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12월6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3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문은 이병웅의원, 마우석의원, 신영순의원, 이민택의원, 박성창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한 후에 군수를 비롯한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복지합천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군수, 부군수, 각 실과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의회활동에 동참하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한 군민여러분께 머리숙여 고마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2대 군의회가 개원된지 5개월이 지나면서 첫정기회를 맞아 지난 38회 임시회때 군정질문에 이어 두번째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군민은 행정 행정서비스를 받는 고객이며,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임을 저는 지난 군정질문때 강조한 바 있으며, 7만2천여 군민의 높은 열망과 기대속에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임기동안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자로서 뿐만 아니라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여러분 앞에 피력한 바 있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결과를 우리군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책임있고 진지한 자세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취임후 5개월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군내 곳곳을 현장방문하여 군민의 바램과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합천을 향한 합천 2000년 개발전략 민원개선 및 조직진단 외 6개분야 90대과제를 선정하여 합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에 대하여 힘찬 박수와 성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제39회 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1996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본격 자치시대의 2차년도를 맞아 8만 군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해 가면서 2000년대 복지합천 건설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의원은 군정의 동반자로서 마음 든든함을 느끼며 군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제시에 앞으로의 기대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합천 2000년 개발전략 90대 과제와 96년 시정연설 내용 중에서 몇가지를 군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소득 특화작목을 전략품목으로 지정 지역농산물 수출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금액에 비하여 수출실적을 파악하여 손익계산을 하여 효과 분석을 해 보았는지, 그리고 정부융자나 보조금이 일부농민에게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두번째 합천 2000년 개발전략 90대과제중 이미 추진되었던 민원안내공무원 배치가 실효성이 없다하여 한달도 되지 않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90대 과제중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유명무실한 과제가 표출될 것으로 보는데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2대 군의회 출범후의 군정보고내용중에서 합천인의 상징적 얼과 기상을 설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96년 시정연설내용중 합천개성 창조 사업 내용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네번째 여성자원봉사자단 등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95년도 조직현황과 운영실적은 어떠하며, 여성 참여기회를 확대시킨 사례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다섯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합천 2000년 개발전략중 학교법인을 설립 출자금 모금을 1차 30억 목표로 군민 1인1구좌갖기 운동 등 모금운동과 관련하여,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군민들이 준조세 성격인 성금품은 일절 금지한다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을 강화하였는데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위배된다면 계획을 포기 또는 다른대책 강구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여섯째 96년을 경영행정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15〜16%에 지나지 않는 열악한 군재정 형편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 도에나 중앙에 예산지원활동이 있었다면 그 성과를 이 기회에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그간 과장님께서는 지역특성상 축산 웅군으로 곳곳을 찾아 노력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전업농을 육성하며, 한우사육 기반의 유지 및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뿐 아니라, 가격및 품질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군에서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94년 이전에는 축산시설개선사업으로 축산농가에 지원되었고, 또한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과 사업의 내용이나 목적이 유사한 것으로서 94년도까지 2〜3년 추진되어온 사업으로서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과정에서 엄정한 선정기준 적용이 미흡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점이 발견되며, 읍면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여론이 있으며, 이러한 여론은 첫째 행정불신을 초래하며, 둘째 예산의 공정한 집행원칙에 위배되며, 세째 결국은 본래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므로 예산의 낭비요인까지 염려됩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지원에서 연리 5%로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자금으로 시중의 금융권 금리차이가 7%를 넘고 있어 이 자금을 큰 이권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련법규와 행정절차를 관련공무원이 충분히 숙지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추진하였다면 구체적 선정기준, 선정된 농가 및 지원금액, 그리고 현시점의 추진현황, 지도 및 현지 확인사항을 말씀해주시고, 둘째 지원대상농가 선정에서 상당부분의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부정적 여론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① 지원대상 농가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점이 인정되며, ② 선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였다면 지원 확정된 농가와 탈락한 농가가 거의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농가 현황을 갖고 현지실사를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발견되어 집니다. 축산과, 지도소, 축협 등 유관기관이 농가의 선정과정 또는 현지확인에 배제가 되었으며, 군에서 심의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공정성이 결여된 점이 많은 곳에서 발견되며, ④ 각 읍면의 여건이나 형평성을 처음부터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 읍면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농가수를 확정하여 읍면에 시달하고, 그리고 읍면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 심의회를 구성 지원농가를 확정 보고하면 군 및 유관기관에서 합동으로 현지확인이나 관계규정 적용이 적절했는지를 실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주시고 바랍니다.
농공단지, 시설채소 등 많은 지원이 된 곳에 축산부분까지 중복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읍면의 균형적 개발원칙과 지역 특성화 원칙 등에 의거 공정하고 본래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행정추진절차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금이 부족한 농가가 동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지원농가로 선정되기 위하여 경쟁등 과열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정기준 및 선정기준에 의한 각 항목별 배점, 금융기관과의 관계 등을 사전에 완전 공개 하므로서 자격이 미달되는 농가가 처음부터 스스로 신청하지 못하도록 과열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95 가축 계량기 설치사업 추진시 선정과정과 대금결재방법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합천 상수도 공사가 41억76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93. 11. 25일 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암반시추 잘못으로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그후 설계가 1차.2차에 걸쳐 변경하므로서 예산을 낭비한 요인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와쿠니 데쓴도(岩國哲人) 일본국 이즈모 시장이 강조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다"를 저도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회사중 어디가 최고냐"고 물으면 "합천군청이 최고다" 하는 대답이 나올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하여 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군민에게 진정한 의회상과 공직자상을 보여주어 살맛나는 합천군을 만들어 봅시다.
맑은물과 푸른숲으로 가득찬 역사적인 정취가 깃든 합천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다같이 동참할 것을 제의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우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석 의원 마우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날 중앙집권제 하에서는 우리의 자세가 피동적이였다면, 지방자치시대는 능동적 자세로 군민을 위하고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자치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여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수께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합천 2000년 개발전략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께서 취임하시어 맨먼저 합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2000년 기획단을 발족하여 군민에게 비전을 제시한데 대해 군수를 위시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10월 9일 동료의원이신 정종영의원께서 질문하신 2000년 기획단에서 발굴 채택된 시책을 추진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데 소요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한 바 있으며, 군수 답변에서 연구활동을 통해 발표된 과제중 실현 가능성이 있고 군민의 피부에 와 닿으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선정, 중.장기사업과 비전 사업으로 구분 추진할 것이며, 자체 추진이 가능한 사업중 조례 제정을 요하는 사항과 일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시행할 것이라는 포괄적인 답변만 하시고 구체적인 제시가 없었습니다.
