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7월8일(목)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1.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위원장대리 차도출 :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민택위원께서 개인사정상 불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으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확정하여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면서 본 특위에서 예산 수정동의 요청한 1,815만6,000원과 국도비 사업으로 추가 보조내시된 93년도 냉해, 서리 피해복구비 및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비용으로 1억2,196만4,000원이 추가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최판동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판동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특위에서 1차 심의하신 내용과 부득이 심의 기간중에 내시된 보조금 2건을 합해서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누어드린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면, 총괄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부분은 세입분야에 1억2,196만4,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총 요구액은 48억206만9,000원으로서 이번 수정예산을 포함할 경우 예산총액은 494억5,2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에 세입내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보조금에서 1억2,196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보조가 9,988만2,000원, 도비보조가 2,2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냉해 및 서리 피해보구비가 농약대 대파대가 나온 것이 있고, 우박 피해복구비가 있습니다. 냉해 및 서리피해는 3월에 냉해에 대한 농수산부와 절충해서 한 것이 이번에 같이 내려왔고, 우박피해는 지난 6월 19일 동부방면에 내린 우박피해입니다. 여기에도 군비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지 않으면 집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냉해 및 우박 피해 금액이 1억1,196만4,000원이고 또 추가로 내려온 1건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이것이 당초 도비가 3,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도추경이 확정됨으로써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3페이지, 의회비에 923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 의정백서 발간과 의회 집기구입비 해서 923만원으로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가로등 수리비 892만6,000원 추가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 밑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은 기정 1억원이 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넣으면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초 1억원을 확정했는데 도비가 1,00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1억1,000만원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집행과정에서 가능한한 약속한 1억원만 집행을 하도록 하면서, 도비로 온 부분은 군비에서 1,000만원 정도 남기는 방향으로 우리 집행부 기획실에서는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당초 1억원 했던 것이 도비가 어차피 1,000만원이 더 왔으니까 그것만 받는 방향으로 우리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어려울 때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에 1억4,015만3,000원이 늘었는데, 그 내역은 1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냉해 및 서리 피해복구비, 우박 피해복구비 해서 전체 1억4,015만3,000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군비 부담부분이 약 2,700만원이 군비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부득불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여기에 부담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냉해피해는 군비부담을 속히 집행하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전에 말씀이 안된 분야라서 미안합니다만 부득이 재원은 그렇게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여기에서는 팔만대장경 보수비를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은 우리가 직접 여기서 설계를 할 수 없고, 해인사에서도 자기들 돈을 일부 보태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해인사에 사업비를 일단 넘겨주는 방향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 분야도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만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보면, 용역비는 전에 조정해 주신대로 3,000만원을 용역비에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21페이지를 보면 예비비에서 4,634만5,000원이 삭감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지난 1차때 조정된 삭감액이 예비비로 들어가면 메꾸어지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도출 : 예.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예비비에서 우박피해비를 넣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초계 재경지정리사업 2억원에서 포함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물론 처음에 예비비 넣겠다는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액 3억8,900만원, 일반회계 2억4,200만원, 특별회계가 1억4,800만원 인데, 그러면 일반회계 2억4,200만원이 예비비로 들어가야 될 것 중에서 2,600만원만큼 못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도출 :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곽우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영위원 : 팔만대장경에 대한 보조금 문제인데, 여기에 우리 군비가 꼭 보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 부담 비율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곽우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도출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제1차 회의시에 심도있게 토론을 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예산안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감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따라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차도출 안문기 허재욱 정종영
이석영 곽우영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병현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민택
간사 차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