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12월9일(수)
의사일정
1. 92결산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2. 93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합천군공인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의건
심사된 안건
1. 92결산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2. 93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합천군공인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제17회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갖게 되어 위원 여러분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지역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중에 다루어야 할 사항도 매우 중요하고 비중있는 안건들로서 군정살림살이인 '92 결산추경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92 결산추경 정수물품 예산 선심의 건, '9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합천군공인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화재예방조례 폐지의 건 등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평소에도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 했지만 위원장으로서 거듭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있어 항상 7만 군민을 대표해서 심사한다는 각오로 어떻게 해야만이 전체 군민을 위하고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전체 위원의 중지를 모아 심사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은 물론, 의안심사에 관련된 정보르 수시로 수집하여 안건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올바르게 판단하고, 현장조사나 서류 확인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회의에 있어서는 객관성을 존중하면서 타협과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안건들이 위원 여러분께 평소 닦아오신 고견고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터득하신 경험으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간사 이석영 : 간사 이석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17회 본회의 제4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의되어야 할 안건으로서는 '92 결산추경 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과 '93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합천군공인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화재예방조례 폐지의 건, '92 결산추경 및 '93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2결산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위원장 장천익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 결산추경 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기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 '92 결산추경 정수물품예산 선심(안) - 별첨 1 )
○위원장 장천익 :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
표 - 17회 회의록(책) 307 - 309페이지 상단까지.
○위원장 장천익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수정할 사항의 확정을 위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자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조정 요지> - 삭감한 내역
·컴퓨터 30대 삭감
·프린터기 11대 삭감
·소형승합차에 대해서는 더블캡으로 산다는 조건하에 승인
·냉장고 1대 삭감
·응접세트 1세트 삭감
·TV 1대 삭감
·건설과 복사기 1대 삭감
·위와 같은 심도있는 질의와 협의조정을 거쳐 제외시키는 품목외에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확정 심사하였음.
2. 93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위원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기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 '9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별첨 2 )
○위원장 장천익 :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의무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 농공단지 조성사업 소요부지 매입과 입주업체와의 관계
·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별도 사업시 승인을 받을 것인지?
· 미숭산 관광지 매각에 대한 재산목록은?
<답변요지>
· 부지를 매입 기반 조성해서 부지매입비, 기반조성비 등을 감안해서 가격을 결정 입주업체에 매각(분양)시킨다.
· 사업시행시 별도 승인받겠다. 군 조례에 중요재산은 어떤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
· 별도 서면제출하겠다.
· 위와 같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심사 확정하면서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은 사업시행시 별도 승인받도록 하는 조건하에 심사.
3. 합천군공인조례개정의건
○위원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인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판동 기획실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 합천군공인조례 개정의 건 제안설명 내용 >
·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전도자금출납원"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일상경비지출원"으로 개정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
<협의 조정>
·원안 심사 확정
4. 합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의건
○위원장 장천익 : 다음은 합천군화재예방조례 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창식 민방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창식 :
< 합천군화재예방조례 폐지의 건 제안설명 내용 >
·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오던 조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되면서 소방법이 개정 공포되는 내용.
<협의 조정>
·원안 심사 확정
○위원장 장천익 : 이석영간사께서 오늘 결정된 사항을 12월 21일 제17회 합천군의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부록 (별첨) : 17회 회의록 (책) 315 - 334페이지까지.
○출석위원
장천익, 차도출, 조병채, 류을영
최준집, 정종영, 이주환.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재무과장 이현기
민방위과장 윤창식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천익
간사 이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