합천 2000년 개발전략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을 보면 민원개선 및 조직진단 외 6개분야에 90개과제로서, 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사업도 비젼으로 제시하는 등 향후 3년간 추진할 전략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임군수께서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새롭게 거듭나는 합천 개발계획" 이라는 장기비젼을 제시한 바가 있으나, 군수가 바뀌고 나면 허지부지하고 말아 합천 2000년 개발전략도 3년후면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군에서 직접 추진할 사업만도 소요재원이 엄청나 재원조달을 염려하지 않을수 없어 재원조달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확충에 대한 사항으로, 자치발전의 선결요건이 재정자립이 아니겠습니까? 재정자립없이 의존재원으로만 재정을 운용한다면 재정의 압박을 받아 합천의 장기개발 계획은 기대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합천 2000년 개발전략에서도 재정확충분야에 황강 모래의 효율적 채취 및 보존방안 등 16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고향담배 판매촉진, 관내 거주자 타관내 차량등록 이전권고 등은 수년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산천 군유지 활용계획도 수년에 걸쳐 경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강모래의 효율적 채취나 모래값 현실화는 시기를 일실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합천 2000년 개발전략 외에 재정자립의 조기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실현성 있는 전략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영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순 의원 오늘도 7만여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충심어린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허재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강석정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특히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준비하고 복잡다양한 국제경쟁력 사회의 대열에서 전 세계는 하나의 경제시장 형태로 변모하면서 흘러가고 있어 경쟁력 제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 이르기 까지 소홀할 수 없으며 소홀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민의 주소득원인 축산분야에 축산과 직제를 보강하여 전문성 있는 행정지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함이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잠시 경상남도내 축산과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합천, 고성, 양산군, 김해, 울산시 등 5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군보다 축산규모가 적고 지역이 협소하여 행정수행이 용이한 김해시 축산과 직제의 경우 축산계, 사료계, 축산물 유통계를 두어 축산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축산현황을 살펴보면, 젓소 38농가 1,563두를 포함한 한우 사육 9,659농가 42,020두로서 그 규모가 도내 11%로서 1위이며, 돼지는 1,505농가 90,449두로서 도내 11.5%로 2위로서 전체군민의 약50%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가축사육 규모를 가진 우리 군에 축산과를 보강하여 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쟁력 제고는 물론 가축방역 및 생산물 출하 유통지원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민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 의원 이민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분뇨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사항을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자 신경남일보에 보도된 합천군 분뇨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대양면 주민 생존권 위협"이라는 건에 대하여 지역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동안 행정당국이 분뇨처리장을 대양면 정양리에 유치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대표와의 협의과정에서 약속한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지 않은 안일한 생각이 가져온 결과라고 보아져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한번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첫째로 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시각에 대하여 그당시 건설과 실무책임자께서 주민대표와의 약속은 물론, 본의원의 질문을 통해 33호 국도에서 분뇨처리장이 보이지 않게 둑을 높이 쌓고, 잘자라는 나무를 심어 분뇨처리장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게 조경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당국의 공사에 대한 개요설명과 함께 그렇게 하겠노라 하는 굳은 약속이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리고 정양늪지대 개발을 위한 하천개수와 경지정리사업과 교량가설 및 진입로 확포장, 정양호에서 어업을 생계로 삼고있는 어부들에 대한 대책 등을 해결하겠노라고 굳게 약속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고, 더군다나 본 사업은 군민의 위생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곳이나 거절 당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을 대양면민의 희생적인 이해속에 사업이 이루어졌으나 2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 하나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정에 본의원이 무슨말을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덧붙여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은 그런대로 주민과의 협의하에서 이루어졌으나, 쓰레기장은 주민과의 대화나 협의가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쓰레기 문제는 자기가 먹고쓰고 남은 부산물을 처리하는 것은 자기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것이 상식인데, 잘못된 발상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흉하니까 자기지역에는 버리지 못하고 내가 보이지 않는 장소, 다른사람이 사는 곳에 버리겠다는 생각은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서 자기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가동은 주민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결되어야만 된다라고 보아지며, 만일 이러한 사항을 귀담아 듣지 않고 강행할 경우, 울분에 격한 주민과의 마찰도 빚어질수 있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또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 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기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발생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산록변 풀베기에 대하여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군민이나 공직자의 걱정중의 하나가 산불이 어떻게 하면 발생되지 않고, 또한 최소화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일 것입니다. 95년도는 산불예방에 대한 대응조치를 잘하여 도 우수군으로 수상을 받기까지 그 노고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금번 정기회에서 현장확인시 일선 읍면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불만사항은 산불확산 위험요인 제거를 위하여 산록변 풀베기 사업은 시행하였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 우리군 관내 705개소 1,125㎞에 9,180천원을 투자하여 11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예산을 검토한 결과 ㎞당 단가가 8,160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사람의 인부가 하루 10m 폭으로 100m의 작업을 한다고 볼 때 시중 노임 1일 30천원으로 계산하면 1㎞에 3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때 읍면장들은 군수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직원을 동원하므로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행정의 공백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산림과장!
위에서 지적한 대로 기 배부된 예산으로 기한내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사업 시행을 지시했다는 일관성에 그칠것이 아니고, 예산 과목의 부기는 다르지만 조림지 풀베기, 덩굴류 제거사업의 효과가 전시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일부 전시적인 사업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창 의원 박성창의원입니다.
강석정 합천 민선군수가 취임하여 출범한지도 6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본군의 재정자립도가 14.5%에 불과한 빈약한 살림으로 행정을 하시느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계속해서 경영행정을 육성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에 추호의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날로 급격한 차량의 증가로 합천읍을 비롯한 면소재지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한 무분별한 주정차로 거리의 무질서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어 차량교통행정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본군내의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의 시설로서 교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으며 앞으로 합천읍을 비롯한 면소재지의 주정차 대책과 방안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외부유입차량을 포함하여 합천읍의 1일 평균 운행차량 대수는 얼마이며, 세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단속 요원을 배치하여 구간별 교통난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네째 군청사거리에서 우체국 앞까지는 휴일 평일 할것 없이 교통난이 심각한데 특히 시장앞은 더욱 심각한데 근본적인 해소방안은 없는지, 다섯째 현재 군 및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째 군내 교통사고 위험지로 분류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지점이며 몇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위험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38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로부분중 댐 전시관에서 회양관광단지 진입로 협소구간을 수자원공사 측에서 확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에 대해 주민의 생명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또한 현재 추진상황을 6차원칙에 따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 세입징수관에게 묻겠습니다.
군수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본군내에서 거주를 하든지 직장 등의 연고가 있는 사람이 타지역에 차량등록이 된 차량은 합천으로 등록을 하도록하여 세수 증대되도록 하겠다고 누차 말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직자중에서 타시군에 등록된 차량수가 146대이며, 그중에서 군수산하 관계공무원의 차량이 16%에 해당하는 23대입니다.
외지등록차량의 본군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군수의 말대로 공직자소유 타시군 등록차량을 본군으로 이전하도록 세수 관련 부서와 차량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협조하여 타지역 등록차량을 본군으로 이전토록 하여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조금전에 건설과장에게 질문한 댐전시관에서부터 관광단지 진입로의 협소구간은 관광버스가 진입을 하지 못하여 되돌아 가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로 빈발하는 등 위험지로 생각되며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군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합천의 기온이 영하 8도입니다.
