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12월22일(목) 10시
의사일정
1. 군정질문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합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질문은 읍면순서에 따라 의원이 일괄질문을 한 후에 군수를 비롯한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운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출 의원 : 백운출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위해 출석하여 주신 박완수군수님을 비롯하여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한해극복 등 다사다난했던 갑술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온군민의 희망찬 기대속에 새해의 알찬 설계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징겨사회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면서 합천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실저으로 우리 사회는 고도의 물질문명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등로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갖는다는 것은 생활수단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되어 우리 합천군에도 차량대수가 급속도로 증가됨에 따라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의 요인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전역에서 일어나고있는 무질서와 무방비 무대책에 대하여 방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군의 차량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총 7351대로 이중 2221대가 합천읍민의 소유차량으로 전체 대수의 3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 소재지의 여건상 타지의 유동차량 대수를 감안한다면 시내에서 운행하거나 주정차 하는 차량의 대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정차 시설의 설치 부족과 운전자으 자기 편의 위주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차도 양변에 주정차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보도블럭이 깔린 인도에 까지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어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야간에는 인도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보행자가 차도로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안전보호와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자동차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고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읍시가지내에 노선별로 주정차 시설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되어 있다면 노선별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차랴예정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혀재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제점과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책을 수립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단속공무원에 대하여 감독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감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불법주정차 해결방안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종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 의원 : 축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축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우리 군의 축산과가 생긴지 얼마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군 축산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또 축산농가에서도 영세성을 탈피하고자 전업 전문성을 기하고자 온갖 애를 쓰고 계십니다.
수년전부터 국제경쟁력 시대에 접어들면서 외국농산물이 홍수와 같이 밀려와서 "우리 농민이 이제는 다 죽는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때는 지났다"등 이구동성으로 탄성을 지른바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에 대응코자 과실, 채소, 화훼 등 단지화에 전업적으로 장려되고 있으며 이중에 축산분야가 가장 소득이 높고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새로 출범하는 WTO 체제와 함께 우리는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광대한 토지 자원과 자동화된 현대시설에 의해 대량생산되는 축산물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국내 축산시장을 공략해 오고 있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타군에 비하여 지역이 방대하고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타농산물보다 축산분야가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부분적으로 나대리 축산단지와 전업농가가 육성되고 있으나 여타 지역에는 경쟁적으로 규모가 적고 기술면에도 뒤따르지 못하여 현재 축산을 하고있는 농가나 희망농가가 다수이나 별다른 대응책이 없이 실의에 젖어있는 중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낙후된 축산업분야에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각종 시설 현대화 확충과 작업의 기계화, 전업농 육성 방침으로 획기적인 융자지원과 보조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축산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안문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입니다, 젊고 활기찬 박완수군수님의 본군 부임을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본군의 발전을 위하여 다병면에 걸쳐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떤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르 밝혀 주시고, 금년부터는 꼭 부실공사를 추방해야겠다는 관계인들의 굳은 결의와 함께 그 결의를 다지는 표어와 간판이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볼 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실공사의 근절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서 그 기대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미 시행한 부실공사로 인하여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대형사고 때문에 국민의 불신을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본군에서 시공중인 10억원이상 대형시설 공사중에서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및 청소년수련과 농공지구조성, 분뇨처리장 등의 사업은 기술전담부서가 아닌 재무과, 사회진흥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에서 각각 시행하므로서 전문기술인력의 부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1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해당 기술전담부서에서 시행하고 관리만 소관업무부서에서 하는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도시 및 환경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그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부서장 보직을 받아야 하는데도 행정직이 이들 기술부서 업무를 처리하고있어 전문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시과는 경남 시군에서는 대부분 기술직이 부서장직을 맡고 있음을 볼 때 웅군이라는 본 군은 아직도 행정직이 맡고 있는 전문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하위 기술직 공무원은과중한 업무에 비해 승진기회가 막혀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으므로 기술직 분야의 보직을 복수직으로 하지 말고 단일직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레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가 우대받는 사회는 결코 발전하고 생산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본의원의 확실한 신념을 주장합니다.
다음은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개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합천댐 하류지역에 광역취수장을 95년도부터 착공하여 98년도 완공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2년 7월 23일 제13회 임시회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합천댐 광역상수원 개발에 따른 사전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며 광역사수원 개발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관광개발계획은 어떻게 되며 어떤 규제를 받는지 또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해결방안과 광역취수장의 위치, 상수원 보호구역 범위, 물은 유상인가 무상인가, 유상이라며 수입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그 당시 김한배군수의 답변은 도에서 타당서 조사를 하여 그에 대한 그 당시 김한배군수의 답변은 도에서 타당서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도출되면 해결토록 하겠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으며 광역상수원으로 개발시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제 댐하류지역에 부산경남권의 광역상수원 개발은 불문의 여지가 없는 기정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광역상수원 개발에 따른 앞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한 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다음 순서는 류을영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을영 : 류을영의원입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이렇게 자리를 메워주신 17개 읍면 단위조합장 외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전고분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유물전시관 건립계획이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본군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징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의 어느 시군보다 자연발생유원지가 많고 그 중에서도 여름철이면 황강변 곳곳이 유원지로 변하여 많은 피서객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전국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시군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어느 한곳도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아 피서객이 급격히 늘어가고 따라서 이들이 버리고 간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귀중한 군비를 축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예산중 군립공원을 비롯한 자연발생유원지의 자연보호 활동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3억4천만원으로서 이는 우리 군민 모두가 낸 재산세 총액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었습니다. 우리 군민이 내는 귀중한 세금을 피서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청소에 소비하지 말고 피서객이 가장 많이 올 것이 예상되는 곳부터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할 실과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다음 순서는 최준집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 의원 : 최준집의원입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장에게 묻습니다. 본 군 관내 많은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4곳을 지정해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과 정신에 위배되는 경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질책도 있는 줄 압니다. 이는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차도출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 의원 : 존경해 마지 않는 장천익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박완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평소 존경해 마지 않은 군민여러분!
차가운 날씨속에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년중 이맘때는 하루하루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우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시기인 것입니다. 혹독한 한겨울의 추위속에 어려운 삶을 꾸려나가기도 고통스럽지만 흥청거리는 분위기속에 인정의 손길이 그리운 것이 이들에게는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활이 옛날 보다 많이 좋아지고 삶의 여유가 생겼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인정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음식 하나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인정들이 산업문명의 급속한 발달과 이기주의가 팽배해 지면서 갈수록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그 삶이 결코 가치있는 삶이 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따뜻한 인정이 더욱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물질과 인정이 함께 있는 사회가 진정으로 복된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몇가지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해입니다. 민주주의가 선거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때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은 당연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거의 혁명적 개혁을 기필코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미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개정하여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돈 안드는 선거, 불법 탈법 선거를 막기 위한 공직자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는 지방자치의 완성의 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의원만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절름발이식 지방자치에 불구하였던 것을 내년에는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므로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완성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4대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관권선거 및 불법타락선거의 방지를 위한 군수의 의지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로승차권 제도가 많은 페단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소관 집행부서에서나 노인들을 비롯한 많은 군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몇차례의 군정질문과 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그 개선책을 촉구하여 왔으나 아직도 개선도지 않을 뿐 아니라 갈수록 국도비의 부담은 줄어들고 군비부담만 증가하고 있어 그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재정면에서 볼 것 같으면 이 제도를 시행할 90년대초에 국도비 85%, 군비 15%에 불과하던 것이 점차 국도비의 부담은 감소하고 금년부터 국비부담은 한푼도 없을 뿐 아니라 도비 15%, 군비 85%로서 그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0년도에 군비부담이 3700만원이었던 것이 95년에는 무려 3억5300만원으로서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군비부담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는 노인들께서는 경로우대가 아니고 불경홀대를 받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승차권은 290원권과 60원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 구간별 요금은 이 승차권을 가지고는 도저히 정산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500원의 요금구간에 290원권 승차권 2장을 냈을 때 거스름돈 80원을 승무원이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 승무원과 노인들과의 실랑이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경우 노인들은 수모와 불경과 불친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도시실정에는 맞을지 몰라고 우리 군단위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완행버스에만 적용, 배차시간이 긴 완행버스를 기다리느라 한두시간씩 길가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들이 빈번합니다. 앞서 말한 구간별 요금과 승차권 액면가의 불합치 등 승차권 발행에서부터 지급, 회수, 환급에 이르기까지 제반경비의 과다 등 백해무익하다고 생각되는 현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우리 의 현실에 맞고 수혜자인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 군비부담액만이라도 현금지급화 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체육기금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적립금은 얼마나 되고 현재 적립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어디이고 연이율은 어떠하며 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적립하므로서의 연간 예상되는 이자의 소득의 차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건립에 따른 확보방안과 지금까지 확보, 투입된 예산의 내역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준공예정일과 준공후의 활용계획 및 관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 북구청의 비리, 지방세 횡령사건의 시발로 전국에 걸쳐서 지방세 비리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우리의 세정이 이렇게 엉망이었는가 하고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금을 다루는 전국기관의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국민이 내는 세금을 마음대로 착복할 수 있었으니 어디 이게 법이 있고 세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금을 일컬어 혈세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납부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형편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피를 짜내듯 세금만은 내어야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치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제재를 즉각적이고 단호하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내는 세금의 향방은 분명해야 용도 역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작금의 세금비리 사건을 접함에 있어 본군에서는 세무비리 특별감사에서 지방세 횡령사건은 없었는지 묻고 싶고 지방세의 탈루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가지 부분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은 8만군민의 물음으로 여기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허재욱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재욱 : 답변을 우해 출석하신 박완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산불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 983 ㎢중 임야가 73%722㎢를 차지하고있어 해마다 산불 예방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런자 지난 93년 11월부터 94년 5월까지 7개우러동안 산불방지를 위하여 평일은 물론 공휴일까지 67회 연인원 7046명의 공무원이 동원되다보니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얼마되지 않은 토목직 공무원까지 동원되어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의 설계조차 하룻가 없게되자 많은 사업을이 다음해로 이월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민편의 혜택마저 다음해로 늦어지는 부작용이 초래되었고 합천군행정이 마치 산불방지가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폐단을 과감히 시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민택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민택 : 이민택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각 면에서 오신 조합장님과 지역주민을 모시고 또한 군정에 바쁘신 박완수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분뇨처리장으로 인한 포괄적인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분뇨처리장 사업은 대양면의 숙원사업이 아니며, 또한 지역개발사업도 아닙니다. 