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1992년12월1일(화)
감사일정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곽우영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은 군민과 군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92년도 행정집행 전반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하게 군민을 위해서 집행되었는지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으로 정확하게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감사를 하는데 있어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관계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 산업과장 송영경, 지역경제과장 이무식,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원 호 건설과장 최주이, 도시과장 최일성, 지도소장 유해언)
○위원장 곽우영 : 예.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는 오늘 오전 제4차 본회의에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2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 - 별첨 1)
○위원장 곽우영 : 감사 방법은 회의식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 사업소장이 답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12월 1일에는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12월 2일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12월 3일 지도소순으로 하겠습니다.
('9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별첨 2)
○위원장 곽우영 : 실과 사업소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 요지 - 별첨 3)
○위원장 곽우영 :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기관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를 위한 전체 위원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체 위원 협의 조정)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결과 시정요구사항이 8건으로 예산에 부합되는 사업시행, 농지전용 철저, 식육판매업자 지도단속, 도축장 운영 및 가축예방접종 문제, 상수도 사용료 징수 및 대장관리, 노후화돈 한해시설 장비 교체, 묘산 안성 경지정리사업 완벽 시공.
처리요구사항이 8건으로 기계화 영농단 육성, 농공단지 유망업체 적극 유치, 산불진화장비 규격화 및 합천호 관광휴양지 조경수 보식, 암반관정 완벽추진, 농기계 순회수리 홍보 및 4-H 과제 이수 사후관리, 봉산 합천간 도로확포장 공사 문제.
건의요구사항이 3건으로 환경감시원 관리 및 한우, 비육우 시범단지사업 육성, 산불감시원 인건비 국비 지원 요망 등 총 19건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방금 협의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 별첨 4)
○위원장 곽우영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집행기관의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구성되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법정 기간과 경험도 일천하지만, 평소 지역의정활동을 통한 주민의 여론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사항을 심도있게 다루었다는데 대하여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만, 3일간의 짧은 기간내에 군정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있지만 주어진 기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으로 알차고 충실한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소감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바라는 사항으로 우리 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의 선봉장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더욱 연구하는 위원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과 같이 나 자신이 모르고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와 견제 기능과 주민에게 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착실한 의정활동과 각종 자료를 연찬하여 발전하는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둘째 집행기관에 바라는 사항으로 우리 의원들께서 충분한 기일을 두고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부정확한 수치, 불성실한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며, 그리고 사무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의 자세에서도 문제입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면 상세한 답변으로 임하여야 함에도 임기응변식의 무책임한 답변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91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 주의 촉구한 사항이 또 다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집행기관의 처리자세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을 유념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공사의 추진에 있어 설계가 바로 공사시행의 법이란 관념을 가지고 설계대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는데도 부족 및 누락시공은 물론, 부실시공이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공사감독이 소홀한 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 감독자의 인력부족은 인정되나 부족한 인력으로도 효율적인 공사감독이 되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의회의 발전이 행정의 발전이며, 빈틈없는 행정수행이 군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와같은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감사를 통하여 우리 의원들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이나 자체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기일내 처리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각종 사업이 군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파악된 자료는 각종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활용될 것입니다.
의회가 하는 일이나 집행기관이 하는 일들이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동참하는 길이며, 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감사에 임하시는 동안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곽우영 : 위원 여러분!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92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진 것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다가올 예산심의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체없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부록 (별첨) : 17회 책 149 - 214페이지까지.
○출석위원
곽우영, 허재욱, 백운출, 안문기,
이민택, 배종구,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산업과장 송영경
지역경제과장 이무식
축산과장 주영래
건설과장 최주이
도시과장 최일성
지도소장 유해언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병현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곽우영
간사 허재욱
'92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요약 회의록 (92. 12. 1 - 1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