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본군의회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군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부탁드릴 말씀은 강석정 군수가 합천군정을 다스리는데 적극 동참하여 2000년대를 여는 세계적인 합천건설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정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정 군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군수 강석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39회 정기회 개원이후 그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의 등의 바쁜 의사일정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군정전반에 걸쳐 많은 지적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차가운 날씨임에도 현장확인 등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므로서 우리 공직자에게 현장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추진실태를 파악해서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중 저의 소신과 의지를 묻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의원님의 행정직제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 2000년 개발전략의 소요 재원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실현성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천 2000년 개발전략 과제의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38회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 개발전략 과제는 저의 공약사항인 2000년 기획단을 구성 약 3개월간 활동한 결과 군정전반에 걸쳐 약 90대 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하고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기 시행중인 것도 있으며, 또한 시행결과 다소 문제점이 도출 되어 계획을 수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본 과제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을 일시 조달하기란 도저히 불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과제에 제시하고 있는 합천댐 도강케이블 설치사업 등 9건의 비젼사업은 지금당장 시행하기는 다소 곤란하지만 장차 합천개발의 지표로 삼고 우리가 추진해 가야할 부분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황강직강공사 외 12건의 사업은 합천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므로 저의 임기내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권고 협의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체 재원으로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은 본군의 년간 가용재원이 약60억정도 밖에 되지 않아 우선 96년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시켰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행정은 민선자치시대에 헤쳐 가야할 당면한 주요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정방침의 제1번으로 앞서가는 경영행정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본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저는 두가지 방향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행정의 체제를 경영행정 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관계부서에 인력진단 지시를 해놓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간의 균형도모를 위한 상부계획이 시달되면 96년에는 직제 일부를 개편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선 관내 산재해 있는 국공유 폐천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 활용토록 할 것이며, 또한 지리적으로 수려한 산세를 이용한 시책을 발굴키 위해 황매산 군립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타당성을 분석한 후 시행토록 할 것이며, 또한 풍부한 골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서산지구 종합개발도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타당성이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고로쇠나무단지 확대계획과 고품지구 배나무단지를 조성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도모하고 96년이후 황강골재 판매계획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영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과 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민선자치시대 출범후 각급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은 지리적 여건상 과거부터 축산이 군민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군민소득 증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있는 분야입니다.
신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과 직제관계는 단위시책별로 보면 중요성이 높지만 전체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사항은 도내 전시군의 균형관계 및 현실적으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점차적으로 개선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당면한 업무는 자체 인력으로 적의 배치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소득 특화작목 수출을 위한 지원금액과 수출실적에 대한 손익분석 그리고 정부지원융자 및 보조금이 일부농가에 집중 지원되는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우리 농산물이 국제간에 무한경쟁 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고소득 특화작목 위주로 집단화 대규모화 하면서 시설의 현대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부 보조 등을 통해 농정시책을 활성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작목별로 포장재를 통일시킬뿐 아니라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많은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수출은 이제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지원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야면 치인리에 12억원의 예산을 투자 최첨단 유리온실 3,000평을 건립, 화훼를 재배한 결과 처음으로 3억여원의 수출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4〜5억원의 수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삼가면 사들지구에 대규모 수출농단 건설을 위해 8억원을 투자시험 재배중에 있으며, 그외 포장재 및 자동포장기를 구입 지원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은 제반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 시설의 집단화와 현대화 등 전문화된 농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일부농가에 집중 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 개발전략 과제중 하나인 민원안내 전담창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제는 군청 방문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대민 친절봉사행정의 실현을 위해 추진한 시책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여직원 2명을 1시간씩 교대 근무시키면서 2개월간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1일 평균 이용객이 약 5명으로 이용율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코자 여러방향으로 검토한 결과 민원안내 전담창구는 계속 운영하면서 근무자를 여직원을 대신해서 청사관리인부를 고정배치 운영키로 했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인부가 항상 민원안내대에 대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입니다.
또한, 본 과제 외 여타 일부과제에 대해서도 시행시 문제점이 도출될시는 점차 개선점을 찾아가면서 보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합천인의 상징적 얼과 기상 설정 및 합천 개성창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인의 얼과 기상 설정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원에 1차적으로 의뢰 각급 기초자료 등을 수집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문화원에서는 우선 우리의 정신적 지주로 일컬어지는 고운 최치원선생, 남명 조식선생, 래암 정인홍선생 등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군과 의회 그리고 문화원 등 각계각층의 사회 지도층 인사가 참여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에서 밝힌 합천 개성창조 사업은 합천의 뿌리를 발굴하므로서 합천인의 긍지를 심어갈뿐 아니라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로고송 및 마스코트제작 등 여러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 봉사단 조직 및 활용현황과 여성참여기회 확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본군은 현재 94년보다 41명이 증가된 226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 문화예술회관에 자원봉사 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활용사항은 불우환자 돌보기, 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 애육원돕기 및 공공시설 청소, 경로식당 운영, 자연정화활동, 불우세대 김장 담아 주기, 불우노인 목욕시키기 등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10여개의 여성단체를 조직 여성의 교양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환경정화활동 등 많은 사회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사회봉사 참여폭이 확대될 것이 전망되므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나감으로서 2세 교육에 귀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따른 모금계획이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장학회 등에서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 등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어 모금계획이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본 기금조성계획은 모금보다는 출자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를 추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교육여건의 낙후로 인해 군민들이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우리군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그것이 교육관계기관에서 알아야 할 것이라는 식으로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공약의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고, 2000년 기획단의 과제로 선정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해 왔던 것입니다. 