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11월30일(수) 11시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현황보고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현황보고의건
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합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현황보고의건
○의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기획실장 하창환입니다. 평소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시는 장천익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드립니다.
연초에 군정계획을 수립해서나름대로 전공무원들이 열심히추진했다고 생각됩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자인합니다.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한달동안 완벽하게 마루리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으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 군정 성과와반성, 94년 역점시책추진, 93년 결산, 94년 결산 전망, 93년, 94년 감사결과보고, 9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현황, 94년 감사자료 제출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4년도 군정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동안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50년만의 극심한 가뭄을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전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1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슬기롭게 극복하므로 평년작 이상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쟁력 강화시책 37개 과제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므로 인해 군민소득증대와 자치기반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또한 도정시책 업무평가에서 지방세정업무의 최우수를 비롯한 3개 부분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고 이 외에도 연말까지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해 보면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등 대규모사업이 동시에 발주됨으로 인해 상당히 군정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미흡했다고 봅니다. 또한 도정개혁과제중 언론 고정란 설치 등 4개 부분이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4년 역점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지속적인 개혁 추진입니다. 새시대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자기혁신, 자기정화, 불합리한 관행개선, 책임과 능률성 추구를 위한 공직내무의 개혁에 앞장섰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정한 인사 질서 확립을 위해서 인사위원회 9회 운영, 연고지 배치 22명, 순환보직 68명을 했습니다. 인사고충 해결을 위해서 상담 26명, 충언함을 2개소 설치해 놓고 인사고충해결을위해서 상담 26명, 충언함을 2개소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사무처리 기간 단축으로 심사분석 130종, 기간단축을 20종 했습니다. 기업활동 부담행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식 선진화입니다.
다시 뛰는 새풍토 조성을 위해서 사회적 갈등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작은 것, 손쉬운 것부터 실천하는 운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6회 하는 한편 질서계도반을 운영했습ㄴ디ㅏ. 내고장사랑운동 전개를 위해 고향소개 홍보물 배부, 고향가꾸기에 참여해서 서한문을5개지구에 2회 발송했스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 실천을 위해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67개 과제를 선정해서 3부터 혁신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율실천결의 및 실천덕목을 11회 22건에 대해 선정해서 실천하고 2종 3100매의 리후렛과 스티카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주민신고 고발창고 18군데를 운영하고 신고 접수된 건중 해결 305건, 처리중 2건, 불가 2건으로 308건을 처리했습니다. 군민들의 선행사항을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화합과 안정입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집단지역이기주의 탈피를 위하여 공청회 6회, 설명회 4회, 예고제 24회를 개최했습니다. 소규모 자생조직 자율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율실천과제 52건을 선정해서 추진했고 간담회 등 1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숙한 자치문화정착을 위해서 임시회 개최 6회 45일, 심의안건 29건을 처리했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요소 사전제거를 위해 안전점검 2회 592군데를 점검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그 외 주요시설물 관리카드를 13개소에 대해 작성해서 계속 점검을 해 나가서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감시원 113명을 배치하고 장비보강 9종, 1821점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9페이지 기업가적 창조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11회에 24명 해외연수를 시켜서 국제화 감각과 안목을 높혔고 전직원 전산요원화를 위해서 자체 전산교육을 20회 495명을 실시했습니다. 공직자 자기연찬 운동으로 W/P자격을 33명 취득했고 일본어교육도 40명을 시켰습니다.
기업경영기법 도입을 위해서는 기구와 인력을 재점검해서 3개 계 신설과 폐지 3개, 조정 9개를 했습니다. 행정사무장비 자동화를 위해서는 PC 175대에서 233대, FAX 21대에서 35대로 늘였습니다.
