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12월7일(수) 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건
5. 95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6.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8.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 95당초예산승인의건
10. 94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건
5. 95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6.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8.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 95당초예산승인의건
10. 94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합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건
5. 95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6.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8.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 건, 제2항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제정의 건, 제3항 합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 건, 제4항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 건, 제5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제6항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 건, 제7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 건, 제8항 '93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8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 없으므로 합천군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안건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95당초예산승인의건
10. 94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5 당초예산승인의 건, 제10항 '94 결산추경예산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기획실장 하창환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연일 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천익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안과 94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예산편성기준, '95 예산편성규모, '95 주요사업조서, '94 결산추경 요약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5년도 예산편성기준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빈약한 지방재정여건에 급변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세입기반의 확충과 기축재정 운용 기존에 뒀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기군은 먼저 세입예산으로 '95 지방세 목표액을 계상하고 추계가 모호한 수입은 과거 3년간 평균액을 계상했으며 추가 가공세입, 무리한 세입추계는 지양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기구확대 및 선거관련 경비 계상을 했습니다. 포괄사업비 운영폐지로 말미암아 산적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94년 수준 8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 읍면당 17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던 생활환경개선 기본사업을 도비사업지원 폐지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기본사업비 8억5천만원을 계상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등 군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대구모사업은 중앙이나 도에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 95년도 회계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규모는 일반회계 699억7천만원, 특별회계 81억4900만원으로 총 781억19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48억9200만원이 증액되었꼬 94년도 예산 최종보다는 12.9%가 감원된 상태입니다.
일반회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699억7천만원, 특별회게 상수도사업 9억7900만원, 주택사업 1억6800만원, 의료보호기금 11억41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5억3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억38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7억6100만원, 체육문예진흥기금관리 13억7400만원, 하천골재채취운영 2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군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 112억4600만원으로서 16.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은 7만4천원이 되겠고 1인당 수혜금액 환산은 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18억1300만원, 농공지구 33억18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94년도 기채사업으로서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공단지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 기채사업은 없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699억7천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은 55억1600만원, 전체 예산 해당부분은 7.9%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4억2900만원 전체예산의 7.8%차지,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5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3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예산의 46.3% 323억75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39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분야의 지방교부세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도내 제일 많이 받는 군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63억9700만원으로서 2억94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겠다. 보조금은 199억5200만원으로 33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감액 실시된 상태로서 수정예산에 많은 변동이 예상됩니다.
지정재원은 95년도 부동산경기가 아직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광단지 매각을 최소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변경이 많아서 수정예산때 변동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분중 먼저 개별세출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699억7천만원중에서 의회비 6억1900만원,일반행정비 226억5500만원, 사회복지비 81억8천만원, 산업경제비 226억5800만원, 지역개발비 132억8500만원으로 19% 해당되겠으며 문화 및 체육비 14억6400만원, 민방위비 1억2400만원, 기타및기타경비가 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699억7천만원 중 인건비 140억8700만원, 물건비 96억9300만원, 이전경비 67억8700만원, 자본지출 378억400만원, 보전재원 2억4600만원, 내부거래 6억5300만원, 예비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용개원 판단을 말씀드리면 699억7천만원 중 법적의무적경비가 272억1100만원 되겠으며 이중 인건비 135억7300만원, 물건비 90억79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36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3%에 해당하는 5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에 11억6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포괄사업비 폐지로 인해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읍면에 8억6천만원, 군수님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3억원을 계상 11억6천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비 46억7600만원중 읍면당 5천만원을 계상 8억5천만을 포함한 46억76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 계획을 했습니다.
