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3월15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평소 군정을 위하여 많이 애쓰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과는 농민상대가 많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업무의 비중이 막중함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을영의원님의 한읍면 한명품 개발과 특화단지 지정에서 소외된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읍면 한명품 개발사업은 경상남도에서 93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은 93년도 4개읍면에 4개 품목을 금년도에 5개 읍면에 5개 품목으로 선정 육성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육성하지못하는 8개 면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육성해서 97년까지는 전읍면 한명품씩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산단지는 93년말 현재 우리 군에 14개 단지가 지정되어있습니다. 품목별로 완초가공 8개 단지, 도자기 2개단지, 싸리세공 2개단지, 면장갑 1개 단지, 한지 1개단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굴육성할 계획이며, 특산단지 신청이 있을시 이를 적극 검토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류을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민택의원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원되는 각종 융자금이 농가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에 지원되고 있는 시책융자금을 특산단지 지원 융자금 연리 8% 2년 거치 3년상환 ,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연리 5% 5년 거치 5년 상환, 전업농 육성 융자금 연리 5% 5년거치 5년상환, 축산발전기금 연리 5% 3년 거치 7년 상환, 특작융자금 연리 5% 3년 거치 7년 상환등의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행정에서 선정을 하나 사실상 자금의 대출관계는 농협이 맡고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시 농협의 신용조사를 거치거나 협의를 해서 선정하므로 시책융자금은 대부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금의 대출은 여신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고유권한이므로 담보능력 및 신용대출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단기나 중장기 자금을 불문하고 3천만원 이상을 담보대출하고 그 이하는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조사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 기준이 평점에서 1천만원까지 혹은 2〜3천만원까지 대출한다고 합니다. 또 농협에서 발생하는 신용보증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평가점수를 매겨서 보증인만 세우면 최고 2억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이 점은 금융기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검토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금융기관과 대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대출이 될 수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민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차도출의원님의 UR이후의 농촌에 대체작목 개발계획이나 지원대책등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과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UR농산물 협상 결과에 대해서 대농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 7년동안 계속되던 UR협상이 타결되고 최종 이행계획서가 국회 동의를 거쳐 95년 7월부터 발효되도록 되어 있고 기반이 약한 우리 농업은 95년부터 관세 유예기간 10년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 농업의 현대화를 이루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농업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곡물수입을 보면 밀은 거의 100%인 99.97%, 옥수수는 99%, 콩은 88%정도 수입되고 있어 수입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쌀이 문제입니다.
쌀의 UR협상 결과는 관세화에 의한 수입자유화를 10년 유예하고 2005년이후 관세화 유예여부는 2004년에 재협상케 되어있습니다. 95년부터 10년간 쌀수입은 95년도에 수입하는 양을 우리 국민소비량의 1%인 354천석 51천톤을 수입하고 99년까지는 매년 0.25%씩 2000년이후는 매년 9.5%씩 증가하여 2004년에는 4%인 1423천석을 수입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소물량만 수입되고 나머지는 수입규제가 가능하므로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또 최소시장 수입 접근물량도 정부에서 직접 매입하여 가공용 주정용으로 공급하고 일부는 비축하면 국내 쌀값교란요인은 매우 적을 것으로 정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10년간 벼농상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하고 개방하게 되면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참고로 쌀값이 우리나라 대비 중국 1/10, 미국 1/5〜6으로 비싼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수매가의 지속적이 인상이나 수매량은 늘리지 못하지만 관급용과 가격조절용 등 식량비축을 위해 추곡수매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벼농사의 생산비를 30%이상 절감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계지구에 고도기술 벼농사 첨단영농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직파와 어린 묘 기계이앙 등 기계화 생력화를 전군내에 확대 지도해 나가서 벼농사의 혁신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 대형 기계화 직파 가능한 재경지정리사업, 농기계 공급확대, 1회 시비용 복합비료공급, 고품질 다수확 품종을 알선하여 수확→건조→가공→판매의 일관 체계를 구축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을 합천읍 금양에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안배를 해서 동서남북에 4군데 정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도출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UR 기획단의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거양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R협상 타결로 쌀 등 기초농산물이 개발됨에 따라 농어촌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중앙 및 도단위 종합대책에 의존치 않고 자체적으로 농산물 수입개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관련 공무원과 유관기관, 독농가 등으로 5개반 33명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기획단의 반별 기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반의 반장에는 기획실장으로서 주업무인 UR업무 총괄기획조정 및 시책발굴 하도록 하고 소득작목 개발반인 반장에는 지도소의 기술보급과장으로 경쟁력 있는 작목개발 및 정예인력 육성방안 연구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농축산물 유통반에는 반장에 산업과장이 농축산물의 판로 확보 및 가공저장 등의 시책추진 및 수출유망품목 개발업무 등을 각종 사업에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반은 반장에 건설과장이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사업추진과 시책발굴 등 기반조성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농촌주거 환경개선반은 반장에 도시과장이 맡고 농촌주택개량, 부엌개량, 변소 개량 등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연구하고 시책을 발굴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합천호주변은 산수박재배, 율곡 갑산 배 수출단지조성, 전통식품 개발 시책을 발굴하였으며,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중앙 지원 및 도비지원사업을 발굴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중앙지원사업으로는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농기계 보조금 확대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농임자녀학자금 지원 확대,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자금지원액 확대, 미곡종합처리장 확대, 시설채소 현대화,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 도로확포장을 건의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는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사업 건의, 저온저장고, 부엌개량, 변소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정책제도의 건의사항으로서는 기업농 육성제도 시행, 농지매매증명제도의 폐지, 재해보상법에 의한 재해보상 범위의 확대, 농민연금제도의 조속 이행, 이농자 지원 및 휴경보상제 실시 등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UR에 대처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거양효과는 업무 분야별로 전담 처리하므로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의견을 모아 보완을 하고 이의 실천이 일산분란하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차도출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한읍면 한명품 개발사업의 선정방법과 사업자금의 지원규모,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읍면 한명품사업은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지난 9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별로 지역적 특성이 있는 농산물수입개방 등에 대비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한명품 씩 육성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93년 10월 24일 읍면장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보고된 품목에 한하여 농촌지도소와 군 산업과에서 기술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산의 느타리버섯은 현재 8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나 소득이 높아 많은 농가에 확대가 가능한 품목이며 국제경쟁력에서도 이길 수 있는 품목으로 단단되었으며, 율곡딸기는 31㏊에 기존의 참여농가가 128호로 많을뿐 아니라, 작목반 운영, 유통체계도 확립이 잘 되어있고, 지역적 여건이 따리 재배 적지이며, 일부 마을에는 지하수만 개발한다면 명품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품목이며, 초계 참외는 기후와 토질이 참외재배에 알맞은 지역으로서 국내, 국제 경쟁력이 있는 품질이 우수하고 참여가구도 많아 94년도 대상 품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청덕 단감은 우리 군에 한명품으로 보고된 유일한 과수품목으로 재배면적이 41㏊로 참여농가도 많을 뿐 아니라 인근 창녕군 이방면에서도 명품으로 육성하고있는 품목이며 품질이 우수하므로 기후 여건이 비슷한 청덕면에서도 명품으로 육성한다면 명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적중수박은 예부터 노지 재배되어 왔던 품목으로 생산농가가 기술이 축적되어 있으며 판로면에서도 농협을 통한 가락동시장에 계통 출하되고 있으며 품질면에서도 당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금년도 육성품목으로 5개 품목이 검토되었습니다. 이 검토된 사항은 93년 12월 30이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94년 1월 24일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금년도에 육성할 5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자금의 지원규모는 93년도에 선정된 4개 읍면에는 읍면당 1억원씩 보조 8천만원이며 금년에 신규로 선정된 5개 면에는 면당 2억원씩입니다.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는 품목별로 전담지도사를 위촉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고있으며 품목별 기술교본 및 재배방법을 명품생산농가에 실시하고있으며 품목별 기술교본 및 재배방법을 명품 생산농가에 배포 지도하고 있으며 생산된 상품은 후계자 및 농협직판장 4개소에 적극 활용하고 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연고가 있는 대기업체를 방문하거나, 앞으로 대도시 아파트와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서 판매하는 등 세일즈맨 행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도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준집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식품은 어떤 것이 있고 현황과 실적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향토식품을 대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메주와 한과 등 일부분뿐입니다. 합천메주는 묘산면 화양리에 전통식품으로 개발해서 93년에 처음으로 3200개를 판매하였고 금년에는 5천개를 생산 계획에 있습니다. 각 지역향우회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7천여개를 판매해서 3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95년도부터는 생산량과 판매치를 늘려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합천 한과는 93년도에 한읍면 한명품으로 선정 추진하여 42톤을 생산해서 4억19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이중에 0.5톤은 일본, 미국에 수출해서 4백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총 75톤 생산에 7억5천만원의 판매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이중에서 수출은 43톤에 4억3천만원 정도를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1월 14일 베를린 농업 국제박람회에서 1억5천만원어치의 수출계약을 주문 받았고, 계속해서 미국, 일본, 캐나다에 수출 상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향토산품 판매촉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집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인 향토특산품 팔아주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R협상 타결로 어려움을 겪게될 농민을 돕고자 향토산품 판매촉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체 방문과 대도시 자매결연을 통해 향토산품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는 군수님과 제가 직접 창원공단에 있는 세일중공업과 동양물산 경북 달성공단에 있는 대동공업을 방문해서 향토산품 판매활동을 했습니다. 간단히 실적을 말씀드리면 세일중공업은 묘산농협과 연간 720가마의 쌀 납품계약을 맺고 2월부터 매월 60가마씩을 구내식당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거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양물산에는 설전에 합천전통한과 50박스 1,500만원 어치를 팔았고 대동공업에는 구내매점에 합천특산품 판매코너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돗자리나 도자기, 메주, 한과 등 여러 가지 팔 수 있는 것을 진열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700만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구내식당에도 본군 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있는데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자기들 고정 거래처가 있어서 그것을 일시에 끊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대구 등지에 향우회를 통해서 기업체를 계속 방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도시 아파트단지 또는 부녀회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대도시 향우회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또 합천 출신중에서 주로 대구와 부산, 마산, 울산 정도의 농산물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구청장이나 동장, 사무장 현황을 파악해서 아파트단지와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이나 부산에서는 요청이 있어서 수일내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산, 창원, 거창 등에 설치되어 있는 직판장에서는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직판장에는 하루 평균 2백만원어치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작년 9월 3일 개장이후에 2월말까지 6개월동안 3억5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일즈맨이 되어서 판촉활동을 전개해서 향토산품 판매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최준집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천익 :예, 수고하였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영 : 이석영의원입니다.