논의과정에서 관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등과의 의견 교환도 있었고 다른 시군의 현황도 참고했습니다만, 이 과제는 전군민의 뜻이 모아져야 하고 교육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와 절충이 필수적인 만큼 특정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군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범군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준비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도 및 중앙부서의 예산 지원요청을 위해 건의한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군정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 어디든지 뛰어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청와대 및 내무부를 방문한바 있으며, 11월에는 경남도를 방문 우리군 출신이신 도지사님을 뵙고 많은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청와대 및 내무부 방문시는 지역의 당면사항 몇가지를 건의한 바 96년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특히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박물관 건립관계를 건의한 바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중앙부서의 계획 수립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11월의 우리도 방문시는 지사님과 장시간 대화하면서 군정전반에 걸쳐 소상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실내체육관 등 현안사항 몇가지를 건의하여 15억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본 재원으로 현재 계획은 청소년 수련관에 4억정도, 실내체육관 완공을 위해서 10억정도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체육관 건립에 투자된 금액은 군비 15억원, 국비 4억8백만원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부터 지원받은 10억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면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을 승인해 주시면 실내체육관과 청소년 수련관은 96년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비의 재원 확보를 위해 특단의 배려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합천호 순환도로 개설에 5억, 수해복구 재원보전 교부세 3억 등 총 23억6천만원의 특별사업비를 지원받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을 방문하는 등 국.도비 지원요청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정의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수시 협의 의논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답변된 사항중에서 미흡한 점이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실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군수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의원 군수님의 성의있고 소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직제개편을 위한 직무 분석 및 인력진단은 언제쯤 실시해서 언제 마칠 것인지, 진단결과 직제개편은 언제쯤 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천 2000년 개발전략 계획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구상이 끝났으리라 여겨지는데, 합천 2000년 개발전략중 관광국제교류계의 신설과 직무분석 및 진단결과에 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군에서도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조율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1과가 존재하려면 3개계 이상이 필요하며, 1계가 존재하려면 3명이상 직원의 업무량이 되어야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기본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형편에 따라 조율이 가능하고 우리합천의 경우는 경남에서 축산업이 가장 많다는 것을 고려할때 비록 축산과 업무량이 다소 적더라도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하기 위해서라도 축산과의 직제는 조율에 기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 합천군 자체적으로 진단을 했고 1차 진단결과를 도에 11월 17일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여러군의 형편을 종합해서 진단하고, 도에서 다시 각 군에 조직개편에 대한 지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내년 1〜2월 사이에 직제개편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2000년 기획에 있어서는 관광복지분야 계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실로 하여금 관광운수까지 포함시켜 국제감각에 맞는 업무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정사항이 아니고 도와 협의가 되어야만 확정될것으로 봅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장기조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 의원 군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성창의원께서 질문하신 차량등록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타지에서 근무명령을 받아 합천에 근무를 하면서 차량등록을 합천으로 변경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군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차량등록 변경을 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강석정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고 차량등록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몇명은 합천군으로 이적을 했고, 년말까지 일제히 정비를 하도록 독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다음은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답변시 어느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명확하게 한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박성창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시가지 주차공간 협소와 불법 주정차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차량의 증가와 외부유입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본군 관내 일부읍면 소재지 지역에 주차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합천읍 소재지라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유입차량을 포함하여 합천읍에서 1일평균 운행되고 있는 차량대수는 95년 11월말현재 합천군 전체 차량등록대수는 9,001대로서 그중 합천읍 소재지(5개리) 차량대수는 2,880대이고, 1일평균 합천읍 시가지에 외부 유입차량은 평균 250대 정도로(원인별로는 출.퇴근차량, 영업활동차량, 방문, 기타 등) 1일평균 운행차량은 3,130대로 파악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단속요원을 증원 배치하여 구간별 교통난을 완전 해소할 대책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합천군 주정차 단속요원은 공익근무요원 4명, 일용단속요원 2명 등 6명이 구간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차량 수요에 비해 주정차 단속요원의 증원은 필요하나 군재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용단속요원의 증원보다는 재정적 부담이 적은 공익근무요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병무청 등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히 군청사거리에서 우체국 앞까지 (시장앞은 더욱 심각) 휴. 평일 구분없이 교통난이 더욱 심한데 근본적으로 해소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군청 사거리에서 우체국 앞까지는 상가가 밀집해 있고 유동인구도 많아 군내에서도 가장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군에서는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정차 단속요원을 매일 고정 배치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지역에는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과 아울러 장.단기 대책으로 인근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시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토록 하고 민간유휴지에 유료주차장 설치 등을 계속 유도하고 국.공유지에 노외주차장 설치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난 해소는 주차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차량 운전자의 주정차 질서의식 부족으로 인하여 단속만 모면하고 보자는 운전자의 심리 반복으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입차량의 외곽이동조치와 시가지 걸어서 일보기 운동추진 등 대주민 계도운동도 병행 실시하여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군 및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을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배치관계는 병무청훈령제270호의 규정에 의거 각 근무지 분야별로 (산불예방, 환경단속, 과적단속, 교통질서계도 등) 병무청 승인하에 배치되고 있어 저희 군에서 임의로 근무분야를 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령 복무분야를 변경 요청할 시는 현 복무 부서의 동의와 본인의 근무희망 동의를 거쳐 병무청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현 실정으로는 기 배치받은 요원의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위험지로 분류하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며 몇 개소 나 되는지, 또한 위험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합천군내 도로망이 대부분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과 경사가 심한 곳이 많은 열악한 형편으로 대부분 도로가 사고위험지라 볼 수 있으나 교통사고의 건수나 원인별로 분석하여 사고다발지역 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국도 33호선인 쌍백 장전 〜 삼가 양전까지 5㎞ 구간과 지방도 1033호선인 야로 분기 〜 야로 매촌까지 3㎞ 구간, 군도 15호선인 남정교 〜 대병 평학까지 10㎞ 구간을 위험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에 대한 대책은 노선별 현재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추가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하여 96년부터 교통안전시설 추가설치 및 정비할 계획이며, 운전자들의 과속, 중앙선 침범 등 안전운행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사고위험지를 포함한 노폭협소나 굴곡도로 등은 도로관련부서에 건의 및 협조 요청하여 도로 확포장 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진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노진 박노진의원입니다.
시외버스 주차장 공동화장실을 보면 전체가 재래식인데 청소를 하지 않아 매우 불결하여 우리지역을 거쳐가는 손님들에게 좋지않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보는바, 이 부분에 대한 과장의 대안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객버스 터미널 공중화장실 관계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하여 공공시설물을 점검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병조 서병조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 감사자료에 의하면 주차단속요원이 총7명으로 일용직 2명, 공익근무요원 5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라고 했는데 1명이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지역경제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에는 공익근무요원 5명, 일용직 2명, 총 7명이었습니다. 11월 30일에 공익근무요원 1명이 부산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에는 5명이었으나 전출한 1명으로 인해서 4명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의장 허재욱 답변 되었습니까?
의원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기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창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창 의원 날로 폭주하는 군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핵심사항이 빠졌습니다.
읍면 소재지에는 뚜렷한 주차장 시설이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곤란할 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까,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지금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소재지에 대한 주차단속은 현재 읍면파출소, 읍면직원들이 단속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합천군 관내에 주차금지구역 고시가 합천읍내 5군데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면지역에도 금지구역 고시가 되면 단속요원을 증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병 주차장 설치 관계는 예산관계상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군수님 읍면 순시할 때 건의사항 중에서 가회, 대병면쪽 면소재지 주차장 설치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도시구역 고시가 되지않은 지역이므로 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답변 되셨습니까?
