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3월13일(월)
의사일정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운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당초 의사일정대로 내무과,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재무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위원장 백운출 먼저, 내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창규 내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창규 ≪ '95 군정업무보고 참조 ≫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질문 및 답변 ≫
산불예방, 환경문제 등으로 직원출장이 잦아 민원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당일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 사실상 읍면에서 주민과 대화, 산불예방, 환경정화활동 등으로 현지출장이 잦아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으나 주민과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며,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의료보험조합 직원중 대병, 가회면에 1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업무를 보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이 많으므로 의료보험조합의 업무소관이라 하더라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의료보험조합과 협의하여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구하겠음.
지역출신학생 합동기숙사 건립을 서울에 1차적으로 실사하고 부산 등 4개지역은 연차적으로 건립하며, 97년까지 10억원의 예산을 지역 향우 및 군민협찬금으로 7억원, 군비지원 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데 그중 7억원의 막대한 돈을 모금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데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는지?
- 지역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인재육성도 가장 시급한 사업이므로 기숙사 건립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지역향우 협찬금은 재경향우의날 행사시 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기금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음.
우리 군내 여건상 지역개발 등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장학금 조성사업은 시급하지 않다고 보는데?
- 골재판매 수익금으로 조성중인 체육문예진흥기금은 당초 5억원을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 13억원정도 기금이 조성되었으므로 골재판매 수익금중 일정액을 장학기금 재원으로 전환하여 기금조성코자 함.
타자요원 감축관계는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1명 감축한 실적이 있는데, 전산화 실시 등으로 감축할 수 있는 인원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람.
-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일용직은 특별한 사유없이 감축시키기는 어려우며, 연차적 감축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는 곤란하고 추가로 일용직을 고용하지 않도록 하겠음.
장학기금 운영시 생활과 능력 등 기준을 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장학기금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음.
군민의날 및 대야문화제 행사시 군민대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문화, 예술, 체육, 효행 등 분야별로 매년 1명 정도는 시상될 수 있도록 후보자 등록과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후보자 등록과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음.
○위원장 백운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타)
내무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장 백운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오 문화공보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이현오 ≪ '95 군정업무보고 참조 ≫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질문 및 답변 ≫
군정홍보 신문사 13개사중 군정홍보에 적극적인 신문사와 소극적인 신문사에 대해 홍보료를 차등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 군정홍보를 한 경우에만 홍보료를 지급하고 있음.
황강신문 200부를 향우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확대 보급할 용의는?
- 황강신문 확대 보급을 기대하는 향우가 많으나 지대가 1부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어 당초 300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상 200부만 계약하였음.
합천관광 대도시 고정계약 공고는 서울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합천 관광객이 많은 대구, 마산, 진주 등에 광고하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는데?
- 본 광고는 지하철에 하도록 되어있어 이용자가 많은 서울지하철 2,4호선에 계획하게 되었으며, 대구, 마산, 진주에 지하철이 가설되면 이들 도시에 광고토록 하겠음.
황강신문은 당초예산 승인시 300부 보급토록 승인하였는데 지대상승을 이유로 200부만 계약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 300부를 계약토록 조치하고 예산은 추경시 확보토록 조치하겠음.
문화단체 (문학회, 사진협의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관심이 없어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검토 바람.
- 지원 검토토록 하겠음.
신문사 홍보료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홍보료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 타당할 것으로 생각함.
문화재 보수사업중 강양향교 보수사업계획이 있는데 강양향교는 근래에 건립되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을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7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 낭비요인이 있는것 같은데 객관성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바람.
- 차후 문화재보수시 객관성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음.
○위원장 백운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타)
문화공보계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근수 ≪ '95 군정업무보고 참조 ≫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질문 및 답변 ≫
과거에는 새마을사업 선정시 외부권력 또는 압력에 의거 사업이 선정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난날의 이러한 과오를 벗어나 공정하게 사업이 선정되기를 주문하며, 체육관건립, 청소년수련장 건립사업등은 군민의 절박한 숙원사업이 아닌 낭비성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선정할 시 집행부에서 군민의 입장에서 선장할 것을 주문함.
- 사업선정시 견해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선정시 참고로 하겠으며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할 수있도록 협조 바람.
95년도 농촌부엌개량사업 계획이 1,091동중 741동은 시행되고 나머지 350동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 국비교부세가 3억원정도 삭감되어 1차로 741동을 시행할 계획이며, 잔여분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을시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임.
안내표시판 설치계획에 당초예산 승인시 종합관광안내표시판 대형 3개소, 중형 2개소 설치키로 승인하였는데 종합관광안내 1개, 관광 명승지 안내 27개, 관공서안내 18개소 등 계획과 상이하며 사업비도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람.
- 완벽한 사업게획으로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도비 1,350만원이 추가지원되므로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음.
사회진흥과 업무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벽한 계획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기바라며, 특히 계획수립시 당초 물량보다 시행시 물량이 감소하면 행정과 지역의원을 불신하는 요소가 되므로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완벽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위원장 백운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타)
사회진흥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장 백운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병식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95 군정업무보고 참조 ≫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질문 및 답변 ≫
가축시장부지가 축협으로 넘어가게 된 동기는?
- 가축시장을 매각하게 된 동기는 축산장려육성법에 의거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축시장을 수의계약에 의거 축협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차후 보고하겠음.
묘산시장 부지내에 주택이 7〜8동 있는데 시장부지로 인해 신축은 물론 개.보수도 하지 못하여 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장부지 불하방안은 없는지?
- 묘산시장 부지 불하관계는 관계규정 및 현지조사 등 검토하여 차후별도 보고하겠음.
자동차세를 년중 4회 납부하는 것을 2회 납부토록 한 것은 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 지방세법에 의거 2회 납부토록 하였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1회납부도 가능하며 1회 납부시 10% 감면 혜택도 있음.
토지의 개인간 거래시는 큰 문제가 없으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토지를 보상받을 경우 지가가 낮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토지과표 조성시 등급을 높이고자 할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등급을 수정할 수 있는지?
- 현재 토지과표는 공시지가의 37.5%정도이며, 토지보상관계는 토지과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가 보상자료로 되고있음.
공유재산 임대방법과 황매산 축산단지 임대료가 싸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바람.
- 공유재산 임대계약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황매산 축산단지 임대료 관계는 검토해서 부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위원장 백운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타)
재무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장 백운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남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95 군정업무보고 참조 ≫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질문 및 답변 ≫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노령수당 지급세대, 모자세대 및 저소득 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의치보철사업 대상자에게 의정활동시 위문 격려코자 하는데 대상자 명부를 의원에게 배부바람.
- 빠른 시일내 배부토록 하겠음.
불우노인 의치보철사업 추진은 가능할 것인지?
- 출향인사,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독지가 등 후원자를 발굴하여 소요사업비 2천만원을 후원금으로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후원금이 확보되지 않을시 협조 요청함.
묘산 부녀회에서 기금 1천만원을 조성하여 그중 600만원은 부녀회 물품 등을 구입하고 나머지 400만원으로 할머니 경로당을 조립식건물로 건립코자 하는데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시장부지나 시장장옥 2층을 활용코자 하는데 관계부서와 협의 부지선정에 협조바람.
-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부지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음.
○위원장 백운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타)
가정복지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백운출 윤한무 조병채 김육일
김동구 최준집 차도출 이석영
이주환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김한동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내무과장 이창규
사회진흥과장 이근수
재무과장 주병식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회의록서명
위원장 백운출
간사 윤한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