산업과장께서 UR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채소단지 200㏊ 조성을 동부, 남부에 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200㏊이상의 조성이 현실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 합천군에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비닐하우스 단지에 지하수 개발을 위해 지원해 주시고 있는지, 이것은 지난번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군수께 답을 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하수개발은 93년도에는 몇 개나 했으며, 94년도에는 비닐하우스에 얼마나 해줄 것인지, 그리고 지하수의 개발 주체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지원이 있었다면 수혜자가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이후에 확인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군에UR에 경쟁력 있는 작물은 어떤 것을 선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비닐하우스를 남부와 동부에 200㏊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1개 면에 200㏊가 아니고, 2개 내지 3개 면을 합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신농정의 일환으로서 금년부터 처음 시도하는데 금년에 처음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희들 군에는 아무 곳에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남부지역에는 쌍백과 삼가에 약 70〜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도해서 확대하고 내년쯤은 더 확대해서 150㏊수준만 올라가면 1개 면을 더 추가해서 200㏊ 수준으로 하고 50㏊ 모자라더라도 신청을 해서 맞추어 나가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닐하우스 단지의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지하수만 개발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고 저희들 단위 단위별로 사업계획에 지하수 개발사업이 있으면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지하수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은 몇 개를 했느냐는 질문인데 제가 현황집계를 가지고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가지구에는 한읍면 한명품 차원에서 25공을 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제가 현황파악을 안해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리고 94년은 지하수를 몇 개 파겠다 하는 계획은 단위사업별로 아직 계획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이 안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답변 들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지하수 개발 주체는 사실 일반 농업용수는 건설과에서 합니다마는 특작이나 농작물에 대해서 소규모로 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사업은 맡고 있고, 시공 주체는 주민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물이 안나올 경우에 대책이나 확인 관계는 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물이 안나왔을 때 대책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UR 경쟁력 있는 작목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가 가야같은 곳은 백합을 수출한 바 있고 또 지도소와 의논을 해서 수출작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가지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있기로는 토마토와 오이가 일본에 상당히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견학도 일부 다녀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농민들 견학도 시키고 오파상도 불러 들여서 농민들과 연결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품목이 좋은 것이 있을는지 농민을 위해서 소득증대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석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영 : 산업과장께서 미처 답변을 못하는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UR 경쟁력있는 작목을 아직까지 선정 못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또 백합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백합이라는 것은 전체 농민 대다수가 참여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작목이고 현실성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1개 단지만 필요할 것이고 빨리 어떤 작목이 선정이 되어서 농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지금부터 기술지원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도 몇 년이 걸릴텐데 아직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감이 있고, 작목 선정이 우리 지역에 맞게끔 빨리 선정이 되어서 농민들에게 처음부터 시범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확대 재배시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연구를 빨리해서 농민들에게 파급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도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차도출 : 본 의원이 질문한 UR이후의 우리 농촌과 농민의 대책에 대한 4개 부분에 대한 산업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통해서 본 의원이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은 다소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문한 대체작목 개발과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방금 동료 이석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이 계셔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UR 기획단을 5개반에 걸쳐 3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총괄반, 작목반, 유통반, 기반조성반, 주거환경반으로 구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질문요지는 농수산부와 중앙이나 도를 통한 중앙정부의 시책이냐 아니면 우리 합천군이 중점시책이냐를 묻고 싶고 실제적으로 기획단에서 UR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작목을 개발하고 또 그 작목을 개발하면 농민들한테 보급 기술지도를 해서 생산하면 어떻게 제값을 받게 유통을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그러한 좋은 작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반조성도 필요하다는 그런 종합적인 기획단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시책을 본군에 예산이라든지 재정적인 막대한 뒷받침이 뒤따라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랄까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즉 이렇게 기획된 부분을 집행하고 실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 지도 기술면에서의 대책과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읍면 한명품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계셨는데 산업과장이 답변에 의하면 93년도 4개 면에 각 면당 2억원씩 다음해는 1억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년에 걸쳐서 1개 면에 3억원씩 그것도 80%는 정부 지원이고 20%는 주민부담입니다. 3억원씩 해 봤자 실질적으로 주민이 지원받은 것은 2억4천만원이 되겠죠. 그것으로서 실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명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이 될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2개년도에 한해서 즉 첫년도에 2억원, 다음연도에 1억원으로서 지원이 끝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과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계획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UR기획단 시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들 독자적으로 어떻게 하면 합천농민을 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깊은 생각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이고 중앙 지시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지원은 사실상 기능별로 분담하고 부서에서 좀더 보완을 해서 그런 보강된 기능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파트별로 모인 분들이 의논을 해서 하면 상당히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되리라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한읍면 한명품에 대해서 작년에 1억원, 올해 추가 1억원, 금년에 시작하는 곳은 2억원인데 내년사업에는 3억원이 들어가고 금년에 한곳은 1억원 주고 작년에 한 곳은 또 1억원을 줘서 1개 면당 3억원씩 지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지원이 안되더라도 기왕에 명품으로 육성된 것은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분야에서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원 차도출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이민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민택 : 산업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시책 융자금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물론 행정을 하는 사람이나 돈을내는 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시책 융자금이 조금 전 과장 말씀에 의하면 3천만원 이하는 신용대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이 아시다시피 농촌에는 공시지가가 낮아서 담보가 어려워 사실상 융자를 받으려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실무자와 금융기관과 협조체제를 공고히 해서 진짜 농민이 돈을 애로없이 융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금융기관에서는 나름대로의 규칙이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 비추어봐서 이와 융자를 해줄 바에는 농민들이 좀 수월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실무자와 금융기관간에 협조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정종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종영 : 농어촌심의위원회 구성원은 몇 명이며,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농어촌발전심의회는 구성원이 35명입니다. 각계각층에서 고루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몇분, 어떤 부분에 몇분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예를 들어서 후계자 부분, 학교공무원 부분, 독농가, 또 의원님들도 세 분 계십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공문을 내어서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분야별로 개인명단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능은 농사분야에 어떤 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모든 시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종영 :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능력이 있고 2억원이나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람은 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그것은 여신 문제이기 때문에 농어촌발전심의에 상정 대상이 안되고 금융기관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원 정종영 :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일반 시책의 선정사업이나 또 예를 들어서 농어촌장기개발계획 등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 의견수렴을 저희들은 면을 통해서 받기도하고 각 실과 유관기관별로 필요한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을 보완해서 될 것인지, 그런 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 외에도 한읍면 한 명품 같은 것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공고를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융자금 대출관계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곤란한과 그 내용 자체가 금융기관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원 정종영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덕곡에는 마늘이 잘되고 쌍책에는 딸기가 잘되고 가회는 밤나무단지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 같은 것도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어촌 균형발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그런데 그것은 사업별로 사업부서가 다 틀리고, 또 어떤 심의대상이 되어졌을 때 그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물량이 많아 읍면간에 균형조정 해야 될 것은 그 의견이 객관성있게 수렴이 되어서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사업별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의원 정종영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문기 :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어제도 회의절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산업과장께서는 과장에 진급하고 오늘 처음으로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기 때문에 미숙한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회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발언대와는 발언 절차상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질문하고 답변을 하려면 의장의 동의를 얻어서 답변하고 또 질문하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오늘 진행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방금 우리 동료의원 정종영의원께서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발언이 됐는데 이것도 절차상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UR협상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농촌을 구하겠다고 정부에서 앞으로 많은 지원책을 강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가지고 정부시책사업으로서 과거에 어떤 사실에 비추어서 다시 정부에서 많은 지원금이 농촌에 혜택을 주는데 대해 과거와 현재를 약간 비교해서 본 의원은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정부에서 초지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시책사업에 정부의 어떤 혜택을 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자생적인 능력이 없는데도 혜택을 보기 위해 사업을 시작해서 굉장히 실패를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UR협상으로 인해서 농촌이 어렵다 해서 많은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농촌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 능력이 있느냐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주더라도 받는 사람이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정부에서 의도하는 농촌의 장기적인 지원책에 오차가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합천군에도 그런 지원금이 오면 과연 과장께서 직접 농촌의 실질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능력의 제고와 그런 실정에 맞는 시책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UR 협상 홍보대책을 철저히 하겠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지원에 대해서 지역별 실정이나 개인별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잘 맞게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지역별로 철저히 공개를 하겠습니다. 또 신청이 들어오면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저희들이 능력이나 사후의 효과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 의견을 들어서 대상자를 확정해 가지고 과거와 같은 어떤 시행착오, 실패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UR 홍보대책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농민 홍보 유인물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많이 배부를 했고 또 공무원들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지침하도록 했습니다. 그 주내용은 UR타결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어서 하는 것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UR타결 이후에 우리 농민들이,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놓으면 다음에는 그 노력이 경쟁력에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보다 잘 살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요지입니다.
또 그 내용을 품목별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품목별로 대처하면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한다 하는 그 내용도 상세하게 수록해서 공무원교육이나 농민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유인물을 가지고 농민들이 UR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소득작목도 최대로 노력해서 개발해가지고 농민들이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한무 : 류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읍면 한명품 개발과 특화단지 지정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을 물었는데 과장께서의 답변은 한 명품 개발현황과 특화단지 지정현황, 앞으로의 지정계획을 답변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읍면 한명품에 참여하는 농가가 많은 명품에는 100여 농가 전후, 또 적은 명품에는 한 두농가, 그런 농가가 참여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된 전체농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 것은 지금까지 지원된 한읍면 한명품 개발에 참여하는 농가수, 즉군의 전체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특산단지나 특화단지로 지정돼서 참여하고 있는 농가수를 합한 숫자와 거기에서 제외된 전체 농가 숫자를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책건의로서 농민연금제도를 건의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언제 건의를 했는지, 또 건의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홍보활동은 지금 현재 UR협상 타결이 되어서 기초농산물이 수입이 된다, 외국농산물이 물밀 듯이 밀고 들어올 것이다. 이제 우리 농민들은 죽었다, 그런 좌절감속으로 우리 농민들은 전부 빠뜨렸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UR협상이 타결되고 기초 농산물이 아무리 수입이 되어도 우리 농민은 이 나라가 있는 한 나라에서 책임을 진다 하는 그런 신념, 확신, 희망 이런 것을을 줄 수 있는 쪽에서 홍보가 빨리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계획을 미온적으로 위에서 지시하는대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합천군에 농민은 농사를 담당하는 산업과장이 책임지겠소 하는 그런 신념을 농민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먼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한읍면 한명품에 읍면별로 참여한 농가수는 죄송합니다만 제가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숫자를 말씀드리면 근사치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숫자와 특화단지 14군데의 참여농가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금융도 여러 가지 사항을 해달라고 일괄 건의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R에 대한 홍보활동인데 홍보활동은 물론 도 지시 그대로 하는 것이 안고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농민이 좀 이해가 빠르고 물론 위에서 하시는 분들이 아주 내용을 잘 해 가지고 왔지만, 그래도 우리 실정에 맞추어 어떻게 하면 이해가 빠를는지, 또 어떤 문제를 우리 실정에 맞추어야 맞아 들어갈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실시했고 또 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다른 작목은 거의 개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쌀만 문제인데 쌀은 2004년까지 4%정도 들여오는 것 가지고는 정부에서 가공용이나 주조용이나 일부 비축을 하면 시중에 유출이 안되도록 전량 정부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유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쌀에 대한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신기술과 대형기계 기반조성,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을 해가면서 이에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한무 :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즉흥적으로 도나 중앙으로부터의 지침에 의해서 행정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공업화사회에서 산업화,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야 하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우리 행정도 과학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개발하고있는 한 명품에 참여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특화단지, 특산단지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도 정확하게 나와야 하고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할뿐더러, 그런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혜택, 지원을 얼마라도 받는 사업에서 소외된 농가가 정확하게 파악돼서 그러한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도 분명히 수립되어 아무리 적더라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과학적으로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면으로 해주신다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배종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종구 : 산업과장께서 오래도록 답변하시면서 수고가 많겠습니다.