○박성창 의원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합천군민의 바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예를들것 같으면 각 면소재지 시장은 개설되어 있지만 시장부지가 유휴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만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면 얼마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이병웅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의원 조금전 과장께서 가회를 언급하시고, 또 주차장 설치가 곤란하시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회면민들은 지난번 민선으로 당선되신 군수께서 면민과의 대화시간에 주차장 설치 건의를 받으시고 복개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시겠다는 의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 형편상 즉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과장 답변을 들으니까 고려해 보니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군수 답변과 과장 답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제가 제일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군수님 지역읍면순시 처리계획을
검토해 봤는데, 그 당시 군수님 답변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가회면 소재지에는 하천복개시 주변경관 훼손우려가 있고, 또 하천범람의 우려가 있지않나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제가 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재욱의장님, 정동철부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서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합천군 축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병웅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합천군 축산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및 추진상황은 '95. 12. 1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상세하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만 가축계량기 설치사업 지원현황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련법규와 행정절차를 관계공무원이 충분히 숙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본 사업의 배경과 목적 등 제반 추진요령에 대하여 군, 읍면 축산관계 공무원들이 농림수산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집합교육을 받았으며 군자체로 읍면 산업경제계장, 축산업무담당자에게 사전 교육을 시킨 후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관계공무원이 충분히 사전 숙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관내에서 3년이상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면 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한우비육사업보다 번식사업 비율이 높은 농가, 평지나 마을내 사육농가보다 마을에서 거리가 먼곳 또는 산간지대에서 사육할 농가, 번식우 5두이상 또는 비육우 5두이상 사육 농가로서 2년이내 번식우 50두이상 비육우 100두이상을 가족노동력으로 사육할 수 있는 농가, 농과계 학교졸업자 또는 농민후계자로서 3년이상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자, 초지 또는 사료포 등 조사료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자, 1년이상 경영일지를 기장하고 있는자, 현장훈련 실시 및 시범 농장으로 다른 한우사육농가를 선도할 수 있는자 순으로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업대상자 지원 순위결정이 어려워 보다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하여 축종별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검토항목 10개항목과 현지심사 항목 7개항목을 선정하여 사업신청 전농가에 대하여 공정히 심사한 후 다시 축종별협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순위를 결정한 후 2차로 군 농어 촌발전심의회에 회부하여 최종 확정한 후 중앙사업비 확정액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읍면에 시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수와 지원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자는 195명이었으며, 도로 부터 배정된 사업비 한도액에 따라 사업지원 대상자는 28명이며 총 지원금액은 22억1500만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경상남도 총사업비 146억중 13.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사업대상자 28명중 14농가는 이미 사업완료 하였고, 여타농가에 대하여도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배정하였으며, 12월말까지는 전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사업 완료토록 조치하고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여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배정시는 읍면장 추진사항 보고에 따라 현지출장 확인후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중 읍면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농가수를 읍면에 확정시달하고 읍면에서 심의회를 구성 지원농가를 확정 보고하면 군 및 유관기관에서 합동 현지확인후 대상자를 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 분포상황을 보면 읍면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발전 측면이나 지역 안배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사업의 배경과 목적은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WTO 출범이후 축산물 수입개방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를 이겨내며 살아 남을수 있는 길은 선진외국 축산농가들과 대등하게 국내 축산농가들도 가축사육규모를 확대하고 시설을 현대화 하여 축산전업농을 육성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소규모 축산 농가들까지 한정된 정부 재원으로서는 보호 육성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시 지도소, 축협 등 유관기관을 배제하고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지도소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은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축협에서는 사업신청농가에 대해 신용상태를 심사하여 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축산과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후 지원순위를 결정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자 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최대한 공정성을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내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안배의 개념을 초월하여 외국 축산농가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중대사안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따라 지원대상자 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본 요령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사업 지침이 변경되어야 할 사안임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 가축계량기 설치사업 대상자 선정과장과 대금지급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계량기 설치목적은 농가에서 사육한 출하가축의 정확한 계량으로 양축농가 손실방지와 중간상인의 농간배제로 상거래 질서를 제고하고 체중에 의한 판매가격제 조기정착과 장비의 공동이용으로 협동심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가축계량기 설치대수는 도로 부터 배정된 5대이었으며, 읍면에 설치 희망량을 조사한 결과 야로양돈단지 2대, 삼가한우단지 1대, 묘산 돼지 고기 품질개선단지 1대, 대양 한우개량단지에 1대가 신청되었으며, 그 외는 신청한 읍면이 없으며 신청한 면 축산단지에 사업물량은 배정하고 가축계량기 설치 전문업체인 대구시 소재 동주산업에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가축계량기 1대당 대금은 150만원이며, 그중 도비 75만원, 군비 45만원, 자부담 30만원으로 설치하였으며, 총 5대 설치사업비는 750만원입니다.
군비와 도비 6백만원은 설치한 축산단지 참여농가중 단지대표 예금구좌에 1대당 120만원씩 입금 조치하고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의원여러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귀한 손님이 오셔서 군수께서 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퇴장 ─
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축산과 직원 한명이 읍면에 나와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고 공평성이 인정된다면 본의원이 1명이건 10명이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의원 당선되고 나서 바로 축산과에서 38명 선정한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중에 28명이 올해 대상자로 선정 사업을 시행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는 94년도 이전까지 합천읍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병에 들어와서 신청을 해서 네번째로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삼가 12번째 되는 분도 소장사 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를 사육한 사실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또 삼가면 24번째입니다. 옷집을 하는 분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가장먼저 나오는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이 3년이상 한우를 사육한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여러가지 조건들은 제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선정됨으로 해서 신청한 많은 한우 농가들이 불만, 불평하고 이것이 이어져서 군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초계 27번째 있는 조형찬씨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은 자기 형님이 소를 사육하지 자기는 소를 사육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들 대상자를 지난 7월이후에 전화 또는 현지확인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올해에는 28명이 되겠습니다만 총 38명이 자료의 순서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6개면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대상자가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육농가들이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더 공정성을기하고 차후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과장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계량기 설치 사업현황에 보면, 사업비 지원방법이 있는데 읍면장 및 단지대표자가 축산과에 신청을 하면 축산과에서 대상지 선정 설치를 완료했으면 기 설치된 농가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도비 75만원, 군비 45만원, 120만원을 통장계좌에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좌번호 884번, 120만원씩인데 군금고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송금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면의 축산담당자가 돈을 다시 30만원을 더해서 150만원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묘산도 확인을 하니까 군청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오후에 빨리 송금을 해야된다고 면사무소에 갖다 줬습니다. 야로는 자기가 30만원을 더해서 다시 송금을 했습니다.
대양에는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갖다 줬습니다. 삼가도 면사무소 축산계 담당직원에게 갖다 줬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방법은 구좌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끝이나야 됩니다. 그런데 왜 30만원을 더해서 150만원을 가져가는가, 그러한 과정에서 기설치한 농가나 설치중에 있는 분들이 의혹의 눈으로 군을 바라볼때 행정이 제대로 제갈길을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본의원 이 의문스럽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과장님이 이러한 내용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후로는 직원들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대상자 선정, 대금 지급방법, 여러가지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축산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먼저, 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당하지 않는 농가가 사업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축종별협의회를 거쳐 심사항목중 현지심사와 서류심사를 병행 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력이나 사육규모나 이런 사항은 읍면장이 보고한 공문에 의해서 심사했고, 현지심사시에는 환경오염방지 측면이나 축사위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했다고 자부를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현지확인한 바 잘못 선정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는 서류심사, 현지확인을 개별확인이 아니면 입체확인을 해서라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가축계량기 대금 증산관계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가축계량기 설치농가 개인구좌에 입금 조치하였습니다. 그후에 다시 돈을 받았던 것은 저로서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생각컨데 직원이 계량기 대금을 일괄하여 설치업자에게 송금 조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직원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전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산림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많은 이해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기획실장 최일성입니다.
