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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10월9일(월)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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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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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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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문은 행정 읍면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한 후에 군수를 비롯한 실과직제순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동철   정동철 의원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주민으로부터 다양하게 분출되는 욕구 충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정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거나 의존하지 않고 이름 그대로 당해 자치단체 스스로가 그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가는 제도로서, 주민의 결집된 의사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의사결정은 의회가, 효율적인 집행의 책임은 집행부가 맡음으로서 상호 발전적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집행부의 의회 의사결정 존중의 자세야말로 구태의연한 타성에서 탈피하는 지방자치의 주역인 우리들 모두에게 부과된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이 평소 보고 느낀 주민생활과 직결된 군정에 대해 몇 가지를 질문하고저 합니다.
먼저, "군민대상"과 "선구자상"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민대상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공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민의 이름으로 표창하므로서 선행과 희생정신을 높이사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본받게 하는 선진군민의식을 함양시키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계각층의 의사를 결집하여 '91. 6. 15일 합천군조례 제1181호로 합천 군민대상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군민의날에 표창하는 명실상부한 대상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근간에 집행부의 섭외부족과 적당주의식 운영으로 본래의 뜻이 퇴색되고 있음을 볼때 군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례는 곧 자치법입니다.
자치법으로 제정한 군민대상을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에도 이를 실천하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군수의 훈령으로 선구자상 규정을 만들어 뜻깊은 군민의날행사에서 군민대상과 동시에 표창함으로서 자치법규를 사문화하고 군민대상을 퇴색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구자상이 군민대상보다 하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치법규가 아닌 훈령으로 만든것인지, 그렇다면 다른 행사를 통해서 시상할 수도 있을 것인데 왜 군민의날에 시상코저 하는지 이에 본의원은 다음 몇가지를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합천군자치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군민대상이 해를 거듭할수 록 발전을 하여야 하는데도 퇴색되어 가는 것은 군민과 재외향우중 군민대상 적격자가 없어서 인지, 아니면 행정당국의 홍보부족과 성의 결여에 기인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군민대상과 선구자상을 군민의날에 시상하고 있음은 행정의 이율 배반으로 생각되는바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히 공이 있는 사람을 선구자로 선정 표창할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 아니라, 군민대상 조례를 보완 개정하여 선구자상을 군민대상에 흡수 통합시켜 군민대상에 대한 질의 향상은 물론, 시상의 폭을 더욱 넓혀시행함으로서 군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본 상의 권위를 계승 발전시켜 군민화합은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세째,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와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집에는 26건의 각종 규정이나 훈령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분류의 잘못으로 행정내부지침이나 예규로 분류해야 함에도 훈령으로 발령하여 활용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정확히 판단, 재분류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분야의 조기 보완대책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7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보리고개를 겪었고, 한끼 밥을 제대로 해결하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어떻게 하든 배불리 먹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마침 국가시책에 의거 공장이 건설되고 일거리가 있는 도시로 구름떼처럼 밀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 교육시설의 취약, 문화와 레크레이션 공간 및 시설의 빈약, 3D 현상, 의료시설의 취약, 일거리의 단순화 등이 주요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촌도 자기만 부지런하면 도시인 못지않게 잘살수 있고 빈부의 격차는 다소 있겠으나, 별 어려움 없이 대부분이 생활에 여유를 가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지방자치시대, 그것은 주민의 행복과 이상을 실현하는 그러면서도 주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민주화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주인인 주민다수가 불편을 느끼고 아직도 고향을 등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우리 합천군이 거창지청관할에서 청소년들의 범죄가 가장 많다는 치욕적인 통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들 모두의 책무와 역할과 젊은이들의 도시집중현상은 언제나 소중한 내고향 합천의 장래를 정말 어둡게 하는 요소로서 우려되는 바 커다는데 공감을하고 그간 문화예술회관의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준공까지는 아직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설사 준공이 된다 해도 청소년 관련시설의 부족에 따른 해소책으로는 큰도움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청소년 관련시설의 조기 완공과 추가시설의 확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입구에 건립중인 실내체육관도 지금현재 뼈대만 앙상하게 세워둔 채 중단되므로서 군민정서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약 25m 높이의 1/2이상이 지하시설물로 되어 있어 지반과 건축물의 뼈대사이에 벌어진 틈새가 넓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의 경우에도 항상 위험을 안고 있고, 기둥과 바닥이 일부 파손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체육관의 구조는 전문인, 비전문인을 막론하고 이용이 쉬울뿐만 아니라, 지하에 수영장, 에어로빅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을 배치하므로서 여성들의 건강증진, 학생들의 기초체력 연마 등에 손상이 없을뿐 아니라, 각종 도.군단위의 문화·예술· 체육관련 이벤트행사 유치와 하.동절기 외부 전문체육팀의 유치도 가능하는 등 본군의 세수와 위상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방치하고 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제76회 전국체전 개막식에서 대통령께서 치사를 통하여 정부는 생활체육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여는 이시점에서 국민복지 차원의 체육을 더욱 진흥시켜 전국민이 즐거이 참여하도록 생활체육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단중인 공사재개와 완공대책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하여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기에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인을 불구하고 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나 장애인일수록 생의 욕망은 크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고도산업의 발달과 이에 따른 환경오염 등으로 선천성 또는 후천성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군의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지체장애자 510명, 시각장애자 33명, 청각언어장애자 89명, 정신지체자 131명 등 763명으로 적은수가 아니라 하겠으며 이 사람들의 복지대책은 너무나 미약한 실정으로 이들이 의욕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을 알고저 합니다.
장애인중에 생활보호 대상자를 장애 구분별로 밝혀 주시고, 월 생계 보조수당은 얼마나 지급하며, 장애인이 세대주일때 부양가족에게는 어떻게 하는지와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직업알선 등 장애인이 자활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묻습니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는 여러가지 역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현대문명의 급속한 발전은 젊은층 위주의 핵가족 중심으로 바뀌어가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경험있는 장년층과 초기노년층을 조기 은퇴케하는 등 이들이 사회로 부터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선진한국을 있게 한 주역이면서도 쓸쓸히 뒷자리나 지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주기 운동을 펼쳐 건강한 사회, 노인들이 공경받는 사회,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일본, 덴마크, 독일 등 선진사회의 행정사례를 참고하여 합천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시설 확대의 건입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성격 형성은 유아 초기에 이루어 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교부에서도 국민학교 입학 년령을 대폭 낮추므로서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듯이 유아기 조기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논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본의원은 많은 읍민과 자주 만나는 기회를 통해 일하고 싶은 젊은 주부들이 어린애를 맡길 적정한 시설이 없어 취업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부모를 대신하여 확실하게 어린애를 돌봐주고 올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유아교육시설이 많이 마련되면 양질의 인력이 산업전선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면서 개인 소득도 늘리고, 외국인의 고용으로 늘어나는 각종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 외에 장래 국가의 초석이 될 어린이의 올바른 인격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아교육 시설의 확대 계획은 그 어느 시책보다도 우선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군 관내에는 유아교육을 위한 어린이집이 공설과 사설을 합하여 합천, 가야, 초계 등지에 3개소 로서 실제 유아수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특히나 합천읍은 최소한 1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이 증설되거나 현시설의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바 그 계획을 조기에 구체화 하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습니다.
농촌생활의 불편중 대표적인 것이 병원시설의 빈약임은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은 고려병원과 보건소인데 이비인후과, 소아과, 피부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진료시설이 빈약하여 대구, 진주 등지로 나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이로 인한 경비지출의 과다, 긴급환자 발생시 불안감, 1차진료 기관의 확인서 발급 등의 번거러움 등으로 차라리 군내에 병원이 없는 것이 나을 정도로 환자들을 대단히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지와 행정써비스는 공통적 불편 내지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리에만 급급한 개인병원에만 그 기능을 모두 맡기지 말고 보건소에서도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담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의사로서 전문의 능력이나 경험을 갖춘 관리 의사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평생건강관리 기관 운영에 따른 대비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사항과 지상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와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따라서 인구구조,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 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여 96년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여, 보건소 업무 조정과 기술적, 재정적 지원방안, 전문인력의 기준 등을 마련하며, 보건소업무 일부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등 단순진료기관이 아닌 종합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보건소에서는 96년 7월에 시행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추진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호관리사업소장에게 묻습니다.
합천댐은 우리의 젖줄이자 생명수이며, 합천의 보고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부산과 마산, 창원, 진해 등지에서 합천호의 물을 상수원수로 사용하겠다고 앞다투어 계획을 발표하고, 지상을 통해 공방을 하는 등 이용권 내의 모든 자치단체가 탐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화, 도시화, 고소득화 과정에서 지나친 자원의 낭비와 무질서한 인간생활이 빚어낸 환경의 파괴가 인간생활의 필수품인 마실물 하나 조차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잘못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합천댐은 지켜져야 합니다.   아니 우리 군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개방된 낚시터로 합천댐은 날로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낚시객 한 사람에 3〜4인의 가족이 동시에 몰려들어 먹고 자고 배설하는 오염물질이 100% 합천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다른 댐은 낚시객이 별로 없는데 왜 합천호에만 이렇게 낚시객이 많은가 그것은 물론 매년 치어를 방양하므로서 물고기가 다른 댐보다 다소 많은 탓도 있겠지만 자동차가 낚시터까지 바로 인입되고 아직까지는 물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낚시터 입장료가 턱없이 싸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 낚시터 입장료가 6〜 7,000원 정도라는데 합천군은 1,500원정도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 1,500〜2,000원으로는 쓰레기 수거료에도 부족한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봉산, 대병 주민의 소득증대라는 명목하에서 낚시터가 존속되어야 한다면 다른 시.군의 입장료와 비슷한 수준의 요금을 받아야 하고, 그 요금의 50% 이상을 군이 납부받아 합천호의 깨끗한 물관리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천호는 합천인의 젖줄이자 경남.부산의 생명수입니다.
마지막 남은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특단의 조치 내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봉산, 대병 낚시터 관리협의회의 년중 결산내역을 밝혀 주시고, 따라서 낚시터로 개방하므로서 얻어지는 이익이 과연 얼마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오염과 얻어지는 이익을 대비하여 어떤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고, 그 결과 지속적인 개방이 바람직하다면 입장료를 인상하여 명실공히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환경오염도 못막고 이익도 없는 이중적인 피해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정의와 정도, 공익이 함께 살아숨쉬는 합천군정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순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영순   신영순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강석정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수출협의회 지원대책에 대하여 지도소 기술보급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행정의 기술지도하에 시설채소 및 열매채소를 계약재배하여 그 품질을 인정받아 수출협의회 (밤호박 18농가, 오이 10농가)에서는 일본에 수출하여 95년도 1억2천4백만원 (밤호박 40백만원, 오이 84백만원)의 외화를 획득하고 있으나 그 조직 및 규모가 너무나 영세하여 자체운영 및 생산수출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다소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시군을 보면 의령 봉수에서 개보수 자금이 지원되었고, 신반에서는 종자대금 700만원 박스대금 일부가 지원되었습니다.   밀양 산내 영농에는 박스대금을 전액 지원 되었고, 경북 달성에는 수출농가에 7천만원의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이외 전남 광양, 구례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합천군의 지원대책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한해상습지 소형관정 시공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모든 농지 수리안전은 작물재배에 필수사항으로 근간 농지의 수리가 많이 향상 되었으나 천수답은 아직까지도 한발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앙을 했다해도 한해가 극심하면 작물이 고사하는 등 영세한 농가에 실농까지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데, 암반관정이 불가한 취약지역에 소형관정시공 지원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 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손은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은석   손은석의원입니다.
