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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10월2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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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2제2회추경예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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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2제2회추경예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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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2제2회추경예산심사      
○위원장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92년 10월 20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92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 > - 별첨 1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92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및 의결의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 성립)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의결)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의 심의)
2. 착안사항
·시책에 위배되거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
·세출예산의 낭비적 요인 절감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
3. 검토내용
- 세입
·순세계잉여금은 제1회 추경시에 전액 계상되어야 하나, 제2회 추경시에 일부액이 계상된 점은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비 삭감액 과다발생으로 사업차질 우려.
-세출
·경상경비 과다책정여부 심사와 낭비적이고 소모적 경비 절약
·회계별 중복계상 검토, 비정수물품으로 물품구입비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는지에 대해 심사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
○위원장 배종구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토대로 하여 개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체 개별심사 -
○위원장 배종구   : 전체 위원 협의로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는 위원 전체 회의에서 협의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6일 11시에 이곳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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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16회 (임시회 92. 10. 20 - 10. 28 <9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