기업 QC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기업체에 3명을 파견시켜서 교육을 시켰고, 초청강연회를 2회 했습니다. 기업체에 파견시킨 3명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앞선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토록해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일즈맨 행정구현을 위해서는 자매결연 31개소를 확대하고 직판장을 5개소에서 6개소로 증설했습니다. 기구 인력도 2명에서 3명으로 보강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확대 추진의 대표적인 것은 골재직영판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장소와 여건이 좋아서 1257천㎥에 51억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외 경영수익사업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아직 이렇다할 사업은 착수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봉사행정을 위해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공직자 1마을 결연사업을 벌여 235마을에 235명이 결연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정나누기 운동을 위해서는 법정 구호사업은 제때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지원을 하였고 특히 300여 가구에 대한 어려운 가정 전기안전진단과 사실상 어려운 불우세대 돌보기 56세대 42백만원을 지원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므로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지역농촌육성을 위해서는 경지정리를 5개소 172㏊ 마무리 했고 농업용수시설 개보수 58개소 11억63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7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은 12종 1747대를 공급하는데 16억9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도 20개단에 8억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쟁력있는 품목개발을 위해서 한읍면 한명품 집중 개발하고 9개 읍면에 대해서 17억2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9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화단지 조성은 4개단지 57.4㏊에 18억4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특히 이중에서 배 시범단지 조성은 황강변이 적지라고 판단되어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가야 마장도에 있는 화훼수출단지는 금년에 P.C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2억900만원을투자해서 수출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 소득개발도 산수박 3.5㏊, 토종돼지 360두, 관광농원 2㏊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하이텔 단말기 보금 61대, 자동응답전화기를 설치하고 규격상품 수출용 포장재를 15종에 222천매를 제작 지원해서 지금 현재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도 1개 업체에 6종을 생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지금까지 5개 품목에서 6개 품목으로 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과, 화훼, 절임배추, 오이, 섬유, 도자기가 되겠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18백만불에서 20백만불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은 육성자금은 28개 업체에 27억원 지원했고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지난주에 착공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조성 확산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특ㅂ려관리하고 있고 건전소비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신고센터 18개를 설치하고 감시원 524명을 위촉해서 환경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위해서는 292개소의 배출업소에 대한 책임관리하고 121개의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 설치 장려하기 위해서는 위생업소 간이 침전조를 52개소 설치하고 축산폐수정화조 설치는 100동에 8억77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분뇨위생처리시설은 1일 40㎘용량으로 20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80%정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도 국비 추가 4억2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겠다고 공문으로 내시가 갔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위생처리를 위해서 1회용품 안쓰기와 4종 분류 244조8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재활용품 회수용기를 공급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대책개선으로서는 기존매립장 개선을 4개소에 6900만원을 투자해서 다소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 대책으로서는 보호구역을 책임 관리하고 생활하수오염 저감지도를 수질오염예방 활동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사1하천 가꾸기 운동은 38개 하천을 대상으로 38개 업체를 선정해서 가꾸고 있는실정입니다.
맑은 물공급시설 확충으로 합천읍 상수도 확장은 95년도 준공에 차질없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는 96개소에 7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도 노후관 계량 3㎞에 2억3200만원을 투자했고, 누수탐사 및 수리도 49구간, 노후 계량기 교체는 432전을 교체 또는 수리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휴양관광지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입니다. 합천호주변관광개발은 보조댐지구 기반조성사업을 11억2천만원을 들여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합천호 100리 벚꽃길 2000본 식재는 여름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인사-합천호 관광기반시설 확충은 해인사주변 주차장 확충과 탐방로 설치 사업은 지금 현재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황매산 등산로 설치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관광 기초 식품 개발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민박마을 1개소와 관광농원 1개소도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사업은 지방도, 군도 확포장 3개 노선에 56억8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6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소도읍과 병행해서 3개 노선 1.1㎞에 대해 22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민회관과 실내체육관은 70%와 4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는 93년도 결산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결산은 정기회 중 별도의 심사가 이루어질 사안입니다. 심사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94년도 결산 전망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에산이 일반회계 716억1500만원, 특별회계 153억900만원으로서 869억8400만원에 세입은 906억24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중에서 36억4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만 10월말 분석으로서 계수가 틀려지기 때문에 생략하고 상세한 보고는 결산추경 자료제출시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93,94년 감사결과입니다. 사정활동 실적은 본청, 사업소, 읍면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특별, 회계, 불시감사, 감찰활동을 강화했습니다. 93년도 행정상은 304건 적발, 시정 191, 주의 113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은 총 108건 2억5300만원 회수, 신분상 총 197명으로 징계 7명, 경고 훈계 92명, 주의 98명을 조치했습니다.
94년도 행정상은 310건 적발, 시정 183, 주의 127건, 재정상 총 97건 3억1500만원 회수, 신분상 총 88명으로 징계 12명, 경고 훈계 76명 조치했습니다. 93, 94년도 증감사유는 93년도 14ㅐ 기관 종합 및 특별감사를 했는데 도 특별감사, 회계감사, 7개 면 종합감사, 사업소, 읍면 특별감사를 강화한 결과입니다. 94년도 13개 기관 종합 및 특별감사를 했는데 도 종합감사, 9개 면 종합감사, 읍면 특별감사를 하여 감사기간 확대 강화한 결과입니다.
