17809㎡중 생활하수가 전체 발생량의 85.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축산폐수가 11.6%, 공장폐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오염을 시키는 BOD오염 부하량으로 보면 축산폐수가 전체 11,768㎏의 49.7%를 차지하고 생활하수가 34.9%를 차지하며 토양에 의한 농약 비료살포 등으로 인한 오염이 15%를 차지하고 공장폐수가 0.4%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때 우리 군의 환경오염 주요인은 생활하수와 축산폐수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국토대청결운동와 환경보전 정착을 위해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양면 정양리에 사업비 2022백만원을 투입하여 감압증발식으로 일일처리용량 40㎘의 분뇨처리장이 금년에 완공되고 또한 같은 지역에 사업비 100백만원을 투입 재활용품 수집 선별창고를 금년말까지 설치하고 95년도에 사업비 1200백만원을 투입 시간당 1.5톤 처리규모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쓰레기장은 사업비 50백만원을 투입하여 쓰레기 유출방지 가스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금년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것이며 또한 처리용량 1일 300㎡ 규모의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1일 1500㎡규모의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있고 처리용량이 부족한 야로처리장은 사업비 600백만원을 투입 1600㎡ 규모로 증설할 계획이며, 축산전업농가는 1농가당 1천만원, 영세농가는 3백만원씩 융자하여 축산폐수 정화조 120종을 설치토록 지도해 나가면서 사업비 116억원을 투입하여 1일 400㎡처리규모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중앙과 협의 절충하여 95년도에서 97년사이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고있으며, 사업비 41억7천만원을 투입 1일 3천톤 규모의 합천읍 상수도를 1일 5천톤 규모로 확장하고 간이상수도 시설 83개소에 7억8천만원을 투입 개보수하고 노후관 116㎞ 계량기 357전등도 사업비 4억원을 투입 교체할 것이며 사업비 125억원이 투입되는 1일 1만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중앙과 협의 절충하여 95년에서 96년 사이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간이정화조 502개를 설치 권장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환경보전 공감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고 군정에 적극 동참하고 활동력이 있는 민간자율 환경감시원을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리동당 1명씩 366명을 위촉 활동시키고있고 각종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신고센터(군 1, 읍면 17)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본 군의 주요수계라고 할 수 있는 황강 2개소, 가야천 2개소, 낙동강(청덕 적포교)의 수질오염 측정을 경남보건환경연구원, 부산지방환경청에 매월 1회씩 측정하는데 그 결과 93년 BOD평균치가 적포교는 3.6㎎/ℓ로 3급수이고 황강은 지금까지 1.0㎎/ℓ로 1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천변 오염물질 투기예방을 위해 주요하천에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 수시 순찰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농약 및 비료 적정시용으로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영농교육 및 영농지도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쓰레기를 감량할 것입니다.
   가정용 퇴비화 용기 설치,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등으로 현 1인 1일 쓰레기 배출량 1.3㎏을 1.17㎏으로 줄이겠으며, 각종 여성 행사 교육시 합성세제 및 1회용품 덜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오염 및 쓰레기 감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국토대청결운동은 도내 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본군이 수상한바 있고 주말 자연정화활동, 주요 행락지 집중 정화활동, 마을주변 정화활동 등을 지속실시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안버리고 치우는 3대 실천운동이 확산, 정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홍보가 되겠습니다.
   관내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환경보전 홍보용 VTR을 방영시키고 반기별로 읍면 순회 환경보전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의 환경현황과 군민이 지키고 실천해야 할 일등을 홍보할 것이며 환경소식지를 매월 1회씩 발간해서 배출업소 및 전리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책도 중요하지만 환경보전 관건은 전 군민이 모두가 내 일같이 생각하고 깨끗이 보전하여야만 하겠다는 마음자세가 더욱 중요하기에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군민의 협조를 아울러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업가적 창조행정 구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의 UR협상의 타결과 함께 각 분야에 걸친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현재의 국제정세에 비추어볼 때 우리 공직사회도 과감히 구태를 탈피해서 새로운 행정체제를 갖추어 나아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금은 지역경제의 활력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민과 관이 지혜를 모아 총력을 경주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가적 창조행정이란 현재의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또 앞으로 국제질서의 향방을 주도할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서 그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고와 의식의 전환 및 국제화 감각의 주입 등으로 공직자 자기발전을 통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기업의 경영기법을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비용을 절감하며, 군민본위의 복지행정 정착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군의 행정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에서도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기업경영기법의 도입을 위하여 지난 2월부터 5급이상 간부공무원과 읍면장을 대상으로 서울의 선경연수원과 창원의 한국중공업에서 2박3일간의 연수를 실시중에 있고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의식개혁교육에도 본청의 기획, 예산, 행정계장 등 9명이 교육을 이수한 박 있으며 또한 3월 7일부터 4주간의 일정으로서 삼성항공에 2명의 계장을 파견하는 등 기업체의 경영전략과 고객서비스를 체험토록 하고 있으며,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외국어 교육에도 금년중에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 이수과정에 4명을 파견하여 8주간씩 집중교육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마친 실과장, 계장들의 소감을 듣고 발표회를 가져서 전직원에게 교육효과를 전파시키고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며, 일본 이즈모시의 이와구니데쓴도 시장이 추진한 서비스 행정사례 등의 VTR을 관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전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한 혁신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책상에 앉아서 의사를 결정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현장봉사 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보고 문서를 간소화하고 회의시간을 단축하는 등 능률적인 사무혁신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기업경영기법을 행정의 비능률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함으로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군민들 고객으로 하는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면서 우리군의 상품을 팔아주는 세일즈맨 행정과 연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가적 창조행정의 실천은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 합천군이 낙후되지 않고 2000년대의 복지농촌건설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책으로서 우리 모두 새로운 결심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만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도유폐천부지의 임업조합과 계약관계 및 본 군과 임업조합간의 인수인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주면 고품리 폐천부지 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천부지는 용주면 고품리 임 910-209번지로서 면적 44100평이며 81년 4월6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13년간 분수계약을 체결하여서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현황은 포푸라 졸미지 20,000평, 양묘포지 6906평, 잔디포 10354평, 전답 6694평 그리고 도로부지 146평 등 모두 44100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를 말씀드리면, 87년 11월4일 당시 합천군임업조합장과 합천군율곡면 문림리 111번지 거주 주영동씨가 전체면적중 10354평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87년 11월 11일부터 92년 11월 14일까지 5년간 임대료 3백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잔디포를 조성한 바가 있으며, 93년2월 1일 임업조합장이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747번지 거주 이춘근씨와 임대료 1백만원에 계약 기간93년 2월1일부터 93년 12월31일까지 11개월간 2차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분수계약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본군에서 임업조합장에게 93년 9월 23일과 93년 10월 21일, 93년 11월 1일등 3차례에 걸쳐서 잔디를 만료기간 이전에 굴취토록 공문으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12월6일 임업조합장으로부터 계약기간 연장요청에 대해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분수계약이 만료되는 93년12월31일자로 임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잔디포와 자체 양묘포지에 대하여는 94년 3월 30일가지 굴취하겠다는 각서를 징구받아 전 면적에 대한 반지서류를 제출받았으므로 향후는 본 군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받은 이태리포푸라 식재시 2만평은 이태리포푸라가 벌기령에 이를 때까지 계속관리를 하고 잔디 식재시는 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로 활용코자 하며, 기타 부지는 직영양묘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임업협동조합장이 94년 3월 4일자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잔디포 재배자 이춘근씨로 하여금 잔디를 굴취하도록 소송을 제기하여서 현재 계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이 군정질문의 시간이 우리 합천군정을 더 한단계 성숙시키는 디딤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정발전을 위한 지도 편달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군수의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문기   : 군수님께서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상세한 것은 집행부의 해당 실과를 통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군수님 아니면 이것은 다른 어떤 실과장도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한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랄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방재정의 자립도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사기에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민관공동출자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4〜5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출자사업은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중 대담하게 실천하려고 하는 