UR이후 농촌과 농민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에는 군비를 지원해줘서 매실이 많이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실을 심고 장려할 때에는 판로가 정확하게 되어 있고 또 장래성이 있는지 묻고 싶고, 본의원이 생각할때에 우리 합천군을 보면 역대 군수마다 관광개발사업을 많이 부르짖고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 관광객들에게 우리 합천군 농산물을 파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늘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매실을 많이 장려해 캔을 만들면, 매실은 사람 몸 위장병에도 좋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이미 합천에서 매실을 재배한다면 많이 재배해서 캔으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해서 판로 개척을 해 볼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매실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해서 쌍책, 가회에 2㏊씩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매라든지 장래성에 대해서는 실로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산물의 시장 시세가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고, 위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는 저희들 관내에서 매실재배하는 곳이 없습니다. 있다면 몇포기 정도 자가소비하기 위해 심었는데 작년에 조성한 그것 가지고 가공공장까지 하는 것은 원료 확보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나는데 따라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유통이나 가공판매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측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관내 농협은 다른 지역과 형편이 비슷한지 나은지 모르겠지만 가공공장을 건의해 보면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저희들이 관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밤 가공공장에 대해서도 몇 개 조합에 상의를 해보았습니다만 자기들이 경제성을 검토하고 하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상당히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농가소득과 연결이 된다면 유치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곽우영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또 질의가 아닌 질문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과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확신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곽우영 : 수고하십니다. 곽우영의원입니다.
청덕면에 매실단지 식재를 하겠다 했는데 현재 그것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감사시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사진까지 첨부해서 기획실에 제출했습니다만 완벽하게 배수까지 설치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 :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그러면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 지역경제과장 하창환입니다.
항상 지역경제의 기반인 산업시설 확충과 주민 농외소득 증대를 모색하기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석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가농공단지 유치시기와 유치되지 못했을 경우 다른 공장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 장기개발계획에 의하면 89년부터 95년까지 율곡, 야로, 적중, 삼가, 합천 5개소에 22만평을 조성한다고 계획되어 있고 홍보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율곡, 야로에 10만평에 37개업체가 입주 승인돼서 29개 업체가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고, 적중은 금년 추진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면 예정지 승인에서부터 공장 가동시까지 2〜3년이 소요되는데 지난 2〜3년동안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서 입주업체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못했고, 또한 한 군에서 두곳을 한꺼번에 시작한다는 것은 국도비보조라든지, 군비부담 융자 등을 고려해 볼 때 많은 부담이 있으므로 계획보다 지연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농공단지 조성은 지난해 12월 15일자로 입지 가능지구를 조사 보고토록 삼가면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삼가면장이 지역유지분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지난 1월 3일 양전리 신장돌일대 3만여평이 선정 보고 되었는데 본 지구를 해당 관련실과별로 검토해 본 결과 89년부터 90년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해서 우량농지에 해당되고 특히 삼가상수도 취수장으로부터 1.4㎞ 상류에 위치한 것으로 입지 선정기준 제외지에 해당되어 불가한 지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통합 관리지침에 의하면 환경, 농지, 상수도 등 여러 가지 제외기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외에도 삼가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두곳을 면장과 같이 검토한 결과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입주를 선정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입지 가능지구가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삼가에 이런 입지가 없어서 농공단지가 조성 안될 경우에 다른 공장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전리에 중소기업 창업업체인 마이크로케미칼과 삼가산업이 부지 5천평에 건축 1700평을 준비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어전리 이 일대에 현재 1만여평이 계획부지입니다만 공장입지가 있는데 여기에 공장 2개 정도만은 농공단지 규모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희망자가 문의해 온다면 최우선적으로 삼가 어전리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며칠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산발적으로 유치하는 것보다 환경 인력 수급 등을 감안해서 집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케미칼과 삼가산업이 사업 계획상 정상적으로 풀 가동이 될 때 종업원이 약 400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32명으로서 상당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타시군까지 인력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계속해서 취업정보 알선 등 홍보를 해서 기존업체를 육성 발전시키고 어전리 일대에 집단화하는데 행정의 편의를 도모해서 농공단지 규모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문기 : 농공단지 삼가유치계획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군에서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한대로 율곡농공단지, 야로농공단지 2개 지역이 가동을 하고있고, 나머지 적중농공단지가 곧 시공해서 단지가 형성되어 공장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가을에 기회가 있어서 율곡농공단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가서 가동하는 업체의 책임자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거의가 농촌에 인력이 없어서 70%내지 80% 가동하는 업체가 거의 태반이고 그것도 제대로 100% 정도를 가동한다고 하는 공장이 한국물산, 태영모반, 태영모방도 그때 그 당시에 들어보니까 100% 가동을 못하고 약 80% 가동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고연 농공단지가 앞으로 우리 농촌의 인력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이런데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합천은 산수가 수려하고 공기 좋고, 이런 나름대로의 농촌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 50년이나 100년 후에는 오히려 자연을 보존하므로서 합천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는데 산발적으로 농공단지가 무계획하게, 별로 지역에 경제적 도움도 주지 못하는데 이것을 유치한다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농공단지를 다니면서 부실한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 안문기의원님께서 저희들 농촌에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환경에 관해 말씀도 계셨고, 소득에 따른 인력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하게되면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소득은 실질적 간접적으로 농외소득은 현재 농공단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1년에 65억원 정도가 노임 소득으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소득을 개발하는 것보다 소득이 많이 올라온다고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인력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 자금이라든지, 구조조정 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 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동화시설로 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환경문제와 소득문제에 항상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농촌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공장을 입수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공단지내에 입주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율곡 1, 2차 단지와 야로단지에 총 37개 업체가 입주승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동중에 있는 것이 29개 업체입니다 이 중 사실상 휴업이라든지 폐업을 하고있는 부도가 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7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휴폐업을 하고있는데 금년 중에 아주 건실한 업체를 경매해서 유치하도록 할 예정인데 3개 업체는 경매를 봐서 입주 재승인을 했습니다.
금년 중에 7개 업체 전체가 완전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희들이 기존 농공단지와 공장을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집단화해서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처리하므로 인해서 우리 농가에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축산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저희 축산과는 과로서는 도내에서 제일 먼저 발족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과장이하 전 직원들이 합천군축산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며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암소의 분포를 보면,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암소가 많은데 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우 암소를 조사 등록하여 질 좋은 합천 한우를 생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한우 사육두수는 37123마리로서 도 전체 사육두수에 비하면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군단위로 보면 저희 합천군이 제일 많이 사육하고있는 군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한우의 자질개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순수 한우 혈통보전을 목적으로 한우종축개량협회에서 한우개량단지내 사육하는 한우암소를 심사해서 합격한 소에 한하여 종죽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소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종모우 정액을 인공수정하여 한우 자질개량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앙지원사업으로 지정한 단지가 합천단지와 대양단지가 2개가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중앙지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경남도내에서 한우사육두수는 많으면서 자질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을 감안하여 93년도 군 자체 사업으로 군과 축협에 예산을 공동투자하여 묘산면에 한우개량단지를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전체 한우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발하면 보다 우수한 한우가 선발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종축개량협회 업무규정에 한우개량단지 구역은 읍면단위로 지정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17개 면이 개량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종축개량협회 한우등록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중앙계획이 이미 전국에 지정한 200개로 계속 운영하고 추가 지정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군 전체 한우를 대상으로 선발하려면 17개 면이 전부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전면을 지정할 시 단지당 소요액이 3천〜5천만원이 소요되므로 군예산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우개량사업을 한우사육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업으로서 예산만 배려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서는 전면에 한우개량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그리고 생산된 송아지에 대한 사료지원대책과 한우고급육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한우개량단지를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심사여 두당 5만원에 해당하는 사료를 현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암송아지를 혈통등록하여 종축으로 등록하고 숫송아지는 한우를 한읍변 한명품사업으로 추진하여 가야면 한우사육농가에 입식시켜 농촌지도소의 사육기술을 협조받아 한우고급육을 생산하여 앞으로 확대실시될 육류등급을 판정하는 도축장에 출하하여 본군에서도 한우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한무 : 본 의원이 본 군 전체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설정을 한 것은 지금 우리 농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행정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젊은 계층, 즉 농민후계자라든지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라든지에 국한하고 있다면 아까 산업과장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다수 농가에서 합천군이 있다는 것, 우리 합천군 행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지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 용기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본 의원은 생각한 끝에 93년에 우리 합천 한우중에서 육류판정, 도축자에서 A등급을 받은 한우가 있었는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물론 축산과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그렇게 많은 한우를 생산하고 출하를 하지만 1년동안에 A등급을 받은 우리 합천 한우는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B등급을 받은 한우는 단 한 마리였고 그 외에 C, D, E 등급까지는 받았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합천군의 축산행정의 전무를 의미한다. 부재를 의미한다. 한우단지를 지정하고 암소를 등록해서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겠다는 정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합천의 입지조건이 물이 맑고 산이 높기 때문에 공해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지역이며, 산야초가 깨끗해서 고급육 생산이 지리적으로 가능한, 이런 판단을 얻고 있는 시점인데 합천 한우를 지정해 놓고 그것을 집중관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우단지로 지정하지 않고는 암소등록을 할 수 없다고 법으로 되어있다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마는 한우등록을 할 수 없다고 법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마는 한우단지로 지정하지 않고 우리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암소가 좋은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체형을 가진 송아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도태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좋은 소를 등록해도 몇 두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우단지에 지원하고 있는 5만원 어치의 사료, 이것을 전지역 한우사육 농가에서 지원 확대해도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 본다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을 의회쪽에 미루셨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의회에서 해주면 해보겠다 하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도록 예산확보가 되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 보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한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한우개량단지 지정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우의 순수혈통 보존과 자질개량을 하기 위해서 한우개량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한우개량단지에서 생산된 암소는 종축으로 활용하지만 수소는 비육용으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 고급육 생산단지가 없습니다. 도내에는 고성 한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은 아직까지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비육우가 축협에서 계통 출하를 해가지고 B급 판정을 받은 것이 한 마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가야면에 한읍면 한명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입식을 시키고 그 외 일반 비육농가에도 사육기술을 지도소와 협조해서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소는 도축장에서 A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정관계를 의회쪽에 미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사실상 이 사업이 당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군 자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지금현재는 영구로 되어있습니다만 종축개량협회나 중앙 정부에서 개량이 되었다고 할 시기까지 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정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군 자체사업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도 중앙사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이 지속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는 상당히 군비가 많이 투자될 것 아니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에서 등록사항을 보면 제일 처음 심사를 했을 때는 기초등록을 하고 그 아들 송아지를 심사해서 혈통등록이고 손자 소는 보통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등록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자질이 그만큼 개량되었다고 인정될때가 보통등록인데 저희 관내에서도 보통등록된 소가 두 마리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우리 관내에서 소를 많이 사육하고있는 면을 선정해서 앞으로 한우개량단지가 계속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연구 검토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윤한무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석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영 : 이석영의원입니다.
