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4월12일(월)
의사일정
1. 합천군농어촌도로사업계획노선평가업무시행에대한의결(의견)의건
2.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3. 합천상수도확장공사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의건
4. 합천운동장확장및실내체육관건립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농어촌도로사업계획노선평가업무시행에대한의결(의견)의건
2.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3. 합천상수도확장공사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의건
4. 합천운동장확장및실내체육관건립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곽우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각종 지역행사나 본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수집 및 법규연찬, 현장조사, 지역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바쁘신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4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에 걸친 당면 농업관련 사업장의 현장조사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들은 매우 중요한 사안들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닦아오신 높으신 고견과 지역의정활동을 하면서 터득하신 경험으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허재욱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재욱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재욱 : 제19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서는 합천군 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노선평가업무 시행에 대한 의결(의견)의 건, 합천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의 건, 합천운동장 확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4월 14일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1. 합천군농어촌도로사업계획노선평가업무시행에대한의결(의견)의건
○위원장 곽우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노선평가업무 시행에 대한 의결(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합천군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노선 평가업무 시행에 대한 의결(의견)의 건 - 별첨 1)
<검토보고 (전문위원)>
·농어촌도로는 면, 리 농도로서 군내에 소재하는 도로를 도에서 일괄용역할 필요 여부
·도에서 일괄 용역시 지역실정을 감안한 조사 및 평가의 적정성
<심사확정>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건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충분히 질의 답변을 통하여 해소해 가면서, 심의한 결과 각 군별로 노선평가를 의뢰함으로 인해 행정의 시기성 일실 및 능률저하는 물론,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이를 해소키 위해서는 군의 위탁을 받아 도에서 일괄 집행함이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될 것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 전체 위원이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확정 심사.
2.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위원장 곽우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류해언 :
류해언 농촌지도소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 별첨 2)
○위원장 곽우영 :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92년도 총 순회교육 수리한 회수는?
·인원만 증원해서 흐지부지해져 버리면 군비의 손실만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
·농업기계 1대당 부속품 가격이 1,000원 미만일 때를 부속품 1개당 원가 5,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군 예산을 몇 배나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는지?
<답변요지>
·92년도에는 27회 계획에 11회 했음.
·순회교육수리반만큼은 소신을 가지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임.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는 없음.
<협의 조정요지>
·조례 제1조에 "편성 운영하고"를 "편성하고"로 자구정정
<심사 확정사항>
·위와같은 질의 답변 및 협의 조정을 거치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농업기계의 이용도 제고 및 영농기계화 촉진으로 생산비 절감과 농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협의 조정한대로 확정.
3. 합천상수도확장공사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의건
○위원장 곽우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무식 도시과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무식 :
(합천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의 건 - 별첨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상수도 시설로서 위치의 타당성
·근린공원 구역 및 도시계획도로 축조에 따른 문제점
·상수도 시설 결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 인근주민과의 관계
<주요질의>
·하천에는 상수도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상수도 설치에 따른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상수도 확장계획은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고 계획했는지?
<답변요지>
·하천에는 공작물 설치 불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임.
·약 15년 정도의 앞을 내다보고 계획
<심사 확정사항>
·위와같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현재의 합천 상수도 시설은 용량부족으로 1일 10시간씩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하절기에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극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신규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를 개선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 위원 일치로 원안 확정 심사
4. 합천운동장확장및실내체육관건립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의건
○위원장 곽우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운동장 확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무식 도시과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무식 :
(합천운동장 확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의 건 - 별첨 4)
○위원장 곽우영 :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게 된 이유와 효과는?
<답변요지>
·현재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며, 현재 계획대로 산을 깎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부지를 매입하여 하는 것이 예산상이나 모든 면에서 이점이 있음.
<심사 확정사항>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점을 해소해 가면서 심사한 결과 현재의 설계대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어 시설의 변경불가피성이 인정되었으며, 또 매년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의 주차부지로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매 행사시마다 도로에 주차를 함으로써 차량사고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운동장 건립 확장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심사 확정
부록 (별첨) : 19회 회의록 10 - 26페이지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곽우영 허재욱 백운출 안문기
배종구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최주이
도시과장 이무식
농촌지도소장 류해언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병현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이규학
○회의록서명
위원장 곽우영
간사 허재욱
산업·건설위원회 요약 회의록( 93. 4. 12 - 4. 13 <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