공직자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사업을 개발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은 모두 그 책임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고, 또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에 그 책임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을 사리는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민관공동출자라는 이 사업은 군수님의 강한 의지나 지방에 여러 선도적인 분들의 이해가 없으면 이것은 아주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는 본군이 골재채취로 경영수익사업을 올리고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민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잘 연구해서 아마 몇군데 거론도 되어 있습니다만 황강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축산사료공장, 이 두가지를 대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민이 참여 안되는 이런 경영수익사업인데 앞으로 민이 참여하는 민관출자사업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켜나간다는 그런 큰 효과도 있을뿐 아니라 앞으로 관이나 민이 서로 별개가 아니고 하나로서 뭉쳐나간다는, 하나라는 관념에서 반드시 민관공동출자는 어떤 사업이든지 세밀히 연구해서 군수님의 강한 의지가 거기에 주입되어 연구해서 창출해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다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수 이방수   : 안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리바와 같이 황강모래판매문제, 서산리 모래를 특허받아 특정인과 협약을 통해서 모래를 팔고 또한 거기에 중소기업 공단을 유치하는 그런 경영기법에 의한 경영사업문제, 또 금년에 벚꽃 양묘단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백리댐 벚꽃길을 조성하는 문제, 이러한 정도의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공동출자를 해서 하는 사업은 들어보면 가장 그럴듯한데 실제로 이것이 성공하는냐 하는 것은 수익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지고 투자에 대한 산출 익서도 검토되어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료공장도 사실은 제3섹타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해봤습니다만 이게 처음에 말을 들을때는 한번 해보고 싶고 해서 조사했는데 파고들어가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함안이라든지 김해양돈협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부 사전에 다 짜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발 늦더라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심층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섹타 사업, 민과 관이 이렇게 경영을 합동해서 하는 것은 우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작정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심층 분석해서 정말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이 투입대 산출이 과연 옳은지 심층분석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도 과감히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차도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차도출   :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군수님께서 친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정의 주요시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으로서 저는 의문사항이 많이 해소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보충질문은 담당 실과장의 답변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한무   : 합천댐관리사업소 소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경남도 경영수익사업을 94년도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광개발부분에서 6억원의 경영수익을 올리겠다 하는데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합천호도 들어있습니다. 합천댐 관광개발 에 도에서 6억원을 올리는 것중에 얼마만큼 우리 합천댐이, 도에서 올리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합천호 관광개발사업중에 도에...
○의장 장천익   : 윤의원!
   오늘은 아까 제가 발표한 것과 같이 기획실, 내무과,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사회과, 환경보호과만 질문하도록 했습니다.
○의원 윤한무   : 아닙니다.
   군수님의 답변에서 합천댐 관광개발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답변속에서 그러한 경영수익사업 계획이 본군과 관계가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수 이방수   : 윤한무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합천호에 관광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차례 입찰을 봐도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지난해까지 판 것은 12백평정도 팔아 5억원정도의 세입을 보았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교통부로부터 3억5천만원 국비를 지원 받아서 도비 군비 합해서 약7억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가장 어렵게 생각해왔던 보조댐 지구에 용주면에 계시는 우체국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이제 저희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제 뭔가 될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요즈음 신문에 관광관계라든지 도의 시책이라든지 충분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윤의원님 말씀과 같이 도에서 6억원의 수익사업을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은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도 이것을 해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하는 것이 금년에 우리가 7억원을 투자하니까 여기서 뭔가 나올 것이 자기들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한번더 도와 절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도에서 6억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합천군에서 올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윤의원님께 정식으로 서류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윤한무   : 예, 고맙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 있습니까?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일성   :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진흥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을영의원님이 질문하신 건강한 국토가꾸기 7개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러한 사업이 농촌소득 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의 답변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을 지속적으로 인구의 팽창보다 잘 살기 위한 산업화의 가속화, 국토의 도시화로의 진전, 이에 따른 국토 구석구석의 개발수요의 증대 등으로 이대로 두면 머지 않아 우리의국토가 황폐화 되고 혼탁된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21세기를 지향하여 지금부터 우리의 삶터를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꾸는데 국가의 저력과 국민의 슬기를 경주해야 할 시점임을 직시하고 93년말에 시범사업으로 3건을 추진하고 94년도와 95년도 으뜸사업으로 각각 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보면 먼저 생활환경분야와 두 번째 자연경관 보존, 세 번째 문화복지시설확충 등으로 분야를 정하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25개의 세부 분야를 설정해서 94년도에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6건과 도에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만 광역화 사업으로서 거창군과 저희 군이 연계되어 있는 광역권사업 1개를 포함해서 7건을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서 설계중에 있고 역시 95년도에도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97년부터는 대대적인 사업을 펼쳐 나가는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업은 매년 1읍면에 1억원씩은 투자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93년도에 종결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사회진흥계획사업임을 밝혀두고 현재 6개 읍면에서 추진중인 오지개발사업과 합천읍을 제외한 10개 면에서 추진 또는 추진할 정주권 개발사업과도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환경개선분야로서 2건의 사업입니다. 보조댐 내가리 입구에서부터 본댐 무학대사 샘을 내려가는 사잇길 사이에 금년도 본군의 역점시책으로서 추진하고있는 백리벚꽃길 조성사업과도 연관을 지으면서 이 구간은 지난번 벚꽃길로 조성이 될적에 벚꽃 조성지역으로 빠져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 벚꽃 5백본을 보완하고 또 지금 현재 평학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산쪽에 지금 약간 헐벗은 지역들을 몇 개 골라서 단풍나무를 5백본 정도 식재하는 계획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내에 가로화단과 소공원을 4개소씩을 넣어서 이 구간이 관광객이 들어설 적에 좀 쾌적하고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황강변 도로변 가꾸기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1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사업으로서 사회환경 개선사업 합천읍 신소양 마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합천읍 신소양 부락은 비교적 군소재지 안에 위치하며 옛날부터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 있고 또한 생활환경지역이 비교적 시범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생활환경이 되어져있습니다. 이래서 이 마을에 보다 더 보완적인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우리 농촌생활 환경개선 분야에 하나의 시범케이스로서 먼저 하수도를 복개해서 마을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하면서 그 지역에 주차장도 되고 현재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를 거양하는 사업을 약 130m에 걸쳐 시행하는 계획과 그 다음은 회관이 다소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도색과 방에 보일러 시설, 기타 소규모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사업들을 몇 개 보완하고 가로화단과 주차장 일부를 조성해서 전체적인 보완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가면 일부리에 조성되는 양천강 고수부지 단장사업의 지원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양천강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종합적인 모델과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고 저희들 사업에서 이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억원의 사업비를 금년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주고 부족되는 사업비 1억원을 95년도에 다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양천강 고수부지가 하상정리 약 400미터, 고수부지 단장 약 10,000평방미터, 호안공사 150미터, 이런 것이 조성되면 조성된 부지위에 레크레이션 시설과 체육시설 등이 보완되어 삼가면 주민의 건전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매산군립공원 정비사업의 지원으로서 이것은 하금의 위쪽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하금에서 산청 차황을 연결하는 옛날 도로가 있던 그 지역의 중간지점에 야영장 일부를 설치하고 공동취사장을 설치하고 또 진입로를 정비하고 식수라든지 그 곳에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해서 이곳이 군립공원의 부분적인 개발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대양정양지구의 속칭 정야 버들밭의 개발입니다.