축산과장께서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께서 우리 합천군이 경상남도에서 소두수가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내에서는 출하도 가장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우리 합천군에 출하된 소가 A급이 없었다, 이것은 가장 소가 많은 군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지 저는 다소의심이 갑니다. 그것은 홍보가 너무 잘못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과거의 습관에 젖어있는 것이 보통 400㎏짜리가 되면 소를 출하하는데 그것이 관습에 젖어있어서 550㎏에서 600㎏사이가 되어야 고급육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습그대로 놓아두고 있는 것 아니냐, 홍보가 잘못된 것 아이냐 해서 소가 이렇게 많은데 550㎏만 되면 A급까지 가게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소를 많이 출하를 하는데 A급이 나오지 않는지 의심이 가서 홍보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에 등록우가 있다면 그 등록우 송아지들이 다른 군에 유출되지는 않는지, 그 등록된 소의 숫자가 아직까지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적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협에서 계통출하하는 소 물량을 보면 작년도 경우에 월평균 20〜30두 정도 출하되었습니다. 출하하는 도매시장이 어디냐 하면 대부분 서울 축협공판장, 대구 공판장, 부산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급 판정을 하는 도매시장은 서울에만 하고있습니다. 부산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축협공판장에 출하한 소에 의해서 등급 판정이 되지, 부산의 태광이나 동원 도매시장이라든가 경북고령에 있는 축산물 공판장에 출하하는 소는 등급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사육 분포를 보면 타지역보다 암소 사육비율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육우를 전문으로 하는 농가가 적을뿐만 아니라, 사실상하고 있더라도 비육 시술, 사육방법이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지도소와 협조해서 계속 사육기술이라든가, 또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교육도 받고 견학할 기회가 있으면 견학도 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소가 타지역에 유출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3개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내에서 사육하고 있을 때에는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 사료비를 지원합니다만 그 단지를 벗어났을 때는 사료비를 지원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단지내에 사육하는 소는 계속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그 면 밖으로 유출되어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 사료비를 못타기 때문에 내가 사육할 여건이 안되면 그 단지내에 사육농가와 협의해서 단지내에서 매매가 되어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관외 반출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 전담, 지도소가 있어서 그런 관계도 충분히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도 대부분 다 알고있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한길 : 산림과장 윤한길입니다.
저의 업무소관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한 성질상 시대교류에 잘 맞지 않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미비점이 도출될 줄로 사료됩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어려움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도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예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산불예방과 초동진압에 좋은 방안이나 대책과 연구개발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 전체면적의 73%가 임야이고 또한 도내에서 산림면적이 가장 많으므로 산불예방 대책에 있어서는 어느 시군보다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산불이 발생할시는 대형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지난 가을부터 대군민 홍보 및 계도강화와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 계속 추진중이며, 특이한 예방대책을 말씀드리면, 93년 10월 한달을 홍보의 달로 설정, 반상회 회보 및 군수님의 군민에 대한 산불방지를 위한 당부말씀인 유인물 23,000부를 배부한 바 있으며, 전 공무원으로 하여금 1인 1개 리동 책임담당 구역제를 확정하여 담당 리동내의 주민에 대한 계도와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취약지인 45개소 20102㏊에 대하여는 입산을 통제하고 있으며 산불을 조기 발견키 위하여 묘산면 관기리 토곡산 외 7개 산 정상에 감시초소 8개소를 운영하면서 산불감시원 11명을 사역중이며, 개인별로 책임 담당구역을 지정하였고, 취약지역 294개소에는 순찰카드를 비치 이상유무를 기록토록 하고 이 기록사항은 읍면 공무원이 확인토록 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산불발생 요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노약자에 의한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태우다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산불발생 우려자로 간주되는 정신이상자, 노약자, 산채, 약초채취자, 무소행위자 등 857명에 대하여는 보호자 전화번호를 활용 협조를 당부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올해는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동 진화를 위하여는 404대의 진화대 7917명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1단계 투입은 군청 특별진화대와 읍면 진화대 및 주민을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육군 제5870부대 제3대대 기동타격대와 8개 유관기관 단체 지원을 받아 진화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기상과 현지여건에 따라 대형화가 우려될 시는 즉시 산림청 양산 항공대의 헬기 지원을 받아 초동진화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노령화와 인력부족 등을 감안하면 헬기에 의한 초동진화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이 집중되므로 민원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있다면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1인이 1개 리동씩을 담당함에 있어 민원실 근무자와 실과 주무계장을 제외시켜 민원업무 등을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이상 건조등으로 산불비상 경계령이 내려 대대적인 산불예방대책이 필요할시에만 담당 리동에 출장하여 주민계도 등 예방활동을 펴고있으며, 산불 위험성이 적은 날에는 각자 본인의 업무를 처리하고있어 민원업무처리 수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산불감시를 위하여 공무원을 동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불감시원 111명을 사역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 나름대로는 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키 위하여 붉은 조끼와 붉은 모자를 착용토록하여 항시 활동사항이 식별되도록 하였고 순찰카드를 확인하는 등 예방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만 너무나 넓은 면적이다 보니 감시원에게만 의존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산불 취약시기인 3월부터는 토요일과 일용일에는 산불발생요인이 많기 때문에 실과에서 2명씩 담당읍면에 출장하여 읍면 예방활동사항을 확인 및 독려하고있으며, 만약을 대비하여 읍면에서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음은 지난해의 대형산불을 거울삼아 올해는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코자 함이오니 이 점에 대해서는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도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림시책에 있어, 첫째 94년 조림계획, 둘째 94년 간벌과 풀베기 사업의 인력동원 계획, 세째 읍면별 경제성 수목 조림계획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은 정부에서 추진한 제1차 취산녹화사업의 성공으로 국토녹화는 일단 달성하였으나, 자원이 빈약하여 88년부터 97년까지 제3차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조림과 육림사업등을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94년인 올해가 제7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농촌의 노동력 부족현상과 지방화에 따라 산림투자를 기피하고있으므로 앞으로 산림시책은 조림보다는 육림에 치중하고 또한 장기수보다는 유실수와 같은 장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이 불가피하리라 예상하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94년 조림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조림사업은 총 298㏊에 772천본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장기수 240㏊에 720천본, 대묘 8㏊에 12천본, 속성수 25㏊에 8천본, 맹아갱신 20㏊에 30천본이며, 자력조림으로 밤나무를 5㏊에 2천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5억2,400만원이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9% 2억6900만원이고, 지방비가 21%인 1억1,300만원이며 자력부담이 30%인 1억5,300만원입니다.
사업대장자는 장기수 240㏊와 대묘 8㏊는 합천읍과 율곡면의 93년 산불 피해지에 대하여 적지 복구조림으로 시행하겠으며, 속성수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주로 마을권 공한지 폐경지, 산록부 드에 심고 맹아갱신 조림을 초계면 원당지구 활엽수 임지에 심을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94 간벌과 풀베기 사업의 인력동원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군 간벌사업량은 100㏊로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1,000천원이며, 재원별로 보면 보조분이 80%인 4,100만원이고 자력부담분이 20%인 10,200천원입니다. 또한 풀베기사업은 1,080㏊로서 이의 예산은 221,487천원이며 재원으로는 보조분이 60%인 1억3,300만원이고 자력부담이 40%인 8,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력은 간벌작업에 약 1,700명 풀베기작업 6,480명등 8,180명이 소요됩니다.
요즘의 농촌은 산업호, 도시화에 따라 노동인력이 부족하며, 특히 간벌작업은 기계톱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산주가 직접 실행할 수 없는 곳은 임업협동조합에 대행토록 하는 등 제반대책을 강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매년 읍면별로 적정수의 경제수목을 조림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적지적수 기준은 산림청에서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대에 알맞은 수종을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는 이 중 온대중부에 속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군의 기상, 위치, 지질, 강수량, 기온, 습도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평균해발이 31m로서 안개가 자주 끼는 등의 지리적 기상적 여건을 감안하여 군지역에 알맞은 수종인 잣나무를 비롯하여 느티나무, 상수리 등 10개 수종을 경제수종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읍면별로 세부적인 경제수종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94년에 이어 95년도에도 잣나무, 느티나무 같은 장기수는 93년 산불피해지에 대한 적지복구조림으로 실행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6년부터 읍면별 조림계획 수립시는 본군을 2개 지역인 산악지가 많은 서북부지역과 산세가 다소 완만한 동남부지역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산림내에도 과수목인 단감, 사과, 배, 복숭아 등을 밤나무와 같이 식재할 수가 있으므로 서북부지역은 잣나무와 같은 장기수 위주로 경제림 단지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일부지역은 유실수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부지역은 이들 유실수와 느티나무 같은 활엽수 위주로 조림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석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재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 산림사업 대행 및 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3 산림사업을 일반경쟁입찰로 시행치 않고 임업협동조합에 대행시킨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행한 육림사업은 총 802㏊이며, 세부사업별로는 천연림 보육 320㏊, 간벌 102㏊, 치수가꾸기 380㏊이며, 소요사업비는 402,016천원으로서 재원별로는 보조분이 69%인 278,897천원이고, 자력분이 31%인 123,11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임업협동조합에서 대집행한 것이 93%인 745㏊이며, 나머지 7%인 57㏊는 산주가 직접 실행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임지별로 적합한 육림사업을 계속 실행하여야 함에도 우리 농촌이 말해주듯이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노동인력 부족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산림사업은 장기투자로 인한 경제성이 아주 적은 산업이고 보니 해당 산주에서 육림사업이 필요하여 산림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시업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마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이상인 대부분 산주가 시업을 기피하면서 직접 실행할 의사가 없으므로 산림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리동산림계 또는 산림조합에 대집행케 할 수 있어 만부득히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집행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런 육림사업은 성질상이나 관련 법규상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키는 어려운 사업임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년도 가로수 식재는 벚나무 400본으로서 소요사업비는 보조분인 17,110천원이며 식재장소는 댐 우회도로인 봉산면 역평리 앞입니다. 임도신설사업은 총 5㎞에 소요사업비는 193,990천원이며, 재원별로는 보조분이 90%인 173,740천원이고 자력분이 10%인 202,250천원입니다.
