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1994년11월29일(화)
감사일정
1. 94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1. 94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백운출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이어 본위원회 위원들은 군민의 대표해서 94년도 행정집행 전반에 대하여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서로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7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감사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에 증언으로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책임성 있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실과순서별 관계공무원 소개- 기획실장 하창환, 문화공보실장 이종식, 내무과장 이창규, 사회진흥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순영, 지적과장 나태길,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민방위과장 김승곤, 보건소장 오민일)
○위원장 백운출 : 예,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갰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운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별첨1>
감사방법은 예년과 같이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해당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살펴보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사업소별 증인선서>
증인선서
본인은 '94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월 일
증인 실과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별첨2>
○위원장 백운출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사업소에 대한 '94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를 위한 전체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위원 협의조정-
전체위원 협의조정결과 시정요구사항에 지역개발사업 균형성 유지 철저외 9건, 처리요구사항에 경영수익사업 추진 철저 외 8건, 건의요구사항에 행정감시관제 운영 철저 외 1건으로 최종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한 후 '94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7일간의 '94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운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다음은 '94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백운출위원장이 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된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하신 지식과 경험을 십분 발휘하시어 행정의 잘못과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대안제시로서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죽과 한정된 기간 때문에 군정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아쉬움도 있었지만 예년과는 달리 현장확인을 통한 실질적인 감사활동으로 심도 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한 관계공무원과 감사 자료 제출에 수고해오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94 정기회 행정사무가사를 마치면서 소감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여러분께 바라는 사항으로는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평소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감사에 적극 활용하므로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질의시 객관적이고 근거있는 자료제시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우리게게 주어진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함은 물론, 법규연찬 등으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연구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 바라는 사항으로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음에도 행정사무가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오자 및 탈자, 근거없는 숫자,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자료로 대충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무사안일한 생각으로 일관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들들이 감사자료를 보고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여 두세차례 질의를 통하여야만 겨우 알 수 있는 사례가 있으니 향후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누구나 알기 쉽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세문제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상세하고정확을 기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이고 질의의 초점을 피하여 현황설명만 장황하게 펼쳐 시간만 보내려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주무실과장이 소관업무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사업추진 의욕이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또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충분한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출석하므로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3차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건의, 주의 촉구한 사항이 거듭 지적되는 등 집행기관의 무성의함을 개탕하지 않을 수 없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켜 두시길 바라며 군정집행을 하면서 모든 공무원이 바로 내 일이라는 주인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빈틈없는 행정수행이 군민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와 같은 사항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감사를 통하여 시정 요구하는 사항이나 자체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기일내 추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감사를 계기로 집행기관에서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각종 사업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파악된 자료를 향후 예산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의 감사에 임하시는 동안 수고하신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관계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운출 :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수감받느라 정말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9인)
백운출, 윤한무, 조병채, 김육일,
김동구, 최준집, 차도출, 이석영,
이주환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정인룡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하창환
문화공보실장 이종식
내무과장 이창규
사회진흥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순영
지적과장 나태길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민방위과장 김승곤
보건소장 오민일
○회의록서명
위원장 백운출
간사 윤한무
1994년 11월 29일 〜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