   정양버들밭의 개발관계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름철이 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모래찜질을 위해서, 젊은이들은 강변을 찾아서 대단히 인파가 많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식수나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 보완적인 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백사장으로 보호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큰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정양 레포츠공원으로 붙여서 백사장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약 5천평정도는 자연백사장으로 보존시키고 구도로를 이용해서 주차장 약 1천평방미터 음수대 및 취사시설 일부, 진입로 정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갖추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쌍책 성산에 있는 옥전고분군 주변정비에서 과거 우리 조상들이 빛나는 문화유적을 남긴 곳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높여 나가기 위해 여기에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또 주차장을 설치하고 안내판 및 편의시설을 보완해서 과거 다라국이 본군에 있었던 역사를 널리 알리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면 치인리와 거창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원래는 도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역권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 순례 자연보도로서 지정이 되었던 곳입니다. 과거 도로가 나기전에는 거창과 해인사쪽은 이 도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던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과거 조상들이 다녔던 길을 개발하지 않고 자연상태대로 보존하면서 부분적인 시설들만 보완하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자연보도를 정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적으로 움집 같은 것은 중간에 한동정도 짓고 물레방앗간은 근본적으로 보완하고 장승을 1조정도 세우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순수한 자연석으로 된 돌의자를 놓은 등, 오솔길을 정비할 적에도 통난무로만 계단을 만들고 시멘트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자연상태의 길을 하고 들어가는 입구쪽은 일부 포장이 필요하니까 진입로를 보완해주는 이런 사업으로서 거창군 가조면 고견사와 합천군 치인리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도로를 거창군이 반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반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농촌소득 증대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류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은 농촌소득 증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여기에 우선권을 두어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많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간이주점이나 노래방,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의 서비스사업이 농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러한 사업은 술안주용 고급채소를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채소의 개발을 상당히 촉진을 했고 아울러 축산업이나 어업 등의 활력화에도 대단히 기여를 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지역에 다시 환원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은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도로변정비, 강, 하천, 호수정비, 레포츠 공원조성, 관광문화유적지 정비, 자연정화 등의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농촌의 환경개선과 농업경영 편리 및 농민의   휴식시설로도 활용되는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발전은 어느 특정분야에만 발전이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고 또 균형발전을 통해서 조화속에서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서비스업, 관광업, 상업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괄목할 만한 소득도 증대되고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국민의욕구도 다양한 만큼 이제까지 다소 등한시 되어온 건강한 국토사업 같은 분야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시기이고, 또 이것이 활발히 진행되므로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도 OECD에 가입되는 그런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어느 구석은 어둡고 어느 곳은 밝아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계획하고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정종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부엌개량사업의 배정현황과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 집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데는 어떤 지원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관내 부엌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93년도 9월달에 읍면을 통해서 일제히 부엌개량 대상 가구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때 총 가구중에서 가옥의 구조나 제반여건상 개량이 가능한 18,796가구중에 지금까지 9003가구에 대해서 개량자금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개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절반이 넘는 9793동이 미개량 상태에 있고 지침상 제외대상인 읍소재지를 제외하고는 6천여동의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물량은 상당히 앞으로 신경을 써서 많이 배정이 되지 않는다면 단시일안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엌개량사업을 보면 지난 93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도와 저희들 사이에 절충이 될 때에는 1,500동을 금년도 물량으로 잡고 실제 예산서상에 1500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군비를 부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하는 이 사업을 도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확정내시가 될 때에는 1,500동 중에서 528동만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로 528동을 읍면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만 그 기준은 우선 마을수가 합천읍 중에서 5개 동은 군청소재지에 잇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침상에 부엌개량자금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361개 마을이 부엌개량 대상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50% 가중치를 주고 가구수에 대해서 50% 가중치를 두어 가지고 여기에서 산출되어지는 각각 50% 264동과 264동을 플러스한 숫자를 금회 배정물량으로 해서 총 528동을 합천읍을 포함해서 용주까지 저희들이 배정을 한 바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가 배정계획에 대해서는 어떻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주택개량과 부엌개량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사업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축소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기차례가 다가올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있는데 갑작스럽게 물량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건의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도를 통해서 이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려 주어야 된다, 1회 추경에서 당초계획했던 물량은 100% 늘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여러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이 사업비 50%를 근본적으로 확대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군비로서는 대단히 무리한 재원의 출현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시행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고 군비로서 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1,500동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면 15억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소요되는 우리 군비는 7억5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7억5천만원의 돈으로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불과 몇동 밖에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 촉구를 해서 많은 양이 추가로 배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집을 전반적으로 개수를 할때 지원은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집을 전반적으로 개수하는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맡아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부엌개량사업만을 위주로 해서 전개를 하고 전반적으로 집을 개수해야 될 분들은 자기들이 능력이 있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추진을 하고 또 그와 같은 분에게 부엌개량 자금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은 물량만 정해서 읍면으로 배정해주고 또 읍면장은 리동장을 통해서 당해 물량을 배정재 주면서 마을 주민들의 총회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사람에게도 부엌개량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엌개량배정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석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발생유원지의 현재까지 지정과 관리하지 않은 내용과 유원지 지정 예상장소는 어디냐 하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산간 계곡 하천변 자연발생유원지를 청소비의 명목을 붙여서 수수료를 징수 운영 관리하므로서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군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하는 이런 목적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4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90년 2월 3일 합천군유원지관리조례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은 91년 7우러 27일자로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본군 에서 국립공원이나 도립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용객이 비교적 많고 쓰레기 적체가 우려되는 황계폭포, 정양 버들밭, 용문정 이런 곳이 대표적인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이런 곳은 자연환경보호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발행유원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유원지 지정에 필요한 편익시설 등을 설치한 후에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간에 본군 재정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편익시설 확충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은 행락성수기나 대개 여름철에 3〜4개월 정도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다르게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일 지정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성도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이때까지 하지 않고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 수만은 없고 이러한 사업들은 행정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에서 금년도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차원에서 이러한 유원지쪽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에서 황계폭포와 황매산 남쪽에는 등산로를 개발하여 북쪽 대병쪽에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정양버들밭을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편익시설들이 갖추어지고 또 자연발생유원지로서 구실이 충분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될 적에 유원지 지정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올린다면 황계폭포의 경우에는 출입통제가 용이하고 군유지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여건은 비교적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관광지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행락객은 옵니다만 많은 숫자의 행락객이 일시에 들어닥치는 그런 흠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관계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난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곳이 황계 부락에 가깝다면 황계부락에서 직접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해서 자기들이 청소를 할 수 있다면 청소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러한 문제가 제약이 될 때에는 의원님들께 상의도 드려서 추진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양 버들밭의 경우에는 지역이 비교적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또 전부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입장객 통제같은 것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연중적으로 2〜3개월정도 관광객이 찾아오고 나머지는 뜸한 곳입니다만 일단 전국에서 제일 가는 백사장을 살리고 이러한 백사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합천군의 자랑이기 때문에 별도로 군수님께서 건설과를 통해서 백사장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천의 물이 계속 흘러 백사장이 떨어져 나가니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획은 황계폭포와 같이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로 사업이 끝난 것과 동시에 지정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문정의 경우는 댐진입로를 양분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첫째 출입통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대책상 필요해서 쓰레기 수거료조로 돈을 받는 것이지만 일단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곳 문중과 상당히 마찰이 예상됩니다. 