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12월29일(목) 11시
의사일정
1. 내무위원회소관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내무위원회소관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합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내무위원회소관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의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백운출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백운출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1월30일부터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지역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기관의 시책운영에 있어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진정한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회에 부여된 행정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이 기획실 외 9개 실과사업소 및 각 읍면을 대상으로 94년도에 시행한 시책이나 사업 전반에 관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총괄하면 본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은 73건의 자료중에서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예년과는 달리 현장확인을 통한 실질적인 감사활동으로 의문사항이나 시책추진 등에 있어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를 통하여 추궁하였으며, 감사기간 동안에 실시한 주요감사내용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요구사항은 총 21건으로서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지역개발사업 균형성 유지의 건, 일용인부임 사역 억제의 건, 도서구입 및 용역발주사업 관리의 건, 어려운 계층 지원방법 개선 및 홍보의 건, 경로식당 운영과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지급방법 개선의 건 등 10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경영수익사업추진 및 구내식당 운영의 건, 군 본청건물 하자보수의 건, 세외수입 과징실적 및 전망 분석과 체납세 관리의건, 새마을사업 분할측량 및 등기의 건 등 9건이며, 건의 요구사항은 행정감시관제운영의 건과 경로승차권제도 개선의 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소감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하신 지식과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행정의 잘못과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대안제시로서 군민을 위한 군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행정집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되나,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족과 한정된 기간 때문에 군정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있었으며, 예년과 달리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행정집행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한 실질적인 감사활동으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집행기관에 바라는 사항으로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오자 및 탈자 근거없는 숫자,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자료로 대충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무사안일한 생각으로 일관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리고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보고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여 두세차례 질의를 통하여야만 겨우 알 수 있는 사례가 있어 향후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누구나 알기 쉽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처리요구한 사항이 이번 감사에도 다시 지적되는등 집행기관의 무성의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후 각종 군정시책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민과 접목되는 군정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종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종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잘된 점을 확대 발전시켜 주어진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한 향후 예산 및 일반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간은 산업건설위운회 소관 부서인 환경보호과 외 8개 실과사업소 및 전읍면에 대하여 사전에 요구한 77건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실시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함과 아울러 철저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의문사항이나 행정집행에 있어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추궁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처리, 건의요구사항이 총 30건으로서 먼저 시정요구한 사항으로서 분뇨처리장 설치 공사감독 철저의 건, 군내버스 결행차량단속의 건,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 철저의 건, 합천호 관광단지 보조댐공사 철저의 건, 농기계 창고 건립시 장소선정 철저의 건 등 6건이며 처리요구한 사항으로서는 농공단지 부도업체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 부담금 징수 철저의 건,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료 징수 방안 강구의 건,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황매산 축산단지 축산폐수의 지도 단속 철저의 건, 주차장 확보 대책 마련의 건, 합천호 주변 조경수 관리 및 상수도 누수에 대한 예방철저의건, 주택융자금 연체자 회수 및 가야산 치인리 마장부락 화훼수출단지 사업공사 철저의 건, 쌍백 평구-대현간 군도 확포장공사, 쌍백 안계지역 경지정리사업, 쌍백 덕봉경지정리사업 하자보수의 건과 소류지 준설시 준설토 처리 철저의 건 등으로 20건이며, 건의요구한 사항으로서는 임도개설사업 확대 실시의 건, 합천호관광지 개발을 위한 중앙지원 건의의 건, 오이 전업농가 일본연수의 건, 쌍책 덕봉 경지정리지구 교량설치의 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 몇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일간에 걸쳐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족과 한정된 기간 때문에 군정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지만 행정집행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인 감사활동으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 바라는 사항으로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감사자료에 부정확한 수치 및 내용이 다소 있어 집행기관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감사시 위원들이 질의에 대하여 이해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사준비를 충분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식 답변 등으로 감사자세에 문제점이 있었으며 그리고 군민의 복지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현장감독으로 미연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재정을 절약하고 군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번 지적된 사항은 성의를 가지고 끝까지 처리할 수 있는 일관성있는 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94녀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그동안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5년도 당초예산, 94년도 결산추경예산, 93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각종 안건을 다루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군민을 위한다는 심도있는 내실있는 안건을 다루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과 진정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 숨쉬는 의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31회 정기 회 3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정인룡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부군수 황두철
기획실장 하창환
내무과장 이창규
사회진흥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순영
지적과장 나태길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윤한길
건설과장 이상표
민방위과장 김승곤
보건소장 오민일
합천호관리사업소장 하우성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지도과장 나무갑
○회의록서명
의장 장천익
서명의원 이주환
서명의원 곽우영
사무과장 윤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