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23일(화) 〜 5월 25일(목)
의사일정
1. '95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95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위원장 최준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더욱더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 특별위원회가 소집 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이민택 간사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민택 간사 이민택입니다.
제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난 5월 18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결과는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집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은후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본 안건을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윤한무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윤한무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5월 18일과 5월 20일 양일간에 걸쳐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을 거쳐 삭감예상항목 전체를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로 회부한 내용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급량비 600만원 외 31건에 총금액은 10억2452만2천원으로 그 항목별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집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허재욱 내무위원회 간사로 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허재욱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허재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는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이를 토대로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친후 예비심사 확정한 항목별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 민간자본이전에 으뜸상품 판매점 개.보수비 500만원, 농산물직판장 수송차량구입 400만원, 농특산물 판매점 설치비 2200만원과 농산관리 일반운영비중 논물가두기 비닐지원 90만원, 총 319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집 예,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
방금 집행기관으로 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을 병행해서 개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심사 및 질의 답변요지 ≫
· 으뜸상품 판매점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
- 농민후계자가 운영권을 인수한 후 매출이 30〜40% 정도 신장되어 운영상 문제점은 없으나 거창에서 운영하는 판매점은 생수대가 설치되어 대구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본군 후계자가 운영하는 판매점은 귀가시 특산품을 사갈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생수대가 설치되지 않아 판매량이 저조한 실정이라 생수대 설치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며,
- 지원내역은 생수대 설치 4백만원, 기타 시설 보완에 1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됨.
· 농산물 직판장 수송차량에 대한 설명 바람.
- 창원 매장에 5천만원을 기 지원했으나 장소, 규모 등 조건이 미흡하여 이용객이 적고 차량도 노후되어 수송차량 1대를 지원(예산 50%, 운영자측 50%) 농산물 직판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선처 바람.
· 농특산물 판매점 설치 장소 및 운영권자는 ?
- 농특산물 판매점은 새롭게 거듭나는 합천의 특수시책으로 8개소 설치 계획하였으나 우선 1개소에 시범 실시코자 하며, 설치장소는 묘산 국도변 2개소, 쌍백 국도변 1개소에 장소를 물색중이며, 위치 선정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리한 위치에 설치할 예정이며,
- 운영권자는 판매점 설치장소가 선정되는대로 지역 주민 대표자나 농어민 후계자 대표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서 판매점 설치가 필요함.
· 기관운영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 바람.
- 일본, 미국, 중국 등 3개국에 국제간 자매결연을 계획하였으나 현재 중국 서란시와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어 2개국에 대한 국외 여비는 본 추경에서는 삭감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자산취득비의 각종 사무장비 구입에 대해 설명 바람.
- 예산편성된 자산취득비로 각종 사무장비를 구입하여야 하겠으나 예상치 못한 사무장비를 구입해야 할 경우 추경승인후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외상구매후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자산취득비 (통합)를 편성하게 되었음.
· 민원가부 사전 심판 심사편람 제작에 대해서 설명 바람.
- 개별법에서 민원 사례별로 가부를 작성한 편람으로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람 제작이 필요함.
· 자산취득비의 무선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 바람.
- 전파관리법에 의거 무선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무선장비세트 구입이 필요함.
· 시설비중 재해위험지 개.보수 사업에 대해 설명 바람.
- 쌍백 백역에서 사고 발생후 관내 위험지구 점검결과 교량 18개소, 방호벽, 반사경 등 위험방지시설 23개소중 위험지구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위원장 최준집 다음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방법은 개별심사한 내용을 간사께서 취합하여 항목별로 하나 하나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택 간사께서는 위원 개별심사한 내용을 취합하여 안건을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민택 이민택 간사 개별심사한 내용 취합 ─
○위원장 최준집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최종 협의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의조정내용 낭독 ＞
○위원장 최준집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을 위원여러분이 협의조정 하여 심사해 주신대로 최종 확정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전위원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준집 이의없으므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은 위원여러분이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확정심사함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였습니다.
이민택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 본회의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출석위원
최준집 이민택 김육일 배종구 허재욱 이석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김한동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하창환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준집
간사 이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