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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3월11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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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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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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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인 환경보호과 외 8개실과사업소로부터 군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군정업무를 보고 받은후 위원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의문사항도 병행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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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위원장 허재욱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성 환경보호관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관리계장 이진성   ≪ '95 군정업무보고 참조 ≫
○위원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질문 및 답변 ≫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전력개발 등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지금까지 만들어진 쓰레기 소각로는 대부분이 물로서 열을 식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온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음.
- 그 외의 에너지 이용에 관한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분뇨처리시설은 '94. 12. 12일 (주)삼비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95. 2. 21일 한샘엔지니어링(주)과 재계약을 하였는데 재계약 체결과정에서 우리군의 손익관계는?
- '93. 12월에 기계설비, 토목, 조경 3개부분에 대해 각각 공사를 발주
- 이중 기계설비업체인 (주)삼비가 부도가 나 본군에서 '94. 1. 14일 계약해제를 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타결 정산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1억4055만원임.
- (주)삼비가 하다 남은 잔여공사는 한샘엔지니어링(주)과 1억3530만원에 계약하였음.
- 현재 기계설비분야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전기계장(MCC판넬) 부분이 남아 있어 한샘엔지니어링(주)이 전기판넬업체인 대세전기에게 하도급을 주어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음.
- 삼비(주)의 부도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은 없으나, 하자보증기간인 2년안에 기계고장이 있을시 (주)삼비가 기계보수를 해야 하는데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지 못하고 예치된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기계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주)삼비와 계약체결시 하자보증금은 얼마인가?
- 금액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름.
분뇨처리장 감압증발식 특허업체인 (주)삼비와의 계약체결 방법은?
- 수의계약임.
분뇨처리장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서 기계시설을 할 때부터 직접 관리 할 실무자를 함께 둠으로서 앞으로 분뇨처리장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됨.
- 본군의 기계전문분야 직원은 민원실에 1명뿐임.
- 분뇨처리장 관리를 위해 기계와 전기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이 시급하며, 현재 전기분야는 현장에서 견습을 하고 있음.
- 금년 4월중에는 인력을 모두 확보할 예정임.
(주)삼비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은 어떻게 되었는지?
- 작년 4〜5월경에 감사원에서 전국 몇개시군을 대상으로 현재 가동중인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12월경에 환경부에 이첩하였음.
- 그 결과 환경부에서 '95. 1. 17일자로 감압증발식에 대한 특허를 취소하였음.
- 감사결과에 의하면 활성탄처리방식은 예산낭비요인 등 문제가 많아서 오니처리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존 설치운영중인 감압증발식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이나 처리방법 (생물학적처리방법) 개선 명령을 내렸음.
- 본군에서는 설계심의시에 활성탄 대신 오니식 처리방식으로 되어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은 필요없음.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있어 농공단지가 물론 본군 경제활성화 증대에 기여도가 높다고는 생각되나, 폐수종말처리장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융자가 아닌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설치비를 융자지원해주어 각 공장의 폐수배출량에 따라 년도별로 갚아나가는 방법은 없는지?
- '94. 11. 29일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부족 관계로 증설사업비 420백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아 12월 29일 설계용역을 발주 했음.
- 소요 공사비 600백만원중 국비보조금 400백만원이고 나머지 180백만원은 자부담토록 되어 있음.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의원님들이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현장방문을 하였을때 공장업주들의 예산 지원요청이 있은 줄로 알고 있음.
- 그래서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단지 부지조성 특별회계 90백만원을 군비지원하고, 나머지 90백만원은 업주부담으로 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음.
- 사실 업주들이 180백만원을 다 부담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입주업체들의 영세성으로 부담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관계를 의원님들이 일부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음.그래서 군비 90백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음.
본군에 현재 자연발생유원지가 4개소 지정되어 있는데 이외에 합천 백사장과 내천교주변에 행락객들이 많이 운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지정 관계는?
- 합천백사장과 내천교주변에도 행락객들이 운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운집하는 인원이 적기때문에 아직까지 자연발생유원지로서 지정 관리를 못하고 있음.
-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겠음.
환경배출업소 현황에 있어 배출업소 지정현황과 배출업소중 집중 관리하는 업소현황은?
- 배출업소 지정현황은 대기배출업소 36, 수질배출업소 17, 소음진동 배출업소 16, 공동배출업소 42, 총 111개소임.
- 배출업소중 집중 관리하는 업소는 수질배출업소 17개소임.
○위원장 허재욱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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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허재욱   배종구   류을영   이민택
   곽우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정인룡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종영
   간사   허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