경비별 계상규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95, 94년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인건비는 95년 140억8700만원으로서 94년보다 15억75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봉급은 기본급 인상 3%, 정원34명 증원되는 것으로 인해 인상 계상하였고, 상여금은 봉급 총액의 11.4%가 인상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액수당은 장기근속수당이 인상되겠고, 기타직 보수는 하천감시정원 경찰로 하천감시청원경찰의 인건비를 94년까지 일반회계에 계상하던 것을 하천관리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는 관내 123명에 대한 인원은 동결하고 기본단가가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액된 일용인부 인건비 2억5700만원은 123명에 대해서 단가를 올린 부분이고 94년도 환경미화원의 당초 근속수당분을 매년 1회 추경때 계상을 했다가 당초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2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5년도 41억900만원으로서 94년도 35억6400만원보다도 5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일반수용비중에서 금년까지 이행, 쓰레기 종량제 3900만원, 관광팜프렛 제작 3000만원, 읍면전산수용비 1600만원, 분뇨처리장 1400만원, 선거관련수용비 1100만원, 전산교육장 운영 1700만원, 통신관리 900만원, 농산물 포장디자인 지원 900만원, 관광단지 매각홍보 1700만원 이렇게 일반수용비가 늘었습니다. 사실 기증되어 있는 일반수용비 성격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중에서 분뇨처리장은 95년 가종되기 때문에 1500만원, 전산통신 4000만원, 농공단지 1000만원, 본청 전기정비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전자도난경보관리에 3500만원, 농어촌가로등관리에 1900만원, 청사관리에 1200만원, 재료비는 관광단지인건비에 1700만원, 상용인부임 인상 1900만원 늘어났습니다.
9페이지 기타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경비는 94년도 76억3400만원보다 25억4200만원이 증액된 10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가 읍면 월액여비 3500만원, 교육 선거여비 2000만원, 시책인상 7.4%인상이 되어지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정액 4400만원, 94년도 6급이하 대민활동비 3만원을 상반기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95년도에는 당초예산부터 계상을 해서 1억21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시책은 1억700만원으로서 '94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거관리 1500만원은 내년도 4대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비가 15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액 전체 계상하고 시책 7500만원, 선거관리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1억4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기본급 인상으로 인해서 증가분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보상금은 연금, 퇴직금, 의료보험 1억500만원, 공익근무보상이 3200만원, 노인관리 6억원, 의정활동 4900만원으로 금년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인관리에 6억원 계상되어 있는 이 사항은 보상금으로서 노인가정 세대에 내년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전자제품을 전체 지급하도록 도 특수시책 계획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금년에 너무 더워서 읍면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에어콘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전산장비 구입 8700만원, 지도용 이륜차 1천만원, 가축질병 진단장비 구입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수시책 중점사항으로 15건 10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어 마을주차장 포장 34개소, 1억200만원, 딸기 야냉육모시설 4동, 2천만원, 배수출단지조성 20㏊ 3800만원, 원예특용작물 지하수 개발 35공 7천만원 이사항은 수요는 많으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7천만원만 계상해 놓고 잇고 경제성과실단지 조성 2개소 1천만원, 양돈단지내 도로포장과 지하수개발 2식 7천만원, 합천호 및 해인사 진입로 벚나무 가로수 식재 1100본 3700만원, 오지자연부락 주민숙원사업 10개소 1억원은 아직까지 수혜를 받지 못한 마을을 선정해서 주민숙원을 해결해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황매산 야영장 진입로 확포장 3천만원,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 1억원으로 1동은 신축, 나머지는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버스 대기휴식소 설치 5동 2천만원, 행정전산망 구축 5종 3억5천만원, 도로망 안내표시판 20개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채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채 총규모는 11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말 현재 원금 84억7500만원, 이자 34억3200만원으로 이중 내년 상환 16억5600만원 되겠는데 원금이 9억200만원, 이자가 7억 5400만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10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억7900만원으로 내년도 상환금액이 2억8400만원, 특별회계는 87억2800만원중에서 95년도 상환계획이 13억7200만원 되겠습니다. 