또 문중에서 일부인에게 임대를 하여 시설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누구나 들어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통제를 하게되면 손님이 오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임대를 받은 사람은 수입이 적어지고 문중쪽에 임대료도 낮아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남의 산을 임의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데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될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보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은 후차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영   : 이석영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군정보고에 의하면 항시 합천은 관광개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현재 관광개발 이야기만 나왔지 해인사는 우리하고는 별개문제고 우리 합천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개발이 하나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합천호 주변이나 황계폭포, 황매산 주변, 정양버들밭 주위에는 쓰레기 치우기만 오히려 곤혹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로만 하지 말고 빨리 관광지 지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쓰레기 치우는데 시달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름이 되면 그 주위에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결과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후차적으로 한다는 말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합천군에 늘 관광개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 바라고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장천익   :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일성   : 아까 차도출의원님께서도 국토대청결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연발생유원지 부분도 동일한 하나의 차원에서 자연보호와 관련이 되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직제개편과 맞물려서, 도단위까지는 직제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의미에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종합적인 환경보호 대책을 수행하는데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단위의 이와 같은 업무는 이미 환경관련국으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직제개편과 동시에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넘어가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운동을 시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즈음 이와 같은 것은 일반 국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에 먼저 앞장서서 나서고 있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나쁜 의미에서 전시효과가 아니고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의 전시효과로서 공무원들이 저렇게 나와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버려서 되겠느냐 하는 하나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버리지 않고 누구나 보면 줍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앞서 나가겠습니다만 이제 직제개편이 되어지고 종합적인 환경보존 분야에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국민들도 눈을 뜨게된다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차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원이 되기전까지는 아마 금년 말까지는 부득이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이 된다면 수수료를 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예,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문기   : 조금전에 사회진흥과장께서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내가리에서부터 우리 합천호 도로변에 벚꽃을 식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정서로 봐서 본인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댐지역에는 의병기념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벚꽃은 일본말로 사쿠라 꽃인데 이 꽃은 일본의 국화입니다. 우리가 세우고 있는 의병기념관에 있는 선조들이 그것을 생각할 때 또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느낄 때 과연 만개한 그 벚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국토가꾸기 사업에 가로수가 꼭 벚꽃이어야만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기가 좋은지, 우리 합천군에도 상당히 많이 심어지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양버들밭 레저스포츠공원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정양버들숲 레저스포츠공원은 황강유역 개발계획과 상당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소위 군비 1억원을 들여서 황강유원지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현재 정양버들숲 레저스포츠공원개발 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될 줄 알고, 또한 우리 군에는 유일한 경영수익사업이 골재채취입니다.
   그렇다면 정양버들밭 옆에 황강 백사장이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세밀히 되어 있는지 과연   그 효과가 어디에 비중이 더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일성   : 안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전부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월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제 책임이 아니더라도 일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벚꽃을 심는 것이 우리 군민의 정서상에 안맞지 않느냐,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만 벚꽃은 원래 일본의 국화이기 이전에 우리 토속꽃입니다. 이게 원산지가 제주도로 되어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벚꽃을 가져다가 일본사람들이 개량을 했다 뿐이지 원 토종은 저희들 나라의 꽃인 것입니다. 이 벚꽃이 일본 국화이기 때문에 심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의 꽃, 다른나라의 산물이 정화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이고 어쩌면 시각이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는 일본꽃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부적합하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의 옛날 고유 꽃의 수종을 골라 가지고 꽃길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양 버들밭이 지난번에 황강유원지 계획과 맞물려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황강유원지 개발관계 문제도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당장 시행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부분적인 문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강 가운데를 경계로 해서 한쪽은 대양면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합천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개발을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지역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쪽은 도시계획구역으로서 도시계획법을 적용받은 지역이고 다른 한쪽은 국토이용계획을 적용받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직강공사를 하는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맞물려 가지고 당장 시행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곳은 앞으로 그 사업들을 개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만일 된다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와같은 시설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로타리쪽에서 율곡쪽으로 나가다보면 구도로가 있고 새로이 직선화시킨 도로가 있는데 박희화씨의 여관 건물이 들어가지 직전에 구도로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지 또 부분적으로 그늘을 지운다든지, 이와같은 시설은 그 곳에 집중적으로 하고 하천 안쪽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쪽은 유수에 지장이 있다 해서 황강고수부지도 개발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시설물이나 유수에 지장을 주는 것은 하지 못한다 이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비가 왔을 때는 넘어지는 그런 시설만 해두었는데 여기에도 큰 시설물이 아닌 소규모 시설들을 바깥쪽에 하고 안쪽은 진입로를 만들어서 물을 자연적으로 채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대밭 안쪽이 강과 경계가 되어있습니다만 대밭안쪽에 보도를 일부 조성해서 그늘진 곳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만 부분적으로 하천변에 조성을 해서 백사장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침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분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골채채취 부분은 아무리 골재 수입이 많더라도 다른 분야와 연관도 있고 그 아래쪽 상수도 시설등 여러 가지 시설도 있기 때문에 일정구역안에서는 골재를 거의 채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천읍 주위에서는 골재를 직접적으로 채취를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래는 부분적으로 보존을 해주더라도 백사장이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얻어지는 이익과 또 직접적으로 채취해서 팔았을 때 장래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어느 것이 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국에서 갖아 뛰어난 백사장은 아마 본 군이 유일무일하게 보존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먼 장래에 하나의 유물이 될런지도 모르니까 어떤 측면에서 저는 보존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함부로 이것을 훼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요즘 공직자들이 그런 계획을 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문기   : 간단하게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벚꽃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다, 사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국민들 중에서 얼마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은 벚꽃은 일본의 국화다 이렇게 배웠고 본 의원이 아까 벚꽃에 대한 관념을 많이 주입시킨 것은 뭐냐하면 외국이냐 우리나라를 짓밟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국화나 나무 이런 것은 크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지만 36년간이나 일본한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가 아직 잊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친일파, 신문지상에 보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해결책도 아직 진정으로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벚꽃을 선호한다는 것은 지금 시기에 안맞다는 것이지 그것을 꼭 하라 말라 하는 것은 본 의원의 견해고, 특히 의병기념관이 서는 자리에 왜 벚꽃이 만개해야 되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행여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방금 사회진흥과장께서 정양숲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관계부서하고 절충관계라든지 협의관계가 없이 진흥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합천군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본 의원이 3년간 의회 경험으로 보면 지금 군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는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기 과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합천군에서 실시한 경영수익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골재를 보전해야 되지, 왜 팠느냐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답변이든지 의원이 물을 때 다른 부서와 관계가 되는 것 같으면 현재 답변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즉흥적으로 자기과 위주로 대답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은 집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한무   : 안문기 의원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답변 과정에서 벚꽃은 우리나라 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일본의 국화입니다.