그러나이 시설은 합천군민이 꼭 필요로 하고 없어서는 안될 시설이라고 봐서 온갖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지역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각종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중 지난 11월 25일 제31회 정기회시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초에는 분뇨처리장을 가동할 계획과 함께 주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아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처음 대양면 정양리 50번지 일원에 분뇨처리장 부지매입승인을 의회에 요청해 왔을 때 본 의원이 의원총회시 당시 기획실장을 합석케 하여 지역주민과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것은 항상 문제가 대두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땜질하는 그러한 대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였고 협의당시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은 어느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도 분뇨처리장부터 가동한다면 지역주민이 어떻게 이를 납득하고 받아들일지 다가올 회오리 바람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첫째로 아직 진입로와 교량도 건설하지 않고 있는데 어디로 분뇨를 운반할 것인지 궁금해서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 아천리 주민이 이용하는 소로를 분뇨차가 다닐 경우 주민과 충돌이나 마찰로 만에 하나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행정책임자인 군수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둘째로 제25호 임시회에서 정양호에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는 자의 생계대책에 대한 답변을 보면 내수면 어업허가자에 대한 간접보상을 검토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는지 알고 싶고,
셋째로 아천리 앞 60㏊의 저습지에 대한 안정경작과 그 외 정양늪지 전체의 다목적 개발에 대한 답변에서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대통령공약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하였으며, 공공용지를 제외하면 48㏊정도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로 분뇨처리장 건물 앞에 둑을 쌓고 나무를 심어 물건너 국도상에서는 완전히 보이지 않게 철저히 차폐한다고 하였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위 사항은 본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속한 것이고 속기록에 기재된 역사적인 사실의 한 부분입니다. 제삼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양면 정양리에 설치되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대양 면민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특히 근간 일간신문에 분뇨처리장 및 쓰레기장에서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등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하여 눈과 피부, 기관지를 자극하고 심하면 폐렴을 유발 시키는 등 인근 마을까지 악취로 고통을 당한다는 내용을 보고 주민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분뇨처리장의 유독가스에 대한 철저한 처리와 함께 앞으로 주민과 약속한 교량건설은 물론, 48㏊에 대한 늪지대 안정경작과 어업허가자에 대한 대책 등 그 외 약속들이 분뇨처리장 가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한방울의 분뇨도 현재 아천리 동민이 사용하는 소로길로는 운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며, 마지막으로 주민을 우러러보고 주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곽우영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곽우영 : 곽우영의원입니다. 의회 회의진행을 방청하려 오신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박환수 군수님 이하 관계실과 사업소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수익 확대방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지역내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아래 자기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있으며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함께 계속해서 늘어나는 주민의 복지에 따른 욕구와 이를 해결하는데 따른 재원의 부족 때문에 기회있을 때마다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그중에서도 경경수익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등 자치선진국의 경우 국가공기업보다 지방공기업의 비중이 상댕적으로 높은 것은 지방재정의 기업경영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매무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경우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상수도 사업은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영수입은 유일하게 하천골재채취 사업 뿐으로 이것마저도 합천댐 건설로 상류지역의 토사유입이 끊겨 얼마가지 않아 골재가 고갈될 것이 확실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을 위하여 적절한 지방공기업 혹은 제3섹타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한무의원이 되겠습니다. 윤한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한무 : 윤한무의원입니다. 답변을 위해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에게 묻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배정하면서 예산절감 노력을 많이 했으리라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불가피성의 불용액을 제외한 절감실적을 밝혀 주시고 예산과목 중 전액 불용한 과목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행정도 이제는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본 군의 경영수익사업 중에서 서산천 군유림 개발계획을 95년도에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추진한다면 95년도에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장 주변 민원해소를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각종 기관단체에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읍면장 포괄사업비 배정이 95년도부터는 없어졌는데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성소규모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읍면 사업소와 본청간의 공무원이 순환하여 근무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사정체에서 비롯되는 사기저하를 막고 새로운 환경과 업무를 제공하므로서 활기찬 직무수행을 유도해 내어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도 순환보직을 받은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되며, 금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에게 묻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 실내체육관과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추진하시느라 계획에 비해 그 실적이 미미합니다. 물론 직업훈련 대상자가 없다는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와 사회과에서 각기 실시하므로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없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양과에서 시행하던 것을 일원화하여 사회과에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사실상 불우세대 지원을 바르게살기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제도를 재검토하고 확대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장천익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군수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합천군수 박완수 : 평소 존경하는 장천익의장님 그리고 조병채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늘 제31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원여러분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연구와 부단한 노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26건의 군정질문 내용은 바로 우리 8만 군민들의 저에 대한 질문으로서 하나하나 제가 직접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배석한 관계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저의 소신을 물은 시책의 방침에 관한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고 저의 소신을 물은 시책의 방침에 관한 몇가지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 되는대로 각종 모임이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군정의 현안사업들에 대하여는 허심탄회하게 의원여러분과 협의해 나가면서 성숙된 지방자치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하여는 순리와 상식이 지배하는 가운데 유기저인 동반관계를 확립하고 건전한 비판여론을 과감히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안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시책의 우선순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형공사 기술전담부서 추진문제, 기술직부서 보직 단일화 문제, 합천댐 광역상수원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시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가 부임한 이후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걸맞는 책임과 봉사로 변화 역동하는 군정을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합천군은 지역이 넓고 여러 가지 입지여건으로 볼 때 앞으로의 개발 잠재력은 그 어느 지역보다 크다 할 것이며 특히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곳곳에 산재한 명승사적지를 연계한 관광개발잠재력은 합천의 새아침을 열어가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산업의 유치보다는 현재 재래식 농업에서 탈피하는 과정에 있는 농업은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을 진흥시키는 큰 원동력이 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개발과 보존을 적절히 조화시켜 가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미래 합천의 장기적 비젼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의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기획실장은 팀장으로 한 "군정발전 연구모임"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여기서는 첫째 우리 합천군민의 드높은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군정의식 개혁분야 둘째, 행정내부의 비능률과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씻어내기 위한 행정조직과 사무혁신 분야 셋째, 황강개발 등 모든 지역개발을 관광과 연계시키고 스치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을 위한 관광개발분야, 넷째, 종래 종업에서 탈피하여 국제사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농업시책분야 다섯째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걸맞고 불우군민을 위한 군민복지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한 추진시책을 개발하여 앞으로 군정의 중심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다음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대형공사 기술전문부서 추진문제는 지적하신대로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농공단지, 분뇨처리장 등과 같이 대형공사임에도 비전문분야 공무원이 주류를 이루는 부서에서 시행함에 따라 기술지도상 애로와 부실시공 등의 개연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런 문제점에 대하여는 저 역시 공감하면서 개선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실과별로 소관업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관련부서에 기술직공무원이 부족하나 공사감독 부분은 별도로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건축, 토목, 소방, 통신, 기계설비 등 "종합공사감리반"을 설치 운영하여 시공단계에서부터 준공검사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므로서 소관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로 부실공사방지와 함께 공사감리비의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도시 및 환경업무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기술직공무원의 승진기회를 주기 위해 기술부서 보직 단일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의 여건변화와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 조직개편시 일부 기술부서를 기술적으로 단일화 시켰으며 건축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일부 면에 행정직을 건축직으로 조정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합천댐 광역상수도 취수원 설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어제 부산, 경남지역의 안전한 식구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합천댐 광역상수도 취수장 설치 사업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낙동강 상수원오염으로 부산시와 경남 4개시(마산, 창원, 진해, 김해) 식수원으로 황강과 낙동강 합류지점의 9㎞ 상류인 본군 쌍책면 소재지 부근에 하루 1백만톤 규모의 취수장을 내년초에 착수하여 오는 98년 완공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서 취수지점 상류 4㎞내외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지정하고매년 수돗물 판매대금의 3%의 범위의 출연금을 징수, 해당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성 사업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그 간에 추진된 사항으로는 지난 92년도부터 사업구상발표가 있었으나 보류되어 왔으며 94년 1월 및 12월 3일 등 2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에 따른 본군 의견요청이 있어 축산, 과수 등 주민소득사업규제, 상류지역의 간접적인 불편문제 등 불가의견을 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책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사업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군에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군민전체의 반대입장을 도, 중아에 계속 건의 하겠지만 정책적인 사항으로 추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최소화(지정권자 : 군수)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시키고, 주민피해 및 지역개발 저해에 따른 정부차원의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보호구역내 오폐수처리 시설은 수도사업자 책임하에 설치는 물론 관리, 유지까지 맡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도 및 중앙에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도출의원께서 질문하신 다가오는 4대 지방선거의 공명선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 27일 실시될 지방선거는 문민정부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제정된 새로운 선거법에 의해 처음 실시되는 4대 동시선거로서 공명선거 정착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 우선 주민등록자료정비, 관게공무원의 교육 등 법정선거업무의 완벽한 준비를 기하고 과거 관권개입의 시비가 일었던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는 일체 없도록 할 것이며, 과거와 같은 의혹의 소지를 완전히 불식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으며, 특히 불법 타락선거 방지를 위하여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난 11월부터 설치 운영되고있는 19개소의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와 앞으로 운영될 불법선거감시단의 엄정한 채증, 감시활동으로 기필코 공명선거를 실현시켜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스스로 불법 타락선거를 추방하겠다는 의지가 관건이므로 군민이나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경로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개선문제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저 역시 현행 경로승차권 지급에 다른 문제점을 평소 느껴왔으며,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혜대상자인 노인들이 편리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시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판다아래 지난 12월10일 도에 업무보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의 개선책으로 본군에서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시는 직행버스도 이용이 가능토록 조치하든지 제도를 개선한다면 노인들의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현재 7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월 15천원)과 통합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잉여재원은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어 