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5년3월11일(토)

---

의사일정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

○위원장 백운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위원여러분!
이번 군정업무 보고를 통해 평소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군민의 뜻과 의견이 충분히 군정에 반영되고 군정에 대한 궁금점을 해소하는 한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군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상히 살펴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5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실 외 9개 실과사업소로부터 군정업무보고를 받고, 위원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위원장 백운출   그리고 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의문사항도 병행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환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95 군정업무보고 참조 ≫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질문 및 답변 ≫
추진중인 주요 투자사업중 댐진입로-애육원간의 사업장 위치 및 지주와 사전 협의는?
- 댐진입로에서 애육원간 미 통행지역 350m에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장내 주택 3동이 있는데 지주와 사전 협의과정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새롭게 거듭나는 합천" 개발계획중 군민의식의 세계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 "합천발전 이렇게 하자" 나의주장 발표회 등 4개분야에서 주민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추진코자 함.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권위주의적인 행정을 하므로서 국민의식을 혼탁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합천발전 이렇게 하자" 나의주장 발표회 개최 등으로 주민 스스로 세계화 하기에는 미흡하며,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봉사정치, 봉사행정 실시로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 권위주의적 전시행정, 획일행정 등으로 주민의 불신을 받아 주민참여의식이 미흡하여 주민 자율적인 참여를 위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음.
기획실 정원이 11명, 현원이 13명으로 2명 증원되었는데 임의적으로 증원은 가능하며, 기획단 운영에 따른 성과가 있다면?
- 인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함.
- 기획단을 운영하므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합천발전계획, 온천개발지현장답사, 경영수익사업 (생수개발) 현장답사, 석산개발사업 추진, 각 실과사업소에서 미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기획단에서 발굴 추진하고 있음.
각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로 기획단 운영이 필요한지?
- 전례답습적 행정을 탈피하고 지속적으로 좋은 시책을 발굴하기위해서는 계속 기획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군의원의 의원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각종 행사 참여시 격에 맞는 예우를 하겠다는데, 행사시 자리를 놓고 예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의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군민의식 세계화와 '95생활개혁중 7대과제 14개 세부과제 등에 대해서 공무원 내부적으로만 추진하지 말고 행정지도와 공직자가 변화하는 과정을 황가람 소식지 등을 통하여 전 군민에게 홍보하여 주기 바람.
- 홍보에 적극 노력 하겠음.
지방 채무관리에 있어 관광개발 2025백만원의 채무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람.
- 용도변경, 건폐율 등 제약요인의 변경승인을 건설.교통부에 득하여 상반기중 계획수립 추진토록 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어 지가 상승으로 관광단지가 분양되면 채무상환은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관광단지의 지가상승으로 채무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 취수장이 설치되면 관광시설물 설치시 제약과 관광단지를 분양 받을 사람이 기피할 우려는 없는지?
- 환경평가후 시설물 설치토록 하고 취수장 설치시 보상을 받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합천발전 이렇게 하자 나의주장 발표회 개최 회수와 내용은?
- 95년도에 공무원으로 대상으로 2회 개최 하였고, 군정업무에 대한것이 주 내용이며, 앞으로 발표회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음.
올바른 가치상 구현을 위해 방청객 방청으로 성과를 거둔바도 있는데, 행정에서 의회방청에 대해 관심을 가져 고무적이며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이 있다면?
- 단체, 기능별로 우선 참여시키고 앞으로 확대 방청시킬 계획임.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만 편성되므로서 읍면 소규모사업 지원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는지?
- 읍면별로 5천만원 범위내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빠짐없이 보고토록 하였으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누락된 사업이 많아 전읍면에 500만원씩 기 배정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2천만원씩 추가로 배정할 계획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4천만원중 군비 1억7천만원의 재원은?
- 군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비비에서라도 확충토록 하겠음.
합천발전기획단은 누가 설치하였으며, 예산지원관계는?
- 군수가 설치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기획실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음.
각 심의위원회가 과거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군민의 대표인 의원중심으로 심의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 집행부서에서 세세한 사항까지 의회에 심의 요청하기가 곤란하며 규정상 그렇게 되지 않음.
- 각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주요 투자사업 계획상 합천읍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비가 균형있게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 균형있게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선구자상 시상계획이 있는데 군민대상과는 별개로 시상된다면 군민 대상에 포함시켜 시상하는 방안과 군민대상이 단절된 이유는?
- 선구자상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민소득증대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시상하므로 군민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며, 군민대상 관계는 내무과와 상의해서 별도 보고하겠음.
추진중인 주요투자사업중 실내체육관 등 4개사업의 미확보된 40여억원의 사업비 확보방안은?
- 국비 교부세를 지원받아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로 충당토록 하겠음.
관광단지 분양에 대한 안내판을 분양지구별로 설치하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홍보가 되어 관광단지 분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집행부서에서 조치바람.
- 관계부서와 협의 조치하겠음.
○위원장 백운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타)
기획실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회의는 3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

○출석위원   
   백운출   윤한무   조병채   김육일
   김동구   최준집   차도출   이석영
   이주환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김한동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하창환
○회의록서명   
   위원장   백운출
   간사   윤한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