   그리고 의병기념관은 건립한다는 그런 위치에, 만약 일본이 국화인 벚꽃을 심는 것은 고려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미처 느끼지 못했던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 정말 고개숙여서 감사 드립니다.
   벚꽃은 우리나라 꽃이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산야에 산재해 있는 산벚꽃나무라고, 그 꽃이 홀꽃으로 피어 있으면서 아주 아름답게 피는게 우리나라 벚꽃이고 이것을 일본국에서 들여다가 자기네들의 개성에 맞게 개량을 해내놓은 것입니다. 혼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름은 벚꽃이지만 꽃이 혼은 일본사람들의 개성에 맞게 바꿔놓은 것이기 때문에 댐주변에 100리길 벚꽃을 심게 하는 그 계획을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의병기념관 주위에는 우리 산야에서 구할 수 잇는 산벚꽃나무를 심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풍나무도 500그루 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사회진흥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일성   : 지금 의병기념관 주위에는 벚꽃나무를 심을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천에서 들어가다 보면 본댐 미처 못간 자리에서부터 무학대사 샘을 내려가는 오솔길까지만 심고 거기서부터 위쪽으로 400미터 구간에는 벚꽃은 심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의병기념관을 짓겠다 하는 구간에는 올해 벚꽃을 식재할 계획도 없고 또 벚꽃 계획관계는 저희 과에서 건강한 국토사업 관계를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벚꽃 식재 계획관계는 합천읍에서 시작을 해서 봉산까지 사이에 100리길 벚꽃길을 조성하는 계획은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같은 사업관계는 과거 다른 시군에서도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벚꽃이 원산지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알고 부터는 다른 곳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는 다소 해소가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의병기념관을 건립하는 구역까지 침범해서 벚꽃을 심을 계획을 없습니다.
   아울러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 내부에서도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다소 시각을 그쪽으로 돌려서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내년에 추진되는 계획이 있다면 산림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산림과장에게 의견전달을 해서 의회의 시각이 이런 각도에 있으니까 내년 계획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가 보는 정서가 이렇다면 그 부분은 제의해 주는 방향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미리 드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한무   : 안문기의원님의 첫질문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우리나라의 꽃이기 때문에 그런쪽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답변이 그랬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이 있습니까?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병식   : 사회과장 주병식입니다.
   차도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방법과 실적 그리고 그 사용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방법은 정기모금방법과 수시모금방법으로 구분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모금방법은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기간을 설정해서 도나 시군에서 시달되어 성금모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홍보방법으로서 일간신문이나 각 방송사에 협조를 해서 홍보를 하고있고 우리 군에서는 반상회에 게재를 해서 많은 군민이 참여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읍면에 지시를 해서 가계각층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청과 읍면에 성금 모금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성금은 세입세출현금구좌에 입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불우이웃돕기 정기모금기간은 93년 12월 1일부터 94년 1월 31일까지 도에서 지시 승인되어서 성금 모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모금은 이웃돕기에 관심이 많은 독지가가 성금모금기간에 관계없이 기탁해 오면 접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도출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강압적 모금이나 할당적 모금은 없습니다. 다만, 홍보를 위해서 읍면이나 유관기관단체에 지시 또는 협조요청을 한 바 있고 저희들 공무원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4급 공무원은 2만원, 7급이하는 3천원으로 직급별로 모금기준을 설정해서 모금운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성금 모금실적은 정기모금기간내에 15,192,980원이 모금되었고 수시모금은 3,074,760원, 전년도에 성금모금액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12,442,396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모금되어 지원 배정된 것이 15,813,000원, 총46,523,136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성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성금 집행내역은 총 33,243,650원이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설날과 중추절에 생화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계층 위문품 구입비로 1,335,550원이 집행이 되었고, 집행할 적에는 반드시 위문품 포장비에 군민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구입한 물건임을 명기해서 군수와 읍면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직접 어려운 계층의 가정에 전달을 했습니다. 또 93년 8월 21일 집중호우시에 생활보호대상자 3세대가 주택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수해복구비가 지원이 되어도 복구 능력이 없어서 복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없어서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다소 생활보호대상자중에 화재가나는 등 불우재해가정이 발생되어서 3,450,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지원관련 지원금 1,400,000원, 복지시설지원에 125,000원, 연말연시 이웃돕기 지원에 7,171,400원, 불우세대 환자 위문금 2,500,000원, 도에서 성금 배정을 하면서 효부가정 등 지정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기타에서 5241,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 12월 31일 현재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잔액은 13,279,486원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 모금액은 17,226,310원인데 설날에 어려운 계층 위문을 12,387,200원을 집행하고 4,389,117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잔액은 18,185,996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이나 방송보도에서처럼 기관장의 활동비 성격으로 집행된 사례는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우리 군민의 애정과 정성이 담겨있는 돈인만큼 한푼의 돈도 기탁하신 분의 정성이 헛되지 않게 철저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차도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차도출   : 답변 잘 들었습니다.
   93년도 모금실적중에 92년 불우이웃성금으로 전달하고 남은 약 12,000,000원 이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금을 모아서 이월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2월 31일까지 지난도 연말까지 약 13,000,000여원의 잔액이 있었고, 오늘 현재까지 18,000,000여원의 잔액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모금시기가 금년도 1웍31일까지 였으니까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18,000,000원의 집행내역은 어떠한지,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병식   : 예, 92년도에서 약 12,000,000원 상당히 이월되었는데 보통 집행기준이 있으며, 저희들 합천군위문금 복지관리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를 보면 불우세대 생계비, 의료비, 학비 및 위로 위문금, 두 번째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자의 구호비 및 위문금, 세 번째가 기탁자가 그 용도를 명시해서 기탁을 하면 그 의사가 따라서 하고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면 꼭 그 해에 다 집행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고, 또 앞으로 어떤 불우세대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또 구정이 다가오기 때문에 구정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보통 발생을 합니다 조금 아끼는 편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남아있는 것은 역시 추석 명절, 또 갑자기 불우세대가 발생한다든지, 재난을 당한다든지 할 적에 집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차도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차도출   ;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 93년도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불우성금을 모금해서 수혜자, 즉 성금을 받는 사람 수혜자 세대는 군내에 몇세대나 됩니까?