개설지구별로는 합천읍 인곡지구에 0.9㎞, 봉산면 고삼지구에 2.5㎞, 용주면 장전지구 1.18㎞, 용주면 월평지구 0.42㎞를 개설하였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는 산림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시장, 군수는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 열거된 임도의 시설, 운영과 조경, 사방, 기타 산림토목의 시공에 대하여는 임업협동조합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임도시설과 가로수 식재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5항제5호에 의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건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타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가로수식재사업과 국고보조 임도사업은 임업협동조합의 지도육성 방안과 일환책으로 도내 전 시군 공히 당해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에 의거 시공하고있는 실정입니다. 93년도 임도시설에 있어 임업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 관계에 대하여는 지난해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에 의거 추지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본군 임업협동조합에서도 93년도부터는 새로운 진영에 의거 임도시설은 하도급을 하지 않고 조합 직영으로 추진하는 등 발전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해이고 보니 93년 12월 초순경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현지 확인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미진한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전 개소에 대하여 즉시 보완작업을 실시토록 한 후 준공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만약 부실시공이 발견되어도 계속해서 이들 사업을 조합에 대행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산림사업중 임업협동조합에 대집행시킨 제반사업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고 부실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으로 하여금 보완토록 촉구한 후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부실시공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도시설 및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 만약 부실시공이 있을 시는 2년까지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94년도 임도시설에 있어 수의계약 관계는 의원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최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94년도 조림은 286㏊에 3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불량 잡목임지와 산불피해지에 심는다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진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조림지역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98㏊에 772천본을 심도록 되어 있으며, 그중 장기수 240㏊와 대묘 8㏊ 계 248㏊는 93년 산불피해지에 심을 계획이며, 현재까지의 피해목 제거는 93년 5월부터 착수하여 94년 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3년 시행한 임도 5㎞에 대하여는 사방공법에 의한 완벽한 시공이라고 볼 수 없는데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침이 임도시설은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물량을 시행하기 위해 ㎞당 93년도에는 4천만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방사업과 같이 충분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범위 내에서 93년도 시설분은 단계별로 지도 감독을 강화하였고 부실부분은 보완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재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영 : 예, 이석영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한꺼번에 기록을 못해서 다음에 한번더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씀이 빨라서 도저히 이해를 잘 못할 정도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다시 물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시대교류상 맞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시대감각에 맞도록 과감하게 전환할 용이는 없는지, 다음은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림녹화는 달성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나무를 안심어도 나무는 저절로 충분히 울창하게 자라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를 잘 다듬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과장께서도 산에 가보셨지만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잡목이 우거져 오히려 좋은 수종의 소나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울창한 산을 더 가꿀 생각은 안하고 지금 현재의 298㏊에 772천만본을 다시 식재한다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나무가 많이 왔는데 마른 나무도 오고 죽은 나무도 와서 사람들이 심는데만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했는데 여태까지 몇십년동안 산림육성을 해오면서 우리 군에 과연 우리 산림정책이 뚜렷하게 가꾸었다고 내놓을만한 산림이 있느냐, 아무리 봐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금년도 조림계획에 이렇게 많은 숫자를 또 심게 되는데 지금 현재 어느 업자와 나무묘목계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저하게 줄여서 진짜 시범적으로 가꿀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4년도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심는데 작년과 같이 주민들을 동원할 것인지, 주민들을 동원하는데 언제부터 부역이라는 것이 없어졌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금년도에 보면 간벌을 100㏊ 하겠다고 햇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 답변해 주시고, 풀베기 850㏊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업자한테 맡기겠다고 했는데 93년도에 풀베기 한 것이 다 되었는지, 확인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금년도에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심는데 예를 들면 어린나무가꾸기 480㏊에 1억9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무를 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료주고 풀베기 가꾸는 것인지 나무를 심는다면 인건비가 나무값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순수한 인건비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외 맹아갱신, 대목조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나무값에 포함되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빨라서 기록을 잘 모해서 질문을 다 못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한길 :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충질문 사항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88년부터 97년까지 녹화단계를 거쳐서 제3차 산지 자원화 계획이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7년차가 되고 이 물량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 마음대로 물량을 감 시키는 것은 제 위치에서 어려운 실정이고 산림청에서부터 97년까지 물량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보통 장기수가 200㏊정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최대한 앞으로의 시대조류에 맞도록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감각에 맞게 과감하게 추진하라는 말씀은, 현재 농촌실정이나 앞으로 지방화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제일 어려운 사업이 산림사업이라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대한 장기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계속건의를 해서 조림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육림에 치중하는 산림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주도 별로 원하지 않는 반억지식인 이런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올 하반기부터는 산림에도 과수목인 단감이나 사과같은 것을 심는 길이 열려있으니까 제가 희망량을 받아서 산주가 원하는 과수목을 심는다는 농가에 대해서는 법이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추진해서 농가 소득에 우리 산림이 일익을 담당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동같은 경우는 군 총소득에서 밤수익이 쌀수익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천도 산림이 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하반기 과수목 식재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소신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심는 것보다 가꾸는 위주로 산림시책을 바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성공지가 과연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타 군에는 성공지가 많이 있고 한데 우리 군에는 제가 봐도 떳떳하게 내놓을만한 조림 성공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합천이 임지가 상당히 건조하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상여건이 거창이나 함양에 비해서 건조하기 때문에 기상으로나 기후적인 여건도 있고해서 이런 성공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산림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계획은 줄일 수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올해와 내년까지는 현재 우리가 작년에 대형산불이 났기 때문에 산림피해지 복구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까지는 주민 동원없이 산림조합작업단으로 하여금 조림을 해서 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량을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조림사업비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인데 전부 묘목대와 인건비가 포함된 전체의 예산입니다. 산주가 부담하는 자력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간벌 100㏊ 장소는 어디냐에 대해서 현재 간벌은 봄에 하지 않고 8월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가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에 대한 장소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을에 규정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1080㏊에 대한 93년 시행지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몇군데는 가봤습니다만 전체적인 시행지를 다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94년부터는 제가 많은 장소를 확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린나무가꾸기가 어떤 것인지, 나무를 심은 것인지, 인건비만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린나무가꾸기는 몇 년전에 조림을 하고 나면 바로 그 이듬해부터 풀을 베고 비료를 주어서 가꾸고 4〜5년이 지나 어느 정도 나무가 활착을 해서 이 조림지가 어느 정도 성공할 단계에 들어섰다면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사업이 어린나무가꾸기입니다. 그 조림지 관리로서 망개 덩굴 등 필요없는 잡목은 전부제거해서 조림지에 나무를 목적대로 키우는 것이 어린나무가꾸기입니다 그것은 인건비만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대묘조림과 맹아개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대묘조림은 묘목대와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이고 맹아갱신도 묘목대와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대묘는 70〜80㎝, 5〜6년 정도 키운 것을 도로변이나 빨리 녹화를 시켜야 될 지역에 대묘조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이 붙어나기 때문에 묘목가격도 소묘보다는 훨씬 비싸겠습니다.
그리고 맹아갱신은 올해 처음 생긴 시책인데 이것은 소나무 밭에 하는 것이 아니고 활엽수 지역에 버려져 있는 나무들중에서 못쓸 것은 베어내고 베어낸 곳에서 순이 올라오면 순도 좋지 않은 것은 버리고 잣나무를 심어 이상적으로 조림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영 : 과장님의 말씀은 좋습니다만 제가 요구하는 그런 확고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데 물량은 주이는 문제는 간단하네요. 우리가 깎아버리면 돈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됩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계획 영림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합천군에는 뚜렷한 산림정책을 내놓을만한 곳이 없다. 지금 산림정책을 해온지가 30여년 되는데 그당시에 예를 들어서 매년 우리군에 1㏊씩만 심어도30㏊가 되었을 것입니다. 각면에 1㏊씩 심었으면 1년에 17㏊가 되는데 10년이면 17㏊, 그것도 굉장한 지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쯤은 나무가 출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의 뜻이 뭡니까? 물론 치산녹화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산지가 많은 우리 군에서 자원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아카시아, 은수은사시 이런 것이 들어서 산을 버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육림이 힘써서 산을 가꾸도록 하는데 치중을 해주셔야겠다, 그리고 인건비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는 면에 인력동원을 안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인력동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불난 곳에 심는데는 공무원과 임업조합에서 하겠다, 금년도에 물량은 거의다가 산불난 곳에 심을 것이다, 각면에 심는 식재 주수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심지 않는지 답변해주시고, 심는다면 그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한길 : 조림물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계획에 되어 있는데 그 물량도 전액 국고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20〜30%는 저희들 예산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림을 하면 대상 선정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불피해지가 아닌 일반 산에 매년 200㏊정도 조림을 하려고 하면 그 대상지 선정에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산림청이나 도에 계속 건의도 하고 97년까지 장기계획도 2〜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까지는 일단 그 물량을 소화할 수이는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고, 차후는 건의를 하든지 해서 조림물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성공지는 실제 없습니다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있습니다. 눈에 띄게 성공한 지역은 없지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입지여건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성과면에서는 부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으로 봐서는 과수목 식재, 이것이 여러 가지로 봐서 타당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희망농가에 과감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계는 올해 조림계획이 분산되지 않고 집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피해목 제거에서부터 조림까지를 합니다만 소요는 묘목대만 있고 식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림조합에 계약을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나무를 베고 심는 것까지를 계약했기 때문에 인력동원 없이 산불피해지는 조림을 완전히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4년 읍면 물량관계는 속성수 25㏊분만 소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없고 묘목대만 지원하기 때문에 페경지나 이런 곳에 분산해서 심으면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별 부담이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류을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을영 : 류을영의원입니다.