앞으로 회시내용에 따라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재욱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70%이상이 산지로 형성되어 있고 과거 대형산불의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의 산화경방시기와 맞물려 커다란 취약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군정의 많은 부분을 산불감시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선 기존이 감시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므로서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 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산불 감시원 113명, 묘산면 토곡산 등 8개 감시초소 운영, 주요명산 입구에 고정감시원 배치와 함께 내년도에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20명이 배치되면 이들을 기동타격대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방활동으로는 관내 노약자나 정신이상자 844명을 특별관리하면서 산불에 대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요소요소에 산불조심 깃발 1380매 설치하고 군대 등산객이 많은 주요 명산에는 등산객이나 군민들의 마음에 와닿은 문구를 선정 표지판도 설치할 계획이며, 산과 인접한 지역, 논, 밭두렁 소각은 조만간 D-day를 설정, 공무원, 감시원 입회하에 일제 소각할 계획이며, 이후 논, 밭두렁과 폐경지 등에는 소각 금지 깃발도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면서, 항상 우리 군민과 군정을 걱정해 주시는 의원들게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군수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문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 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대형공사를 왜 전문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평소 본의원이 느낀 것으로 군민회관 기초공사 때에도 본의원을 위시해서 현장에 여러 의원님들이 답습을 해서 지적했고, 청소년수련관 공사 역시 기초공사시 확인결과 지하 벽체라 상당히 부실해서 기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분뇨처리장 감압증발식 시설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에는 설비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 공사를 하는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볼트, 너트, 나사조임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공사의 기초단계입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를 본 의원이 볼 때는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진들이 부족한 것도 물론 있지만 전문부서가 맡지 않으므로서 많은 허점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아까 군수님께서 감리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감리는 군비만 낭비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군의 감시원으로 나가 있느냐 라는 구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전문부서에서 하므로서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이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하게 된 것이 확실한 정부의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미흡한 답변이 있었지만, 엊그제 보도에는 기정 사실로 되었기 때문에 군민들의 엄청난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군수님에게서 지금 답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앞으로 군정시책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합천군수 박완수 : 안문기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기술분야 감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능이 각 실과사업소별로 소관부서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제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공무원들이 감독자로 지정되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음을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종합적인 감리반을 운영해서 조금이라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취수문제는 저희 군으로는 보아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과정의 경과에 따라서 의원여러분과 충분히 의논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류을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을영 :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는 황강물을 4개시에 식수공급을 해 나가는데 우리 군에서 도나 중앙에 이 공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정도로 말씀을 했고 보고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94년 12월 21일 저녁 9시 뉴스를 통해서 또 22일 아침신문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고 본 의원에게 항의전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도로 4㎞이내에는 소, 돼지, 강아지 등을 사육할 수 없는 보호구역으로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 중앙이나 도에서 승인이 났는지, 또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사항을 군수님께서는 충분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저번에 군수께서 쌍책면에 방문했을 때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합천댐 광역상수도 취수원 설치 문제가 매스컴에 보도된 이후 지역주민들이 본의원에게 찾아와 사업을 하면 살인이 날 것이라는 정도로 약한 마음을 먹고 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 1차적으로 도의원이 욕을 먹고 있는데 물론 군수께서는 우리 합천주민으로서 또 민원에 허덕이는 이 사항을 편안하게 해결하자면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같이 한해가 심해서 허덕일 때에 댐이 아니었다면 우리 하류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농사 짓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을 것이라며 댐사업에 대해 호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해가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다시 계속된다고 봤을 때 취수할 물이 없는데 어떻게 취수하며, 또한 농촌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을 십분의 일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서 군수님께서는 민의 대변인이 되셔야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합천군수 박완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건설부에서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한다는 정책적인 방침만 결정된 것이지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사업내용이 확정 되는대로 지금 저희 군에서는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각 부서가 종합적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수립 되는대로 군의회에 한번 보고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의원 류을영 : 예, 다각도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하실 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한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한무 : 안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시책 방향에 대해서입니다. 크게 4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만 관광자원개발과 농업개발, 보존의 조화 이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업개발과 관광개발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보신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광자원이 아무리 많다손 치더라도 산업화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지금 산업화가 시급합니다.
산업화를 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군정발전 연구회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아닌 전문인 혹은 기술인이 연구회 모임이 참여가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천군수 박완수 : 윤한무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관광과 농업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갑자기 물으니까 저도 깊이 생각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 듯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황강변에 배나무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군유지에도 조성을 하고 있고 민간인들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군유지에도 조성을 하고 있고 민간인들도 좃어을 하고 있습니다. 황강변에 배나무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면 이 자체가 하나의 관광산업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이 관광자원으로서 많이 개발되어서 관광객들이 저희 군을 방문하게 된다면 우리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만 찾아본다면 아주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지금 현재 합천군에 관광자원을 어떻게 개발하며, 산업화시킬 것이야 하는 문제는 아까 의원님들께서 질문중에 이야기가 계셨습니다만 우리 합천군 관광지가 많고 합천군은 전체가 관광지라 할만큼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합천에 관광온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나 공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군정발전이라든지 우리 군의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산업화 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앞으로 합천관광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가지 사업들을 구사한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구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업구상 내용은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곤란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 연구모임은 제가 부임한지 이제 1개월정도 지났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에 개발잠재력을 내년부터 어떻게 꽃피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공무원들의 지혜부터 모아보자 하는 뜻에서 출발시켜 내년도부터 장단기 군정의 발전, 지역발전계획을 짜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1차적으로 지혜가 모아져서 어떤 시책이 나오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한 군민들의 대표가 모인 장소에서 공청회를 한번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그러면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답변시 어느 의원의 질문에대한 답변인지 명확하게 한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기획실장 하창환입니다.
먼저 이민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유치와 관련한 사업은 환경보호과 소관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이에 관련한 사업이 여러 과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총 25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2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85%의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민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을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과 관련한 사업은 대양면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전체 군민들의 이용시설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유치당시부터 지금까지 고마운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약속사항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고충을 감내하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사업은 협의 당시에도 소규모사업은 즉각 해결하고 대규모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소규모사업으로 마을회관,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소류지보수, 진입로변 가로수식재 등 15건은 2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대규모사업인 진입로, 교량, 하천개수, 경지정리 등은 총사업비가 38억7300만원이 소요되는데 94년 교량가설사업에 4억1400만원 확보하엿으나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규모관련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사유는 현 여건을 종합 검토할 때 하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류침수문제 등을 고려할 때 어느 한가지 사업을 먼저 추진할 수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임후 업무보고시 많은 현안사업 중에서도 분뇨처리장 관련사업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지난 11월 시정연설에서 95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으며, 이미 95〜96년 봄까지 마무리 한다는 추진계획이 마련되었고 재원대책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38억7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연결진입로 9억7300만원, 하천정지 12억원, 경지정리 17억원으로 21억7300만원은 94〜95년 예산에 이미 확보하였고 나머지 경지정리사업 17억원은 95년도 경지정리대상지 4개 지구중 1순위로 보고되어 있어 확정될 것으로 보고 경지정리사업이 확정되는 '95 하반기에 모든 사업을 연계해서 동시 발주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정양호 어업종사자 생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6명이고 실지 종사자는 3명으로 김문이, 최정호, 김홍석으로 알고있습니다. 25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변함이 없느데 기존 정양호의 수질 4.8ppm보다 0.4ppm이 상승하여도 물고기의 생육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댐과 황강수위 등 여건변화에 따른 어업포기와 분뇨처리장으로 인한 피해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도록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차폐제방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제방은 5천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제방 175m를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차폐식수는 내년 봄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입도로 변에는 은행나무 200주는 가을에 식재완료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하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도비예산을 지원받고 군비까지 확보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의원님께서나 주민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분뇨처리장 뿐 아니라 앞으로 관련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곽우영의원님의 경영수입확대방안, 지방공기업 또는 제3섹터 사업구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지역개발 투자규모가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자리기반이 미약하여 중앙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 자주재정 확충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인식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몇 년전부터 각계에서 일본과 미국 등의 제3섹터사업 추진사례를 연구해 왔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점을 감안하여 민간의 자본과 관과 공동출자하므로서 관은 공공성을, 민은 이윤을 추구한다는 목표아래 전국에 9개 회사가 설립되어 있으며 지방공사형 민간합동사업이 7개회사, 주식회사형이 2개로 94년도 설립한 (주) 경남무역, 경북통상(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민간합동사업의 설립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성공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규모가 적은 우리 군 실정으로 볼 때 아직까지 제3섹터사업은 시기상조라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발전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사업으로는 지방공기업법에서는 당연 적용사업인 사우도, 청소위생사업 등 15개 사업과 임의 적용사업인 도축장, 체육장사업 등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적용기준으로 볼 때 상수도 사업은 1일 생산능력 1만톤이상, 청소위생사업은 1일 수거량 150톤이상 사업 등을 하고있어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사업은 합천읍 3천톤, 기타 3천7백톤과 오물수거량 80톤으로서 현재는 기준미달로 공기업으로 전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외 대상사업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경영수입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직영 골재채취사업은 계속 추진하여 95년도 30억원 목표로 하천골재 채취로 인한 주변 민원사업 해결하면서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4년도에 계획했던 합천읍 서산 군유지 활동도 제고사업도 53천평에 87년도 개인의 광업권 설정으로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어 광업권을 군소유로 이전하고 골재를 판매하여 4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한편, 부지를 조성하여 매각할 경우 약 20억원 이상의 수입도 예상되므로 95년도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주면 고품리 도유폐천부지는44천평중 3만평을 활용하여 96년도 과수유통시범사업과 병행해서 군직영 배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95년도에 기반조성비 9천만원을 투입하고 96년부터 배나무를 식재하여 7년까지 10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고, 8년째부터는 투자한 전액을 공제하고 년간 5억원 이상 수익이 향후 30년간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영수익사업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까지는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거 당초예산 전액에 대한 10%를 획일적으로 절감토록 하므로서 계수상 절감효과만 표시될뿐 실질적인 절감이 되지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어떠한 명목하에서도 집행을 해야 하고 사업비에서 절감만을 고수하다 보면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획일적 10% 절감운용은 폐지하였습니다.