○의장 장천익   :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병식   : 군내에 수혜자가 많은 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인데 78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었고 또 고아원이라든지 팔복원이라든지 장애인 이런데가 되겠고,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되었습니까?
○의원 차도출   :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환경보호과자 신순영입니다.
   먼저, 이민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양호의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는 9가구가 위생처리장 설치로 생계가 어렵게 되었다. 그 대책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설치로 정양호에 어업허가를 받아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가 이의원님께서는 9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업관계는 축산과에는 관장을 하는데 축산과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정양호에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은 농가는 7호이며, 토사의 유입과 합천댐의 건설로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어업환경의 변화로 어업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이며, 김문이 외 3명, 최정호, 김주열, 김홍석만이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연간 전체 어획고는 947㎏정도이고, 수입액도 140만원정도이므로 사실상 주업이 내수면 어업이라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분뇨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는 300ppm이하로서 정양호와 합류되어 방류되는 수질은 4,84ppm으로 기존 정양호의 수질 4.8ppm보다 0.04ppm정도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정책기본법 하천수질 기준치로 볼 때 상수원수로는 3급, 수산용수로는 2급, 농업용수로는 1급에 해당되며, 물고기의 생육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분뇨처리장의 방류수로 인하여 어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양호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내수면 어업 허가자에 대한 간접 보상을 검토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강 수질보호에 대한 추진방안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낙동강의 암모니아성 질소 오염사건으로 전 국민이 식수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본질문 또한 이와 같은 우려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황강유역 기본현황과 오폐수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황강은 연장 78.8㎞, 면적 1,332.82㎢로 유역내 인구는 44,878명이며, 폐수배출업소 21개소, 가축이 소 20672두, 돼지 21,717두로 발생량별로 보면 생활하수가 일 8975㎥, 공장폐수가 272.1㎥, 축산폐수가 984㎥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황강 수질상태를 매월 1회씩 부산지방환경청에서 청덕면 적포교와 적중황강교의 하천수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사결과에 의하면 93년 BOD평균치가 적포교는 3.6㎎/ℓ로 3급수이고 황강교는 1.0㎎/ℓ로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자 및 농촌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우리의 하천도 오염될 요인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하천수질관리종합계획을 수계별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환경보호과에서 총괄하고 관련있는 사회진흥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합천호관리사업소가 안을 만들어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확충, 환경감시활동 강화, 쓰레기 감량 및 위생처리, 상수원 및 생활하수 관리, 국토대청결 운동 지속 전개, 환경보전 홍보를 정해 오염 요인을 사전 예방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실천계획을 좀 자세히 보고 드리면, 첫째 환경기초시설 관리와 확충 방안으로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철저한 관리를 할 것이며, 대양면 정양리에 처리용량 일 40㎘, 처리방법 감압증발식으로 분뇨처리시설을 사업비 2,022백만원을 들여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설치하고 있고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처리용량 일 10,000㎥규모로 사업비 12,522백만원을 들여서 95년에서 96년사이에 설치할 계획이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도 1일 400㎥, 처리규모로 11,649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95년에서 97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중앙 환경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감시활동 강화로 황강유역내 50개 업소를 포함해 관내 116개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법정 최고한도의 조치를 단행할 것이며, 환경오염 신고센타를 군과 17개 읍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리동별 1명씩 민간자율 환경감시원을 위촉하여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쓰레기 감량 및 위생처리로 쓰레기 배출량은 1인 1일 1.3㎏에서 1.17㎏으로 줄이기 위해 쓰레기감량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발생 쓰레기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업비 50백만원을 투자하여 읍면 간이 매립장을 개선하고 있으며, 650백만원을 들여 군단위 위생매립장을 95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매립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 1,200백만원을 들여 시간당 1,500㎏ 처리 규모의 소각로를 95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넷째, 상수원 및 생활하수 관리를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 구역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합성세제 및 1회 용품 덜쓰기운동을 여성단체 새마을 부녀회 등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간이침전조를 설치해 생활오수를 1차 걸러서 내보내도록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국토대청결운동 지속적 전개로 주말 자연정화활동 지속실시, 주요행락지 집중강화, 내 마을의 하천은 내가 정화하도록 하는 마을주변정화활동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환경보전 홍보를 위해 환경보전테이프를 구입해 관내 유선방송사를 통해 방영하고 있으며 읍면 순회 환경보전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환경소식지를 월 1회 발간하여 각종 환경관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황강 수질과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은 지속적이고 광역적인 현상이므로 전 군민이 환경오염에 피해자 및 가해자가 된다는 인식아래 전군민이 환경보전에 함께 참여할 때만 우리의 환경은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과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깨끗한 환경보존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관계도 내년도부터는 쓰레기종량제라 해서 내무부에서 현재 경상남도에는 창원시에 특별히 지정을 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포대를 시군에서 수입증지 팔 듯이 팔면 쓰레기를 버릴 사람은 그 사람은 그 포대를 돈을 주고 사서 쓰레기통에 넣지 않으면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제도가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준비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산세 많이 내는 사람이 쓰레기 수거료도 많이 내고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그 봉투를 사야 쓰레기를 버릴 수 있으니까 쓰레기 관계는 상당히 획기적인 시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리수거하라고 하면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병은 병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그 봉투 하나에 500원이 될지 1천원이 될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창원시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나면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 같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실시하게 되면 쓰레기 문제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연부락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과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먼저 현황을 보면 본군 관내 자연부락 수는 682개소이며 이중 일반폐기물 구역내에 569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대부분이 음식물 쓰레기와 연탄재로서 60%정도이며, 재활용품 15%, 기타 금속류 12%를 제외한 나머지 쓰레기 13%는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로 분리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쓰레기감량사업이 급선무라 생각되며 쓰레기 감량 계획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배출량의 32%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93년 8개 시범읍면 합천, 봉산, 가야, 야로, 초계, 사가, 대병, 용주에 퇴비화 용기 40개를 보급했으며 그 실효성과 확대방안을 검토중이며, 94년에도 예산 75만원을 확보하여 30개를 우선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찌꺼기 안남기기,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시책, 마을 공동 퇴비장 설치등을 적극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전체 쓰레기의 15% 정도인 재활용품을 전량 수거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 214조를 각 읍면에 배부하여 공동주택, 다중집합장소 등에 우선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전용 운반차량을 1대 이미 확보하였으며, 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일원화 계획에 따라 자원재생공사 차량 2대를 추가 인수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 93년 사회진흥과에서 마을쓰레기장 20개소를 설치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처리하고 재활용품은 2종 분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3종 분류 소규모 쓰레기장을 시설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과 확대방안을 검토, 사회진흥과와 합의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 쓰레기는 각 가정단위로 1차 소각하여 열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활용품 수집, 운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배출되는 쓰레기중 재활용품을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회관주변이나 개울주변에 생활쓰레기를 버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국토대청결 운동의 측면에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매월 마을별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해진 날짜에 수거하고 있으나 자연부락으로 산재해 있는 농촌지역의 특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일반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보유하고 있는 청소 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물수거수수료법이나 폐기물투기 관련 벌칙규정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 신고된 정화조 수는 얼마이며, 정화조 청소는 규정대로 실시하는지, 또한 계몽이나 단속실적은,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된 정화조 수는 853개 있으며, 이중 임호프탱크식(F.R.P) 정화조가 657개이고 부패탱크식 정화조는 196개이며, 오수정화시설은 31개소입니다. 정화조는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3년 본군관내 정화조 청소업체 2개소에서 706개소를 청소한 실적이 있으며 나머지 147개소는 청소시기 미도래로 94년 청소대상 정화조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은 31개소중   19개가 청소대상으로 청소를 실시하였고 12개는 94년도 청소대상입니다. 시기 미도래로 청소를 미실시한 163개소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안내문을 94년 1월 31일자로 발송하였으며, 청소업체 및 읍면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 지도 점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구체적 단속이나 위법조치는 현재 분뇨처리장이 완공된 상태가 아니므로 행정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뇨처리시설이 완공되고 합법적 처리가 가능할 때에는 법적조치 및 단속을 최대한 강화하겠습니다.
