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3월14일(화)
의사일정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운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실 외 9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받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당초 의사일정대로 지적과, 사회과, 민방위과,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위원장 백운출 먼저,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나태길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 '95 군정업무보고 참조 ≫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질문 및 답변 ≫
개발부담금은 어떤 지목에 해당되는지?
- 지목에 불구하고 도시계획구역 300평, 비도시계획구역 500평 이상은 적용 받음.
지적측량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 총 300점인데 매년 점검하여 합천읍 70점 매설, 금년에 5개 읍면50점 매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
산림내 측량시 풀이나 나무를 제거하지 않고 측량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 나무가 많다면 산림을 벌채나 조치가 없으면 측량이 불가한 경우도있음.
○위원장 백운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타)
지적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장 백운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종수 사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종수 ≪ '95 군정업무보고 참조 ≫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질문 및 답변 ≫
생활보호대상자 사실상 불우세대 장애인 등에 대해서 의정활동이나 마을 순회시 위문 격려코자 하니 명부를 의원에게 배부바람.
- 집행부에서 할일을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감사하게 생각하며, 명부는 배부토록 조치하겠음.
농어민연금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바람.
- 농어민 노후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농어촌발전대책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사회보장정책사업으로 가입의 기본기간 20년이고 특례가입시 5년이며, 소득별로 최저 월소득 22만원에서 최대 360만원까지 45등급으로 최저 납입금액은 6,600원이며, 이중 2,200원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4,400원은 본인이 부담함.
등록장애인 741명이외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은 관내 얼마정도 되며, 군의 장애인 등록명부와 면의 장애인 등록명부는 일치하는지?
- 군내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은 500명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며, 장애인 명부는 군과 면이 일치하고 있음.
생활보호대상자중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을 때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생계보조수당 등 지원관계는?
- 요건에 해당될 시 지원을 하고 있음.
사실상 불우세대 선정시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63가구 137명을 통보 하였는데 군 현지조사결과 59가구 133명을 확정하여 4가구가 탈락되었는데 탈락사유는?
- 예산관계도 감안하고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바르게살기 협의회와 협의후 59가구 133명을 확정하였음.
장애인이 차량소유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은 혜택을 받을수 없는지?
- 등록된 장애인에 한해서만 면제를 받고 있음.
사실상 불우세대를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선정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는?
- 군의 특수시책으로 각 사회단체와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각 사회단체가 선정 격려토록 하여 왔으나 시행과정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부터는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통보된 대상자에 대해서 심사결정하게 되었음.
유해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다방 티켓영업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것 같은데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 다방 티켓영업 근절을 위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음.
○위원장 백운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타)
사회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장 백운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민방위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김진영 ≪ '95 군정업무보고 참조 ≫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질문 및 답변 ≫
위험물 취급허가 및 소방에 관한 민원서류는 민방위과에서 소방서로 이관되었는지?
- 소방에 관계되는 모든업무는 소방서로 이관되었으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내 소방차량은 종전과 다름없이 배치되고 민원서류는 합천소방파출소에 제출하면 됨.
민방위교육 강사 위촉관계에 대해 설명 바람.
- 민방위 교육 강사는 도에서 위촉하고, 정원은 2명으로 5년간 강사활동을 할 수 있고 재위촉은 불가함.
○위원장 백운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타)
민방위계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오후 회의를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진 보건행정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백남진 ≪ '95 군정업무보고 참조 ≫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질문 및 답변 ≫
디스토마 검사도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 감사를 실시하여 디스토마가 발견되면 약을 투약하고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음.
원폭피해자 지원금 재원은?
- 약 500억원이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되어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이자로 지원되고 있음.
원폭피해자 복지회관 건립비 재원은?
- 대한적십자사 재원 25억원으로 건립하며 군비지원은 없음.
가야면 소재 도자기공장의 점심시간과 보건지소의 점심시간이 일치하여 근로자 진료시 불편을 주고 있어 보건지소의 점심시간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연기하는 방안은?
- 중식시간에 보건지소를 전부 비우지 말고 1명씩 교대근무토록 조치하겠음.
노후된 보건지소가 있어 진료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보건지소 건물을 보수할 계획은 없는지?
- 보건지소 건물을 점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음.
보건소 정원에 5급이 3명이고 현원은 1명밖에 없는데 2명이 부족한 이유는?
- 5급 정원중 부족한 2명은 관리의사이며, 관리의사 채용을 금년도 계획하고 있으나 유경험자중 지원자가 없어 채용에 어려움이 있음.
○위원장 백운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타)
보건행정계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5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실 외 9개 실과사업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백운출 윤한무 조병채 김육일
김동구 최준집 차도출 이석영
이주환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김한동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윤종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백운출
간사 윤한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