먼저, 8만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특히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강석정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실의 준비 등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어느곳없이 관광산업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나, 우리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정형편상 기존시설의 의존에 불과한 실정으로 앞으로는 스쳐가는 관광에서 즐겁게 쉬어가는 관광지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코저 합니다.
첫번째, 가야산 온천개발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습니다.
1993년 12월 30일 가야면 대전리 산715번지일원에 (주)동성개발 신상돈씨가 26.5℃〜28.2℃의 온천수(일:3600톤)를 개발 신고하여 1995년 5월 11일 경남 제97호로 566,280평을 온천지구로 지정고시한바 있는 가야산 온천개발에 대하여 군이 현재까지 추진한 현황 및 금후 개발계획 추진 방안, 우리군의 기대효과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 조기분양에 대하여 합천호 관리사업소장에게 묻습니다.
합천호가 건설되면서 관광객 유치 편의제공, 수몰 이주민의 생계대책 일환으로 89〜94년까지 봉산 새터, 대병 회양, 보조댐 지구에 106억2천 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관광단지 236천평방미터를 조성하여 공공용지를 제외한 28필지 65,572평방미터(19,835평)중 기분양 3필지 4,404평방 미터 외 미분양된 25필지 61,168평방미터(18,503평)를 속히 분양하여 관광지의 편의시설은 물론 봉산 새터 - 대병 회양간 유람선 운항 등 당초 계획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것은 현실에 맞도록 수정 조속히 개발하여 해인사 관광과 연계하여 들렀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관광에서 즐겁게 쉬어가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 및 군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의 개설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산지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다목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85년부터 94년까지 10년간 33키로미터의 개설한 임도와 95년도 9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묘산면 산제리 외 11개소에 20키로미터의 임도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 임도개설의 본래 목적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대상지 선정요령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각종 시설공사는 특히 시공때 부터 공사감독이 제대로 되어야만 완벽한 시설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95년도 12개소에 산재된 20키로미터의 개설공사에 대하여 완벽한 공사감독 시행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85년부터 94년까지 10년간 개설된 33키로미터의 임도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와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재원을 투입하여 개설된 임도가 본래의 목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63억7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2개소(임북,야로) 105,331평의 공장부지를 조성 37개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34억8천8백만원을 투입 9개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적중면에 1개단지가 조성중에 있으며, 기히 입주한 업체중 경기불황 등으로 휴.폐업 업체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세재감면 및 융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폐업 업체와 융자금 체납업체에 대한 융자금 회수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 실과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간단하나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대한 박수는 삼가해 주시고, 조용한 가운데에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조   김병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고장 합천발전을 위하여 군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출석해 주신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제도가 50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명실상부한 그 원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았던 지난날 중앙집중적 획일주의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기 고장의 환경과 주위 여건에 적합한 행정을 발전적이고 융통성있게펴 나아가며 책임도 함께지는 시대가 왔다고 우리모두는 생각하고 있으며 시대가 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군민의 생각 즉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둘째, 오래 묵은 잘못된 관행과 습성이 있다면 과감이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하며, 세째, WTO출범과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 이 어려운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고의 전환과 피나는 실천이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들의 승패는 행정을 움직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회가 솔선 수범할 때 흩어져 있는 군민의 정서를 한군데로 모아 충효와 충절의 고장인 이지역을 승화 발전시키리라 본의원은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27 선거에서 초대 민선군수로 선출되신 강석정 군수께서 취임하시자 마자 큰이상을 가지고 동분서주 뛰시는 것을 우리 모두는 보아왔습니다.   각 면과 각계각층을 순회하여 여론을 청취하시었고, 특히 합천 2000년 기획단을 발족하여 21세기 미래의 선진합천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솔직히 걱정되는 점도 많습니다.
다변화된 여론의 집대성과 합의, 각계각층의 욕구불만의 치유, 예상되는 지역이기주의의 팽배 등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아가야 될 난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미치지 못하고 미진한 사고의 전환과 빈약한 자원과 재원을 생각하면 정말 걱정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수, 그리고 실과장 여러분!
본의원은 이 어려운 현실에서 지난 과거의 자잘못을 책망하거나 책임을 지우자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인 현실에서 슬기롭게 여과하므로 앞으로는 시행착오 등의 저해요인없이 발전적 전진을 하자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첫째, 군수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공무원의 인사제도가 그 기본이 어디에 있었는지 잘몰라도 현재의 결과는 지연, 학연 등등의 편애에 의하여 특정지역출신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수의 공무원과 대다수 지역민은 소외감과 패배감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며 본군의 장기적 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공명정대한 인사는 공무원 전체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이것이 곧 군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써비스로 나타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50여년에 걸친 임명제 군수하의 결과라고는 하나 민선군수께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현시점에서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둘째, 6.27 선거 결과 현재의 군수께서 7월 1일 취임을 이틀 앞두고 곧 이임하실 전임군수가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하실 군수가 취임하실 군수의 부담을 덜어 주시기 위해, 또 일이 잘되게 하기 위해 배려한 것입니까 ?   당선되신 군수는 앞으로 최소한 3년은 인사의 고유권한을 가지신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데 사전 의견교환은 있었는지요, 만에 하나 아무런 의논이 없었다면 법적인 잘못이 있는 것인지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미리 손을 대는 바람에 행정공백, 이중인사, 청내 위화감 조성 등등의 폐단은 발생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직자의 전문성 제고와 사무능률 향상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보제한을 제도화 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전보제한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조례로인가 규정인가, 또한 전보제한기간은 얼마이며, 전보제한은 준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습니다.
당초 93년도에 야로면의 정주권사업이 확정되어 95년도 1차 시행토록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1년 뒤인 96년도, 즉 내년에 착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착공하게 되는지, 1차년도의 사업규모는 어느정도이며, 몇년도에 사업완료가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88고속도로가 유일하게 야로와 가야일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가야천이 야로를 동서로 갈라놓고 있으며, 특히 야로 1. 2. 3구, 하빈 1.2.3구, 청계 1.2구와 금평에 현재 청소년 수련장을 이용하는 경남 각 지역의 학생들이 연간 약 2만여명이 고속도로 지하통로를 통과하여야 하며, 고속도로 지하통로가 낮고 협소하여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은 물론 재산상의 불이익을 극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 경작지와 경작지를 잇는 교량을 몇군데 신설하여야 되고, 지하통로를 우회할 수 있는 임시도로라도 설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또한 행정당국에서는 정부(도로공사)측에 강력히 건의하여 잘못 설치된 고속도로 지하통로 개설로 그 동안 입은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묻습니다.
15년전에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을 손도 한번 대보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다시 변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하고 정비하지 않아 방치된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주민생활의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만 초래되게 됩니다.
가야산 국립공원과 농공단지, 양돈 등의 배후도시이며, 88고속도로의 길목으로 교통의 요충지인 이 지역을 이번에 도시계획이 완성되면 곧 시행에 옮겨야 여러가지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보는데, 도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영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영근   백영근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강석정군수를 비롯한 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여건의 변화로 농촌에도 복지증진의 욕구 또한 다양해지면서 노후 주택개량 등 주거생활 안정 및 현대식 문화정착의 영위를 위하여 주택개량 희망자가 많은데 비하여 사업물량이 상당히 부족할 뿐 아니라, 동당 지원금액이 또한 저렴하여 자부담이 가중한 실정이며, 95년도 사업현황을 보면 33억6천만원을 5년거치 15년간 년리 5.5%의 상환조건으로 동당 1,600만원을 지원하여 210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물량이 신청에 비하여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시임의 추첨 등 원성이 야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때 주택개량사업 물량 및 융자금액 확대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생활용수 급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필연적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682개의 마을중 합천읍, 초계, 적중, 삼가면, 해인사 5개지역 18,000여 주민 (25%) 외 여타지역에는 지하수 287개소, 자연 유하수 198개소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위생상 좋지 못할뿐 아니라, 한해 또는 농번기가 되면 식수 및 생활용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인데 앞으로 양질수 공급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부엌개량사업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에게 묻습니다.
농촌 주거환경의 비능률적이고 비위생적인 조리환경인 부엌, 목욕탕 등의 개선사업을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군 총 23,615가구에서 개량가능가구 18,796가구 (80%)중 95년 계획 741동을 포함하여 52%인 9,744가구를 개량하였으나 95년도 계획물량을 감안해 볼 때 미개량 9,052동을 완료하기에는 너무나 장구한 기간이 예상되는바 매년 사업 물량을 증가하여 5〜6년의 기간내에 완료하여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보건향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장께서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기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기조   장기조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출석해 주신 강석정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중에도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초계면 소재지는 율곡, 쌍책, 덕곡, 청덕, 적중면을 포함한 동부 6개면 6,131가구 18,000여명 (군전체의 27%)의 생활중심권을 이루고 있으며, 종전에는 군내에 10여개의 정기시장이 형성되어 군민의 편의를 도모해 왔으나, 현재에는 군내에서도 초계면을 포함한 몇개 읍면만이 5일마다 재래식 정기시장이 형성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장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시장성 형성과 이용자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정비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되어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 재래식 시장 정비에 대한 대책을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합천, 가야, 삼가 등 어느 시장없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초계시장 주변에는 구거, 잡종지, 대지 등 소유권이 공유토지로서 개인이 활용이나 정비가 불가하기 때문에 거의 정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가 미흡하고 하수구 등 주변이 아주 불결한 실정입니다.
본 공유지를 개인이 정비 관리할 수 있도록 매각해 주시든지, 군재정이 어려우시겠지만 많은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하수구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시장의 기능 회복 및 공유재산 관리에 완벽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975년 5월 19일 초계면 초계리, 중리, 아막리 일원에 상업지역 58,850평방미터, 주거지역 457,700평방미터, 생산녹지 454,000평방미터, 자연녹지 1,694,450평방미터 등 총 2,665,000평방미터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본군의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계획에 의한 시설의 개발은 현재까지 거의 없고 각종 계획선상에 해당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십년이 지난 오늘의 여건변화 및 동부 중심권의 육성발전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다소나마 사유토지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완화해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황강을 수원으로 한 부산, 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1년 낙동강 페놀사태이후 돌발적인 수질오염 사고에 따른 경남, 부산지역 주민들의 안전 식수공급을 위하여 우리군 쌍책면 오서리에다 취수장을 설치하여 황강물을 인수해 가는 대규모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를 시행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전군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이 아닐수 없습니다.   황강을 상수원화 하여 광역상수도 공사가 시행될 경우 본 상수도 시설은 영구적일 것이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황강하류의 농업용수 부족, 지역개발 장애 등 법적인 규제에 대한 우리 군민의 불이익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행정과 군의회가 합심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군민과 전지역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초대 군의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강댐 취수장 외 5개소, 경상남도, 마창 환경연합의장, 수자원 합천 댐사업소, 경기도 남양주시, 환경부,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불이익에 대한 견해 등의 설명과 또한 광역상수도 설치 반대 결의문을 전의원이 채택하여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잠깐 살펴보면,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인근 남강댐 상류인 산청군 신안면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간접 영양권에 속해져 많은 규제를 받고 있었으며 축산시설과 농공단지 조성 관계 및 관광개발, 특히 본군의 주요 수입원인 군직영 황강골재 채취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언론(조선일보, 경향신문 등)에 보도된 바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골재채취 불가능 등 많은 규제가 불가피하여 본 광역상수도가 설치될 경우 우리 군민의 생활불편과 불이익은 물론이거니와 후대에 이르기까지 불이익을 받게 됨은 자명한 일입니다.