상환총액은 119억7백만원에서 군비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80억4500만원, 수익자 부담 3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상환재원은 16억5600만원중 군비 6억5500만원 수익자로서 1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재원은 청사건립과 관광단지개발, 상수도 사업이며, 수익자부담은 농공단지 오폐수와주택사업,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낸 것에 대한 상환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상환계획중 16억5600만원 중 일반회계 2억8400만원, 특별회계 13억72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사업,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계속사업비 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민숙원사업 미해결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군민회관은 34억3800만원중 기투자 23억2500만원, 94년도에 8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3억1300만원이 남았는데 별도로 진입로 2억원은 사실상 투자된다고 보면 5억1300만원이 잔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문예진흥기금으로서 2억5천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으므로 가능서이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실제 부족액은 군민회관 2억6300만원으로서 이것은 계속 교부세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32억400만원 중에서 기 투자가 10억2800만원, 94년 5억원 투자, 앞으로 16억 7600만원 남았는데 이 사항은 교부세와 도비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16억8천만원 중에서 9억9100만원이 투자되었고, 94년도 도비 2억5천만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4억3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도 계속해서 도비 지원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일의병발상 기념사업은 총 34억 중 기 투자 5억원 되겠습니다. 94년도 5억원을 투자해서 남은 금액이 24억원인데 내년도에 국비 2억과 군비 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설치입니다. 총 26억62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토지매입 1억1400만원, 시설비에 2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은 위생매립장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분뇨처리장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을 설치하므로서 총 3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 기투자 26억3500만원으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금액이 9억7300만원인데 95년도 3억9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진입로 개설 28억3500만원은 분뇨처리장과 진입로가 동시에 발주되었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억원이 모자라 군수님께서 건의, '94년도 예산으로서 확보 내시가 되었습니다. 진입로 교량가설은 농어촌도로사업으로 3억900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정양하천정비 사업은 총 12억원 소요, 그중 94년 하천골재특별회계 4억1400만원 확보해 놓고 있고 7억8600만원 부족분중 내년도 도비지원 2억8천만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5억원은 하천골재에서 부담해 주신다면 분뇨처리장 민원관련 사업은 완전하게 해결되겠습니다. 단, 제1순위가 정양지구 경지정리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이 사업이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되어야만이 진입로사업을 하고 제반하천정비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5년도 주요사업조서 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요사업만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은 총 381억500만원인데 일반회계 368억7500만원으로 옥전고분군 정비는 문화재관리국, 학회에서 관심이 아주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해인사 대장경판 소화시설 8600만원, 항일의병발상 기념사업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6억원 투자하겠다고 하여 5천만원 차이나는 금액은 성금을 거둔 5천만원 포함해서 6억원 투자하겠다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거택구호비 9억9천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1억2300만원입니다. 노령수당 2억7800만원, 애육원 운영비 1억1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억21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5억3500만원은 국비 1억7800만원, 도비 1억7800만원, 군비 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 사업 지원 7억7100만원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신청 받은 대상자가 확정하면 지원되어져야겠습니다. 양념채소새산유통지원사업 8억2100만원 사업 전체는 하나이나 3개 면(덕곡, 쌍책, 청덕)에 해당되고 마늘, 양파, 고추 생산사업에 지원 239농가 수혜를 보겠습니다.