허재욱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연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며, 또한 진지한 충고를 겸허히 수렴하면서 이민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예방을 위한 산록변 풀베기 작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산림과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산불발생시기를 맞아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산불발생 및 확산위험이 많은 도로변, 농경지 주변 등 산과 연접한 부분에 대해 산록변 풀베기 작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별로 실시를 하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본군은 산림면적이 75%를 차지하고 전.답 대부분이 산림과 연접되어 산록변 풀베기 물량이 어느 시군 보다 많고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예산사정으로 인해 읍면공무원이 현장 작업 동원으로 사기 저하는 물론 민원불편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군의 경우 매년 1,000㎞정도 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1인당 23,100원을 계산하여도 1㎞에 인부 10명을 볼때 약 2억여원이 이상이 소요되며, 전액 군비부담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예산확보가 매우 어렵고 타사업분야 예산도 사업량에 맞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금년 물량 706개소에 1,125㎞를 추진하는데 예산 918만원으로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으로서 마을 공동작업 등 자력으로 유도하였지만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 우려가 예상되어 국도변 위주로 작업을 추진하여 전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96.1.7〜1.8일까지 지정되어 있는 본군 일제 논.밭두렁 태우기날과 연계하여군, 읍면공무원과 감시원, 공익근무요원, 의용소방대 및 유관기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조를 받아 소각조를 편성하여 제거토록 할 계획이며, 현재 세부적인 소각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허재욱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택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 의원 산림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산림과장이 오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의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다음 산림과장이 오시면 의원 간담회때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별도로 해주기를 또한 건의드리고,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이 답변하였는데 답변중 국도변 위주로 전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했는데, 첫째 전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인력과 예산 낭비를 꼭 해야 되겠는가, 둘째 금후 전시행정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세째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네째 산록변 풀베기 작업에 예산 절약을 위해서 읍면직원 할것 없이 며칠씩 작업을 했습니다. 산림과 가 주무업무를 보는 과라고 하면 예산절약을 위하여 하루라도 풀베기 작업에 참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기획실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병웅의원.
○이병웅 의원 아까 군수님 답변중 부족한 부분은 담당실과장에게 물어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군수님 답변과 연계하여 질문했으면 하는데 질문이 가능하겠습니까?
○의장 허재욱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의원 첫째 합천인 뿌리찾기를 문화원에서 협조를 의뢰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용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합천 고유브랜드를 개발은 군수의 개인 생각인지, 그렇다면 어떤연구를 어느실과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째 경영행정체제 전환으로 경영수익단을 구성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째 국유재산 군유화는 어떤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서산천 개발은 이미 그 사업 타당성 여부 진단이 끝나 있다고 보는데 다시 용역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기획실장 이병웅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먼저, 합천인의 뿌리찾기에 따른 합천인의 얼과 상징물 조명을, 그에 따른 군정에 활로를 개척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분적으로 군수님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우선 듣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군에서 생각하는 방향과 일반 군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차이도 있을수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조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우선 그 사업관계는 문화원이 먼저 이것을 생각하고 조율해서 어느정도 압축을 해서 군청에 제출하여 주면 그것을 모태로 해서 의회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율해 보기 위해서 문화원에 먼저 과제를 준 것이지, 용역을 별도로 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리도 못했습니다만 문화원쪽에서 합천을 빛낸 인물에 먼저 중심을 두고 있어 이것이 인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에 추가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태정도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합천인의 개성 창조부분은 군수님 독단적 아이디어가 아니고 군정운영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합천의 특징을 살릴수 있는 부분, 군민에게 화합과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데 어떤 종류의 행정을 펴는 것이 좋겠느냐는 측면에서 개성 창조사업에 주종으로 우선 생각하는 것이 로고송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합천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로 군조인 까치를 마스코트로 제작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에 상표로 지정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는 합천 개성창조사업으로 정확한 방향이 설정된 것은 로고송과 마스코트이며, 현재 여러방면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합천의 특징을 살리고자 이 사업을 추진키 위해 96년도 예산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영행정 직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단을 별도로 발족할 생각은 없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직제가 구체적으로 수면위에 떠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가지 인력진단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제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난번부터 군수님께서 밝혀오신 부분중의 하나로 경영 수익부분에 상당부분 비중을 둬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이 경영수입사업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는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생활하는데 오히려 침해적인 요인이 되어 개인 사적활동에 여러 가지 장애를 줄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피하면서 가급적 수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여러가지를 생각하다보니 굉장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영수익관계는 네번째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어지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내년부터 국유지나 공유지의 일부를 군유지화 해야 되겠고, 오늘 점심때 모대학 원장님과 잠깐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근본적인 사업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기반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고품에 있는 도유지를 군유지로 확보해서 앞으로 그 사업 대상지가 소유권의 침해를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영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 자리에서 전반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합니다.
우리 관내에 군유지가 아닌 상당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확보해 두면 장래에 목표가 섰을 때에 이런 것을 먼저 내용으로 하면서, 서산천개발도 현재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증명되었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경영행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고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1〜2억원 투자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원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오히려 경영을 망치는 꼴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공무원이나 일부 의견만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실패를 최대한 방지해 보자는 뜻에서 용역을 주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어떤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해당과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충고를 해 주시면 올바른 방향은 겸허하게 수렴해서 경영행정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정동철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 의원 정동철의원입니다.
조금전 기획실장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가요중에 목포의 눈물, 흑산도아가씨, 소양강 처녀 등의 가요라기 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을 대표하는 정말 훌륭한 로고송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 출신의 문인들이 제반여건이 성숙하고 해서 자의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인 문화예술활동 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가요들은 그 지역을 홍보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조금전 기획실장이 답변하셨습니다만 민선군수께서 합천의 로고송과 마스코트를 제작하겠다 것은, 물론 합천군민들의 뜻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뜻은 좋습니다만 이러한 제반사항은 가능한 민간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합천의 공감대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의장 허재욱 기획실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고한 방침이나 계획을 진행 시킨바는 없습니다.