94년도 1회 추경이후 지방자치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지금까지 관행적인 예상 계상부분에 대한 각종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집중 투입하라는 지침에 의거 94년도 1회 추경시 일반운영비중 1억8400만원을 삭감하여 UR관련 농어촌지원등에 투자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또한 예로서 자체발간실을 운영하여 통계연보라든지 책을 펴내는 이외 회의서류 지침서 등은 일절 외부 발주하지 않고 자체 발간토록 하여 연간 약8천만원 절약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작년에도 지적하였습니다만 정액풀보조금 8천만원중 낭비적인 지원을 중단하는 등 43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이와 경상비적 경비를 공무원의 의지로서 안쓰도 될 때 또는 노력해서 절약하여 군민의 혈세를 아껴쓴다는 자세로 연말까지는 총 5억2천만원의 순수절감 실적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예산과목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없는지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녀도 예산액중 전액 미집행 사업은 7건에 14억5600만원인데 내용은 임북농업용수시설 5억 8200만원, 손목지구 농업용수 1억6800만원, 아천진입로 교량 4억1400만원, 경영수익사업 용역비 3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배상 5200만원, 야로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1억2천만원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월금과 필요없는 예산을 계상해서 불용처리액을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임북 농업용수원, 손목지구 농업용수사업은 하천 골재채취로 하상 변경이 예상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응급조치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몇 년 안가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예산낭비의 우를 범하지 않고 완벽한 농업용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94년도 용역을 마치고 95년도 사업착수를 하기 위해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아천진입교량은 분뇨처리장 유치로 인한 주변민원관련사업으로 이 지역은 진입로, 교량, 하천정비, 경지정리 등 38억7300만원이 소요되어 동시에 발주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으로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도비지원을 받는 등 재원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경지정리가 확정되는 95년 하반기에 동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1억2천만원을 총사업비 6억원정도 소요되는데 국비 4억2천만원이 지원되지 않아 계속 건의한 결과 농공단지 지침을 변경해가면서 증설분에 대한 국비지원을 지난달에 보조내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달에 용역설계하여 95년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 9천만원은 소형사업비로 처리능력이 작아서 95년도 중형사업비 7억원을 지원 받기 위해 유보한 상태로 있다가 이 사업은 합천읍 중심의 소각로를 설치하고 금년 예산 9천만원은 타면에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수입사업용역비 3천만원은 2회 추경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확실치 않은 경영수익을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경영수익사업 연구가 부족하였다고 자인합니다. 순수예산 불용처리는 3천만원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서산천 폐천부지 내년도 경영수입 활용이 가능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이 서산천 활용부지에 대해서는 서산리일대 178,287㎡가 되겠습니다. 53932평인데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이 광업권 설정은 1987년도 광업권 설정 금년도 이 내용을 가지고 실과장들이 의논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해 내어서 연구해 왔습니다만 광업권을 해제하면서 골재판매할 경우에 진입하는 도로가 합천시가지를 통과하는경우가 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먼지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합천읍 소도읍도로가 완공된 후 소도읍도로를 통과하자고 하여 지금까지 연기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서산천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당초계획대로 경영수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금년부터 계상되지 않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포괄사업비와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금년까지 계상을 해왔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침상 못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포괄사업비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생각한다면 95년도 당초예산에 미리 이 사항을 예상해서 저희들은 별도로 읍면장에게 보고를 받아서 지급한 소류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8억6천만원의 사업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1억7천만원을 읍면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전액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곧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읍면장에게 사업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쓸 수 있는 소규모 사업비 3억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 군비보조금 정산 관련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관련단체 군비보조금 정산 관련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관련단체 군비보조금 지원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정액보조단체로서 설정 지원되는 단체와 소위 Pool 보조금으로 일괄계상한 후 사업시기 도래시 단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사업계획서(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지원시기와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원해오고 있으며 94년도 지원실적으로는 정액보조단체 8개 단체 1억6810만원과 풀보조로서는 예산계상액 8천만원중 7개 단체 2250만원 지원한 바 있으며 질문하신 정산문제는 행정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천군보고금관리조례에 의거 분기별 또는 일시분으로 교부결정후 보조지시하고 보조사업 완료후 정산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산사례는 어느 특정단체를 지칭하신다면 추후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적이 저조한 저소득자 및 생활보호자 직업훈련을 사회과에 일원화 추진하는 문제에 관하여 사회과장께서 병가중이라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로 고용촉진과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직업훈련 시책은 지금까지 실업자, 생활보호자, 영세농어민 등으로 각각 분리 시행해 오던 것을 지난 93년 12월 31일자 노동부 예규와 도 직제개편시 업무이관지시에 따라 94년 7월1일부로 사회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만 업무이관 취지가 도정업무소관부서에서 인력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대처하자는 목적이므로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는 사회과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시기, 기간 등 적기에 철저한 홍보로 희망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직업훈련 실적은 총 182명중 저소득층이 22명, 주부, 무직자 등이 34명, 비진학 고졸자 126명이며, 그중 저소득층은 총 대상 182명의 1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협의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실상 불우세대의 지원제도 재검토 및 확대시행 관련 문제입니다. 본 시책은 지난 92년이후 본군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매년 5400만원의 예산으로 돌발적인 사고나 각종 재해 등 일시적인 여건변동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거나 법적보호대상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실상 불우세대를 대상으로 바르게살기읍면협의회에서 재산, 부양가족, 소득, 현 생활실태 등을 정밀 조사후 선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설정, 거택보호자 수준의 생계비를 월별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으로는 92년, 93년 100여가구에 지원, 94년에도 55가구 126명의 구호로 해서 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총 155가구에 1억1083만3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95년도에도 5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군민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시책으로 서 앞으로 본 사업은 군민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시책으로서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불우세대를 엄선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기획실장 답변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한무 : 예산절감을 획일적 방침에서 10% 절감하라고 물은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경상비에서 절감노력을 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절감하고자 하는 자에게 된다고 봅니다 100원 쥐고 90원을 쓰겠다는 각오와 100원을 쥐고 110원을 쓰겠다는 각오는 출발부터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은 획일적 방법이 아니라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는 노력, 또 그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기획실장으로서의 제도적인 복안 이런 것을 물었는데 그러나 그것도 없이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경영수입사업 중에서 서산천 문제는 아직까지 광업권도 미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업권을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군비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해라는 것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 사업의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다시 말해서 기획실에서 각 실과사업소에 군비를 받아서 배정하고 배정을 받은 그 실과사업소는 자기들이 관장하는 단체에 지원을 하고 분기별, 월별, 때에 따라서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 이런 답변이었는데 기획실의 규모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모든 기능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요청, 도움을 요구했을 때 그 도움의 범위와 지원시기, 이런 판단은 기획실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회단체 기관에 군비를 지원하는 단체를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해야되겠다 정산도 역시 예산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모순이 있는 것인데 의장님 단답식으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안정비 지원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정산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지역안정비는 보조금 교부세에서 교부하지 않고 각 실과의 사업적인 성격으로서 지금 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의원 윤한무 : 그러면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정산을 합니다.