17페이지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4억7800만운 계상하였으나 투자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도에 반납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예산때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탁영농회사 육성 5억5천만원, 일반 농기계 보조 1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이고 현물되는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임도시설 20㎞ 9억4200만원,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2〜3㎞ 했는데 군수님과 산림과에서 노력한 결과 내년에는 20㎞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24억7800만원이며, 전체 금액중 농조금액이 포함되겠습니다. 고품지구 보강 개발사업에 2억원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병사비 보조 2억7천만원, 원폭환자 의약품구입 36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 및 재료구입에 4천만원으로 국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으로 시행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촌지도소사업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방선거관련 자치단체 보조가 17개 읍면 3억9900만원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부엌개량사업 1000동, 10억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이며, 읍면에서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미확정이기 때문에 조정되는 대로 확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오지개발사업 3개면 9개소, 12억7200만원, 노인교통비 부담 9244명에 3억5300만원이며 괄호금액은 도비 부담분으로 전체 금액은 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구조개선 선도마을 육성 1억9천만원은 묘산 평촌마을에 계속 투자가 되겠고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 육성 지원 사업에 22억2천만원으로 도비 확보가 어려워 수정예산에 조정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외소득원개발사업 톱밥제조공장 7천만원, 농외소득원개발사업 빙어가공공장 7200만원,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약초재배단지 조성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용 소형저온저장고 건립 60평, 9천만원 투자, 농촌다목적 공간설치 1동 1억4500만원으로 금년으로 금양, 내년에는 사업선정을 1동 더해서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유망품목 전문단지 2㏊ 4억9천만원인데 삼가 오이단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조사료생산장비보급에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축산시설 외 9종입니다. 푸른마을 가꾸기 정자목은 마을별로 79군데 선정 1억1900만원 투자해서 푸른마을 가꾸기 상ㅂ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5 봄마무리 경지정리 하천개수 및 농로포장 6억원, '95 봄마무리 경지정리 농조시행부담분 38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농조부담 1억원, 지표수 보강개발 농조부담 1억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4개면 32억원으로 당초 가내시 상태에서 추가변동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수정예산에 삭감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금년 39개소 8억6400만원으로 도비 2억2900만원, 군비 6억3500만원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군도정비사업 7㎞ 34억98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3㎞ 29억41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8천만원으로 정양리 분뇨처리장 관련 사업 지구에 투자될 사항입니다.
27페이지 자체투자사업 계획입니다.
행정장비 주전산기 실과간 근거리 통신망 구축이 1억5400만원, 마을주차장 설치34개소 1억200만원 금년도 반상회 건의 미해결 사항을 해결키 위해 4개소 1억원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이천마을 진입로 교량가설 부족분 3500만원, 버스대기 휴식소 설치 2000만원, 군민운동장 뒤편 주차장 완료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5개소 3억원, 군수님 포괄사업비로서 주민숙운사업을 해결하려고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읍면 소규모편익사업 17개 읍면 8억6천만원, 읍면별 사업장을 선정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다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해위험 교량개보수 10개소 1억7400만운인데 추가로 1곳이 더 늘어서 수정때 2억400만원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생활환경개선사업 17개 읍면 8억5천만원으로 읍면당 1억원씩 하던 것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추가계획을 해서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사업 마을회관에 5400만원, 외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계속사업에 3천만원, 읍면 에어콘구입 9천만원으로 1천만원은 지도소와 보건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교체구입 12대는 읍면 군청이 해당되겠습니다.
29페이지 영세민 취로사업 17개 읍면 4600만원으로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으며 유원지 간이화장실 설치 10동 2300만원으로 화장실 수세화와 유원지에 간이화장실이 없어서 환경정화문제지구에 계획을 했습니다. 군단위 위생매립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삼가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 3천평 5천만원, 간이쓰레기 매립장 설치 5개소 5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5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보수에 18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30페이지 소규모 위생매립장 정양지구에 부분적 2억원을 투자 침전수를 완전히 해결하는 위생매립장을 계획하겠습니다. 2억원만 투자하면 관내에는 4〜5년간 쓸 수 있는 량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지하수개발 7천만원,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야로양돈단지내 도로포장 4천만원, 야로양돈단지 지하수개발 3천만원 지원해서 야로민간인 지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벚나무 가로수 식재 2500만원입니다.
31페이지 농업용수개발 14개지구 2억원 계상, 금년도 극심한 가뭄을 당했을 때 농업용수개발사업비가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예비비 성격과 포괄사업성격으로 농업용수개발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5천만, 양천강 고수부지가 중단상태이기 때문에
5천만원으로 일단 계속사업으로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 도비 지원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로 도시계획 재정비 5천만 계획을 했습니다.