초대 군의회에서 활동한 그 이후에 대한 관계당국의 반응과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등을 파악하여 우리 군민의 불이익과 지역개발에 장애가 없도록 적의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대응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 과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병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병조   서병조의원입니다.
먼저, 광활한 우리군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공무원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과 본 질문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마늘 건조장 및 저온창고 시설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0여년전만해도 미.맥위주의 영농이 고작이었으나 급변하는 농업정책에따라 소득위주로 변모하여 우리 군내에서도 많은 소득작목이 확대 재배되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12,000여 농가에서 480헥타(쌍책 61, 덕곡 130, 청덕 89, 여타면200)의 마늘을 재배하여 단일품목으로서는 가장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타작목에 비하면 지원이 미미하고 건조장 및 저온창고가 없어 많은 일손이 소요될뿐 아니라, 건조에 어려움은 물론 수확후 저장성이 없어 일시출하가 불가피하고 출하시기 조정 및 가격 하락에 대응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95년도 1억6천4백만원으로 건조시설 156동 (3,120평), 저온창고 1동 (100평), 관정 20공, 기타 4종의 양념 채소단지 조성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쌍책(70농가), 덕곡(429농가), 청덕(400농가)면 등 전업농가만 하여도 1,000여 농가나 되는데 이는 필요시설에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96년도에는 재원 (융자 등) 확충에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확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영농후계자 선정 평가기준에 대하여 지도소 지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동력의 노령화로 인한 농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81년도부터 771명을 육성 지원해 오고있는 영농후계자 선정평가 기준을 보면, 영농정착의욕 100점, 농업계 학교 및 영농교육훈련 150점, 영농경력 (병력기간제외) 100점, 영농기반 150점, 영농사업계획 100점 등 5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매년 80여명 (95년)을 선정 육성하고 있는데, 병역필자에 대한 반영기준이 없어 국방의 의무인 병역필자에게는 병역복무기간만큼 영농 경력 산정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후계자 선정시 보다 좋은 인적자원을 뽑자는 뜻에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게 대하여 가산점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뜻이며, 공무원 채용시에도 병역필자에게는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계자 선정시에도 병역필자에게 가산점을 반영시키자는 것이 저의 질문요지입니다.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이어서 허홍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홍구   허홍구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신 강석정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지기반 조성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관계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번째, 농지기반 조성 확대실시 입니다.
우리군은 예로부터 농지가 많으면서 대부분이 산간오지로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근간 농촌의 노동력이 감소되고 노령화 되어 농기계에 의존하는 현실을 비추어 볼때 농업의 기계화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농지의 기반조성인 경지정리와 수리의 안전화를 확대하여 일손부족에 따른 경작면적 감소방지 및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군의 총 답면적은 11,590헥타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7,385헥타로서 완료면적은 71.4%인 5,275헥타로 전국평균 85%, 경남지역 79%에 비하면 우리군이 저조한 편으로 전체면적의 45.5%에 불가한 실정이며 수리안전율 또한 전국평균 74%, 경상남도 76%인데 비하여 우리군은 67.7%인 7,846헥타로서 저조한 점을 감안해 볼때 영농정책의 기본인 농지기반 조성을 조기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어촌 도로 확.포장 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내에는 1,067키로미터의 도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법정도로인 고속도, 국도, 지방도, 군도 499키로미터를 제외한 농어촌도로 259개노선 568키로미터가 있는데, 이는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도로로서 조속한 기간내에 확.포장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정도로 499키로미터중 69.9%(고속도 100%, 국도 100%, 지방도 97.4%, 군도 40.4%)인 349키로미터가 확.포장되어 전국 84.7%, 경남평균 86%에 비하여 우리군의 포장이 부진함을 알 수 있으며, 농어촌 도로 568키로 미터에 대한 포장율이 32.3%에 불가하며 확.포장이 안된 384키로미터에 대하여는 우리군민이 차량 및 농기계 운행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 된 현실에 군민의 욕구 및 기대 또한 큽니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농촌도로 확.포장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장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민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민택   안녕하십니까?
대양면 출신 이민택의원입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오늘 처음으로 군민의 궁금한 사항을 풀어줄 군정질문에 즈음하여 군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강석정 군수와 전실과 사업소장이 함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존경해 마지않는 군민여러분께서 군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운영사항에 대해 방청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오랜 염원인 민주주의의 정착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원년을 기록하는 뜻깊은 지난 6.27   4대 지방선거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군민의 지지로 군민에 의해 정정당당하고 정말로 자랑스럽게 초대 민선 군수로 당선된 강석정 군수께 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영광보다는 어깨가 무거워 지리라 생각되는 것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방행정의 복합성으로 주민의 욕구를 100% 만족시키는 시책을 찾아내기란 어렵고도 험란하기 때문에 지난날 그 어느때 보다도 군수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시어 당선된 그 의지와 선명성을 지닌 분으로 생각되며, 또한 당선후에도 몇차례 공적사적 모임석상에서 무소속을 강조하시고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 임을 강조하였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15.4%에 불가한 빈약한 재정으로서 지방교부세와 규모가 큰 숙원사업 등은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도의원과 국회의원 상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의 협조사항과 앞으로의 협의사항을 알고저 하오며, 둘째, 군수께서 선거 공약사업중 교통, 환경, 소방, 주차장 등을 강조하셨는데 환경문제와 교통의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2000년 기획단에서 심의 확정된 시책은 별도 계획으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인지 알고자 하오며, 네째, 지난 선거당시 태국의 전 방콕 시장인 잠롱씨와 포즈를 취한 홍보물을 매력적이고 인상깊게 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청렴하기로 이름난 잠롱씨와 생활철학이 같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것이라 보아집니다.
군수의 임기동안 어떠한 생활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과 리장수당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생활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농촌의 가구와 인구는 날이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도시는 농촌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본군의 리별 가구현황을 보면, 총 366개리에 22,879가구로서 그중 많은 가구는 1개리에 600가구가 넘는가 하면 작게는 1개리에 15가구 밖에 되지 않는 리도 있어 30가구 미만 리가 62개로서 전체리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형적인 농촌군은 동일하리라 여겨집니다.
현실은 편리한 교통, 통신시설의 발달과 주민의 의식구조가 향상됨에따라 농촌에도 모든 문화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가구가 적은 리에는 책임자 선정에 있어 고충을 겪고 있음도 또한 현실로서 리의 조정과 리장의 보수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어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군의 행정리의 조정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실에 맞지 않는 가구수가 적은 리는 인근리와 합병하는 등으로 리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둘째, 현실적으로 리장의 수당이 너무 적어 사기 등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내무부에 건의하여 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리장의 사기를 진작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종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종영   정종영의원입니다.
합천 2000년 기획단 발족에 따른 시행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업무 수행에 수고하시는 군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대 지방선거로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함에 따라 군민의 화합과 동참하에 과감한 개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수 있는 장단기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2000년 기획단을 8월에 발족하여 10월 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단의 구성을 보면, 조직진단 및 민원개선, 재정확충, 지역개발, 환경개선, 사회복지, 농.축산 시책 개선, 문화.교육.예술.체육 등 7개반으로 공직의 조직에서 부터 사회 전반에 걸처 방대한 물량이 총망라되어 연구와 개발을 통해 합천발전의 향후 발전이 제시되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각계 각층의 전문분야 종사자로 하여금 연구 발굴한 시책은 군민에게 널리 알려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고 군정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면, 시작은 거창하지만 끝이 없는 그야말로 용두 사미가 되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을 볼때 기우인지는 모르나 우려되는 바가 있어 성공적인 수행을 기원하면서, 군수께 몇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작은 정부 만들기를 구상하여 정부조직을 대폭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군의 조직도 유사한 조직을 통폐합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기획단에서 연구 발굴한 시책을 수행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바, 이에 대한 재원의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째, 군수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중점 연구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공약사업은 무엇이며 임기내 실행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노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노진   박노진의원입니다.
오늘 제38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느끼고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하여 해결하고저 우선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삼가소재지내 대지 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가소재지가 현재와 같은 규모로 형성되기 이전인 몇십년 전에 수해로 인하여 대지가 하천이 되고 하천이 대지화 되었는가 하면, 주민의 무지로 지적도에 의하여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지형에 따라 집을 지어 생활한 것이 오늘에 이러다 보니 지적도와는 상반된 현상이 되고말아 사유재산권 문제로 이웃간에 쟁송과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간의 일이라 하겠으나 모르는 것은 아르켜주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주는 일 또한 행정에서 할일이며, 본 사항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행정당국에서 직접 개입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현황대로 지적을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그 관계법과 해결방안 등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가시장 현대화 건으로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삼가시장은 10년전에만 하더라도 삼가를 위시한 쌍백, 가회, 대병, 인근의 의령과 산청일부에서도 삼가시장을 이용하는 규모가 크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5일장으로 유명한 장이였으나, 시대의 변천으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생활여건 개선으로 5일장이 날로 퇴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촌이 살아가는데는 시장이 없어서도 안되는 실정으로 시장 또한 현실에 걸맞도록 변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삼가는 본군 남부의 교통,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장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시장의 현대화는 삼가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삼가시장은 현재 삼가시장 번영회에서 군으로 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장옥이 낡아 시장사용료만으로는 시장을 유지관리할 수도 없어 이대로 가다가는 시장을 폐쇄하여야 될 형편에 놓여 있는 현실로서 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은 요원한 헛구호에 거치고 있어 삼가시장을 상설시장으로 일신시켜 주민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해야 되는바, 이에 관한 몇가지를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 현시장을 현대화하여 시장번영회에서 상설시장으로 운영하기위해 시장부지를 시장번영회에서 매입코저 하는데,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만약 불하할 용의가 있다면 현대식 상설시장 건립에 따른 절차 등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에 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생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지난 날에는 용변을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분뇨는 퇴비화 하였으나, 현실은 상수도가 설치된 합천, 가야해인사, 초계, 적중, 삼가 소재지의 건물에는 대개가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내부청소를 하지 않아 하절기의 심한 악취로 생활에 불편과 비위생적임은 물론 분뇨는 하천으로 흘려 보내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어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 기 설치된 정화조의 청소는 하여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청소절차와 규제법규는 어떠하며, 둘째, 청소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적기에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지 않고 있는지, 또한 청소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세째, 청소를 하지 않은 건물이나 소유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또한 청소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처벌을 한 적이 있는지, 네째, 앞으로의 대책 등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웅   이병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업무 수행에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의정활동에 동참하시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한분한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27 선거에서 초대 민선군수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으신 강석정 군수께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며, 길이 우리 군정사에 남을 훌륭한 군수로서 기억되기를 기원합니다.