   정화조 설치시기가 오래된 91년 3월 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구조나 시설의 노후화로 관리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관광지로서 합천호관광단지나 해인사 집단시설지구 및 해인사 쇼핑센터 정화시설 등은 대대적인 관리 및 개선책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해인사 오수정화시설을 591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보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346백만원의 군비 확보에 애로가 있어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인사 경내, 쇼핑센타의 오수를 유입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으나 500백만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며 또한 이 시설이 준공되어도 직원이 10명 근무하여야 하고 매년 운영비가 2〜3억원 정도 소요되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없이는 사업 추진이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축산농가의 정화조 실태와 지도 점검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대상은 5개소가 있는데 해인농장, 동화목장, 희복농장, 형제농장, 녹경농장이며 신고대상 농가는 129농가입니다.
   허가 대상농가 정화조 실태는 해인농장과 희복농장은 산화구 방법으로 큰 저장탱크에 저장후 축사주위에 있는 과수원과 초지에 살포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전혀 없으며, 동화농장은 톱밥발효 우사로 우사바닥에 톱밥을 10㎝이상 깔라 축분을 처리하고 녹경농장은 통풍식 톱밥발효시설로 송풍지로 발효시켜 퇴비사에 저장후 퇴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형제농장에서는 저장액비화로 부식된 분뇨를 통풍식 발효퇴비사에 펌핑을 하여 톱밥을 섞어 퇴비화하여 퇴비로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신고대상농가는 대부분 저장액비화로 최종 방류구를 막아 정화조에서 저장후 분뇨수거 운반차가 수거하여 농토에 애비로 사용하고있으며 허가도 배출구를 없애 방류수를 배출하지 않은 조건으로 준공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농장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고대상에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이번에도 1개소 고발도 하고 했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무허가 축사농가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신고대상농가는 87개소이며, 93년부터 축산농가 구제를 위해 추진을 실시하여 56개소의 무허가 축사를 추인 양성화하였으며, 나머지 31개 농가에 대해서는 정화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를 필하도록 94년 3월9일 읍면에 통보하여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농가와 신고 이하 축사농가, 돼지 100마리나 80마리, 150마리 정도 이렇게 키우면서 현재 정화시설이 하나도 되지 않는 상태가 저희들이 단속하기 어렵고 그런 영세농가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와 축협이 협의해서 현재 간이정화조를 설치하는 금액을 얼마를 보조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최대한 축산진흥기금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계속 활용하므로서 축산폐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대한 막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민택   : 환경보호과장께서 상세한 말씀이 있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양호 어업인들에 대한 연간 총수입까지 말씀하시고 수질에 대한 급수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행정적이거나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분뇨처리장이 가동이 된다면 설사 이것이 수질이 2급수다 3급수다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거기서 잡은 고기를 누가 사먹느냐 또 팔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말미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어업에 지장이 확실히 있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자리에서 그 분들을 어떻게 한다고 대답하기에는 곤란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뇨처리장이 가동이 된다면 그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책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여러 가지로 저희 의원님여러분들께 전부 협조를 해 주셔서 진퇴양난에선 쓰레기장 위치도 선정을 했고 특히 대양면 이의원님께서 어려운 결단을 해주셔서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산과에 정상적인 어업 허가를 받아서 자기들이 연간 어로 행위를 해서 신고된 수입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3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당장 어업을 포기했을 때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나 보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이의원님과 직접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민택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의원 이민택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이주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주환   : 환경보호과장께서 소상히 나열해서 답변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머리도 복잡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알아듣기 쉽겠는데 많은 양을 나열하는데 알아듣기도 거북하고 요점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답변이 너무 복잡스럽다 그런 감이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오염이나 폐수나 여러 가지말씀을 했는데 한가지 빠진 것은 합천군내에서 축산을 들먹이면 가야 해인농장과 황매산 축산단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황매산 축산단지에 대해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도 분뇨폐수가 오래전부터 말썽의 소지가 되어 왔고, 작년도에 거기 퇴비사와 분뇨를 건조하는 건조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되었는가, 그 외에 정화조가 설치되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정화조를 1년에 한두번씩 청소를 한다는 말을 했는데 황매산 목장에 대한 분뇨페수에 대해서 과연 지시를 해 놓고 그 뒤에 확인을 했는지, 원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시한 그것이 100% 다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정화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한 그대로 지금 다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작년 8월달부터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작년말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가보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현재 축사가 원칙은 방목을 하고 있는 운동장까지 포장을 해야 되는데 현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법적으로 하라 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키지 못했고 현재 정화조 시설은 작년 연말에 100% 완공이 되었습니다.
   퇴비사도 박윤익 교장선생님 퇴비사가 작아서 철골조로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비닐하우스로 확장을 해서 퇴비를 그곳에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잘 운영하고있는지 어떤지를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계속 거기에 나가서 상주근무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2022백만원, 축산폐수처리장이 120억 전체가 아까 사회진흥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연보호도 역시 도에는 환경관련과로 넘어왔습니다. 아마 우리도 머지 않아서 자연보호 업무도 환경보호과로 넘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행정개혁을 오전에 내무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10명의 인원으로서는 건축 하나 하는데 까지도 정화조가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전직원이 17개 읍면을 누비듯이 다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의 인원으로서 이 업무 자체를 처리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50억원 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술직 한명 없이 면에 있는 기술직 한명을 동원 근무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혼신의 힘으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황매산 그곳은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지시한대로 100% 사업이 되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다시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이의원님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주환   : 잘되어 있을 것이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모든 일이 용두사미식이 되어서 하려고 할때는 호랑이라고 잡을 듯이 덤비지만 나중에는 토끼도 못잡는 그런 식으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을 지시해 놓고 94년 3월에 접어들 때까지 환경보호과장께서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의 모든 공사 자체나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확인을 해서 사진까지 붙여서 의회에 통보를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적한 것은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되는데 그것은 금년 들어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시한대로 100% 다 했습니다.
