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합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합천군의회사무과

1991년12월6일(금)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

(10시00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

○위원장 곽우영   : 지방자치법 제36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2항에 의하여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한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그리고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의 시책운영에 있어서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함으로써 우리 의회에 부여된 감사와 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짧은 감사 기간 중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전에 제시받은 감사자료에 의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능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겠기에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에게 바라는 사항으로는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본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으며, 본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통제와 감시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의회의 권한이자 또한 의무를 다한다는 생각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는데는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기간동안 준수하여야 할 제반 법규를 잘 지켜서 군민이 바라는 감사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둘째, 집행기관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의회가 구성된지가 일천하고 우리 위원들이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나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협조하는 입장에서 수감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결례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나 집행부가 하는 일들이 모두가 목적은 군민을 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본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감사가 이해와 협조를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곽우영   :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수님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합천군수 김한배   : 금년도 처음 개회되는 제7회 본회의 정기회에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리 김동구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집행부와 군민을 대표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절차에 따라 오늘 곽우영 특별위원장님을 필두로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특별위원으로 되셔서 1년간 저희 군정을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군정을 잘 살펴서 민의에 맞는 행정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이 60년대, 70년대에 이르기까지 총량 성장위주의 행정체계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행정의 민주화 그리고 주민의 복지문제, 지방특성에 맞는 지역개발문제 등 이런 쪽에 신경을 써야 할 이런 시대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온갖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통해 보시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감만 하더라도 저희 군의 간부들이 의회 차원의 감사를 받는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로 모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를 지방에서 실시할 경우에도 도단위에서 국한되기 때문에 직접 시군단위에서 의회 차원의 감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들에게 상세하게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충분히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경험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특별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행정감사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효율적으로 우리 행정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지방자치를 착실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합천군의회는 어느 의회보다 모범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3일동안은 짧은 기간입니다만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의 능률을 위해서 제가 저희 간부들을 위원님들에게 소개를 한분 한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부군수께서는 지금 장기근속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인솔차 출장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변한규 지도소장님, 최판동 기획실장, 윤창식 문화공보실장, 갈호상 내무과장, 하창환 새마을과장, 김봉호 재무과장, 손웅규 지적과장, 이현기 사회과장, 신순영 환경보호과장, 강석남 가정복지과장, 박수제 산업과장, 이무식 지역경제과장, 주영래 축산과장, 원호 산림과장, 최주이 건설과장, 최일성 도시과장, 주병식 민방위과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방준용 보건소장으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우영   : 다음은 최판동 기획실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기획실장입니다.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역사적인 지방의회 정기회의 감사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여러 실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한편으론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방의회 운영규정에 정한 주요 항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91 정기회 감사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우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사업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위원 여러분의 고견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시기를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대로 실과사업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질의 및 답변요지>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우영   :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한 후 '91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곽우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집행기관의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행정에 대한 깊은 지식도 없고 경험도 일천하지만 평소 지역의정활동을 통한 주민의 여론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사항을 심도있게 다루었다는데 대하여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만, 3일간의 짧은 기간내에 군정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있지만 주어진 기간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소감을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바라는 사항으로 우리 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의 선봉장이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더욱 연구하는 의원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과 같이 나 자신이 모르고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와 견제기능과 주민에게 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착실한 의정활동과 각종 자료를 연찬하여 발전하는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또한 감사의 방법도 먼저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결론을 맺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집행기관에 바라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나 불성실하고 피동적이고 형식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들이 무엇을 알겠느냐 하는 불손한 자세가 감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전체 위원들의 공통사항입니다.
   비록 우리 감사위원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정성이 담긴 자료를 제시하여 주어야만 올바른 감사가 될 수 있으며 올바른 감사가 집행기관 스스로를 보호하고 주민을 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감사는 행정식 감사와는 달리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한 자리에 앉아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토론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음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의회 감사임을 명심하여 금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집행사항을 현지확인한 결과 안일무사한 타성에 젖어 적당히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군민의 기대 속에 추진되고 있는 댐 주변 관광개발상ㅂ이 그러하며, 경영수입사업으로 추진한 황매산 군유림조림단지 관리와 하천 무단점사용 방치 및 잠업증산시책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의회의 발전이 행정의 발전이며, 행정의 발전이 군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와같은 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이나 자체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기일내 처리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각종 사업이 군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파악된 자료는 각종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활용될 것입니다.
   의회가 하는 일이나 집행기관이 하는 일들이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동참하는 길이며, 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감사에 임하시는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곽우영   : 위원 여러분!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91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진 것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다가올 예산심의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체없이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9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출석위원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회의록서명
   위원장   곽우영
   간사   이석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요약 회의록 (91. 12월 6일, 9일,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