10월은 국군의날과 단군임금이 나라를 세운 개천절과 또한 오늘은 우리글을 세상에 반포한 549돐이 되는 한글날이고, 지난 여름 땀흘려 농사를 지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여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제2대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이때 제3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의정단상에서 대 집행 기관 군정질문을 하게 되니 만감이 교차되어 감회 또한 무량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완전한 지방자치의 장을 연 아주 의미있는 한해였으며, 지방자치 문화가 활짝 열리는 원년의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이나 의회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면 생각하건대 우리 의회활동이 완전히 점화되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의욕은 충만하나 알지 못하여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며, 하고자 하시는 일이 제반여건에 얽매여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항상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고 집행기관의 시행에 착오가 있을경우 이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덕과 지를 겸비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수로 발돋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양적으로도 충족하지 않을 것이며 질적으로도 미흡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바로 우리의 행동과 자세가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 의회의 표본이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역할은 막중한 것이 아닐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군민의 성숙된 민주의식과 우리군 800여공직자와 선배의원님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여겨지면서 우리군민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고객이며, 군수를 비롯한 행정담당자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임을 명심하시고 칠만이천여 군민의 높은 열망과 기대속에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3년 임기동안 군정의 독려자와 견제자로서 또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는 일념에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제2대 개원식에 참석하여 군정의 기본목표를 말씀하시는 중에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므로서 지역경쟁력을 창출해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가적 경영기법을 도입한 자치단체의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허와 실을 진단해 보는 자치단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을 하기 전에 정확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진찰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도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군 내외부가 어디가 병들고 어디가 곪아 있는 곳이 없는지, 어디에 비대증이 걸려 있으며, 어느 곳이 허약 한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군의 어떠한 부분이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난 8월 11일 경남개발연구원이 주최로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서부경남권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가야산 해인사와 합천댐을 경유하여 황매산을 거쳐 지리산을 연결하는 관광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건의하셨는데,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방안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주 수입원은 골재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충이 우선 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운영에 실패한 지방자치단체는 더이상 존립하지 못하고 파산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스스로 생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군의 주 수입원인 골재는 시장원리에 맞게 품질과 앞으로의 희소가치를 예상하여 좋은 품질은 가격이 높고 판매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업적 가치관으로 접근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당 가격을 보면 하동군은 6,000원, 진주는 6,500원, 의령군은 4,300원이고, 합천은 4,900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인상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전망, 이제까지 판매실적, 언제쯤이면 모래가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모래가 떠내려가는 양이 판매하는 양과 어느것이 많은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싸다면 올해 예상 판매액이 약 90억정도라면 엄청난 손실이 아닙니까?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림사업의 종류와 그간의 사업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합천호주변 100리 벚꽃길 조성과 관련하여 군민을 비롯한 재외향우,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식재한 벚꽃은 그간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서서히 제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벚꽃나무의 흉고 수고 등 규격이 천차만별로서 검수과정에서 하자품을 검수하지는 않았는지 밝혀 주시고, 봉산면 소재지에서 고삼마을 입구까지 전화국 선로공사도중 피해를 입은 나무가 보기에도 흉할뿐 아니라, 군민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가꾸어 놓은 나무가 고사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피해목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매산 군립공원 개발에 대한 사항으로 황매산은 가야산과 함께 합천의 명산으로서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한 기암절벽과 높고 낮은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쌓여 사방을 압도하고 계곡은 수정같이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흘러 넘쳐 대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명산중의 명산으로서 신라시대부터 우리조상의 슬기와 얼이 살아 숨쉬는 역사와 전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명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대외적으로 합천의 기상을 드높이고 이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공원으로 지정한 것까지는 참으로 잘된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초반에 지정된 공원계획은 10여년이 지나도록 세부적인 개발계획 조차도 수립하지 않은채 계속 방치하므로서 공원구역내의 40% 이상이 초지없는 목장으로 변모하여 사육하는 동물의 변소로 전락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은 참으로 한심한 일로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아니할 수 없어 질문합니다.
첫째, 현재 지정된 공원계획은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보는지, 또한, 공원지정이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확실한 세부계획없이 부분적으로 모산재에 등산로 개설과 그입구에 주차장을 개설하는 등으로 토.일요일이나 휴가철이면 하루에 수백명의 등산객이 찾아들고, 이로 인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이를 외면하고있어 공원관리 부서나 환경관리부서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타지역에는 조그마한 교량 밑에도 사람이 모이면 쓰레기 수거비와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공원으로 지정하고도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원개발을하지 않아서 또는 인력이 없어 또는 다른 부서에서 해주기만 바라는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황매산을 찾은 사람이 약 1천명을 상회하였고, 대형 관광버스와 일반승용차가 250여대가 몰려와 모산제 등산 및 영암사지 탐방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축산단지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목장조성 당시 사항이나 여건 등에 대하여는 본의원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소는 풀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풀이 없어 외부에서 구입한 인공 사료나 짚 등을 사료로 이용하고, 분뇨가 쌓여 명산계곡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로서, 첫째, 목장조성후 현재까지 관리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 목장용지로서 적합한 장소인지를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둘째, 현재 초지조성면적중 경제성이 있는 면적과 비경제성 면적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세째, 입주농가 및 사육두수 현황과 학술적으로 초지 1헥타당 몇 두를 사육할 수 있는지와 현 두수에 대한 대비를 밝혀 주시고, 네째, 목장조성 당시 입주 승인된 입주자와 현재 사육농가 현황은 어떠하며 차이가 있다면 추가로 승인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입주한 것인지, 임의입주자가 있다면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다섯째, 축산단지가 공원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하부지역의 환경 문제와 주민의 생활과 고통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몇 두의 소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한분한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궁극적으로 지방자치가 지역 자율 경영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군민 모두에게 보여주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성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창   박성창의원입니다.
먼저,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에 대한 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 방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발전에 계속 참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군정업무 수행에 수고 하시는 군수를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과거 부면장 2년, 군청 24년, 면장 10년등 36년간의 군수산하에 공무원 생활에서 겪어온 임명제 군수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위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은 주민의 피부에 와닿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난 6.27 4대지방선거에서 초대 민선군수로 취임한 강석정군수는 야인 군민으로서의 보고 느낀 것을 거울삼아 백골이 황강변에 묻히는 합천군민의 얼을 살려 착실하고 훌륭한 목민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몇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입니다.
본군의 읍면 직제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군의 읍면 직제규칙에는 읍면에 총무, 진흥, 재무, 사회, 호병, 산업경제, 건설계를 둔다고 되어 있으나, 합천읍을 제외한 16개면은 총무, 재무, 산업경제, 호병계 등 4개계 뿐으로 전문성에 의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하여 16개면에도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계를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없다면 그 이유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 개선의 건으로,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는 유명무실하여 형식에 불과할 뿐 아니라, 반회보 (황가람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주민에게 긴급히 알리거나 협조사항이 있을 때에만 반상회를 운영하고, 주민이 외면하는 비능률적인 반상회 폐지를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반회보 발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별도 경남도보와 같이 소식지를 발간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난창의 기념관 건립과 댐주변 관리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념관 건립 소요예산, 집행절차, 현황 등을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번 강우로 의병기념관공사장의 토공이 유실되어 주변도로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천재로 보는지, 아니면 사전 예방조치 소홀에 따른 인재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로피해는 공사장의 예방대책 미비로 인하여 피해가 크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공사현장 감독관은 임명되었는지 임명되었다면 예방조치(일지 등) 사항은 완벽하였는지 ?   공사감독 일지 기록은 서면 제출 바랍니다.
시설물 관리 특별조치법 (1.2종)에 수반되는지의 설명과 시설물은 종별로 구분 답변 바라며, 이 공사 현장이 시설물 관리 특별조치법에 해당여부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의병관 건립공사의 설계를 변경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설계변경 사유와 추가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   설계를 변경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하는지?
기념관의 진입로를 대병방향으로 개설하면 경사도 급하지 않고 정상에서 댐을 관광하는 명소로도 운치가 있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인바, 진입로를 합천호 관광단지 쪽에서 대병방면으로 추가하거나 변경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댐 전시관 주변 도로확장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댐 전시관 기점에서 대병방향으로 군도 12호선과 이어지는 삼거리까지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관광버스가 진입을 꺼려 하고 있어 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진입로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여론으로 진입로를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전시관 진입로의 인도가 편도이고 협소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인도를 양편으로 확장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합천호 주변 관광개발과 황매산 군립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군수께서 지난 7월 1일 취임인사에서 가야산 해인사와 합천호까지를 연결하는 관광도로 개설과 합천호를 중심으로 한 황매산 군립공원 조성을 언급하셨습니다.
해인사와 합천호를 연결하는 도로개설과 황매산 군립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황매산 군립공원 등산로가 대병 소재지를 경유하여 중턱까지는 임도로 개설되어 있으나 남은 구간은 임도나 등산로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개설할 것인지?
피서철이 되면 대병면 하금리 소재 황매산 계곡이 피서객으로 꽉차있고 피서객이 버린 각종 오물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하류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밝혀 주시고,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유원지 관리를 위한 입장료를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   또한, 합천호와 접해있는 하금천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환경 예방도 되고 댐관광지로서의 미관을 살릴 용의는 없는지?
합천호 관광단지는 기채를 내면서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기반 조성만 한채 방치하여 두고 있는데, 단지분양 등 민자유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호 유람선 건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천호에 유람선을 운항한다는 계획하에 막대한 예산으로 유람선 건조를 위한 설계만 한채 방치하고 있어 유람선은 언제 건조하여 운항할 것인지 유람선 운항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라이언 태풍경보시 본의원이 의병관 건립공사 현장에 대한 예방조치를 말했습니다.   이 태풍은 다행히 동해쪽으로 통과하여 무사히 지나갔는데 사전 예방조치를 하였는지, 아니 하였으면 그 사유를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수께 묻겠습니다.
본군은 재정자립도가 15.4%에 불가한 것이기에 할일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재원에 대한 대책 방안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오후회의는 14시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여 주시고, 특히 일문일답식의 회의진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상임위 활동이나 다가오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정 군수로 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합천군수 강석정   평소 존경하는 허재욱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대 의회 개원이후 벌써 3번째 맞이하는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선자치시대 출범이후 이 지역의 행정책임자로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대 의회가 개원된 후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 합천건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부단한 연구를 하여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9건의 군정질문은 의원님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채찍으로 생각하면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은 배석한 관계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저의 소신과 의지를 묻는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근무 공무원의 지역 평등 임용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임사와 기회 있을때 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에 관한한 외부의 어떠한 부탁도 단호히 배격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공직내부에 일하는 풍조 조성 및 인사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연, 혈연, 학연 관계에 얽힌 정신인사를 과감히 배재하고 능률과 실적주의에 따른 공정한 인사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이 저의 소신이며, 읍면 공무원의 본청 전입은 합천군 인사규칙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께서 추천에 따라서 평가에 의한 근무성적 및 군에서 시행한 전입고사, 지역주민 여론 등 다각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인사를 할 것입니다.