○의원 윤한무 : 어느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그것은 기획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의원 윤한무 : 사업성 때문에 각 실과에서 받는다는 답변을 했는데 정산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 사업이 예산에 합당한 사업이 집행되었는지를 관장감독이 어렵더라도 그 예산의 집행유무와 또 집행방향이 건전하였는지 감독하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정산문제만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서산천 경영수익 광업권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계속적 연구를 해왔고 또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절충을 해 보았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특혜라는 의혹을 가지지 않은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해결해서 내년도에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보조금은 기획실에서 통괄해서 하는 단체입니다만 군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려서 풀보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어떠한 단체나 기관에서 보조금 신청이 있을 때에는 첫째, 사업목적에서 사용시기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예, 곽우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곽우영 : 본의원이 경영수입측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군에서 경영수입을 정해서 계획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가지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7%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비를 늘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지금 지방화시대가 열리고 있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들을 재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기업자가 되고 또 실과장들이 간부가 되어서 지역의 경영사업을 꼭 추진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그런 구상을 좀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가일층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예 , 명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익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빈약한데 많은 예산이 일시에 투입되어야 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위험있는 분야는 사실상 모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초창기부터 저희들이 폐천부지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방안과 그 다음 골재채취는 유일하게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도 민원을 해결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문화공보실장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식 : 문화공보실장 이종식입니다. 류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책면 옥전고분군 정비 대책과 유물전시관 건립계획, 추진사항 및 본군 출토유물의 소재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옥전고분 정비사업 지연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기관(경상대학교 박물관)의 고분군 기저부 조사를 94년 3월23일부터 4월21일까지 완료하였으며 본 조사를 근거로 설계용역을 시행해야 하므로 94년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문화재 설계등록업체에 용역을 완료하였고 설계용역 납품후 94년 7월 14일 문화재관리국에 설계승인 신청하였으나 94년 10월 6일 설계승인되어 3개월간 승인지연으로 94년11월19일 착공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이 300일이 소요되나 내년도 상반기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물전시관 건립계획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9년 6월 쌍책면 옥전고분군 유물전시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 및 중앙(문화재관리국)에 건의 (쌍책면 김종탁위원장 외 101명) 했으며, 91년 10월 옥전고분군 제4차 발굴시 지도위원 개최시 건립 건의하였으며 92년2월 창원문화재연구소에 건립건이하였던 바 93년 3월 경남도에서 가야문화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시 유물전시관 건립계획이 반영토록 본군에서 보고하여 94년 1월에 가야문화권 정기개발계획에 반영(1등 35억)되어 중앙에 국비지원요구를 하였으나 지원이 되지 않아 보류상태에 있으며 군재정상으로는 유물전시관 건립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도 및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여 조속히 유물전시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본군 출토유물의 소재파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전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은 옥전고분군에서 발굴된 환두대도, 로만그라스, 금동제류 2508점을 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합천댐 수몰지에서 발굴된 유물은 토기류로서 경상대학교 박물관 1901점, 영남대학교 박물관 1374점 등 아래와 같이 8개 대학 박물관에서 총 5651점을 보관하고 있으며 영암사지에서 발굴된 유물 722점은 동아대박물관 및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특히 영암사지에서 발굴된 금동여래입상은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 과학적인 영구보존대책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출토된 유물의 보관장소는 총 8931점으로서 옥전고분군 2508점은 경상대학교 박물관, 합천댐수몰지에서 나온 유물 5651중 1901점은 경상대학교 박물관, 1374점은 영남대학교 박물관, 345점은 창원대학교 박물관, 135점은 동의대학교 박물관, 789점은 동아대학교 박물관, 655점은 국립진주박물관, 235점은 부산대학교 박물관, 217점은 대구 효성여대 박물관, 기타 722점은 동아대학교 박물관 외 5곳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기계획에 의거 유물전시관이 건립되면 도 및 국립박물관과 협의하여 본군에 이관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을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을영 : 류을영의원입니다. 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94년도 발굴작업 사업비가 약 2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이월된 점과 공사 진척은 어떻게 절차를 밞을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내용, 시공내용을 대략 보니까 옥전고분군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발굴작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91년도 발굴당시에 초계문화유아들의 종중산을 구입할 때에 뒤에 있는 방청객 두분이 참여했습니다만 이 지역에 발굴된 유적은 언젠가 어느 시기에 가면 분명히 이 장소에 박물관은 건립 유물전시관을 만들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문중은 물론 타문중의 개인소유까지도 협조를 해 줬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의 청년회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진정, 건의서까지 올리고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협조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이 출토된 유물을 앞으로 합천에 전시 소유시킨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식 : 94년도에 고분군 19곳에 2억정도의 예산이 내려와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얘기하다시피 설계승인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겨울공사기 때문에 진입로포장에는 양성기간이 있는데 이 양성기간이 지나면 이월사업으로서 다시 상반기중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류을영 : 이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식 :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옥전고분군 19군데 봉군하는 것은 안되고 진입로는 현재 설계대로 되었으며 종중토지하고 산은 매입이 되지 않아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의원 류을영 : 매입이 되지 않은 이유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착공할 때에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실무자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다는 해명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경상대학교에 전시해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언젠가 합천군 쌍책에 전시관을 둘 것이다 라는 홍보를 해주신다면 많은 주민들이 협조가 되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 문화원에서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중앙이 합천이고 또관광객이 많이 모여서 대병이나 리런 곳에서 전시관을 건립해야 되지 쌍책 골짜기에 무슨 전시관을 두느냐는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종중들은 거기에 반발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 가락국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쌍책 건너마을에 다라라는 마을이 있고 과거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유물을 앞으로 쌍책 같은 곳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 위치와 조건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무시하느냐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장께서 참고로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대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식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도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차도 : 차도출의원입니다. 공보실장께서 방금 류을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옥전고분에서 출토된 유물과 영암사지 등에서 출토된 보물급 소중한 유물들을 현재 우리 군내에 유물관 또는 전시관 등의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경상대학교를 비롯한 동아대학교 등 전국 각지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유물인 것으로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군내에 옥전고분이 있는 위치가 어디든 보관시설이 되면 각지 산재해 있는 유물들을 돌려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약, 조건이 설정되어 있으면 임시보관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식 : 제일 마지막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립박물관, 대학교 박물관에 다 보관이 되어 있는데 전시관이 건립되면 전부 환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도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내무과장이 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창규 :
내무과장 이창규입니다. 먼저,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인부 감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자 등 행정사무보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청사업소에 사역하고 있는 일용직 여직원은 현재 26명입니다. 지난해 93년 11월 현재 역시 총 26명이었습니다. 93년 12월 31일기획실에 근무하고 있던 김경희가 가사사정으로 사직함에 따라 94년 1월 3일자로 현재 축산과에 근무하는 일용직 1명(이은주)를 신규로 배치한 방 있고 또한 94년 2월23일 사회진흥과에 근무하던 허수진이 가사사정으로 사직하여 94년 3월 12일자로 현재 지적과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1명 (강영미)을 신규로 배치하여 특조법관련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첨언한다면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동결로 인한 특별조치법 관계 등 업무량은 가중되고 있고 타자수 감원에 따른 근무부서 조정으로 실과 직원들간 갈등으로 근무의욕 상실을 초래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의 일환으로 감원될 경우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으며 조직의 능률성 향상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사업소와 본청간의 순환보직 실적과 금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와 승진기회 균등을 위하여 본청근무 8급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 임용한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하는 등 7〜9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청사업소와 읍면간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에 읍면공무원 13명(7급 1, 8급 8, 9급 4)이 본청사업소에 전입되고 본청공무원 11명(6급1, 7급 10)이 승진하여 읍면으로 전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6급 공무원도 순환보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순한 연공서열보다는 실적과 능력위주로 군정의 기여도를 우선하여 대다수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우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한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한무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참고 답변하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창규 :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기술직관계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보충질문하면 제가 참고로 답변드리려고 한 사항입니다.
○의원 윤한무 : 읍면단위 6급을 순환보직 한다면 어떤 직책들이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창규 : 예를 들면 사실상 기술직은 합천읍에 건축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읍면장이 일반직화 하므로서 사실상 부읍면장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에 주로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예. 내무과장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만규 : 사회진흥과장 신만규입니다. 차도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문예기금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의 적립금액과 현재 적립하는 금융기관 및 연이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기금총액은 총 12억 4000만원으로서 이중 10억300만원이 2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되어 있고 특별회계에 적립된 금액은 2억1백만원입니다. 정기예금은 농협군지부에 연리 11%로 9억2천400만원, 합천농협에 연리 11.5%로 7천9백만원이 각각 예금되어있습니다. 합천읍 농협 7천9백만원은 90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그 이후 이자율이 바뀌어 현재 가입시에는 11%이며 지금은 농협군지부와 군금고 계약에 따라 군지부에 예금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적립시 연간 예상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만 예치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3년 정기예금시 농협군지부가 11.5%(읍 농협 11.5%)입니다. 지금까지 장래의 불확실성과 관례대로 11%인 2년 단위로 예금하였습니다만 3년으로 할 경우 0.5%의 차이에 따라서 10억 300만원의 정기예금시 연간 515만원의 이자소득이 차이가 나게 되므로 현재 적립된 금액 2억원에 대하여는 3년만기로 예금기간을 늘이고 이미 정기예탁된 금액은 만기일이 도래되면 재계약시 3년만기로 하여 이자소득을 늘려나가도록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내체육관의 예산확보 방안 및 청소년수련과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체육관 예산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체육관은 총사업비 32억400만원으로 현재까지 국비 4억800만원, 군비 11억2천만원, 합계 15억2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16억7600만원을 더 투자를 하여야 사업 마무리라 되겠습니다. 93년 이후 수차에 걸쳐 여러경로로 국도비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만 특히 수영장 사업비는 도를 거쳐 문화체육부가 지원계획을 확정하였으나 경제기획원의 조정 삭감으로 지원받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부분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청소년수련관의 예산확보 방안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공사비 16억8천만원으로서 양여금9억9100만원, 도비 4억39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도비를 지원받은바 있습니다만 체육관과 함께 국도비의 지속적인 지원 요청과 잔여사업비를 포함하여 민간위탁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은 청소년을 위해 국가양여금사읍으로 시행하는 청소년어울마당이나 학교별 수련활동 공간으로서 제공되며 공부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친구와의 유대를 키우고 향토애를 높이고 장소를 활동하면서 일반인과 사회단체에도 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이용시에는 이용료를 적절히 받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 양해애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도출의원 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도출 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 질문의 요지는 문예체육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중에 12억400만원의 적립금중 10억원은 2년 만기 농협군지부에 11%의 이율에 정기예금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농협군지부에 11%의 이율에 정기예금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농협군지부와 합천군과 금고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문예체육기금을 정기예금 하는데에는 금고계약과의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게가 없으시다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3년 정기예금을 하였을경우에도 11.5%라고 했습니다. 타 금융기관에 가장 이율이 높은 기관에는 3년정도 약 15%의 이율도 받을 수 있는데가 있다고 봅니다. 본 문예체육기금의 운영은 이자소득으로서 문예와 체육의 기금에 활동하고자 하는 기금의 적립입니다. 그렇다면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하므로 인하여 많은 이자소득을 올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12억400만원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10억이라도 15%와 11%는 연간 3〜4천만원 이자소득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꼭 군농협에 정기예금을 하지 않으면 아니될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가장 높은 타 금융기관이라도 정기예금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만규 : 지금 군금고의 관리는 첫째로 안정성과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합천군재무회계규칙에 보면 현금의 보관은 합천군과 농협 금고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금고에 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금고에 보관할 시는 별도 정기예금을 하더라도 군비 수지 일보에다가 가로로 내수가 되어서 기록 매일 넘어옵니다. 잔고가 확실히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문예체육기금도 특별회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즉 군금고 예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을 차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타기관에 예탁을 하면 타 기관에 보통 15%가 되려고 하면 일반은행이 아닌 신탁은행에 예탁을 하며 되는데 여기에 예탁을 하려면 현금을 가져나가야 됩니다. 대구, 부산, 마산 등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도출 의원 : 예, 좋습니다.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한무 :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문제입니다. 군비예산 확보된 것으로 공정이 어디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만규 : 지금 지붕까지 씌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윤한무 ; 지붕까지 씌우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만규 :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는데 실내체육관은 95년도 교부세 4억원 신청을별도로 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그러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순영 : 재무과장 신순영입니다.