단지 아이디어로 구상을 해서 내년도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민간투자로 하든, 군에서 주도 민간인에게 협조를 받든, 부분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전문가 한사람보다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해서 다시한번 어떤 것이 좋은지를 결정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께서는 질문이 끝났음을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표 건설과장 이상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허재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8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댐전시관 앞도로 확장을 건의한 바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의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댐전시관 앞에서 대병방면으로 군도와 연결되는 도로는 합천댐의 주요 부속시설물로서 합천댐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지난 '95.11.28일자로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사무소에 도로 확장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댐사무소의 회신 내용에 따라 다각도로 본 도로의 확장을 검토할 것이며, 불가하다는 회신이 될 시에는 저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댐 순환도로 개설 사업시 본군에서 직접 확장하는 방법도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창 의원 도로복구 및 시설관리 유지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38회 임시회때 건의한 날짜가 7월이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3개월여 동안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연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합천 8만군민의 대표자가 모인 이 의사당에서 의원이 요구하는 일종의 민원 사항입니다.
이 민원사항을 3개월간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장 허재욱 예, 건설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8회 임시회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 즉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적으로 의원님의 질문을 무시했다거나, 또 묵살하기 위해서 늦게한 것은 아닙니다. 과다한 업무를 하다보니 조금 늦어진 것은 서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서 갈음을 했고, 앞으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경택 도시과장 서경택입니다.
존경하는 허재욱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 상수도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 및 추진현황 건으로서 합천 상수도 확장공사가 41억76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93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암반시추 잘못으로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한 요인이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연도가 2015년이며 계획급수인원은 14,060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5천톤이며, 1인1일 급수량은 360ℓ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7600만원이며, 사업시행기간은 '93.11〜'96.12월입니다.
합천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한 토목 및 건축공사를 '93.11.12일 입찰한 결과 마산시 소재 대아건설(주) 김진환에게 낙찰되어 93년도 시행분 11억5천만원으로 1차 사업을 '93.11.25〜'94.9.10일까지 시행하게 되었으며, 주요공정으로서는 정수장 부지조성 및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구조물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도중 1차 설계변경은 '94.4.13일에 하였으며, 변경사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계획상 토질분포를 0.6m까지 표토, 0.6〜4.2m까지는 풍화암, 4.2〜6.5m까지는 연암 그 이상은 경암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시공도중 토질분포가 상이하여 전문기관인 "경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토질시험과 기술자문을 요청하였던바 1m까지는 표토, 1.0〜9.1m까지는 풍화암으로 판정하였고, 또한 성토부분에 스라이딩 위험이 있으므로 하부 100여가구의 주택안전을 위해 옹벽처리가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현실에 맞게 연암 및 경암 절취비를 풍화암 절취비로 변경하면서 남은 금액 5백만원과 침전지 등 구조물 공사비 일부 1억1백만원을 변경하여 하부에 옹벽 333m를 시급히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서와 실제 암반표출이 상이한 이유는 토질조사시 정수장 부지 17,000㎡에 17공을 시추하여야 하나 예산사정과 현지여건상 장비 진입이 불가하여 2개소만 시추하므로서 토질분포 분석이 정확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2차 설계변경은 '94.7.20일에 하였으며, 변경사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별 계속사업에 따른 물가상승율 적용과 암반추정 지반선 상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현지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연암전부와 경암일부를 풍화암으로 변경하여 남은금액 3700만원과 정수지 방수공사 1100만원, 기타 부대공사에서 6백만원을 줄여 물가상승금액인 5400만원을 보증하는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였으며, 이는 예산회계법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면서 참고로 합천 상수도 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 발주사업은 도급액 12억2500만원으로 '94.10.18일 착공하여 '95. 12. 5일 준공하였으며, 주요 공정으로는 집수매거 150m, 취수펌프장 설치, 원수관로 매설, 여과지 여과사 투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95 발주 사업은 도급액 4억9100만원으로 '95.11.6일 착공하여 '94.4.6일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공정으로는 도로포장 54.5a, 건축공사 4동 282㎡, 배수관로 1,187m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95발주사업 진도는 20%이며 전체 진도는 82%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천 상수도 확장공사를 내년에 마무리하고 또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잔여사업인 조경사업과 예비여과지 1지 추가시설에 필요한 3억4200만원을 기채 사업으로 시행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의원여러분의 질책과 격려에 힘입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의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애초에 연암이 11,667헤배, 경암 12,246헤배, 풍암 25,384헤배 이러한 구조를 알기 위해서 1천만원 가량의 예산으로 지질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시추한 1천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조차도 의심이 갈 정도로 당초의 암이 분포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1.2차 변경을 해서 연암 11,667헤배가 2차 설계변경에는 0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암 12,246헤배가 2,246헤배로 약 1만헤배가 줄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돌은 똑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암과 경암이 줄어진 부분을 뭘로 맞췄느냐, 당초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옹벽 333m을 1억8010만6천원으로 정확하게 금액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변동을 하신 이유가 애초에 지질조사가 잘못되어서 예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연암과 경암이 줄어들므로서 남는 예산을 당연히 다른예산에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볼때에는 옹벽이 그만한 높이와 길이로 가야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품질 상수도 물을 합천 읍면에게 공급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품질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과사에 투입하는 모래 926헤배가 애초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본의원이 볼때에는 변경하면서 926헤배가 없어지고 이부분의 예산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과사 투입을 애초 설계할때에는 필요했는데 옹벽을 만들다보니 예산이 모자란다는것,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질조사에 1천만원을 집행했다면 그 잘못된 지질조사를 의뢰 용역한 회사에 집행한 예산을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비가 투입되어 있는 것을 나머지 재원으로 충당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도시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경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과사 926헤배 감액부분은 그당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암반의 지반상 물가상승률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해서 1.2차 설계변경시에는 그 부분의 예산을 뺐습니다. 앞으로 좋은 상수도 물을 먹기 위해서는 여과사 투입되는 것은 필수요건 입니다. 이 사업은 94년도 여과사가 그 다음해 설계에 포함시켜서 여과시에도 부설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1천만원을 들여서 지질조사를 했는데 현재 설계변경 사유와 당초 지반선이 다르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질문 하였습니다만, 이미 용역 설계할 때에 지질조사를 4공 조사하여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납품된 4공에 지질조사를 해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수장은 1만7천평방미터가 되는 막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천 강바닥 취수장2공을 했습니다만 2공을 가지고 1만7천평방미터에 따른 지반선 추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수관계는 이미 계약부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환수는 불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용역과 시공은 면밀히 하여 설계에서 부터 차질이 없는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이병웅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의원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로 보아서 절취부분을 한번 시추로 어떻게 많은 암반을 확인할 수 있겠는가 라는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옹벽이 쳐져 있는 부분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렇다면 지질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이 자리 에 건설과장님이 계십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설계를 변경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관급 관청에서 시행하는 1.2차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예산 사업비를 증액시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할것이 아닌가, 그래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자료에 보면 풍화암이나 경화암을 깨는데 1헤배 단가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풍화암 1,060원, 경화암 5,183원이 듭니다.