군본청 전입을 지역안배형식에 의한 인사는 합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목적에 위배될뿐 아니라, 공정한 인사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정실인사는 추호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향후 본청공무원 결원시에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공무원중에서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전입함으로서 지금까지 부당하게 인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하면 공정하게 바르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지역적 연고에 의한 지역개발이나 특정지역의 소외 받는 일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만약 한치라도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을 엄중문책하는 한편, 향후 지역균형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군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는 전임군수의 인사발령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민선군수가 취임하기 직전에 전임군수가 대폭 인사를 단행한 것은 현직 군수의 고유권한으로서 법적인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임군수의 취임 면전에서 취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불만의 여론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취임후 첫 간부회의에서 쫓기는 행정을 했다고 불만을 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인사에 앞서 전임군수와 의견교환을 한 적은 없고, 당선 인사차 방문을 했을때 행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라서 조직내부의 잡음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만 그 폭이 크고작음을 감지하여 잘잘못을 가름한다고 하겠는데 제가 들은 조직내부의 여론은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소리가 다수였음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확충을 위한 국회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취임사 뿐만 아니라 기회있을 때마다 밝혀 왔습니다만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합천을 만들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경영기법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원가주의원칙을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합천발전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합천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누구와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군정현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도의원은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군수는 주어진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감안해서 알뜰한 군정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각기 업무분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공약사항과 관련된 환경문제 및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쓰레기 및 각종 오.폐수 등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한 본군의 환경문제는 상위 계획인 도 및 정부계획과 연계되어야 예산확보도 용이하고 추진에도 어려움이 덜할 것이므로 합천 2000년 중장기 기획과제로 채택하여 도 및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고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자체 재원의 투자도 대폭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난과 주차장 문제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본군 관내 주차난이 읍면 소재지 지역 일부가 예상되나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합천읍 소재지로 예상됩니다.   본군 관내의 95년 9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8,765대로서 그중 합천읍 소재지 등록 대수는 2,870대이며, 하루 합천읍 시가지 유입차량은 평균 250대로서 총 차량수요는 3,120대로서 현재 자료분석상 시가지내 주차가능대수는 2,260대 정도로 860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시가지 중심부에 주차대상 부지가 없어 불법 주.정차가 가중되고 있어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황강 체육공원, 충혼탑, 군민운동장 주변 등 원거리에 설치된 외곽지 주차장의 이용
기피로 읍 소재지 중심부의 주차난은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구 정비공장, 전화국 옆 등 민간 유휴지를 활용한 노외 유료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해인관광에서 황강 제방, 고려페인트에서 경창기계, 수자원아파트에서 애육원까지 3개소의 도시 계획도로를 마무리하여 도로 일면주차 등으로 주차난을 다소 해소하고 언론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로 주민의 자발적인 교통질서 의식을 고취하며, 장기적으로는 합천천, 황강천 고수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민간 유휴지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설치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단계별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합천 2000년 기획단에서 심의 확정된 시책중 예산이 수반되는 시책은 별도로 시행하는 것인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 기획단에 대해서는 정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민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기획단에서 검토중인 사업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향후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장.단기 사업으로 분류하고, 단기 추진 가능사업은 매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시켜 장기 검토대상 사업은 미래의 비젼으로 제시하면서 정책사업으로 책정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재임기간 동안의 생활철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군정시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제 개인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바쁜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밝히겠습니다.
저는 선거기간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군민이 주인이고 공직자는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정신자세로 모든 것을 군민중심으로 실천해가도록 할 것이며, 공과 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특히 이의원님께서는 잠롱시장의 예를 들면서까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재직기간이 일천하여 잠롱시장처럼 훌륭한 일을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도덕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활철학임을 말씀드릴수 있고, 지난달과 지난주말 두차례의 장거리 출장 기회가 있을때 여비를 절약하여 쓰고 나머지를 반납한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기획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00년 기획단에서 행정조직 진단의 유사조직 통.폐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진단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군은 제가 취임하기 전인 '94. 10. 24일자로 일차적으로 조정한 바 있으며,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 고유사무 증가와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어 행정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군정방향이 설정되어 인력수급 근절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내무부 및 도의 조직진단 작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어 이것이 확정되면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해가는 방향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행정수요의 증감과 조직관리 원칙을 준수해서 단기적으로는 정원 범위내에서 인력 및 업무를 조정하고 중. 장기적으로는 행정기구의 상계조정을 원칙으로 유사기구를 통.폐합하여 민선 자치시대에 새롭게 필요한 부서를 신설하는 등 민선 자치시대에 부합된 자치조직으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인 기획단에서 확정된 시책의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 2000년 기획과제선정은 그간 각반별 연구활동을 통해 발표된 과제 중 실현가능성이 있고 군민의 피부에 와 닿으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선정 중.장기사업과 비젼사업으로 구분 추진할 것이며, 그리고 자체추진이 가능한 사업중 조례개정을 요하는 사항과 일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경영수익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거친후 민자유치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도 및 중앙의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해서 관철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공약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선거기간중에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공약사항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만 합천 2000년 기획단을 구성해서 여기에서 선정된 시책은 공약사업과 동일하게 추진하겠다고 군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직후 기획단 구성을 지시사항1호로 지시하여 추진토록하여 현재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채택된 시책은 의회의 고견을 수렴후 공약사항과 동일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공약한 사항은 기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대통령, 도지사 공약과 중복되는 황강직강공사는 민자가 유치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금 대기업에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 일반적인 사항의 추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진상황 평가회를 개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처해 가므로서 공약사항은 가능한 임기내 기필코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가적 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자치단체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경영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간에 일찌기 체험하지 못했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 하면서 격변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를 우리가 주도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발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략의 첫째과제가 행정에 경영기법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기법이란, 원가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의 전반에 걸쳐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행정의 서비스 면에서 최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추구해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내부의 조직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진단을 정확히 실시 과감히 개편할 것이며, 또한 경영행정 차원의 주요투자사업 추진은 현재 합천 2000년 기획단에서 활발히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투자의 효과성에 대해 용역기관의 사전 검토를 충분히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인사와 합천댐, 황매산을 연결하는 국도 59호선의 추진관계는 이병웅 의원님과 박성창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비슷하므로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인사-합천호를 연결하는 국도 59호선은 거창군 남상, 남하, 가조면과 합천군 가야면을 통과하는 노선을 '94. 7. 9일자로 일반 국도 59호선 노선 지정령이 입법예고된 사항입니다.   일반국도 59호선 노선 지정령 개정안에 따르면 거창군 가조온천을 거쳐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가야산을 통과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변경하여 봉산면 소재지와 압곡리를 경유하여 오도산을 넘어 가야면 치인리와 연결되도록 우리군 의견을 '94. 7. 20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추진사항은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원에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계획은 국도 59호선의 노선확정 고시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하며, 국도로 지정시는 건설교통부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국도 미지정시는 우리군에서 군도개발사업 중기계획에 의거 98년이후 년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성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매산 등산로 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에는 89년도 대병면 소재지에서 2㎞ 임도가 황매산 중턱까지 기히 개설된 곳으로 계속 연장 시행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등산로로서의 개발가치가 있다고 생각될때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인 황매산 군립공원 조성과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매산 군립공원은 83년 11월 황매산을 중심으로 가회면 둔내리 일원과 대병면 하금리 일원에 17.98㎢ 규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84년 11월에 기본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세부조정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진입도로 2개소 5.4㎞, 등산로 개설 및 정비 7개소에 18㎞, 단독시설로 휴게소 3개소, 전망대 3개소, 대피소 1개소, 야영장 1개소 등이 있고, 집단시설 지구로 가회면 둔내리 지역에 76,00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군에서 황매산 군립공원에 투자한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초지 진입로 확포장 55m, 등산로 정비 2개소에 7.8㎞, 간이주차시설 1개소에 873㎡로 총사업비 1억1천5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그리고 군립 공원과 연계하여 경관이 좋은 대병면 하금리 골짜기에 1억2천만원을 들여 진입로 625m 개설과 야영장 1개소 2,849㎡를 시설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원이용자수가 공원유료화 수준에 미달되어 시설투자 미흡과 입장료 징수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인해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생활이 향상되면서 여가선용수단으로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선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과 등산로 추가정비, 전망대 및 대피소 설치 등을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으며, 96년도 하반기 부터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단시설 조성과 이에 따른 숙박시설, 상업시설 설치 등은 민자유치로 시행하여야 하고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으므로 차후 이용객이 증가하면 우선 공원조성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확보와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합천호를 접한 하금천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호 순환도로변에 있는 하금천의 미관을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우리군 현 재정형편상 재해위험지 정비도 어려운 실정이며, 금후 합천호 순환도로변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합천호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호 관광지는 새터, 회양, 보조댐 3개지구에 승인면적 11만8천여평 중 7만여평을 89년 9월에서 94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06억2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관광지 민자유치 대상은 3개지구에 28필지 19,836평으로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6회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3필지 1,332평의 저조한 분양실적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진사유로서는, 첫째 부동산 투기억제와 금융실명제 등으로 인한 매기침체, 둘째 경남 부산 상수원 지정검토에 따른 관광지 발전성에 대한 의구심 제고, 세째 관광지외 지역의 숙박 및 상가시설 신축붐으로 상대적 분양가 상승 등이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관광지 조기분양을 위하여 조성계획 변경으로 시설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함은 물론 명명뿐인 관광지를 실질적인 관광지로 조성키 위해 볼거리, 먹거리, 머물거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람선 운항, 놀이동산 유치, 악견산 등산로 개설, 토속음식코너 설치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성계획 변경이 완료되는 12월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관광지 분양을 유도하고 3대거리 사업으로서 수목원 및 화단조성, 분수대 및 물레방아 설치, 무학대사 유적지 복원, 도고동산 개발, 놀이동산 및 수영장 설치 등 관광지 상품 및 주변여건 개발추진과 관광협회, 부동산협회 등 관련업체, 관내 각급학교, 출향인사, 전년도 응찰자, 문의자 등에 추진사항을 홍보하여 각종 단체 야유회 및 학교 소풍 등의 유치는 물론 조기분양 및 군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면서 항상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 군정의 기본방향을 군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행정의 실현에 두고 군정의 크고작은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수시 협의 의논해 가면서 군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군수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답변시 어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명확하게 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공보실장 이영조입니다.
존경하는 허재욱 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고개숙여 인사올립니다.