○의원 이주환   : 그런데 황매산 문제가 겨울에는 폐수에 대해 문제점이 돌발을 안합니다만 조금 있으면 여름이고 비가 내린다고 하면 그때부터 황매산에서 모든 정화조는 사용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황매산에 대해서는 분뇨나 퇴비장이나 퇴비장 비닐 씌워 놓은 것, 황매산에 바람이 오죽 거셉니까? 바람 한번 불면 날라가는데 눈가림식으로 해 놓은 것 이런 것 가지고 해결책이 되겠느냐 그 점을 우려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철저한 감시를 해서 작년에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더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다음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문기   : 질문에 앞서서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의장님께 한가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주환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미처 사회자가 답변을 하라는 말도 없는데 바로 직답을 한다면 이 회의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주환이원님이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이 복잡하다 했는데 저는 그 답변이 총알같이 빨랐다, 그래서 그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어디에서 활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답변을 좀더 성의있고 그리고 군민으로 하여금 잘 듣게 할 수 있도록 답변에 앞으로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및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재원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만 해도 무려 120억원, 축산폐수처리장도 앞으로 재원이 120억, 다른 답변이 워낙 빨라서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재원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환경보호과장 답변이 성실하고 좀 천천히 모두 알아듣기 좋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게 아니고 군수님 답변하신 것하고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을 빨리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군수님이 전체적으로 답변하실 때 들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말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36억원정도가 소요된다, 이것은 현재 분뇨처리시설이 아니고 소도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1일 1만톤 규모로 52억6천만원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현재 중앙 중장기계획에서 되어있는 것이 국비 양여금이 약 36억8,200만원 정도 지방비가 15억7,800만원 정도인데 지방비도 15억7,800만원이 순수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도비가 반, 군비가 반 그렇게 부담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7〜8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추산입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에서 내려온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120억원 정도는 든다고 하는 것도 역시 군비가 84억원정도 되고 지방비가 35억원 정도 됩니다. 35억원이라는 돈도 95년도에서 97년도 사이 3년간 계속 걸쳐서 하기 때문에 부담해야 될 돈이 지방비가 30억원 같으면 군비 15억원, 도비 15억원, 그렇게 반반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재원관계는 내시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합천읍민들이 버리는 하수도물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남 황강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초시설이 되어져야 환경정화도 저절로 되어집니다.
   지방비 부담 재원계획은 구체적으로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70% 국비이고 30%정도 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순수 국비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와 군에서 반반 부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안문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문기   :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이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아까 설명에는 120억원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방금 답변에는 국비가 36억원, 지방비가 15억원 이것을 합하면 51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비는 반반 나누어서 7억5천만원씩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방금 12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충당된다고 해놓고 51억원만 든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틀린 것은, 이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답변을 하려는 성의 부족이 아니겠나, 또 데이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서면이나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 계장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야지 방금 120억원 재원이 필요하다는데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국비 36억원, 지방비 15억원이면 51억 밖에 안된다는 답변이 됩니다. 수치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틀립니까?
○의장 장천익   : 환경보호과장, 안문기의원이나 이주환의원 개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에게 하는 답변이니까 좀더 성의껏 성실하게 자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52억6천만원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1일 5천톤 규모로 당초에 도시과에서 올라간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1일 1만톤 규모로 하면 125억2200만원인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비 양여금 70%,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방비 30%도 도에서 15%, 15%는 군비로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의원 안문기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예, 조병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병채   :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날 우리 묘산 실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줄 믿고 있습니다. 묘산에는 축산, 즉 양돈을 많이 하는 곳으로서 당초에 축산시설 허가를 득할 때 집행부로부터 허가를 득해서 이 사람들이 오늘날 양돈을 하고 또 양축을 하고있습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색합니다만 어차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난날 하군수 계실때는 주민들의 원성에 의해서 절대 그 지역에는 축산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하군수가 가시고 나서 김한배군수가 오셨을 때 그 어떤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그 자의 권력의 힘을 업고 또 그 권력에 능수능란하게 놀아나는 공무원이 같이 동조를 해서 결과적으로 허가를 얻어서 축산시설, 양돈시설을 했습니다.
   당시 그 자가 답변할 때 틀림없이 다음에는 축산폐수로 인한 그런 주민들의 원성은 사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지금 그 시기가 지난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야말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바로 양돈폐수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권력의 힘을 업고 허가를 득해서 양돈시설을 했던 사람들은 비만 오면 정화조를 이용치 않고 마구 퍼냅니다.
   바로 권력을 업고 허가를 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 그 사람들은 비가 올때는 마땅히 하수구로 또는 냇물로 퍼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게도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해인농장입니다. 해인농장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 오면 하천으로 물을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벽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 파악을 하지 못한 탓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저는 한마디 요약해서 그러한 권력의 힘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사람은 하천을 오염 시켜도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정말로 분노를 느끼면서 오늘 이 기회에 환경보호과장에게 정식으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농촌에서 축산을 해야 되는데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이번에도 18개업소를 적발해서 고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환경보호과장 힘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상 이번에도 묘산 한곳만 고발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UR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농민들이 개방화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바로 즉시 잡으면 환경관련 법령은 서면상으로 1차 경고를 주고 계고를 주고 있는 것이 없이 적발과 동시에 바로 사법처리가 되어지고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의 현재 울적한 심정과 우리 군의 환경보호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 최대한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오염되는 것을 막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되었습니까?
○의원 조병채   : 과장님 제 말씀이 좀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풍조는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촌에서 양돈을 하고 양축을 하는 사람들이 실로 환경법이나 이런데에 대해서 법은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거운 벌을 내릴 수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조심을 하도록 계몽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고 실로 지금 공무원측에서도 아직까지도 지난날 암울한 시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지금도 권력의 그늘 속에서 아부하고 아첨해가면서 현재 이 시간 이 위치를 직기하지 못한 과 또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거기에 아부하면서 생활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 힘과 배경을 믿고 자기 위치에 연연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말해서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바라보고 그것을 조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눈감아 주는 것인데 오늘날의 공무원 자세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비리를 보고 눈감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정과 결탁을 하고 공무원이 비리를 보고 눈을 감아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농민들은 울적한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축분을 무단 방뇨하는 18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사진 촬영도 하고 저희들은 적발과 동시에 사법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산협회라든가 이런 계통을 통해서 UR 위시해서 특히 축산업자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는데 왜 이런 시기에 그렇게 하느냐하는 항의가 있었고 집단적으로 동요될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정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다소간의 지연을 시켜놓고 빨리 개수를 하라 이렇게 서면상으로 지시를 하지 못하고 구두로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말이 있는데 농민들은 어느 정도의 자기 사정이 되어져야 하지, 예를 들어서 축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고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몇백만원씩 부과시키고 UR 때문에 어려움도 많은데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1차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될때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대로 사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이 바라는 사항을 심도있게 질문을 하였으며, 집행기관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시간엄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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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7인)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홍검식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출석공무원   

•    군수   이방수
•    기획실장   최판동
•    문화공보실장   이근수
•    내무과장   김봉호
•    사회진흥과장   최일성
•    사회과장   주병식
•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회의록서명

•    부의장   장천익
•    서명의원   조병채
•    서명의원   김육일
•    사무과장   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