32페이지 읍면보도블럭 정비 6천만원, 도시계획구역내 하수구정비 5천만원, 합찬상수도 확정 신설 및 상수도 운영 전출에 5억원을 했는데 이것이 전출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조경사업, 남은 부분만 합천읍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새터관광단지 호안블럭 보수가 되겠습니다. 합천물이 자꾸 빠지자 봉산대교 밑에 호안블럭이 전부 슬라이딩 되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13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로 고품 폐천부지에 지도소에서 개발센터를 설치 내년도에 1억17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 시설단지 기반조성은 주민은 주민대로 확대해 나가고 고품 폐천부지 버드나무 심어놓은 곳에 직영으로서 내년도 묘목, 특작재배지원을 대비하여 내년도 기반사업에 9천만원 투자계획을 했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종합시범사업 13200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황강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 7600만원으로 골재채취로 인한 많은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농업용수 등 모든 문제를 기본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76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직영장 진입로개설 및 용지보상 6천만원, 골재진입로 포장 및 세륜시설 2천만원, 민원해소사업 1억원, 환경오염방지 철조망 설치 6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 환경오염방지 철조망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시행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군비 미부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는 당초예산 제출시는 1곳을 설치 계획했습니다만 2곳 다 사업성과, 효과가 없다고 보고 반납을 계획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전액 미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일반농기계 보조는 2137대로 군비부담7억4800만원, 미부담 4억원 이 사항도 수정예산때 조정을 하고 전액 부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전액 다 확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은 전액 도비가 5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기 부담사항이 13억2천만원 하더라도 전액 부담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에 120명 4억8100만원 중 군비 4억4400만원으로 수정때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 1500만원은 안해도 저희들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어민신문 673부 역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400만원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37페이지 94년 결산추경 요약보고가 되겠습니다.
결산추경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전액 정리하고 94년도 수입 지출예산을 최종정리하는방향으로 결산을 하겠습니다.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해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편성내역은 총규모는 2회 추경까지 869억8400만원보다도 26억9800만원이 늘어난 89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증감내용은 3.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0억700만원, 특별회계 6억9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736억2200만원, 특별회계 16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재원은 3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보조사업이 6억5800만원, 도비보조가 13억9200만원가 총 20억5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은 13억4100만원으로서 인건비 잔액 11억9900만원, 세출조정이 1억8500만원, 수입감액 4300만원을 빼면 1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13억4100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이 5억4100만원입니다. 내용은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 2200만원, 율곡면청사 균열 및 정밀진단 1500만원, 양천강 고수부지 토지매입 부족분에 500만원, 덕곡 도서 운영비 지원 200만원으로 이것은 당초예산에 200만원, 추경때 200만원 계상해서 도서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수경비확보 1억2100만원으로 일용인부 가산금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400만원, 군정수행활동비 2700만원, 퇴직공무원 수당 및 국고대여장학금 부담액 6700만원, 교육비, 세무특별감사, 읍면 문서채송에 당초계상하지 못했던 여비가 1100만원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약품비 부족분이 7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세입에서 700만원 계상 세출 7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전기 및 연료비 부족분 500만원, 이렇게 해서 예비비 확보는 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당초예산 및 94년 결산추경예산 편성 사항 요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조정 심사하여 다음 본회의에 보고할 안건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95 당초예산승인의 건, 제10항 '94 결산추경예산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95 당초예산 및 '94 결산추경예산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배종구의원, 안문기의원, 차도출의원, 이석영의원, 이주환의원, 곽우영의원, 윤한문의원 이상 7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종구의원, 안문기의원, 차도출의원, 이석영의원, 이주환의원, 곽우영의원, 윤한문의원 이상 7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내무위원회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차도출의원, 간사 안문기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차도출의원을 중심으로 본군 예산이 짜임새 있게 건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2. 휴회의건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5 당초예산 및 '94 결산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8일부터 12월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12월8일부터 12월20일까지 13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의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처리해야 될 '95 당초예산 및 '94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과 '93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조례제정 및 개정의건 등은 군정을 설계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할 중요한 안건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정인룡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부군수 황두철
기획실장 하창환
문화공보실장 이종식
내무과장 이창규
사회진흥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순영
지적과장 나태길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윤한길
건설과장 이상표
민방위과장 김승곤
보건소장 오민일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회의록서명
의장 장천익
서명의원 이주환
서명의원 곽우영
사무과장 윤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