먼저, 박성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난창의 기념관 건립 소요예산과 집행절차에 대해서 군민의 절대적인 의문사항이라고 생각하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항일의병 발상기념사업은 임란.정유 양란시 의병활동의 효시가 된 합천지역에 의병활동의 업적을 기리고 합천댐 주변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찾아오는 관광객 또는 후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뜻있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92. 5. 28일 문화원장 외 15인이 발기인대회를 거쳐 임난 창의기념사업회를 결성 관계기관에 건의함으로서 93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책정 96년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27,462평은 자부담으로 매입하는 조건에 부지조성 15,648평, 진입로 개설 220m, 건물 7동, 조형물 2기, 조경 등 부대시설 1기에 소요사업비 34억원의 조달방법으로 국비 17억원, 도비 5억2500만원, 군비 8억2500만원, 주민 3억5천만원이며, '94. 9. 17일 설계승인 완료후 '94. 11. 5일 1차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토지 매입 27,462평과 부지조성 8,100평을 완료하고 2차분 잔여 부지조성 및 부대공사를 '95. 9. 7일 착공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34억원으로 추진하였으나 물가상승 등으로 추가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나 국비 예산지원 부족 13억원으로 인하여 사업지연이 예상되므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업비 집행은 '94. 9월 공개경쟁에 의한 총괄 입찰결과 25억9900만원으로 명성기업에 낙찰되어 '94. 11월 선급금 1억6100만원을 지급하고 '95. 7. 21일 1차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후 잔금 3억7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강우시 기념관공사장의 토공유실로 주변도로가 파괴되어 피해를 보았는데 이것을 천재로 보는지 사전예방조치 소홀에 따른 인재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5. 8. 23일 집중강우 등에 대비하여 1차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사업장 관리상 시공업체의 인력과 장비를 계속 대기했으며 본 사업장을 직접 점검하여 공사 감독으로 하여금 상주 근무토록 하고, 비닐 등을 이용 전체법면 보호와 폭우에 대비 임시 배수로를 설치한 후 비닐 및 마대를 깔아 강우에 사전 대비했으나 '95. 8. 23일부터 8. 25일까지의 제7호 태풍 제니스 내습에 따른 집중호우로 부분 산사태와 기념관 사업장의 토사가 댐주차장까지 일부 유출되었으며, 당시 집중호우로는 기존배수관으로 소화시킬수 없어 낮은 도로 부분으로 유수가 흘러 도로침하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며 군관내 여러곳에서도 피해가 발생된 점으로 볼때 도로파손은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한 천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사장 현장감독의 임명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장의 완벽한 시공관리를 위하여 '95. 6. 7일 합천호관리소 토목 7급 정길상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고 '95. 6. 30 토목 9급 이주열을 보조감독으로 임명 집중강우에 대비 상주 근무케 하였으며, 부지법면 보호상태, 배수시설 상태 등을 점검하여 비닐로 전체법면을 보호하고 임시 배수로를 설치하여 마대 및 비닐을 깔아 폭우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다음 도로피해는 공사장의 예방조치 미비로 인하여 피해가 크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호 태풍 제니스호의 내습에 따른 항일의병 기념관 건립 사업장에 대해 사전 점검을 '95. 8. 23일 직접 실시하여 공사감독 공무원을 현장 상주 배치하여 임시 배수로를 개설하고 비닐 및 마대를 깔아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및 주변시설물 피해에 따른 사전점검 및 대비를 하였으며 이후 잦은 강우시에도 시공회사 관계자와 공사감독 공무원을 대기조치하는 등 예방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8월 23일 내린 집중호우 (316mm)로 인하여 당시 본 사업장과 직접 관계가 없는 댐 주차장에서 대병방면의 우회도로 상당 부분도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도로 피해상황은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인근지역의 빗물이 기존 배수관을 범람하여 지반이 낮은 피해 도로쪽으로 유수가 흘러 도로지반 침하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 특별조치법 1.2종에 수반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임란창의 기념관은 사당, 강당, 유물전시관 등 건물 7동에 연면적 727㎡로서 시설물 관리 특별 조치법 별표의 시설물 범위 5호에 규정된 건축물중 1종과 2종에는 해당 되지 않는 시설입니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질문하신 1. 2종 시설물에 준하여 관리토록 각별히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기념관 사업의 설계변경을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지, 설계를 변경한다면 그 사유와 추가소요예산의 재원충당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일의병 발상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로 부터 현 부지에서 사당부지 2.5m와 전시관 및 강당부지를 5m 낮게하고, 주차장부지를 5m 높게 시공하는 부지계획고 조정과 사당크기를 29.9평에서 40평으로 유물전시관을 35.9평에서 55평으로 강당을 35.9평에서 55평으로 증축하고 기념비 모형을 현대식 조형물에서 거북입비형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수차례 있어 현지출장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지계획고 조정은 참배객의 불편해소와 주변 전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95. 8. 31일 설계변경 승인을 신청 문화재관리국으로 부터 '95. 10. 6일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회신받은 바 있으며, 건물증축 부분은 추가사업비 4억1900만원의 확보방안강구와 전시품목에 따른 실소요면적 산정 등을 감안하여 추후 변경 시공여부를 계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지계획고 조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3억100만원으로 국비 또는 지방교부세로 충당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념관 진입로를 대병방향에서 개설하면 경사도 급하지 않고 정상에서 댐을 관광하는 명소로도 운치가 있다고 보는데 진입로를 대병 방면으로 추가로 개설하거나 변경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념관의 진입로 개설은 당초 합천댐 야영장 부근에서 진입하도록 설계하였으나 '94. 5월 문화재관리국으로 부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자연훼손이 크므로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따라 짧게 개설토록 설계변경 지시가 있어 현 위치대로 설계변경 승인후 도로 개설중인 사항으로서 댐주변 도로여건상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사경 설치 등 교통시설의 보완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대병방향으로의 추가개설은 현 여건상 소요예산 확보 및 개설중인 도로의 계획 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진입로 추가개설 필요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무원은 사업장의 하자없는 공사 마무리를 위해 전심 전력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공보실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한무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한무   공보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의 답변중에 임란창의 기념관 건립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국가적인 사업인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비 17억원, 군비 8억2500만원으로 군비부담율이 약 50%입니다.
왜 국가사업인데 군비를 국비지원비의 50%를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어떤 지시에 의해서 국비의 50%를 군비로 부담하게 되었는지와, 국비 17억원을 약속했는데 얼마가 확보되었으며, 지금까지 공사를 하는데 선급금을 3억원정도 지급했는데 그 돈은 어떤 돈에서 지급을 했는지, 그리고 총 공사비를 3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증가해야 하는 이유와, 또한 주민의 공청회와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변경을 하면 3〜4억원정도의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는데 예산을 소요하면서까지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공보실장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예, 먼저 대통령 공약사업을 군비를 50% 가량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이에 대해서는 앞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전적으로 심의하고 운영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된 사항을 현지 공무원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현지 점검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상부기관에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지출장을 와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 놓았습니다.   그 의견을 존중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1차조정을 5억4800만원을 투입 8,100평 부지조성을 했다고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건의서가 접수되어 저희 집행부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의 타당성 여부보다는 전문가가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타당하다는 검토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도록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의원 윤한무   예, 알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수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창규   연일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답변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동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민대상자 선정이 퇴색하고 있는 것은 군민대상을 받을 자격자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집행기관의 홍보부족과 성의 결여에서 기인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군민대상의 목적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이있는 자에게 시상을 함으로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선진군민 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각 분야에서 공적이 있는 자를 각급 기관단체장, 학교장, 읍면장의 추천이나 개인이 인근주민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매년 9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면 이에 따라 10월 15일까지 군민대상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또한, 매년 반상회 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자막, 읍면 행정망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군민들의 관심이나 인식 부족으로 사실상 군민대상의 적격자가 추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91년도에 군민대상 조례 제정이후 단 한차례 밖에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봉사부문에 청덕면 출신 한분과 적중출신 한분이 추천되었고, 교육.문화부문에 용주면 출신 한분, 체육부문에 쌍백면에서 한분 추천이 되어서 총 4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심사위원회를 개최 결정을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군민대상자가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추천권자인 각급 기관사회 단체장들의 사전 회의를 개최 관심을 고조시켜 진정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군민대상 적격자를 발굴 시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대상 조례의 취지와 같이 사회기풍 조성과 선진 군민의식 함양을 위해 군민대상을 확대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대상을 전체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대상으로서 확대 시행했을 경우 오히려 상으로서의 값어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 군민 대상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군민대상의 운영의 묘를 기하여 진정 군민으로 부터 존경받고 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자가 수상되어 군민으로 부터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구자상이 필요하다면 군민대상에 포함 흡수시킬 용의와 군민대상과 선구자상을 군민의날에 시상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대상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저한 공이 있는자를 전체군민의 이름으로 시상키 위해 조례로서 명문화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선구자상은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금까지 관에만 의존하던 신상품 및 신영농 기술에 대하여 이러한 상을 수여함으로서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민에게 개발정신을 고취하고 기술 영농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농민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구자상은 군민대상보다 낮은 상이므로 조례로서 정하는 것보다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모든 시상은 다수 군민이 많이 집결한 가운데 시상하므로서 상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긍지를 주고 이를 계기로 다수인이 이 분야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되어 군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군민대상 및 선구자상에 대한 시행방법, 절차, 시기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 재검토해서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동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6건의 훈령과 예규에 관한 정비는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질문을 하셨겠습니다만 훈령은 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인데 반해, 예규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반복되는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형식상의 구분은 그렇게 명확한 구분이 되지않고 서로 혼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훈령이라도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고 문서로 작성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동시에 예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명확한 구분이 없고 혼용되어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앞으로 훈령과 예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류해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26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갔고, 또 앞으로 훈령과 예규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조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사무능률의 향상 등을 위한 전보제한제도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규정은 조례인가 규정인가.   그리고 전보제한기간은 어떠하며 규정은 잘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보제도는 한부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근무능력침체와 빈번한 전보로 인한 사무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1년이내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업무인 호적, 주민등록,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1년6월, 감사,병사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2년의 전보제한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전보제한규정을 엄격히 지키고 있을뿐 아니라, 또한 합천군 인사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직위 2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타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군정 전반에 대해 업무수행 능률을 향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한 전보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라도 직제신설 및 승진에 의해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할 수 있습니다.
김병조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7. 1일 민선군수가 취임하기 2일전 전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이것은 신임군수의 부담을 덜게 하고 일이 잘되게 하기 위한 배려인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민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구역의 조정과 리장의 수당 현실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본군의 행정리 조정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30가구 미만의 리는 인근리와 합병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리장의 수당이 너무 적어 사기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내무부에 건의해 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리장의 사기 진작을 시킬 용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중 리의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구역의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구역과 명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행정구역 조정시에는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되지 않거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도모에 적합하고 지역적 실정이나 주민정서 및 여론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필요한 경우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항은 본군에서 단독적으로 시행할 경우 공부정리 및 측량 등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그로 인해 가급적 정부의 읍면리 행정구역 조정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본군에서는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일제때 빼앗긴 우리 고유지명 되찾기를 위해서 청덕면 하회리를 가현리로, 적중면 말방리를 두방리로, 용주면 내가리를 가호리로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올해에는 개정을 해야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리장수당은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현재 기본 수당 월 8만원과 년 2회의 상여금을 지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상 이 수당으로서는 부족함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의 현실화를 위해서 여러차례 내무부장관에게 건의를 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리가 축소 조정 될 시 다소 리장수당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정리해서 실정을 내무부에 진단해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책차원에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였고, 박성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월 실시되고 있는 반상회는 유명무실한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어 반회보 발간에 따른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필요시에만 운영하든가 폐지를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반회보 발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별도 소식지를 발간하여 가구별로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반상회는 본래 목적은 이웃끼리 잘 지내고 서로 만나고 우의도 다지고 마을 전반사항 등을 서로 논의하고 토론의 장으로서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지금현재 반상회의 참석율이 매우 낮고 기여도가 예전같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반상회의 일방적인 폐지는 어렵습니다.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발전을 시켜나가면서 유도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폐지는 어렵고 활성화를 위한 우리군의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자율적으로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택하여 계 모임이나 취미클럽 모임으로 유도를 하고 반회보 제작은 시책 홍보의 각종 생활정보와 가정법률 상식의 제공, 세무, 진료상담, 시장정보, 신영농기술 보급 등 실질적인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 등을 대폭 확대 제작하여 현재 12,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000부로 늘려 각 가정마다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민건의사항은 단기처리 사안에 대하여는 5일이내에 처리를 통보하겠으며, 장기사업 또는 예산 반영사안은 중간 통보후 추진사항을 최종 통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창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인데 읍면 직제규칙에는 총무계를 비롯 7개 계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읍을 제외하고는 4개계 밖에 없는데 전문성 제고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칙에 정한바에 따라 면에도 3개계를 증설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읍 읍면 직제규칙상 총무계를 비롯 7개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은 88. 9. 8 직제규칙 개정 당시에 읍면의 경우와 면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인쇄시 오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과오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줄로 아는데 이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합천군 공무원 정원 조례 및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제 운영상 합천읍은 7개계, 면은 4개계로 되어 있으므로 향후 직제규칙 개정시 행정착오에 의해 잘못 개정된 사항을 읍과 면을 구분해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주민에 대한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 건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도에서 연구 검토중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직제개편이나 조직개편은 상부기관과 연결되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기구개편이 있을때는 합천군의 실정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내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박노진의원 거수)
○의원 박노진   의사진행에 대하여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박노진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의원 박노진   군수 및 답변을 마친 실과장님은 퇴장을 하시고 답변할 실과장만 남아있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장 허재욱   의원여러분, 박노진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습니까?