먼저 차도출의원께서 질문하신 세무비리 특별감사에서 본군에서는 지방세 횡령사실이 없는지 지방세 탈루세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와 그 대책,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은 세정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정부합동특별감사가 우리 군에서도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20일까지 23일간 감사반 6명 (사무관 2명, 6급 4명)이 래군하여 군 본청 및 관내 전읍면을 대상으로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의 세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감사결과 우리 군에서는 단 한건의 지방세 횡령이나 부정비리사건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소간의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세금이 미부과된 사실은 있었습니다만 세인을 놀라게 한 횡령이나 세법사건은 한건도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와 그 대책으로 지방세 담당부서 공무원은 2년이상 근무하면 타부서로 교첵하고 지방세 전산화를 조기에 실시 정부종합계획에 95년 7월1일부터 수작업을 하지 않고 전산화 작업을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작업에 의한 과세자료를 전산화해서 누락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고 세무공무원의 수시교육의 실시와 감사활동을 통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무부 조직점검후 현재 이번 특별감사 확인 오신 분들도 양평균에 6급 2명이 왔습니다만 자기 군에서는 세정계 직원이 9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은 계장포함 3명이 세정을 본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 라는 것을 현지확인을 하면서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내무과장님에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각 부서 인력진단을 해서 아마 세정업무에 인력이 증강되면 탈루라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 군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세무공무원의 현금 취급을 금지하고 반상회 회보(황가람소식지)를 통한 홍보, 전 세목의 수납고지서를 전산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건립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방안으로 지금까지 확보된 상태, 진행된 예산내역으나 어떠한지, 향후 준공까지 확보되어야 할 예산은 얼마이고 확보방안은 준공예정일과 준공후 활용방안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로 하겠습니다. 본 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예로부터 충절과 경의지학의 고장이자 우국충절의 선인이 많이 탄생한 유서깊은 고장이면서도 본군의 문화공간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군민의 화합을 다지고 각계 단체의 활성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 군민문화의식 기여 등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군민화합의 전당인 문화예술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합천읍 합천리 129-5번지 외 3필지상의 대지 3004평에 연건평 1564평 규모의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소요사업비 34억3756만9천원을 투자하여 92년11월25일 착공 94년10월23일까지 2차례에 걸쳐 약 70%의 공정을 완료하였고 94년 12월21일부터 3차 공사로 95년 3월 24일까지 공정 90%계획을 하여 발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확보 및 투입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내역은 총 소요예산 34억3756만9천원중 확보액은 31억2537만원이며, 재원별로 교부세 21억원, 도비 3억원, 군비 7억253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내역은 총 투입액 31억2537만원이며 분야별 투입금액은 건축 기계 토목분야 17억6249만6천원, 무대조명장치 분야 2억8151만6천원, 소방시설분야 4053만원, 전기시설분야2억2209만1천원, 통신설비분야 1910만2천원, 부지매입비로 6억7645만8천원, 기타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1억2317만7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및 부족예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군민회관 건립 시설비로 34억3756만9천원, 진입로 개설비 2억원, 또 '94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군민회관 외부 바닥 보강공사비 당초 지반위 인터로킹 깔기로 되어 있으나 하자방지를 위해 잡석다짐 및 버림콘크리트 타설위 인터로킹 깔기로 변경토록 지적되어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총 소요예산은 36억 7756만9천원이 소요됩니다.
총 소요예산은 36억7756만9천원에서 기 확보된 31억2537만원을 제외하면 5억5219만9천원이 부족합니다.
부족예산 확보방안은 부족예산 5억5219만9천원중 중앙문예진흥기금으로 2억5천만원을 저희 지역출신 권해옥국회의원께서 상당히 애를 써서 확보했으며 교부세로 2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족예산액 1억219만9천원은 군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예정일과 준공후 활용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예정일은 시설물(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무대조명 등)은 95년 3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토목공사분야(진입도로, 외부주차장 포장공사 등)은 동절기(1월부터 2월중순까지) 공사중지 등을 감안하여 9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준공후 활용방안 및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후 활용계획은 1층부분은 전시실 170평, 기계, 전기실 91평, 안내실 17평 기타 복도 로비 휴게공간으로 318평을 활용하고 강당기능은 대강당 137평, 수용인원 600명, 시청각실 29평, 회의실 29평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무동 2, 3층은 설계서상 10평, 16평, 40평 규모의 사무실이 22개로 되어 있지만 각 사회단체의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적의조정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희망 사회단체를 접수한 후 사무실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활용계획을 군민회관이 준공된 후 사무실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활용계획은 군민회관이 준공된 후 관리계획은 군민회관 시설물을 관리하고 공연, 집회 등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군민회관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조례 및 직제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안문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 의원 : 방금 재무과장께서 군민회관 건립비가 앞으로 문예체육기금, 교부세와 합해서 모자라는 금액 1억2천여만원은 군비에서 충당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군민회관은 당초 지을때부터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군에서 거금의 공사비를 들여서 재원충당이 되겠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곁들여서 우리 합천군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의 대형공사는 앞으로 우리 군 재정상 상당히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의 공사로서 이 공사는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기획실장께서 앞으로 이 공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군비로서 충당하지 않고 교부세나 다른 특별한 기금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무과장께서 다시 군비 요청하는 것은 집행부의 약속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군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른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도 군비충당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순영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족예산 5억5219만9천원중에서 중앙문예진흥체육기금이 2억5천만원, 교부세 2억이 오면 군민회관에는 앞으로 한푼의 군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당초 건물의 배경이 우리 도시계획사업을 일괄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36억7700만원이라는 것은 2억원의 진입도로, 즉 합천의 도시계획도로상의 도로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기 때문에 2억원이라는 진입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1억원의 군비를 더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 군민회관에 투입되는 돈은 사실은 군비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부족액이 5억5200만원인데 교부세 2억원, 중앙문예진흥기금이 2억5천만원이며 4억5천만원이 되어집니다. 5억5219만원중 진입도로 사업비가 2억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며 도로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번 지사님에게 건의도 했습니다. 우회도로가 되어지면 2억원이라는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만 진입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준공을 하려고 하면 진입도로도 없이 준공을 한다는 것은 조금 뭐해서 군비 1억원만 지원해 주면 진입도로 2억원까지 포함해서 착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안문기 의원 : 본회의장에서 길게 따져볼 문제도 못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 상세히 따져보기로 하고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도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 의원 : 작금의 세금비리사건에 대한 본의원이 질문에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지방세 횡령 비리가 본군에서는 금번 특별감사에서도 한건의 횡령비리사실이 없다는 것은 여간 다행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전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특히 세무담당공무원의 정직함과 도덕성이 높이 평가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군의 자랑이라고 여겨집니다. 담당공무원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이것으로 재무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장천익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차례가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환경보호과장 이선명입니다. 류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발생유원지에 편의시설 설치 및 입장료징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용주면 소재 용문정과 황계폭포, 대양면의 정양버들밭과 율곡면 지강국교 앞, 황강으로 대부분 이용시기는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 많은 행락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이용자 대부분이 외지인으로 주말에 자가차량이용 가족단위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행락객이 이용하는 기초편의시설은 쓰레기 수거용 마대걸이, 휴지통, 롤온박스, 간이화장실이 있으며, 여름 피서철에는 군과 읍면 자체 지도단속반과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하여 계도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불법투기 등 환경보전 저해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있으며 행락쓰레기는 읍면 청소차량이나 경운기를 이용하여 환경미화원이 적기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편의시설 확충을위하여 425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간이화장실을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3개소를 교체할 계획이며, 음수대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의시설은 예산이 조치 되는대로 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립공원이나 관광단지, 군립공원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관리토록 되어있으며 자연발생유원지와는 개념이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인근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 보면 지리적 여건이 출입통로가 1〜2개소로 입장료 징수 및 관리가 용이하여 효율적 운영이 되고 있으며, 마을에 위탁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여 마을 기금좃어 등으로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에서는 롤온박스 및 쓰레기통등 기초편의시설 제공과 청소차량을 이용 수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합천호 하류 황강주변의 지리적 여건이 행락지 출입로가 다방면으로 분산되어 있어 입장료 징수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95년도에는 행락출입로가 1개소인 황계폭포를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여름 피서철 (매년 7〜8월)에 마을 위탁관리토록 조치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시행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 합천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 공고하여 안내표지판 설치 및 계동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마을과 위탁관리 계약 등을 추진 입장료 징수 시범운영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을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을영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요약해서 차이점을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 황강 주변을 두고 말한다면 합천백사장, 영전교 다리밑, 지강초등학교 앞, 내천교 밑 등 많은 사람들이 붐빕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가족단위로 오더라도 차량이 있고 교통이 편리하니 당일 코스로 다녀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1주일 정도 휴가를 받아서 가족단위로 와서 잠을 자고 간다고 봅니다. 물론 차량을 가지고 당일 코스로 다녀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과장께서 황계폭포를 말씀을 하셨는데 황계폭포도 시설을 해야 되나 이보다 몇배의 사람들이 붐비는 지역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전교 밑만 하더라도 본의원이 며칠 피서를 한 지역인데 대부분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1주일 이상 그 자리에서 피서를 하고 갑니다. 물론 행정구역은 본군이지만 다니기가 어려운 지역이라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상당수가 그 곳에 피서를 하고 있습니다. 황계폭포도 명성 있는 곳이지만 피서객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 군수입을 올리는데 노력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류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전교 밑, 지강초등학교 밑 등 황강다리가 있는 주변에 많은 피서객들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작년까지는 자연발생유원지가 따른 입장료 징수를 지정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을 한번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류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확대해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류을영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4250만원을 투자해서 편의시설을 했을 때 얼마든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며 그 돈으로쓰레기처리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알겟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한무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 윤한무 :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자연발생유원지 두곳을 지정했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황계폭포 한 곳만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정연설이 틀린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이 틀린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저희들이 지금 입장료 징수하는 것을 확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입장료징수가 가장 용이한 지역 황계지구입니다. 왜냐하면 출입로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입구에서 받고, 또 청소하는 쓰레기를 내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계폭포를 시범적으로 실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앞으로 이 문제는 연구를 해서 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윤한무 : 그러면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자연발생유원지 두곳을 지정했다는 것은 공고를 하지 않고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까?