산림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93년도에 계획된 산림사업과 그리고 추경에 있을 임도문제도 임업조합측에 사업을 맡길 때 군의회와 의논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것인지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배정된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몇마디 묻고 싶습니다. 천연림보호, 천연림 밀생 묘목지에서 불량목을 베어내고 우량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작업입니다 말하자면 간벌도 여기에 속하겠지요. 93년도 사업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대행처도 어딘지 알고 싶고, 또 개소수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93년도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94년 사업을 멋지게 하겠다는 식으로 여기에서 약속할 때 혹시나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장천익 :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한길 : 류을영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 천연림 보육사업이 미흡한데 대한 확인이 되었느냐, 또 93년 사업량과 현재 개소수가 몇군데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천연림보육을 8개 읍면에 우리가 310㏊를 조사해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거기에 앞서 천연림보육은 어린나무가꾸기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나무를 심어놓은 곳에 육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천연림이 있는 그 나무를 가지도 쳐주고 밀생이 되어있는 것을 솎아주기도 하고 우생목은 키우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을 대집행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사업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감독을 하니까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완도 하고 현지 시정을 시키고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이렇게 자꾸 촉구를 하다 보니까 올 1월달 연도폐쇄기까지 넘어왔을 것입니다. 현재는 이 사업이 거의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장천익 : 류을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을영 : 93년도 사업량이 320㏊입니다. 그런데 7개 면이 아니고 3개 면에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군데 지적해서 말씀드리자면 청덕 두곡같은 곳은 사업책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지나간 연도보다 앞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퇴보상태의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대략 짐작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민과 관이 의논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기수가 돼주십시오. 말로서만 책임완수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한길 : 예, 알겠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조합에서 작년 7월부터 계약된 피해목 제거 작업을 치중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육림사업에 부실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미비된 것이 있으면 제가 보완토록 하고 94년에는 잘해 보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문도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이석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영 : 확고한 답변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비료주기, 풀베기, 나무심기는 부역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니면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4년 풀베기 850㏊, 어린나무가꾸기 480㏊, 간벌 100㏊, 톤 1430㏊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 여기도 부역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한길 : 그 육림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합에 대행을 시키기 때문에 조합에서 대행을 하면 주민동원은 없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주환 : 이주환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을 천천히 요약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산림과장께서 이석영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할때 면에 속성수 배정문제 이것은 조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 속성수에 대해서 배정을 할때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적지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배정을 했는지, 어떤 식을 배정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배정을 했을 때 요즘은 문민시대, 특히 민의를 수렴해서 모든 정책과 정치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과거 형태와 같은 묘목을 생산한 업주와 결탁을 해서 묘목을 하나 팔아먹기 위한 수단으로 일이 이루어졌다면 신청을 해서 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만약 강제 배정을 했다면 이것은 온 합천군민이 단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묘목을 회수해도 되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한길 : 속성수는 올해 조림계획이 25㏊에 8천본을 심도록 되어있습니다. 속성수는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읍면을 대상으로 했고 그 중에서 특히 봉산면은 5.5㏊로서 물량이 많습니다. 전체 면에 25㏊를 나누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희망을 받아서 배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읍면 임야를 보아서 산록지나 폐경지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군에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치수관계는 현재 포플라에 대한 8천본은 인건비가 없습니다. 속성수도 사실 몇 년전에 포플라를 논둑, 밭둑, 산밑에 심어 그 당시는 포플라가 활용도 많았습니다. 이럴때는 포플라 기피 현상이 없었습니다만 근래에 중공에서 포플라 원목이 많이 수입되고 해서 속성수 조림도 상당히 기피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속성수도 현재 우기가 묘목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만 결국은 예산이 투입ㅎ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다른 보충질문이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석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영 : 속성수 25㏊가 예산상에는 50㏊로 되어있습니다. ㏊당 79,720원인데 묘목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무 누가 심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분명히 부역은 없다고 했습니다. 전부 나무값으로 ㏊당 79,720원이 전부 나무값이라면 그 나무는 누가 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한길 : 현재 속성수 25㏊ 8천본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집단적으로 심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수급을 시켜놓으면 읍면에서 이장회의때 희망자를 받아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농가에, 많이 가져가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들 필요한 양을 적당히 나누어서 심는 것은 자력으로 심게 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차도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차도출 :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한 대책과 전 행정력이, 즉 공무원이 산불에 너무 민감해 있고 그로 인해서 주요 군정업무추진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지장이나 불편이 있지 않는가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주로 조림에 대한 많은 질문과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조림 못지 않게 도내에서도 산지면적이 우리 군이 가장 많다고 과장의 답변에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건대 지금 산에 산림자원은 경제적으로 자원화보다도 환경보호적인 차원에서 다 가치를 두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림 못지 않게물론 경제적인 수목을 개발하고 조림을 해서 산림으로 인해 자원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환경보존차원에서 조림 못지 않게 산불의 예방과 초동진압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따라서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군수이하 800여 공직자들이 1년중 약 6개월을 산불 때문에 가장 큰 걱정이 그것입니다.
각 읍면에 면장들을 볼 때 가장 걱정거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산불입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예방을 하고 초동진화를 하고 우리의 산림자원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산불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전 행정력, 공무원이 동원되어서 거기에 주가 되어서 산불을 방지해왔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산불감시원도 예산에 170명으로 아까 과장의 답변에는 110명을 고용하고 감시원에 대한 수당도 연 3억8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데 저 개인의 의견이라 할까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군내에서도 공무원을 산불에서 해방시켜서 본연의 업무추진이라든지 민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불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산불예방과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170여명의 감시원을 동원한다든가, 좀더 보완을 한다든가, 산불감시 5분 대기조랄까 산불기동타격대 형식으로 그런 것을 요소요소에 지역지역에 배치해서 어떻든 산불을 방지하는데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전념하도록 하고 다른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운영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간단한 답변과 앞으로의 연구 검토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산림과장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한길 : 차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 산불감시원 170명에 3억8천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군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필요인원만 사역을 하다보니까 읍면에 4명 내지 6명정도로 해서 11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3월, 4월이 제일 산불 취약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이때 조금더 증원할 계획입니다만 현재는 111명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동원으로 인해서 민원이나 여러 군 행정을 하는데 지장이 초래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형편이 좋아서 감시원도 많이 확보하고 기동타격대라든지 차의원님 말씀처럼 장비현대화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어려운 군의 재정으로 감시원 111명을 씁니다만 넓은 구역에 이 분들이 순찰한다고 요소요소에 들어가버리면 사각지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 나름대로 감시원을 활용해 보기 위해서 제가 조끼도 입혀보고 붉은 모자도 씌워보고 순찰카드도 요소요소에 비치를 해서 읍면에서도 확인하고 저도 시간이 나면 하루 한번정도는 계속 읍면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카드를보면 이 사람이 언제 순찰을 돌았다, 하루를 안돌았다, 몇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록이 안됐다, 이런 근거없이는 도저히 그 분들 책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찰카드를 비치하고 부터는 혹시 의원님들도 여론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는 감시원들이 상당히 그 전보다 예방활동을 열심히 하고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동원관계는 우리가 일단 계획상으로는 1인 1개 리동씩 담당토록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산림공무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많은 면적을 감시할 수 없고 해서 실과장님고 협의하에 필수요원은 전부 빠지고 읍면 부락 담당은 시킨 것입니다. 이것도 매일 나가서 산불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조주의보가 내렸다면 위험한 상황하에서 나가서 활동하는데 현재 우리가 전직원이 나가서 활동한 것은 지난 음력 대보름날에 전직원이 자기 담당부락에 나가서 예방활동을 하고 주민계도가 시켰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큰 취약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산불예방에 동원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무원은 산불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저 질문이 있습니까?
예, 허재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재욱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하신 말씀인데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한번 더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93년도 천연림보육, 간벌, 가로수 식재 등 많은 산림사업들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산림사업을 무사히 대행하였다고 하는데 산림공법 및 설계도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3억1천만원을 투입해서 장기수, 속성수, 대묘, 맹아갱신 등 이러한 사업들이 거의 100% 내지 80〜90%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이었는지? 셋째 산림사업에도 과수목을 식재할 수있다는 그거가 언제 어느 시에 하달되었는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한길 : 허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산림조합에 대행시킨 것은 육림사업과 가로수 식재, 임도사업등 이런 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확실한 시행여부가 산림공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은 개소가 분산되어서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연림보육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단의 인력배치상 마무리가 조금 늦어진 것이고 93년 사업분에 대해 제가 직접 확인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전부보완을 하도록 하겠고, 94년도는 조합에서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작업단의 인력배치가 안되기 때문에 조절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도는 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서 93년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작년 12월초에 의원님께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지시를 해서 전구역을 보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주었습니다. 완벽한 시공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본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목 식재여부에 따른 규정이나 지침이 하달된 근거가 있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확실한 세부지침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계속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 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이번 중앙행정 조정위원회에서 산림청, 농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농수산부에서 과수목도 산림내에 밤나무와 같이 지장목만 제거를 하면 심을 수 있도록 현재 행정지도는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지침은 조금 있어야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이 있습니까?
예, 안문기의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문기 : 산림과장 답변에 중복된 사항도 있고 해서 저는 질문을 안할까 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산불감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총동원되고 각 면단위에 보면 산업계직원들이 전부 나가버리고 말단직원이 한사람 지키고 있어서 민원업무를 보려고 하면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조치를 하여 주시고, 또 현재 인원 동원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가 사람만 늘려서 산불 하나만 가지고 합천군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111명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인원으로서도 충분히 합천군 산불예방은 성의만 있으면 된다고 보고 아까 과장께서 93년 임도시설에는 별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유감스럼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도 정기감사때 현지에 가서 지적한 사항 또 수시로 임도개설사업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수차례 가서 지적하고 했는데 어떻게 과장께서 확인도 안하고 아는 것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우리 의회가 관심을 두고 사업을 보고 있는 사항인데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그 현장을 얼마나 확인해서 지금 얼마나 시공이 완벽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간단히 요약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한길 : 산불감시에 공무원 동원으로 인한 면사무소의 민원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이 따른데 대해서 최대한 감시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산불예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93년도 임도시설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93년 12워 초순경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바도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가 용주 장전인데 크게 4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완하고 주로 경사가 상하로 오르내리는 이런 노면이 되어 있었다, 벽면처리가 미흡했다, 석축부분이 조잡하게 되어 있었다, 또 PC관을 붙여서 성토부분의 물을 빼는데 그것이 보조수로가 없어가지고 석축부분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즉시 조합에 서면 지시를 해서 현지도 나가고 해서 전부 보완을 해서 현재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보고를 받았고 또 그 외에 전개소에 대해서도 전부 지시를 해서 미비한 사항을 전부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성토지에 토사우려가 있기 때문에 편책을 설계도에 없었습니다만 말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편책을 2단 내지 3단으로 해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완을 하고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제가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재확인을 하면서 지적사항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당시 곽우영위원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려서 간벌한 것과 임도사업지를 재확인해서 다시한번 지적을 받든지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당시 의회 개원날짜가 맞지 않아서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의원님들께 현지 확인을 못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는 건설과 토목직을 의뢰 받아서 준공검사까지는 다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도 확인을 다했고, 전체적인 개소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공은 안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93년 임도시설은 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문기 :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다고 했으면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할 필요조차 없었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관심을 두는 사업에 과장이 직접 확인도 안하고 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랬기 때문에 질문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년 상반기에 현장을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확인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질문드린 것은 대략 알았다는 이런 식의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은 것입니다.