○전의원 동의   합니다.
○의장 허재욱   그러면, 군수님을 비롯한 답변하신 실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군수 및 답변하신 실과장 퇴장)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사회진흥과장 허태극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동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복지 분야의 조기 보완대책에 관한 청소년 관련 시설의 부족에 따른 구체적 확충계획 및 합천군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관련 시설의 현황을 보면 관내 2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하나는 가회면 중촌리 구 대기국교를 신설 건평 834평에 수용능력은 200명이며, '95. 3월부터 9월말까지 2,034명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건립중인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용주면 봉기리 580번지 합천호 보조댐 관광단지내에 위치한 시설로 건평 2,662평이며, 수용능력은 128명으로 92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74% 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성세대가 청소년 선도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본군에서도 금년도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꿈나무 향토탐방 7회 1,091명, 청소년 어울마당 7개교 1,816명을 운영한 바 있고, 금년도 총 12개교 3,205명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을 위해서 '92. 12월부터 용주면 봉기리 소재 합천호 관광단지내 신축중인 청소년 수련관은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128명이 숙박가능한 생활관과 대강당, 민속자료 전시관, 샤워장 등의 시설을 신축중에 있습니다만 공정74%인 상태에서 94년이후 사업비 미확보로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비는 국가양여금 9억9100만원, 도비 2억원, 군비 5천만원으로 골조공사와 조적외 일부 기계 설비공사만 된 상태입니다.   잔여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지 못하면 건물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설치된 기계설비 부분의 관리 어려움으로 부식 및 도난우려와 건물전반에 걸친 손상이 우려되며, 둘째 중단된 건축물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 합천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미관상 좋지 않는 인상을 줄뿐더러 합천군의 이미지 쇄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세째 주변의 마을주민 또는 불량 청소년들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탈선장화가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신축중인 청소년 수련관은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사업에 많은 기여를 해야 되는바 본군에서 96년말 완공을 목표로 부족 사업비 7억5900만원 확보를 위하여 국.도비 지원 요청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실내체육관 건립 현황을 살펴보면 합천읍 군민 운동장의 위치로 총사업비 33억1500만원 사업비로 부지 1,845평으로 '92. 12월부터 현재공정 58%로 계속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민의 체력향상과 이에 크게 기여할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92. 12월 착공하여 현재 58%의 공정단계이나 부족한 사업비 13억8천만원에 대한 확보가 어려워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보면 94년말까지 15억2100만원을 투입하여 골조공사까지 마무리 하였으며, 95년도 도비 4억원을 들여 조적 및 지붕시설 공사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골조공사후 공사 진척이 안되어 군민 정서상 좋지 않고 안전사고 위험과 건물파손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안전점검 등 건물 전분야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본 공사가 최종 마무리 될 때까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 완공의 시급성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1만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국민소득 수준 향상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직접적인 변화를 요구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킬수 있는 확실한 시설인 실내체육관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군민의 체력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를 보면 거창군은 93년도에 실내체육관을 이미 완공하여 내년 96년도에는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해 놓고 있으며, 산청,창녕군 등에서도 본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비를 확보 신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단한 열의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면 지하에는 수영장, 에어로빅장, 배구, 농구 등 각종 경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도시의 시민이나 할 수 있는 수영도 합천군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등 학생에서부터 여성,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기초체력단련에 손색이 없는 시설일뿐더러 각종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도 가능하게 되어 합천의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군에서 96년중에 본 공사가 반드시 마무리 되도록 국.도비지원 요청 등 다각적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사업비 확보에 따른 전폭적인 지원없이는 완공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확보에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계속해서 백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엌개량 확대 실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부엌개량사업은 우리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89년 시범사업 19동을 시작으로 95년까지 6,361동을 도비 및 군비 50%를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력 3,383동을 포함해서 52%인 9,744가구를 개량하였습니다.   미 개량가구 9,052동을 5년내에 완공을 목표로 할 경우 매년 1,800여동에 18억원을 투자해야 하나 93년도 1,680동, 94년 528동, 95년 741동으로 도비지원을 줄이는 추세에 있어 5년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확대 실시할 경우 군비부담이 가중되어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한 도비를 많이 지원받아 2000년까지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기위해 96년도 부엌개량 사업은 3,000동의 사업물량을 '95. 9. 18일 도에 신청중에 있으며, 금후 도비 확대지원을 요청하여 목표를 조기 달성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도비지원이 미흡할시 군비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여 군민의 희망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군민의 선호도가 높으므로 1동의 물량이라도 군비를 줄이고 도비를 지원받아 조기 마무리를 위해 금년 1,800동을 도에 신청 타시군보다 월등히 많은 741동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비지원을 받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 부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동철   과장님, 보직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사회진흥과장으로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밝혔듯이 완공직전에 예산부족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방치함으로서 국고를 낭비하고 관리에 염려할 사항까지 이른데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청소년 수련관 완공을 위해서는 현재 과장으로서 생각할 때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하며 완공후에 활용방안과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사회진흥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은 현재 7억5900만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후의 활용과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류을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을영   류을영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정동철의원으로 부터 질문한 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총 공사비가 20억원인데 부족액이 7억5천만원이라면이 부족액이 어디서 지원을 못받아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총 사업비 20억원중에서 국가양여금 9억9100만원, 도비 2억원, 군비가 5천만원 투입되었습니다.
총 12억4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의원 류을영   그런데 본의원이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의 지원을 못받았을 때 비로서 사업을 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허재욱   보충질문을 함에 있어 일문일답식 질문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그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의원 류을영   예, 되었습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윤한무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한무   부엌개량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당초 올해 목표가 1,000동인데 741동으로 확정된 배경과 나머지 군비확보 예산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인 부엌개량사업을 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사회진흥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이 사항도 검토를 해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까?
○의원 윤한무   서면 답변이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회피하는 수단인데,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다수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재무과장 주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기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식 시장 정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재래시장은 봉산, 묘산, 가야, 야로, 삼가, 초계, 대병면 등 7개의 정기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여건이나 교통수단의 발달로 시장의 기능이 쇠퇴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기시장 부지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고 공익을 목적으로 보존하고 합천군민의 재산이므로 개인이 무단점유하여서도 안될 것이며 앞으로도 무단점유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를 하여 과감하게 철거 등 정비를 하도록 하겠으며, 하절기 방역은 방역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봉산, 대병시장 등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존폐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그 외 정기시장은 시설노후로 화재위험이 있고 이용률이 저조하여 시장기능 활성화와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개선 및 실태조사를 도계획에 의거 추진중입니다.
본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 현대화 가능 시장에 대하여는 1단계로 96년에 시범적으로 도내 2〜3개정도 추진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계기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97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토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초계정기시장 정비관계는 사업시행전의 기존 연고권자의 장옥철거, 연고권 보상, 신장옥 건립후 위치배정, 노점상 입주 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것입니다만 이를 원만히 해결한 후 이미 정비
기본계획을 도로변 노점상 입주공간과 주차장 확보, 시장진입로 확보를하여 현재 개인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하수구 복개부분 재정비, 공중화장실 수세화, 시장장옥을 철거하고 부지를 재정리 하여 포장과 함께 현대식 캐노피형 장옥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초계시장을 먼저 검토해 보았는데, 사업비가 1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지금현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1개소당 2〜3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50%는 도비로 보조하고 50%는 군비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전액 군비부담이므로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군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삼가시장 현대화 건에 대해서 박노진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5일시장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노진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삼가는 본군 남부의 교통, 문화의 중심지로서 5일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나 장옥이 낡아 현재의 기능으로는 유지관리가 어려워 폐쇄의 위기에 있어 시장번영회에서 현대식 상설시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현 시장부지를 시장번영회에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불하 용의가 있다면 현대식 시장건립에 따른 제반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삼가시장의 개설은 1907년에 7,700㎡ 부지에 56동의 연건축 면적이 2,036㎡입니다.   현재 점포수는 199개입니다.   농촌인구의 계속적인 감소와 주요 생필품의 차량식 이동판매 등 생활수준의 향상과 도로여건, 교통수단의 발달로 많은 량의 상품을 구입할시 원가가 낮은 대도시 시장이나 대형슈퍼 등을 이용함으로서 현 시장기능이 퇴조되고 있는 실정이고, 민영화시 과다한 시설자금이 소요되어 별 효과는 거둘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민영화를 위해서는 현시장 상인간 부지 및 점포분양에 따른 합의가 선행된 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상설시장의 허가요건은 이해 관계인들로 구성된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매장면적은 3,000㎡이상이며 신청자는 도.소매업진흥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건축법이 정하는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불하관계는 인접상권을 소지하고 있는 점포주와 첨예한 이권대립이 필수적이므로 완전한 타결점을 찾은 후 민영화에 따른 자금조달, 점포 분양 등 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공유재산 관리에 의거 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필요 최소면적의 매각을 검토할 것이고, 5일 정기시장을 이용하는 농산물 생산자들을 위한 노점상 공간, 주차장 등 공공용지 확보가 불가피하므로 전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건립에 따른 제반절차는 먼저 이해관계인들로 구성된 법인을 설립한 후 부지매수신청을 하여 부지매각이 결정된 후 설계서 및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적합성을 검토한 후   시장개설허가를 하면 법인으로 부터 건축허가증 교부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재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기조   시장정비계획에 대해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초계시장은 시장이 아니라 쓰레기장입니다. 도로변에만 시장으로 되어 있지 안쪽에는 쓰레기장화 되어 있는 실정으로 엉망입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김혁규 지사를 만나 시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완수 군수가 김혁규 지사로 부터 초계시장의 정비방법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전임군수가 계획을 세운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허재욱   재무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지금 도의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개년도 2〜3개의 재래시장 현대화 개선계획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도비지원입니다. 초계시장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지원보다는 별도의 지원 논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11억원 정도 예산 계획이고 지금 하고 있는 캐노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때 계획을 세워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최대한 도비가 지원되어야만 하고, 11억원은 거금이기 때문에 군비로서 재래식 시장에 충당하는 것은 군비 활용차원에서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에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보충질문 과정에서 일문일답식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기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노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노진   시장 조례법에 의하면 시장을 이용하는데 관리면에서 삼가뿐 아니라, 합천군 일원 시장 모두가 관리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 규정에 보면 원형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의 소유 인양 살림을 하고 칸막이를 치고 확장을 해서 길을 막는 등 천태만상의 형태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소홀로 시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10여년 전부터 군수님이 부임하실때 마다 처음에는 완전히 정리를 할 것으로 시도를 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에 이르러 삼가시장도 군소유 재산인데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건물이 노후화 되어 비가 새는 등 붕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관리감독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하를 할 때 개인에게는 불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가 시장번영회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해서 불하한다고 하면 민영화 되어 군유지를 매각 그 자금으로 딴 곳에 투자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본의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허재욱   재무과장 보충질문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박노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건물과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한, 항상 현안사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재래시장의 점포가 완전 개방형이 되어서 점포를 열어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생계를 두고 있고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이 강력한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계시장도 이와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뜻에서 였습니다.   가능한한 개방이 되고 개인의 소유물처럼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시장화 되고 있는 초계, 삼가, 묘산의 상설시장은 현대화해서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사용료를 받고있습니다.   이 건물도 78년도에 건축되어 그 당시 사용료를 아직까지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현실화 하지 않았고 평당 840원으로 10평기준 년간 7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해서 최대한 현실화 시키고 검토에 대한 미비사항은 보수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민영화 부분은 매각 민영화를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상권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되어야만 매각이 가능하고 매각하더라도 최소의 필수 공유부지, 공공이용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농산물을 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더라도 전체 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성창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창   재무과장 답변중에 5일 시장이 관내 7개소중에 봉산, 대병은 이미 시장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에 존폐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산시장은 사실상 사람의 왕래가 없고 잡초가 무성하여 폐장 대상이 됩니다만 대병은 4일,9일 시장이 개장되고 삼가,합천 등 외지상인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지역주민들도 대병면민을 위시해서 가회 일부, 봉산 일부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대병시장은 폐지를 삼가해 주시고,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다음에 건물이 낡아 보기도 좋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며, 건물을 보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재무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대병면 시장은 현재 규모가 337평에 목조 스레트로 되어 있는데, 장옥시장은 127평이 되겠습니다. 시장개설을 한 년도는 다른시장보다 최근인데 86년도에 건립되어서 타시장보다 양호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쇄 검토사항이지 폐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폐쇄를 하려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나중에 의회에도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만 현재 상권이 형성이 안되다시피 하고 년간 사용료가 8만원 밖에 안됩니다.   물론 사용료를 가지고 수익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시장세가 약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존폐 여부를 결정하겠고,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수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존경하는 허재욱 의장님을 비롯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박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가소재지내 대지 지적공부 정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삼가면 소재지내 일부대지가 수십년전에 수해로 인해 대지가 하천이 되고 하천이 대지화되는 등 주민의 무지로 지형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여 생활하다 보니 소유권 문제로 이웃간 쟁송 등 시비가 잦아 이에 대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어, 행정당국에서 직접 개입하여 주민이 바라는 대로 현황측량을 하여 현황대로 지적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그 관련법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삼가면 소재지내 일부대지가 수해로 인해서 대지가 하천이 되고 하천이 대지화 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1930. 11. 5일자 제방이 축조됨으로서 제방내에 편입된 토지는 당시 사용되고 있던 지목대로 지적 공부 정리가 완료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소유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만 아직 미결된 지역이 다소 있습니다.