두 곳의 자연발생유원지를 개발하겠다고 지정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지금 저희들이 가장 투자할 수 있는 곳이 황계폭포와 용문정 지역이 가장 용이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윤한무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가정복지과장 강석남입니다. 최준집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식당 운영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및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코자 운영하고 있스빈다. 우리 군에서는 당초 노인회관지회에서 운영하다가 수혜범위를 넓히고자 방면별로 1개씩 추가로 선정하여 지금은 합천읍, 가야, 초계, 삼가면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불우한 노인이 오서 식사하는 것보다 일반노인이 더 많아 자원봉사자들이 취사봉사를 기피하는가 하면 경로식당이 없는 지역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당초의 취지에도 시하게 어긋나 이를 개선코자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하고 잇는 방안중 1안은 읍면별 불우한 노인과 이용하는 경로식당을 별도 지정하고 대상노인에게는 정기적으로 식권을 발급하는 방안, 2안 당초 운영방침대로 군소재지 경로식당만 운영하고 여타지역은 경로행사 또는 대야문화제 행사시 노인무료식당을 운영하는방안, 3안 군소재지 경로식당은 계속 유지하고 3개지역에 분산된 경로식당을 타면으로 윤번제로 하거나 2〜3개면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곽우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곽우영 : 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 답변에 형평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형평에어긋난 불우노인 점심 요구라든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합천, 가야, 초계, 삼가 같은곳은 여타 면보다도 더 부유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만 와서 식사를 할 것 같으면 관계 없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꺼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식권을 배부하겠다는 말씀도 했느네 상당히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어렵고 곤란한 사람들에게만 식권을 배부해서 장날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없는 면이라도 식당이 있는 면에 볼일 보러 와서 식사를 하고 그 식권을 군에 가져오면 돈을 지불해 주는 방식으로 그런 제도를 하루빨리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지역경제과장 이근수입니다. 봉산면 백운출의원께서 질문하신 합천군시가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시가지에 노선별로 주차장 시설이 되어있는데 노선별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의 예정대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심시가지와 외곽지역으로 구분해서 주차공간 규모와 주차가능대수를 말씀드리면, 중심시가지를 인가된 노상주차장 2개소, 잠정허용구간 9개소, 부설주차장 40개소, 공공기관 9개소, 노외주차장 3개소, 기타 자가 및 개인유휴지 60개소, 총 103개소 17483㎡ 규모에 1681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곽지역은 황강체육공원, 남정체육공원, 충혼탑, 노외유류주차장, 총 4개소 7045㎡ 규모에 428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제점과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책을 수립해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정차 단속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상가지역, 농협, 축협 등 시가지 중심지는 도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법주차 해소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수립 급증하는 자동차 증가에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불법주차 해소대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요원 2명이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시가지 중심에 용이한 주차공간이 없어 단속만 한다는 항의에 강력한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주정차 질서 단속만 모면하고 보자는 운전자의 심리반복과 가까운 거리도 차량을 이용 나만이 편리하고 보자는 주민의식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속요원 2명으로 단속활동 범위가 넓어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우선 중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 합천정비공장 부지를 활용 500평 규모의 90대 주차 가능한 사설 유류주차장 설치를 95년 1월중에 설치토록 지도 협의중에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완공되었거나 완공되는 지구에 대하여 일면 주차 허용구간을 확대 지정하여 주차난 일부 해소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지구를 예를 들면 별다방-대성아파트, 고려페인트-경창기계, 한주아파트- 공설운동장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일면 주차장 허용구간을 지정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상급위반자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하여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청경요원 및 기능직화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사항, 건의 등을 통하여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사기를 높여나가겠으며, 행정장비구입으로 마이크 시설이 된 오토바이 등을 구입장비를 현대화 하여 효과적인 단속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5년 2월부터 공익근무요원 2명을 주차단속요원으로 보강 투입하여 중심시가지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 관련 개선사항은 중장기 대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속공무원에 대해서 감독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감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내용으로는 근무일지 기록은 매일 결재 감독하고 있으며 현지근무 상황 등은 수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며 단속요령의 정기 수시교육을 통하여 주민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스티커 발부전 사전경고장 부착 등 대민 친절면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감독관련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직 고용에 따른 사기저하와 열악한 근무여건 등을 신분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 개선과 장비의 현대화 조치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주차단속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주정차 해소를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증가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단기 주차난 해소 대책에필요성을 인식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단기대책은 95년 1월중 구 합천정비공장 부지 1600㎡를 민간노외유류주차장으로 만들어 90대 주차가능공간이 되게 하므로서 시가기 중심부의 주차난을 일부 해소토록 하고 도시계획도로인 별다방-대성아파트, 고려페인트-경창기계, 실내체육관-한주아파트, 한주아파트-새길식육식당까지를 일면 혹은 양면 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하여 시가지 중심부 주차난을 분산토록하고 95년부터 착공계획 해인고속- 황강제방 도시계획도로사업과 수자원아파트-애육원간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착공 사업 완료토록 노력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주차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차허용 구역을 지정 확대하여 절대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적 사항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실질적 주차단속 성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상급주차지역에 대해서는 홍보입간판 또는 홍보전단을 이용하여 집중 홍보기간('94.12〜'95.1.15)을 거친후 집중단속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렌트카- 합천약국-우체국-성광정미소 구간과 군청-합천중학교 구간에 대해서는 한쪽 방향 홀짝 주차, 개구리주차 등을 잠정허용하여 시가지 중심부 주차난을 분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95년부터 공익근무요원 2명을 보강하여 시가지 중심부 불법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으며 주차문화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일보기" "결혼청접장에 주차약도 표시하기" "상습불법주차에 대한 명단공개" 등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공영노외주차장 설치계획을 연차적으로검토하겠으며, 국공유지인 고개식당 옆 3필지에 110대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며 민간 유휴지인 합천고수부지 7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조성할시 350대를 주차시킬 수 있으며, 군민회관과 실내체육관 준공후 구 보건소와 구 농촌지도소를 이전할 경우 구 보건소는 40대가 주차가능, 구 농촌지도소 150대 주차가 가능합니다만 이 문제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가능하면 주차공간으로 확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모두를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650대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봅니다. 민간노외유료주차장 설치를 위해 해인고속관광옆, 새길식육식당, 한주아파트 주변, 놀부식당- 하이츠아파트, 남정교-군민운동장, 가야외과병원 주변, 옥산아파트 옆, 수자원아파트 옆 부지 등 7개소 7600㎡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를 설득하여 민간노외유료주자장 설치도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장기적 제도 개선방향으로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설계 등을 검토하여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차고지가 없는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주차부담금 부과제도 등을 중앙에 건의하여 주차시설 확보에 따른 재원확보 및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운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출 의원 : 시가지 주차질서가 문란하다는 사실은 저 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과장 답변에서 합천군 소재지 차량대수가 2268대에 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2009대 정도 지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100%정도 해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숫자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데 지금 답변은 제가 들을때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숫자적이고 탁상적이지 지금도 실제 거리에 나가보면 어느정도 심각하지를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저는 북쪽에 살다보니 늦은 경우에 시장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전화국과 연결되는 조그마한 네거리에서 큰 대형차를 양쪽에 세워놓으면 차량이 오가는데 마주치면 차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양보심이 조금 부족하여 두에 오는 차가 계속적으로 밀리면 참 불편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일방통행 설치를 해 놓든지 차라리 차가 못가도록 주차시설 지정을 하든지 하고 그 다음은 읍소재지에 사시는 분들이 관심도 제일 많고 활용도 제일 많겠지만 우리가 넓게 얘기하면 개인의 집터를 제외한 인도, 차고 구간의 시설지는 어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창기계쪽에 가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고 앞에 4〜5t트럭을 주차해 놓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인도가아닌 차도를 걸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지역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중의 도로인만큼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만여명이 사는 정도의 곳이라면 공용주차시설이 있어 주차료를 받고 마음놓고 주차할 수 있는 대책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 합천은 아직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단속만 가지고 해결이 가능하느냐,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놓고 되도록 해야 될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외곽지역이라도 시내에서 일을 볼 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한데 그런 점도 보이지 않고 또 주차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많은 다른 질서도 문란하기 일쑤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우리 군이 앞장서거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금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하면 대형공간을 만들어서 관리비를 받고 사람을 사역해도 우리 재정에는 큰 손실이 없는 그런 것이 좋겠다 하는데 역점을 두고 해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말 현재 등록대수가 2268대인데 그중에 외곽지 4곳에는 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기피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분들이 가능하면 시가지 중심에서 볼때에는 74%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효성, 심각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등 여러 가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을 두 사람의 인력으로 다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랐으며, 일용직인 두분의 신분상 문제, 인건비 등 사기저하 등의 문제, 기동성 있게 대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협조없이는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에 전념해서 추진계획은 내부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계추진중에 어려움이나 문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의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주차공간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길이라고 생각되며,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면 재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여기에 재원이 뒤따르지 못하며, 시가지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해도 엄청난 재원이 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출 의원 :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입구에 소방차고지가 있는데 시장활성화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비싼 그 땅을 가지고 싼곳에 많은 땅을 사면 우리 군민이 얼마든지 편리하고 시가지 정리하는데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다각도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지역경제과장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축산과장이 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배종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시설의 확장 및 기계화, 자동화를 위한 축산자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UR협상이 타결되면서 축산물이 수입자유화됨에 따라 농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발전계획에 의거 양축농가에 축산자금을 중점 지원하여 축사시설의 현대화, 자동화, 기계화로 전환해 나가면서 부업농가를 전기업농가로 육성하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4년도 합천군축산사업비 재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축산경쟁력제고를 위하여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농가 63호에 축사시설 개선과 축산장비구입, 자동화시설자금 42억을 지원하였으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축산공해방지 시설 자금 5억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삼가 학리 옥동부락에 3억원을 투자하여 한우단지로 조성하였습니다. 94년도합천군 축산사업비 지원 총액은 50억1천만원으로 경남도 전체 축산지원사업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을 통하여 사업희망자를 신청받는 바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축산시설 개선사업과 축산기계화 장비구입, 공해방지시설 등 281명에 200억원의 사업비가 신청되어 전액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 20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신청금액 전액 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신청한 전 농가에 혜택을 주지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한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 신청자에 대하여 우선 순위 결정을 축종별 협의회와 농어촌발전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95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도와 협의하여 보다 많은 사업비를 배정받아 육류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와 협의하여보다 많은 사업비를 배정받아 육류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에 적합한 입지를 확보하고 사육의욕이 왕성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도로부터 배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비를 종합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고 품질을 고급화하여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농가로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구의원 질문하십시오.