○산림과장 윤한길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 있습니까?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것으로 산림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도 산림행정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좋은 산림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천익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건설과장 최주이입니다.
이민택의원님께 질문하신 정양늪 60㏊에 안정적 경작을 할 수 있는 대책과 정양늪지 전체를 다목적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양늪지는 94년 1월 11일부로 중앙에서 개발토록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된 것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은 108.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호수 60㏊정도 공공용지를 제외하면 48㏊ 정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실무자로서의 문제점을 두가지 보고드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이 시행하는 분뇨처리장 시설에 따른 인근 주민숙원사업으로 기존 농지 13㏊ 침수방지를 위해서 당초에 저희 군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에 대한 부분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수지타산이 안맞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부분 개발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제방이라든지 양수장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93년말에 경지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1㏊당 1,500만원이 책정되어 저희들한테 배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는 하기 좋은 곳은 거의 다 되고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는 투자대 효과가 안맞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실제로 해 보니까 ㏊당 2천만원 내외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지구 60㏊를 개발할려고 하니까 ㏊당 5천만원이 소요되어야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추진 경위는 배수개선사업과 경지정리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완료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지금 현재 판단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경위는 배수개선사업이 91년 11월에 예정지구를 보고해서 92년 1월에 배수개선사업 예정지 답사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하였던 바, 93년 7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경위는 94년 3월 3일로 예정지 추가보고 지시가 있어서 본 지구는 경지정리사업 예정지를 선정 보고할 것을 저희들이 확정지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경지정리 사업과 배수개선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이 지구는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고 판단해 저희 실무자는 두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양늪지 전체를 다목적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위 사업을 하면서 94년 1월 11일자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중앙에서 개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민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민택 : 건설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달에 집행부에서 분뇨처리장 설치 부지매입승인을 받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했을 때 의원실에서 기획실장이 입회한 자리에서 분명히 본의원이 의원들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대양면 사업이 아니라 합천군민의 숙원사업이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부지선정을 해줬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을 이루어줘야 된다 지금도 분뇨처리장 진입로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재도 추이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요사태도 예견해야 된다, 앞으로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어서 가동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숙원사업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점은 군민전체가 힘을 합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이요, 해야할 사업, 또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업,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정양늪을 다목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것은 건설과장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합해서 상업지역이라든지 가내공업이라든지 기타 위락 시설이라든지 다목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은 틀림없이 해야 될 사업이고 군민의 사업임이 틀림없지만 절대로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루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과장이 다목적개발에 대해서는 발언대에 섰지만은 정확한 답변은 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과에서 상의를 하셔서 다음에 서면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예,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한무 : 정양늪이 준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어떤 조치를 하면 다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농림지역으로 놓아 두고도 다목적개발은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떤 조치를 하면 다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예, 윤한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은 공해가 배출되는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목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지역에 변경이 된다든가 이렇게 될 때에는 법으로 하나의 단지를 개발하겠다 하는 승인만 나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준농림지역에 하려고 하면 다목적 개발이 다소의 저해는 오겠지만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지구에 하나의 시설 결정을 한다고 보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장천익 : 다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무식 : 도시과장 이무식입니다.
평소에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 행정이 미리 예견하지 못했던 사항, 착안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심도있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 행정이 나가는 방향을 바로 잡아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주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매산일대 군립공원의 지정배경과 현재까지 개발하지 않은 사유,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황매산일대를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황매산일원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사적지 등 다양한 문화유적지가 산재되어 있는 곳이며 기암괴석과 절경 또한 군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으로서 자원이 풍부하여 이러한 자원을 최대한 보호 보전하고 군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며 탐방객들에게 자연탐방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자연생태계의 영구적인 보전과 이용을 지양하고 보전과 이용을 함께 하는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황매산일원의 보호가 더욱 절실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도시화, 산업화, 산지의 자원화경향으로 대부분 지역이 개발 명분을 세워서 지형과 산림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으나, 황매산지역의 고지대는 대부분의 자연이 잘 보전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토지의 대부분이 산지로서 96%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천호, 지리산 국립공원과 연결될 수 있는 산악형 자연탐방 목적형태의 관광지로서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83년 11월 18일 황매산군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군립공원의 면적은 가회면 둔내, 중촌리, 대병면 회양, 하금리 약 545만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개발하지 않은 이유 및 금후 개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매산 군립공원 기본계획은 84년에 수립하였으며, 탐방로 개설, 단독시설설치, 집단시설설치 등의 내용으로 1984년에서 2001년까지 4단계로 122억6천만원을 이중 공동투자가 113억2천만원이며 민간투자가 9억4천만원이나 되어 지금까지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국도비보조가 없는 순수한 군비로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5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민생활의 향상과 문화생활 및 여가선용 등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가고 최근 2〜3년간에 연간 1만3천명, 성수기때에 1일 300여명이 황매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 대부분이 타지에서 등산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는 아직껏 시기상조라 판단되어지고있습니다만 지난해 93년부터 5천만원의 사업비로 등산로 3㎞를 정비하였으며, 올해에는 가회 둔재 황매산 진입로 정비 500m에 5천만원, 대병 하금지역에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입로 정비, 야영장 및 화장실, 쓰레기장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금후 개발계획으로는 탐방로(등산로)정비 15㎞에 2억5천만원, 전망대 3개소 등 단독시설 40개소 설치에 22억5천만원, 진입로정비 2.4㎞에 14억4천만원, 상하수도, 유스호스텔, 산장, 주차장, 연립상가, 토속음식점 등 집단시설 지구에 45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단계적이고 연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여건상 황매산을 찾는데 지금 군비 재정적인 문제도 검토되어져야 되고 현재 황매산 여건으로 봐서 탐방객이 적어도 집단시설이나 이런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므로 해서 사람이 많이 찾아와서 집단개발이 가능합니다. 또 그 지구에는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풍부한 수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풍부한 수림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적어도 등산로나 진입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또 집단시설 지구내에는 다른 것을 못하니까 사유재산 제한을 많이 받고 그 외 지구는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1차 산업을 영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집단시설지구안에는 면적이 약 23천평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사유권 권리행사를 못하는 분들과 절충해서 우리 군이 매입을 해야 된다면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 재산은 먼저 매입을 하고 개발은 앞으로 10년 이후가 될지, 장기계획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주환 : 이주환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한꺼번에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 역시 어렵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두가지중 한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원안에 사유재산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10여가구 농지가 편입되어 있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농지가 경작을 하는데 전혀 제약없이 오늘날까지 경작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UR타결로 인해서 특히나 우리 지역은 농사하고는 거리가 멀어졌다, 그렇다면 지금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토지를 버리고 이사를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대체작목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공원법에 묶여서 손을 못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작목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면 형질변경이나 전용허가를 내어서 땅을 파서 고르거나 집을 짓는다든가, 축사를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하려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공원법에 묶여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있는 이 실정에 앞으로 지주들이 이용하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과 그렇지 않다면 그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하는 방법, 두가지 중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황매산 원래 도로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소로가 있었습니다. 그 길 자체가 지금은 목장지대로 편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등산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영암사 주변에 등산로를 5천만원을 들여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황매산 정상에 올라가는데는 지금 과거 소로로 되어있던 것이 목장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에 갈 수가 없고 또 등산객이나 우리 군민이 등산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심지어 목장주들과 싸움을 해서 되돌아 오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물로 그 길이 과거에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군유지로서 황매산정상으로 가는 소로를 목장을 유치하면서 그 길을 내어놓지 않고 목장에 편입을 시켜놓으니까 목장주들은 과거에 길이 있었지만 나도 임대를 받은 땅이기 때문에 절대 길을 못내주겠다 사람이 다닐 수 없다 이러면서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황맷나 정상에 올라가는 등산로를 군에서 측량을 해서 이것은 길이라고 확정을 지어저야만 앞으로 이런 논란이 없어집니다. 전에는 군에서 나와 등산로임을 알리는 팻말을 꽂아두었고 목장주측에 이야기를 해서 등산로를 내어 주라고 했는데 그때는 목장주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에 다시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측량을 해서 도상에 등산로임을 구분해 주어야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무식 : 사유재산에 침해를 가장 심하게 받고 있다고 하는 10여가구와 거기에 포함되어 농경지가 제가 알고있기로는 약 7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체작목이나 대규모 축산은 불가능합니다.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산물보관창고나 축사 이런 부분들은 타법에 어떤 면적이나 정해져 있는 것은 그 법에 준하고 그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회면과 절충해서 최대한 점사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불편하겠습니다만 허가를 내서 작목을 대체하거나 축산을 한다거나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점사용허가를 해줘서 그 취락지구의 기능을 살리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말씀하신 매입방안, 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집단시설지구가 상부쪽에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지는 몰라도 그 중에서 사유재산권 제안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취락지구든, 집단시설지구든, 여기에서 도저히 다른 것으로 대체작목이 안되어서 점사용도 안되고 대체작목도 개발이 안되고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파악해서 앞으로 추진할 때 예산에 반영시켜서 매입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현재 목장을 통과하는 등산로 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등산로부터 먼저 개설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에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착수할대 이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측량을 해서 등산로 부분은 목장주들과 타협해서 완전한 등산로가 되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주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주환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 한가지 저도 대강 군립공원에 계획되어있는 설계도를 대충 봤습니다만 거기에 주차장, 야영장, 여러 가지 등등 이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주가 설계 계획되어있는 그것에 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지, 민자투입이 가능한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무식 :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에 상가단지를 하던 거기에 호텔을 짓든, 계획된 사업을 실행할 때 민자투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자투자는 계획된 사업대로 허가를 받아서 투자는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단시설지구에 기본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도로의 높이가 상하수도의 높낮이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기전에,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짓게 되면 나중에 전체 계획과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시설안에 소유자가 호텔 계획부지에 호텔을 하겠다, 상가지구에 상가를 하겠다, 했을 때 그것은 가능은 하지만 저희들이 바람직한 것은 집단시설지구에 공공시설이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상가나 호텔, 이런 것이 들어서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상가를 미리 지었다면 위치가 낮게 지었다든지 또는 높게 지었다든지 하수처리가 잘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 기본설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집단시설지구를 민간이 허가를 받아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이 가지 땅에 지정 계획이 상가라면 상가를 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은 되는데 그것이 집단시설지구에 전체 실시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이 있습니까?