무려 5배의 차이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서 풍화암이 적고 경화암이 많다면 엄청난 예산을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암으로 인해서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이런 공사를 하는데에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따라서, 그 정도의 높이에 옹벽을 제 키가 닿지 않아 돌아갔습니다만 그 정도로 높아야 되겠느냐, 전문가가 잘 설계를 했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정확한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예산이나 국도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도시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경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옹벽부분은 높이가 5m, 최고로 높은 부분은 10m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당시에 밑의 인가 100m가 되고 애초부터 그 지역은 옹벽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용역 설계할 적에 그쪽에 옹벽이 누락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당시에 성토부분을 놓고 여러가지 진지한 의논을 해 본 결과 일단은 전문기관에 현지 사정을 그대로 조회해서 파악을 해보자하여 경남대학교 부설공업대학교에서도 옹벽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또 저희들도 밑의 인가 보호를 위해서 옹벽설치가 불가 했습니다. 암 절취에서 남은 금액으로 옹벽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시, 또 설계시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없는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도시과장 답변이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 예)
○의장 허재욱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환경보호과장 이진성입니다.
의원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이민택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이 어려운 예산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로 설치와 관련된 주민 약속사항들을 여러과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요구사항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대양면의 16개마을 23개 사업장에 2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정양리 상회마을에서 아천에 들어가는 아천 진입로 포장건은 지난 8월 5백만원을 들여 포장한 후 잔여분 114m 남은 것은 12월 초에 620만원을 대양면에 송금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앞 제방설치 건은 금년 봄에 완공한 후 차폐식수한 상태이나 제반설치 부분의 지반이 늪지이므로 여건상 제방을 더 높일수 없는 실정이며, 차폐식수는 식재후 성장기간이 일천하므로 울타리 역할에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만 해를 거듭하면서 충분한 수종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진입로 1,250m에 가로수인 은행나무 약 190여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주민요구사항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목리에서 아천간 4.5㎞ 하천계수는 금년에 8억6800만원 예산을 확보한 후 편입부지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진지중에 있으나 동의실적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며, 분뇨처리장 진입로 연결로 설치 건은 11억원을 확보하여 설계가 마쳐진 상태이나 당초에 진입로 설치 위치변경요구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경지정리사업은 95년 가을착수 예정지로 승인까지 받았으나 주민들의 부지편익 감보율 증가와 진흥지역 전환 반대의 의견으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에 의거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3명의 어부가 있습니다.
여기 어부에 대해서는 어업허가를 지난 11월에 조치하였으며, 분뇨처리장으로 인한 정양호의 수질이 기존 BOD 4.8PPM으로 4.8PPM은 물고기가 생육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로 설치와 관련된 주민 협의의 건은 '93. 6.29일 군청회의실에서 주민 및 지역유지 약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뇨처리시설 부지선정 주민설명회의에 보고드린바 있고, 금번 매립장 공사추진사항은 대양면 정양리 쌍다리 옆에 있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내년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어 쓰레기 매립장을 조속히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탈법 행정부분은 관계법에 의거 시행하였으므로 탈법사항이 없으며, 소정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주민 동의건은 참고사항으로 절차를 거치는 것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택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를 옮긴지도 얼마되지 않고 상황도 깊이 잘 모른다고 생각되어서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답변내용이 상당히 거리가 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도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조수호 부군수께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이의 없으므로, 조수호 부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수호 부군수 조수호입니다.
오늘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이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린다기 보다는 제가 옆에서 시종일관 들었기 때문에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만 이야기를 드리고, 의장님이나 의원님 여러분의 주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재욱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처음 발언대에 나왔습니다만 저희 집행부를 아끼는 마음으로 여러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해 주신것 정말로 고맙고, 또 이와 같은 분위기는, 제가 2〜3개 시군을 둘렀습니다만 정말 모범의회상으로 다른 곳에 자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질문한 전부에 대한 보충 설명은 드릴수 없고 그중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행정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사실상 저희 집행부는 군수님을 포함해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날이 갈수록 각급 자치단체, 특히 일선자치단체에서 경영행정일로 매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정부로 부터 지방의 일선조직을 포함해서 대대적인 조직정비지침안이 일부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만 현재 완성 단계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 필요에 의해서 신설될 기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선 기존 기구에다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는 방법 또는 과단위는 아니더라도 계단위를 창설하는 방법, 더 관심사항으로서 새로운 실과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 군수님과 집행부의 생각으로서는 계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의 조짐으로는 정원의 증원, 즉 정해진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정원의 증원인데 이것을 현재 중앙부처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정원내에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실과를 감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서 아까 군수님께서도 약간 피력했습니다만 내무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는 연말까지 종결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직구성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년 1/4분기까지 갈 것으로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에 증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선 계라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이병웅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존에 어떤 사업들이 집행부의 공무원이 판정하면 될 사항을 왜 다시 용역을 줄것이냐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서산천 개발이 실예가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 그만한 공부를 해서 의문없는 결과를 사전에 진단, 바로 계획에 착수되면 그이상 바랄것이 없습니다만 오늘날 과학행정시대에 우리 공무원의 지식가지고는 전부를 판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산지구 석산개발만 해도 과제를 발표 도단위에서 입상권내에 들어서 일반적인 판정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간단한 타당성 검토를 새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이것도 용역과 관련된 것인데, 도시과 상수도 공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오늘 저도 통절히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공사의 경우에는 부실공사시에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역의 부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장치가 정해져 있지않아 앞으로 용역이 당해 과업에 있어서 현격히 빚나간 사실이 될 때에는, 아까 이병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환수나 일부 반환을 받을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저희군 뿐만 아니라 여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용역이 엉뚱한 다른 결과를 낳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여러 의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우리군의 경우 용역이 과업지시와 빚나가는 결과를 낳을때 현재로서는 성과품 납품으로 돈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스스로도 연구해야 되겠고, 앞으로 건의사항으로서 상부기관에 건의사항으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밖에 일부 산하방지노력에 대해서 전시행정이라고 기획실장이 표현했습니다만 그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전시행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부를 해내지 못할 경우에 일부 간선변이나 혹은 도로변이라도 우리가 힘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일반적 행정을 비난하는 단순 전시행정과 다른 경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일이 다 보충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드리고 그나마 저도 이 단상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기회있을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집행부를 맡은 저희들은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로서 행정수준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결론을 부책임자로서 항상 머리속에 가득차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합천군정이 여타 시군보다도 행정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보다 과학적이고 군민의 복지향상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장한 긴시간 저희 집행부의 하는 일을 곰곰히 살펴 보시고 알뜰한 지적을 주신점 차후 행정에 대한 거울로 삼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답변드리면서, 오늘 전체에 대한 보충답변에 갈음할까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허재욱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이 바라는 사안을 심도있게 질문하였으며, 집행기관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시25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마우석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강석정
부군수 조수호
기획실장 최일성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내무과장 윤창식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이창규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축산과장 주영래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서경택
민방위과장 조영래
보건소장 변종태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지도과장 나무갑
사회개발과장 송동영
기술개발과장 장사문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서병조
서명의원 허홍구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