24페이지 지적사항 원인별 분석을 해 보면 관련법규 미숙 249건, 공금유용 등 금전관계 11건, 업무 부당처리 8건, 민원 불법행위 단속 소홀 42건이 되겠습니다. 총 310건이 되겠습니다.
금후대책으로는 12월중 읍면대상 전직원 사례 중심 공직기강 특별정신 교육을 마칠 계획입니다. 암행감찰활동 강화, 지탄대상 공무원 색출 우수공무원 표창 및 인사시 인사우대 조치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93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총 46건으로서 와녁ㄹ 44건, 처리중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중 2건은 사회진흥과 재정적 부담이 되는대로 대규모사업 부족재원확보방안 강구로서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항일의병발상기념탑 등이 동시에 대규모사업 발주하므로 재정적 부담이 따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도 지사님께서 합천군을 방문하셨는데 분뇨처리장, 합천군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앙부서나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지방세 징수 철저로 지방세 없는 군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체납없는 군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93년도 감사결과 항목별 처리완료 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하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계획추진 철저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 새로운 경영수익사업과 민관공동출자사업 발굴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재직영장 운영으로 매년 약 25억원 상당의 자체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산 군유림 석산개발계획, 벚나무 양묘장 3400평 조성 등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통폐합 정비를 했는데 합천군새마을운동협의회, 합천군읍면새마을추진협의회, 합천군보건지소운영협의회 등 3개의 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임업후계자심의위원회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 조치했으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운영상화을 분석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철저입니다. 본군소재 지정문화재의 재산권 현황을 일제조사한 결과 삼가면 금리 소재 기양루(유형문화재 93호), 대양면 대목리소재 심씨고가(문화재자료 192호)등의 2건을 제외한 여타 문화재의 소유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는 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시책 홍보 철저를 위해서 각종시책 추진계획수립시 홍보계획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보도자료 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모든 홍보자료는 문화공보실로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도록 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대주민 홍보는 신문사와 각종 모임을 통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상시고용 일용인부 사역 자제인데 공무원 전산능력 배양으로 단순 사무보조 일용인부 사역을 지양키 위해 전 공무원 전산교육을 실시 공무원 워드프로세서 자격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지역균형발전으로는 94년이후부터는 농어촌도로 구간이 대상사업에서 제지되므로 인해서 주민숙원이 우선 순위와는 다른 차이가 예상되나 읍면별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사업비 배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비 배부기준은 당해 오지개발사업을 제외한 리동수와 도로망 잔여물량으로 가중치를 설정하여 배정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으며 94년도 농촌새마을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내곡 진입고 확장공사 하자보수는 93. 12.20일 석축위치 및 물량 변동 234㎡를 하자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34페이지 시설부대비 집행입니다. 시설부대비 집행기준은 전실과 사업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에 바영된 기금요율범위내에서 집행하되 기본설계, 공사감리 등 용도에 따라 최대한 절약 집행, 기타 부대경비의 집행은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공요금, 유인물, 기공식, 준공식 경비, 현장감독 체재비 등 직접공사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했으며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관서운영비적 성격의 경비는 차후 시설부대비에서 지출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재정적 부담되는 대규모 사업 부족재원 확보방안 강구는 조금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홍보철저인데 특조법에 따른 질의응답집을 발간 배부했고 반상회보 '93.12월호에 게재했으며 군정홍보책자"1994년 올해 우리 군정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홍보를 게재, 홍보 철저를 기했습니다. 그 외 지적과장이 직접 읍면별 순회하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도내에서 특조법 실적이 제일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쓰레기수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강구인데 청소차량을 군에서 집중관리할 경우 17개 읍면의 청소상태와 쓰레기발생량을 감안하여 청소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읍면 일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치운영이 되기 때문에 청소관리 전담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의 인력으로는 환경보호 업부에 전념해서 할 실정이므로 현재 의논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에 따른 민간용역 방안은 군단위 매립지 및 소각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장비를 기존장비를 청소종사원을 민간용역업체에 이관하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황매산 축산단지 축산폐수정화시설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점검은 지난해 여러차례 실시했습니다만 축분처리는 퇴비사에서 퇴비화 하여 처리토록 지시하였으며 가축의분뇨와 세척수는 축산폐수정화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박원익 퇴비사 축산면적의 11.5% 증설 조치, 강덕홍 퇴비사 타용도 사용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기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이 수시 점검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8일모 지원에 따른 현지확인 철저입니다. 가야면 이칠암의 경우 25평은 석정만과 공동으로 50평을 설치하여 활용하였으나 모내기에 지장이 있어 25평을 철거하여 석정만의 집에 보관후 현재 '94 영농을 위하여 50평을 설치하였으며 금후 등 어린모 공동육묘장이 잘 활용되도록 현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잠업특작비 지원 철저는 청현 사과단지에 '93.12.27일 사업비 1275만원을 지급조치했고 정산 매실단지 현황은 식재 주수 1000주, 고사면적 1.4㏊에 1,2차 보완지시하여 '93.12.20일 고사면적 1.4㏊ 700주 보식완료 했습니다.