예, 곽우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곽우영 : 군립공원내에 휴양림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그리고 94년도 하금쪽에 일부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 시설이 어떤식으로 들어서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무식 : 군립공원내에는 산림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휴양림은 현재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군립공원을 피해서 들어설 수는 있지만 군립공원에는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금쪽에 94년도 실시계획은 저희들이 군립공원 주위 개발은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맡았는데 지난번에 답사를 해 가지고 최종 설계단계에 들어갑니다. 당초 계획은 야영장, 급수대, 전망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현지들 답사하고 나서, 먼저, 그곳에 올라가는 진입로가 도어야 되겠다, 그리고 탐방객이 오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먼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쓰레기장도 만들어야 되겠다, 주차장, 쓰레기장, 진입로 그리고 나서 현재 있는 산림을 최대한 그대로 살려두고 그 밑에 조성을 해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수목은 손을 대지 않은 범위안에서 야영장을 만들고, 현재 하금쪽에 간이급수시설이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야영장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금리장을 입회시켜서 염소 먹이는 위쪽까지 관로를 옮겨 주어서 식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다른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한무 : 수고 많습니다. 털과 껍질은 욕심이 나고 호랑이는 무섭고 하는 말이 생각이납니다. 황매산은 욕심이 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듣고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도시과장께 지금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황매산 군립공원 개발계획 전반을 재검토하고 그 검토한 결과를 의회와 협의해서 다시 계획을 조정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무식 :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황매산 군립공원 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문제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군립공원 계획을 한번더 검토를 해서 이 관계를 10년 전에 기본계획이 되어있던 것이니까 재검토를 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고 조정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것으로 도시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순서는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장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도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 농촌지도소장 정삼식입니다.
차도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에 우리 군의 농민을 위해 농촌지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농업기술 개발사업이나 대체작목 개발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기초농산물 지도대책과 경쟁력이 있는 작물의 기술보급, 대체작목 개발 이렇게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발에 따른 기초농산물에 있어서는 생산비 절감에 최대 목표를 두고 쌀에 있어서는 벼의 직파 재배시범을 19개소 25㏊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 전체 직파면적은 지금 700㏊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직까지 농민들이 안해본 일이 되어서 그렇게 호응을 하고 있지 않아서 17개 읍면에 희망자를 교육시켰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또 밥맛 좋은 양질밀 화영이라든지, 화성, 만금벼 등을 거의 전면적을 보급해서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단지를 초계면에 108㏊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벼농사 취약지 대체작목 시범을 가회 두심에 마디호박과 여름오이를 1㏊하겠습니다. 보리에 있어서는 줄뿌리 파종기 이용 기계화 단지를 20개소 200㏊를 실시하고 겉보리와 쌀보리를 맥주맥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 군에 816㏊ 면적을 1000㏊로 전부 맥주맥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콩에 있어서는 기계화 파종단지 조성으로서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을 5개소 20㏊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무병우량종시 보급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고구마에 있어서는 신율미 조기 생산 출하단지를 50㏊ 조성하겠습니다.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에 있어서는 재배의향 조사로서 적정면적 재배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 신품종 보급을 하겠습니다.
소고기에 있어서는 고급육 생산을 목표로 해서 번식비육 일관사육 비육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양질 조사료 이용 확대를 하겠습니다. 사료급여 체계를 농사료 15.85%를 30.7%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에 있어서는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육성을 20농가 2만두를 하고 톱밥토양여과,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을 2개소 설치를 하고 합천토종돼지 생산단지를 1개소 5농가 1100두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닭에 있어서는 토종닭 사육 확대를 위해서 지도소에서 부화기를 직영 부화해서 농가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지역특화 낙농협업단지를 1개소 12농가를 가야면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임신진단 번식률 향상을 위해서 15농가에 대해서 진단해서 임신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쟁력있는 작목 기술보급에 있어서 면적 확대와 수출기반 조성을 목표로 두고 사과에 있어서는 경영 규모를 1㏊미만을 1.5㏊나 혹은 4㏊까지 확대토록 하며 품질향상 시범으로서 반사필름, 봉지씌우기, 문자사과 등을 1개소에 1㏊ 시범 실시하여 관수, 약제, 살포 등 정치식 분무장치를 1개소 2㏊ 설치하겠습니다 배에 있어서는 단지조성을 단계별로 해서 기술보급을 하는 동시에 1개소 10㏊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Y자수형 과원조성 기술보급을 하는 동시에 점적 관수시설과 기계화 약제 방제로서 생력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단감은 저수고 전정기술을 보급해서 지금 현재 수고가 4.5m인 것을 2m로 낮추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생력재배 체계화를 시키는 동시에 심경과 약제살포 그리고 적과 제초 등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화훼에 있어서는 지도소 조직배양활용 수량 종구 배양공급을 백합, 안개꽃, 미스터브루 등 20,000을 하는 동시에 고랭지 휴작지 평야지 재배는 2㏊에서 4㏊로 확대하겠습니다. 당음 신선채소에 있어서는 자동화 하우스 환경관리로서 생력기술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여름철 비가림 고급과채류 단경기 출하지도를 매촌단지 1개소 2.4㏊를 하겠습니다. 작목별 재배농가 전화번호를 제작해서 이상기온이나 재해에 긴급 대처토록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이수출 전업농가를 1개소 5농가를 설치하겠습니다. 버섯류에 있어서는 느타리버섯 폐면 재배를 지금 현재 200평에서 2500평까지 확대 재배하는 동시에 표고버섯 등 원목재배에서 비닐포트나 불시재배로서 연중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잠업에 있어서는 애누에 인공 사료육 확대를 3개소 300상자를 하는 동시에 1단 조성육으로 생력화 급상대차 보급으로 10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체작목 개발은 소득작목 개발에 있어서는 신선채소인 호박, 수박, 딸기들을 메론, 오이, 토마토 등으로 대체토록 지도하며, 과수에 있어서는 사과, 배, 단감, 매실 재배 규모를 확대해서 생력재배토록 하며, 버섯류에 있어서는 느타리, 표고재배 병재배 등을 권장하고 약초에 있어서는 시호 등 3개 품종을 권장하겠습니다.
수출 농업기반조성은 고랭지 화훼단지는 21농가 25㏊입니다. 24만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PC온실 자동화 하우스 이용으로 오이 수출은 4㏊ 400톤을 할 예정입니다. 터널 조숙 호박재배에 있어서는 1㏊ 30톤을 그리고 수출 규격돈 생산을 2농가 1만두를 생산할 계획으로 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합천군에 부임한지 아직까지 2개월 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충분한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는 동시에 지금 현재 UR 타결이후에 일반 농민들이 농촌지소도 직원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전화도 많이 오고, 찾고 해서 저희들 지도소 직원 나름대로 열심히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차도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차도출 : 농촌지도소 정삼식소장님께서 본 의원 질문의 답변에 농촌지도소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형태의 답변이 되어 농촌지도소의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나 우리 농민이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방금 소장님께서 농촌지도의 여러 가지 면에서 대체작목이나 UR이후의 우리 농촌 농민지도대책, 또 농업소득의 향상 등 많은 나열을 하여서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저나 우리 농민이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우리의 농업소득이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농촌지도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쪽으로 농민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농촌지도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정소장님께서 합천에 부임하기 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의 모계장이 지난 겨울 영농교육시 사실무근한 발언으로 그 내용인즉 산업과나 지도소에서 금년도 예산요구한 벼직파용 트렉타 부착용 직파기를 한 읍면에 한 대씩 무상 지원으로 이것도 벼농사 경쟁력재고의 일환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읍면에 한 대씩 지원키로 하였는데 그것을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하고 또 기획실에서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편성되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하여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다는 것을 많은 농민들한테 발표하므로 인해서 마치 이러한 예산이 의회나 우리 의원들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보니까 산업과나 지도소에서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후에 알았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공무원의 언동은 심히 유감스럽고 이로 인해서 우리 의회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누를 끼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소장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 금년도부터 직파재배를 추진하려고 하면 직파 파종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합천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황강변에 모래땅이 상당히 많아서 그동안 직파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손으로 파종을 하므로 인해서 상당히 조폭이 심하고 해서 앞으로 직파는 기계화 직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직파 재배기가 필요하다, 이래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 계장 그분이 충분한 내용을 모르고 차의원님께서 지적한 경거망동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올라가야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모르고 이 계장은 누가 어떤 일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차도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차도출 : 직파재배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시킵니까? 그런 것을 설사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또 어떠한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농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에서 의회나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이러한 혜택이 농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았다는 발언은 공직자로서 옳지 않은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재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종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종구 : 방금 소장께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함에 있어 양질 돼지고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정소장도 아시다시피 우리 합천군은 날로 축산이 늘고, 특히 돼지 생산이 앞으로 많이 장려될 줄 알고, 수출전망이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으로 주로 수출하는 것은 규격도 맞추어야 되고 품질이 좋아야 합니다.
소같으면 좋은 수소의 정액을 채취해서 수정을 시키는데 돼지도 유럽쪽이나 좋은 숫돼지의 정액을 채취해서 육질좋은 돼지를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 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돼지 우량품종 보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돼지, 소는 우리 합천이 기후적으로 상당히 고기맛이 좋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입맛에 맞으면 국내에서는 판로가 확보되겠지만 외국 수출관계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지금까지 보급된 돼지에 있어서는 비육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두께가 보통 3.8㎝ 나오는 것을 적어도 2.7㎝나 3㎝이하로 해야 규격돈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돈이 등 지방두께를 적게 하려면 40㎏정도 크고 나서부터는 지방질이 적은 사료를 급여해야된다는 이런 점에 중점을 두겠고, 그런 동시에 우리 합천 토종돼지 보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몇두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축산계장이 진흥청에 교육가는 기회가 있어서 안양가축시험장에 보냈더니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토종돼지 확보가 90마리 밖에 없다, 이래서 그 90마리가 자돈이 생산되면 현재 강원도에서 토종돼지를 가지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우리 합천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선해서 우리 합천에 주기로 이렇게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과 협의해서 이번에 시험장에서 생산되는 토종돼지는 전량을 가져오도록 어떠한 채널을 통하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돼지도 잡종보다는 삼원교잡종을 보급하므로 인해서 일당정체량이 돼지가 700g 밖에 되지 않는데 삼원교잡종을 보급한다면 954 내지 970g 정도 일당 정체가 됩니다. 이러한 우량 종돈 보급에 힘써겠습니다. 그리고 종돈장을 알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농촌지도소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지도소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원여러분들과 회기일정에 대해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회기일정은 3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으나, 오늘로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3월 16일 내일은 회의를 열지 않고 오늘 폐회하고자 합니다 이에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이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 없으므로 제25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로서 끝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홍검식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최판동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윤한길
- 건설과장 최주이
- 도시과장 이무식
-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