본 삼가면 소재지내의 지적공부 미정리 지역은 대부분 폐도로나 국유지 점유부분에 대한 지목변경과 국유지 불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 허가시 주민의 애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질문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는 현황대로 개개인에게 매도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관련부서에서 일괄 측량 시청이 가능하며,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적공사에 대한 측량후에 결과에 대한 금전정산이나 합의를 거쳐 삼가면 소재지에는 도시계획구역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7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건폐율과 동법 시행령 80조1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면적 미달시는 지구 형질변경 등으로 규칙 19조2항의 규정 범위내에서 대지분할 허가시 분할이 가능하고, 법률 4975호의 고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금년 4월 10일부터 2000년 3월 1일까지 5년간 시행함으로서 특례법을 적용해서 분할 신청하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분할, 단독등기가 가능하므로 특례법 시행기간을 적극 활용해서 소유권 권리행사에 따른 불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지적과장 답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거나 궁금증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노진   지적과장 답변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1930년대 이후에 삼가면 외토리 방면에 홍수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되어 그 토지가 하천이 되고 하천이 답으로 된 것이 많아 이번 특별조치법시 해결되어야 하고, 하천이 이번에 등기를 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또한 지적공부상 국유지나 군유지, 국유지라도 재무과 소관이면 이것은 불하를 받는데 시일이 많이 안걸리지만, 개인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불하 받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빨리 불하를 해줄수 있는 강구책은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허재욱   지적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박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요지는 삼가 시가지였는데 지금은 외토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토리는 과거 하천이 형상을 달리해서 완전히 일부지역이 흘러가고 그 당시 하천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곳의 하천을 개.보수했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도 다소 있고 해서 협의를 해서 측량중에 있고, 또 측량이 되면 새로이 구성되고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부위를 분할해서 내무부에 행정구역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령에서 하고 있는 측량을 저희들이 하지만 나머지는 내무부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추진중입니다.   그점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부상 국유지인데 재무과 소관은 불하가 빠르고 개인의 소유는 불하가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적과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면 불하를 받으려면 관리계획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2년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다룰수 있다고 보는데 되도록이면 시간이 덜 걸리도록 중앙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합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수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종수   사회과장 윤종수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허재욱 의장님과 정동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에게 답변에 앞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대책의 건에 대하여 질문 내용별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내용인 장애인중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 보호하고 있는 인원과 장애구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생활보호대상자는 '95. 10. 1일 현재 총 2,504가구 5,607명이며 등록된 장애인은 657가구 763명입니다.   이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장애인은 302가구 336명이며, 거택보호가 145가구 170명, 자활보호가 157가구 166명입니다.   또한, 장애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지체 장애가 167가구 192명, 시각장애 26가구 26명, 청각언어장애 32가구 33명, 정신지체가 77가구 85명으로서 현재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인 장애인들에 대한 월 생계보조수당 지급금액과 장애인이 세대주일 경우 가족에게 주는 혜택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책정된 자로서 등록된 장애인중 장애등급이 정신지체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가 1급인자, 정신지체장애와 기타 장애가 중복된 자, 지체장애와 시각장애가 중복된 자, 지체장애와 청각언어장애가 중복된 자, 시각장애와 청각언어장애가 중복된 자로서 1인당 생계보조수당 지급액은 월 3만원이며, 한가정에 2명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장애인 모두에게 지급되며, 장애인이 세대주일지라도 생계보조수당 지급은 장애인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게 주는 별도의 추가혜택은 없습니다.
세번째 질문내용인 금후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과 직업알선 등 장애인이 자활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현재 저희군에서 지원하는 있는 사업은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조로 월 65만원인데 그중 지체장애 45만원, 맹인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체육대회 등에도 지원을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장구 무료보급, 교육비 지원사업 등을 계속해서 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직업알선을 돕기 위해서 금년 년말까지 구 농촌지도소 건물 현재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감도 알선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공동작업장이 잘 운영되고 활성화되어 확장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구 농촌지도소 건물 전체를 단계별로 개.보수하여 장애인이 자활.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센터로 가꾸어 나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후천성 장애인들이 우리 이웃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의 당위성을 지적해 주신 정동철 부의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따뜻하고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사회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철 부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동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합천군 관내에 정신지체자가 77가구 85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85명중에서 우리 관내 고려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와 고려병원에서 신축중인 건물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신질환자 수용병동으로 알고있는데 이 정신병동 시설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서 사회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사회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윤종수   정동철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지체자 85명중에서 고려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몇명이냐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이것은 회의가 끝나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병원에 정신병동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우리 관내에 미치는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과장으로서의 소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병원에 정신병동을 부설해서 설치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합천군민 전체에게 정신병원이 미치는 영향보다는 우리 합천군 관내에 종합병원이 육성 발전되어야만 합천군민의 의료보호 혜택을 좀더 폭넓게 받지 않을까 이러한 이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신병동 환자들이 합천군에 몰려든다거나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원자체에 종합병원이 읍 소재지에는 분명히 하나정도는 육성 발전되어야 하고, 잘 운영이 되는 것이 군민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예, 박성창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창   사회과장, 법적으로 지원하는 생계곤란자 외에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사회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윤종수   박성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법적 요건에는 구성되지 않은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군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느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의 합천군 특수시책으로 사실상 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을 매년 60가구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선발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지원기준은 생계보호자, 거택 보호자의 수준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지원만 계시면 사실상 생계곤란자는 60가구에서 좀 더 늘려주면 사실상 우리 군민에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수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환경보호과장 최일성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는 물론, 오늘까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쾌적한 삶을 살아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한 환경보전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과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항상 충고를 아끼지 않는 허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박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 청소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기 설치된 정화조의 청소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소의 절차와 규제법은, 청소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적기에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청소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처벌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처벌자는 몇명인지, 그리고 앞으로 정화조 청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및 분뇨처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군수가 처리하거나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 처리하도록되어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합천위생, 영남위생 2개의 분뇨관련 영업자가 대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는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정화조청소기준에 의거 년1회 이상 청소토록 되어 있으며, 정화조를 년 1회이상 청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군의 정화조 오니 및 분뇨처리 방법은 분뇨처리장의 설치가 늦어 200㎡ 규모의 부숙탱크 2기를 활용하여 처리하고 잔여물량은 농가에 맡겨 농토퇴비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화조 청소 확인은 대행처리업자의 청소사항 통보에 의해 전산처리 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화조 오니 및 분뇨를 적기에 능동적으로 전량 수거 처리할 수 없었고 따라서 각 가구에서 요청하는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에만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힙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정화조 청소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정화조 및 분뇨 등에 대한 환경오염을 최대한 예방키 위해 현재 대양면 정양리에 설치 시험가동중인 분뇨처리장이 정상가동되면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정화조 오니 및 분뇨를 전량 분뇨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95. 5월 사업비 150만원으로 정화조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 전산관리함으로서 정화조 청소안내, 독촉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분뇨처리장이 없어 농토퇴비화 방법에만 의존하여 정화조 오니 및 분뇨를 처리함으로서 완벽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분뇨처리장의 성공적이면 정화조 관리의 전산화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정화조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노진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분뇨처리를 합천위생에서 대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정으로 그 지역에 가보면 위생업체가 옛날 재래식 변소만 청소하지 정화조는 한번도 청소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청소를 안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10〜8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청소를 안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정화조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허재욱   환경보호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재래식 변소만 청소하는 것은, 정화조를 영남 위생과 합천위생이 수거 처리할 만한 시설이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양면 정양리에 설치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이 정상 가동된다고 판단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없더라도 당연히 정화조 부분까지 수거를 해야하고, 정화조가 1년내에 수거에 응하지 않을 때는 마땅히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물량은 저희군에서 약 400t 규모의 오수처리조 2기를 합해서 영남위생과 합천위생이 갖고 있는 300t 규모의 2기를 합하면 600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천t 정도 이외에는 분뇨를 받았을때 부득이 산이나 하천에 버릴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서 수거명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빠른감이 있습니다만 대양면 정양리에 부분적으로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분뇨처리 시설이 다소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험을 거치고 난 후에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소화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를 하고 청소 하지 않는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서병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병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영남위생, 합천위생 등 2개의 대행업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를 처리할 때 가격을 대행업체한테 일정한 비율로 정해 줍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임의로 정해서 받는 것인지, 본의원의 생각은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아는데 가격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대행업체에게 지시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환경보호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가격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에 대해서 얼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오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당 1천7백원정도가 아닌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청소대행업자가 분뇨수거후 돈만 받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고 하면 영수증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영수증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허   재 욱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수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내일 가정복지과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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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마우석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강석정
   부군수   조수호
   기획실장   하창환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내무과장   이창규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윤종수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박성환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서경택
   민방위과장   조영래
   보건소장   변종태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이민택
   서명의원   정종영
   사무과장   윤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