41페이지 냉해피해에 따른 지원철저와 수매물량 배정 절차는 아무런 무리없이 지적하신 대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요망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연중 매일 실시, 단속대상자는 합천읍 일원 시가지이며, 경찰 2명, 행정 2명, 일용직 2명이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1,095건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확보는 노상주차장 2개소 91면, 노외주차장 2개소 252면, 전행정기관단체 주차공간 개방은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차공간이 황강고수부지 운동장 진입도로 주차장을 총괄적으로 하면 전체 주차면적의 50%이지만 거리상 조금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천읍 시가지는 계속 주차난이 가중되고있는 실정입니다.
44페이지 임도개설공사 완벽한 시공을 위한 공사감독 철저를 기하는데 임도개설공사 수의계약자(임업협동조합장)에게 시정 및 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45페이지 토석채취허가 철저인데 현황으로서 허가일자는 89. 5.8일 이며 율곡면 본천리, 면적 10,422㎡, 수량 218,450㎡로서 용도는 건설산업용 레미콘 골재이며 허가기간은 89.5.19〜91.5.30이며 복구비는 1152만2천원이며 본 허가건은 당시 수허가자가 건설산업용 레미콘 골재로 허가를 받아 채석작업을 하였으나 진입로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로 작업을 중단한 바 있으며 채석적지에 대하여는 당시 군에서 원인자에게 복구 명령하여 92.3.30일자로 복구작업이 준공되어 예칭된 적지복구비를 반환 하였으며 앞으로 토석채취 허가시는 법적으로 허가 가능지라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음, 분진, 진동, 자연경관 등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허가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3개년에 걸쳐 면당 사업비 30억원 투자계획이며 사업목적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산업기반시설 및 문화복지편의 시설 등을 정비 확충하여 중소도시 수준의 정부기반 조성으로 선진복지 농어촌 건설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선정은 면기본계획수립에 의거 면단위 공청회 및 군단위 공청회를 실시하여 도 및 농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내용 확정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보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에 임하여 장래 개발계획과 이중투자가 되지 않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도선 운영관리 철저인데 93년도 덕곡 도선운영비 지원 400만원을 포괄사업비로 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를 면은 매일 2회 이상 실시, 군은 주 1회 이상 실시 지도 강화하고 있으며 노후선박 교체룰 위한 선체건조비 지원은 1.42t이며, 재질은 FRP, 승선인원 8명, 주민부담 500만원, 지원 2천만원, 합계 2500만원입니다.
48페이지 보건의약품 구입 철저입니다.
금년도 1〜10월말 현재 진료실 의약품을 8회에 걸쳐 약 79,434천원의 예산을 지출 구입한 바 이중 90%이상의 의료보험 등록 제약회사 200개 업체중 유명회사 50개 업체에 속하는 회사이며 보건소 의약품 구입시 진료의사의 임상적 경험을 통해 환자진료에 효과가 좋은 약을 선별하여 구입했으며 진료의사에 따라 제약회사에 관계없이 선호하는 약품이 있으므로 월권할 수도 없으나 의사교체시에도 본 취지를 충분히 설명 설득하도록 하였습니다.
51페이지 '94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회 자료제출 건수는 총 150건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제출내역, 분야별 자료제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1항 및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1항의 규정에 따라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의원여러분께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7일간 걸쳐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기관의 시책운영에 있어서 합법성과 합목적성, 합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감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7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정인룡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박완수
부군수 황두철
기획실장 하창환
문화공보실장 이종식
내무과장 이창규
사회진흥과장 신만규
재 무 과 장 신순영
지적과장 나태길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윤한길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주병식
민방위과장 김승곤
보건소장 오민일
합천호관리사업소장 하우성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지도과장 나무갑
사회개발과장 송동영
기술보급과장 류재연
○회의록서명
의장 장천익
서명의원 이주환
서명의원 곽우영
사무과장 윤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