○배종구 의원 : 배종구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쟁력제고사업의 일환으로서 축산 장려실시에 적극 지원 및 보조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술이 뒤따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현대화된 축산기술이전을 위하여 매년 20여명 정도에게 우리 군비를 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축산을 위해 군비를 더 늘리더라도 축산인을 더 여행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김해군과 양산군이 축산단지 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금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군에는 축산수출 예비단지로 현재 지정되어 있고 또 95년 3월부터 우리 합천군이 본 수출단지로 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합천 축산의 발전에 큰 징조라고 봅니다. 이럴 때 우리 축산과에서는 축산인들과 더 힘을 합하고 모아서 과장이 적극 힘써 주시고 우리 축산과에서도 수출단지가 되므로서 수출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축농가 해외연수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가축사육두수는 한우가 38000두로서 도내에서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고 돼지는 73000두로서 김해군 다음으로 많이 사육했습니다.
가축사육두수는 많지만 동부경남에 비하면 개인별 경영규모도 영세할 뿐 아니라 기술면에서도 다소 뒤지는 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축산물개방,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육규모의 확대로 필요하겠지만 사육기술과 경영방법이 향상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축산농가를 해외연수시켜 사육기술과 경영방법, 기술도입을 위해서 금년 11월달에 한우사육농가 23명, 공무원 1명, 축협직원 1명 25명을 일본에 4박5일간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연수경비는 군비예산과 축협예산으로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자부담으로 연수했습니다. 군비와 축협예산경비는 총 경비의 약 50%가까운 정도로 지원했습니다.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한우농가 반응은 해외연수는 주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속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공통적 반응이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돼지사육농가를 유럽지역에 연수시킬 계획으로 군비를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정된 금액은 1천만원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도 95년도 해외연수를 위해 일부 계상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94년보다 95년에 많은 해외양축농가를 연수시킬 방침이었습니다만 현재 계상된 예산으로서는 많은 인원을 유럽지역에 연수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양축농가를 해외연수시켜야만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축산농가의 해외연수나 선진국 견학을 실시하여 합천군양축농가들에게 기술습득 기회를 부여하여 보다 넓은 안목으로서 양축농가들을 육성 합천군 축산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수출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이 94년도에 돼지고기 수출예비단지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예비단지로 지정된 곳이 김해, 함안, 합천이며, 현재 합천군, 함안군은 예비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수출단지에 필요한 컴퓨터 입력, 전산망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95년 3월까지 완료하면 농수산부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시설장비가 다 확보되어 컴퓨터 입력사항이 다 완료되었을때에는 수출단지로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출전담계 설치 관계는 조직문제 등 여러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축산과장으로는 희망사항입니다만 여기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류을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을영 ; 류을영의원입니다. 축산과장에게 간략하게 하나 묻고자 합니다. 축산자금 신청받기 위해서 읍면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읍면에 요청할 때 어떤식으로 하라고 요청했는지, 그리고 280명 정도가 희망을 해왔는데 앞으로 어느 선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국제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을 위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도록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신청요청으로는 어떤 특별한 요건이 없고 현재 양축농가로서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농가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농가중 사업시행 2년후 소 50두, 돼지 500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사육계획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사육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류을영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면 같은 경우는 홍보가 되었길래 50두 이상 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야 하며 앞으로 축사를 짓는데 돼지를 몇두 이상 가지고 있어야만 축산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축산기금을 개인돈과 융자해서 소를 40두 이상 50두까지 사 넣었습니다. 돼지는 1천두 이상 사 넣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쌍책은 희망농가중 1〜2명 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배정 못받았다고 가정했을 때에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또 지원을 받기 위해 준비한 농가로 보아서는 앞으로 어떠한 말썽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축산자금 신청중에서 전체 명단을 작성해서 축종별 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시책이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업농가 지양 전 기업농을 육성하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종별협의회에서 94년도 실시해 본 결과 일인당 2〜4천만 지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에 협의회 과정에서 소는 5천만원이상, 돼지는 7천만원이상 신청한 농가로서 앞으로 사육두수를 확대할 농가를 심사하도록 결정 그 대상농가에 대해서 축종별협의회에서 개인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업계획서만 완벽하더라도 현장이 맞지 않는 경우를 우려 현지확인도 실시했습니다. 확인실시과정에서 일부 중점관심사는 앞으로 축산공해로 인한 환경오염에서 마을내 축사를 외곽지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외딴곳, 환경공해가 우려되지 않는 지역으로 신청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중을 두었습니다.
○의원 류을영 : 과장님, 그 정도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홍보할 경우에는 면장이하 산하(직속) 직원이 면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소먹일 사람은 축산자금 신청하라는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해보니 탈락 다 되어버리고 열과 성을 가지고 한 사람은 소를 남의 사비, 융자해서 샀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산 사람이 탈락되었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남 모르게 피눈물나는 고초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할 적에는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면에는 그런 사람이 서너사람 있습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우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곽우영 : 지금 축산자금이라고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산자금입니까, 시설자금입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정식명칭은 경쟁력제고사업인데 축사시설 개선과 장비구입자금입니다.
○의원 곽우영 : 본의원이 묻는 것은 축산자금하고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시설자금으로 가축 입식은 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
○의원 곽우영 :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축산과장에게 몇말씀 드릴 것은 세계적 추세를 본다면 우리는 축산업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질랜드, 미국, 호주, 프랑스 같은 곳은 국가에서 축산단지시설을 개인에게 불하해 주는 선진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군에서는 시설자금만 현재 배정하고 있는 것은 ,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시설자금을 쓸수 있습니다. 담보가 되어야 시설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지겠고 본군에서는 휴경지 또는 페경지가 많습니다. 군에서 이런 지역을 시설해서 시설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하나 혹은 임대를 할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생각을 못했다면 앞으로 제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대상 되었을 경우 자부담 관계 융자에 필요한 담보관계는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자금 관계는 축협을 통해서 나오는데 축협을 통해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만 신용보증대출도 지금 적극 권장하고 일부 시행하고있습니다. 신용보증대출 상한선은 5천만원, 신용보증대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휴경지 폐경지를 개발 농가분양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느끼고 필요한 사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내 축사, 마을인근 축사 등은 몇해전까지만 해도 축사하기가 용이했는데 앞으로 축사두수 확대한다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이웃에서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해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로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폐경지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95년에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또 질문하실의원 없습니까?
예, 이주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주환 : 지금 군에서 폐휴경지를 사들여서 분양을 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황매산의 목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새로 연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일부 면에서 농가 스스로가 각 마을에 있는 양축농가들이 한곳에 집결해서 같이 공동 사육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모아보겠다는 뜻입니다.
○의원 이주환 : 축산과장은 공동사육하는데 얼마나 자금이 드는지 견학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아직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황매산 축산단지만 해도 많은 시설과 투자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 군정질문시 황매산 축산단지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질문해 봤자 시정되는 것이 없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남대학교 모 축산전문연구교수에게 황매산 축산단지의 초지조성의 경제성 여부를 물어보니 절대로 이런 식으로 축산을 해가지고는 망하는 축산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조성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 장래성 여부를 먼저 연구해야될텐데 조건에 있어 소 두수 문제, 융자 등을 따지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주에게 투자를 해도 이 사람이 확고한 신념으로 축산을 제대로 할 것인지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축사시설 개선 등은 농장내 배출물이 농장밖으로 하는 그런 방침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축산폐수 처리관계는 종전에는 시멘트 삼조시공을 했습니다만 근간에는 한국연구개발원에서 개발된 F.R.P로 정화조 기능이 좋은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정화시설을 해서 축산공해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정종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 의원 : 축산과장님과 축협조합장님과는 합천군민 전체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것인데 경남에서 한우가 가장 많은 군이고 축산을 많이 하는 군인데 우시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상인들이 매매를 하고 싸우는 것을 봤는데 축산과장, 군수님, 축협조합장님이 힘을 합쳐서 옛날처럼 우시장 복원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합천가축시장 이전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축협운영 가축시장 이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축협에 대해서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땅한 위치가 없어서 확정을 못하고 있는 단계이며, 적당한 위치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확정되면 합천 가축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영 의원 :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축산과장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차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표 : 윤한무의원께서 질문하신 골재채취장 주변 민원해소 및 사업계획, 예산확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준공후 토사유입 차단으로 인하여 골재원이 감소되어 해마다 하상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제방이 세굴되고 특히 농업용수공급이 어려워 골재장 주변에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있는 실정입니다.
93년 율곡면 임북, 율진 황강주변에 농업용수가 곤란하여 농업용수시설을 설계 용역하여 3.0㎞용수로 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4년도 5억8200만원 확보하였으나 예산전액 미확보와 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주변여건변동으로 94년도에 발주치 못하고 95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우선 농업용수가 어려운 부분부터 분할발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북, 율진, 제내지구에 세굴된 제방을 1억원 투입해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94년에는 용주면 손목 황강주변에 농업용수시설 설계용역비 26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4년 예산 1억2700만원과 95년 당초예산에 1억원 예산 요구중에 있어 95년에는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4년 군 경영사업으로 추진한 골재판매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82천㎥ 판매하여 군수입은 52억7300만원 세수증대하였습니다. 95년에도 효율적으로 경영사업을 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이 바라는 사항을 심도있게 질문하였으며 집행기관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29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정인룡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박완수
부군수 황두철
기획실장 하창환
문화공보실장 이종식
내무과장 이창규
사회진흥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순영
지적과장 나태길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윤한길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주병식
민방위과장 김승곤
보건소장 오민일
합천호관리사업소장 하우성
지도과장 나무갑
사회개발과장 송동영
기술보급과장 류재연
○회의록서명
의장 장천익
서명의원 이주환
서명의원 곽우영
사무과장 윤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