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10월26일(월)

의사일정
1. 92제2회추경예산심사

(11시00분 개의)

1. 92제2회추경예산심사

○위원장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92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개별심사를 하시던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의문점을 충분히 해소한 후 위원 전체 회의에서 협의 조정을 거쳐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92 제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하시고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소한 후 협의 조정을 거쳐 '92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심사하시던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ㅇ 사회복지비의 보건소 소관으로서 가족계획 대상자 관리카드 보관함을 신규 구입하는 것인지, 교체하는 것인지?
ㅇ 보건위생비의 보건사업 평가 시상금이 용도.
ㅇ 사회복지비이 불우시설 위문비를 제1회 추경시 계상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
ㅇ 경찰서의 방법 관계자 회의석상에서 방범대원 급식비를 의회에 삭감하여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한 사항에 대한 경위.
ㅇ 경찰청이 신설되어 교통안전시설을 위하여 2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보도가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군비지원 요청이 있는데 자체예산으로 사용하면 가능하지 않은지,
ㅇ 군정 홍보비는 많이 책정되어 있으나, 의회홍보비는 전혀 안되어 있어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ㅇ 지역개발비로 합천읍 시가지 도로정비 4억5,500만원이 삭가된 이유.
ㅇ 도 체전 경비를 삭감하여 문화제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지?
ㅇ 군정공고료가 당초예산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로 3,100만원을 계상하는 이유.
<답변요지>
·기존 관리카드함이 없어 보관상 문제점이 있어 신규로 구입코자 함.
·보건위생분야인 가족계획, 결핵, 모자보건, 방역사업 등에 대하여 전 읍면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3개 읍며에 대하여 매년 시상을 하고 있음.
·1회 추경에 계상한 불우시설 위문금은 중추절에 위문지원비로 지출되었으며, 금번 2회 추경시에 계상하는 것은 년말 불우시설 위문경비임.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를 모르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전액이 의회에 제출되는 것은 잘못 알고 한 이야기인 것 같다.
   경무과장으로 이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리며,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경찰서 자체 교통예산은 전무하며 상부의 지시도 교통시설비는 지방비로 지원받아 사업을 하라고 함.
·93년도 당초예산이나 '92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합천읍 시가지 정비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4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토지보상금에 따른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움.
   합천호 관광개발사업 기채가 승인되면 본 사업은 환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예년에는 도체 출전시 각종 단체에 기부금을 받아 출전경비로 사용했으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군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출전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액 인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법규상이나 관계 지침에 의해서 10월 20일까지 사용한 공고료가 약 4,000만원이 되고 금년말까지 예상해 보면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위원장 배종구   : 다음은 '92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최종 확정을 짓기 위한 협의조정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협의 조정요지>
·공보관리 수용비 수수료인 공고료는 년말에 정산하므로 '92 결산축여시 승인하여도 무방하므로 지금까지 사용한 공고료만 인정키로 하고 3,1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특판비   중 군정유공자 격려품 구입과 사회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기존 편성되어 있는 특판비로 활용하도록 하여 예산 절감차원에서 1,687만2,000원 중 594만원 삭감하고,
·또 보상금에서 군정유공자 연말표창 및 부상품 구입비와 바르게살기 위원 간담회 및 각급 연수교육 참석보상금 49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음.
·내무행정비 시책정보비 과다 계상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키로 하고, 5,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
·재무행정비 탈루은닉세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정보비 100만원을 삭감
·민방위비의 경찰서 지원경비중 경찰서 자체경비로 충당하여야 할 수용비 및 수수료와 보상금 6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다.
·환경관리의 환경업무 추진정보비 200만원, 수용비 수수료 중 공해배출업소 현장 기록보존비 62만2,000원, 위생처리장시설 민원해소 견학보상금 225만원 삭감.
·축산진흥관리의 '92 부실초지 대리관리희망자 공모공고비 810만원은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 전액 삭감하였고,
·농촌지도소 농촌진흥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 100만원과 지역농업개발 계획서 유인비 200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농정시책 홍보 및 농민학습단체 초청간담회 경비 60만원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삭감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임업비중 산불명예감시관 조직 물품구입비 1,398만1,000원은 전액을 삭감키로 함.
<표> 16회 책 11 - 13체이지
○위원장 배종구   : 위원 전체 회의에서 협의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수정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 제2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수정 확정함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보고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6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부록 ( 별첨 1 ) : 15 - 25페이지까지.

○출석위원
   배종구, 안문기, 장천익, 류을영,
   차도출, 이민택, 정종영.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예산계장   박병현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배종구
   간사   안문기

합천군의회 제16회 (임시회 92. 10. 20 - 10. 28 <9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