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1994년11월29일(화)
감사일정
1. 94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영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이어 본 위원회 위원들은 군민의 대표해서 94년도 행정집행 전반에 대하여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서로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7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감사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에 증언으로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책임성 있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실과순서별 관계공무원 소개-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윤한길,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주병식,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하우성)
○위원장 정종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로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제1차, 제2차 회의는 사업장 현장확인을 거친후 제3차 환경보호과, 축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지도소에 대하여, 제4차 회의는 건설과, 합천호관리사업소, 제5차 회의는 도시과, 산업과에 대하여, 제6차 회의는 추가 행정사구감사 및 현장확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별첨1>
감사방법은 예년과 같이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해당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살펴보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사업소별 증인선서>
증인선서
본인은 '94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월 일
증인 실과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별첨2>
○위원장 정종영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사업소에 대한 '94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일동안 심사한 감사결과를 정리하고 협의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체위원 협의조정-
전체위원 협의조정결과 시정요구사항에는 분뇨처리장 설치 공사감독철저 외 5건, 처리요구사항에 재활용품 수거 철저 외 19건, 건의 요구사항에 임도개설사업 확대실시 건의 외 3건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한 후 '94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종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다음은 '94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종영위원장이 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된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하신 지식과 경험을 십분 발휘하시어 행정의 잘못과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대안제시로서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족과 한정된 기간 때문에 군정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아쉬움도 있었지만 예년과는 달리 현장확인을 통한 실질적인 감사활동으로 심도 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한 관계공무원과 감사 자료 제출에 수고해오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94 정기회 행정사무가사를 마치면서 소감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바라는 사항으로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감사자료에 부정확한 수치 및 내용이 다소 있어 집행기관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함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으며, 또한 감사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해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사준비를 충분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식 답변등로 감사자세에 문제점이 있었으며, 그리고 군민의 복지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현장감독으로 미연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재정을 절약하고 군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번 지적된 사항은 성의를 가지고 끝까지 처리할 수 있는일관성 있는 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감사를 계기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각종 사업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파악된 자료를 향후 예산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의 감사에 임하시는 동안 수고하신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영 :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수감받느라 정말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7인)
정종영, 허재욱,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이민택, 곽우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병현
전문위원 정인용
의사계직원 김해식
○집행기관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윤한길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주병식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합천호관리사업소장 하우성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종영
간사 허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