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1월19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가뭄관련용수대책현황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가뭄관련용수대책현황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의장 허재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지난 1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이민택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택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택입니다.
지난 1월 17일 합천군의회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내여비규정이 199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되어 199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내용중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1인당 숙박비를 현행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식비를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의원에 대한 1인당 숙박비를 현행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1인당 식비를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조정하여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던 사안으로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 의정 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2. 가뭄관련용수대책현황보고의건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뭄관련 용수대책 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계속되는 겨울가뭄으로 인한 식수 및 농업용수 부족 등 가뭄관련 용수대책 현황을 관계과장으로 부터 보고받기 위해 서병조의원 외 다수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가뭄관련 용수대책 현황보고를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표 건설과장 이상표입니다.
'96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하여 관내 농업용수 확보량이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도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96년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난 14.15일 이틀간 군내 평균 22.5mm의 강우가 있어 겨울 농작물의 해갈에 많은 도움이 있었음을 다행으로 생각 합니다. 1월의 장기 기상전망에 의하면 평균 강우량 32mm보다 조금 많은 강우가 예상된다고 하며, 특히 1월 하순에 평년보다 다소 많은 강우가 예상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넓은 지역에 수리시설이 산재되어 있어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용수개발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95년말 현재 주요수리시설을 보면 소류지 335개소, 양수장 103개소, 암반관정 134개소와 132개소의 취입보 등 시설수는 많으나 수리답율은 67.7%로 경남도 평균 76%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월 10일 현재 관내 소류지의 평균저수율은 73%로 95년도의 60%에 비하여 다소 높으며 강수량도 94년도 678mm보다 많은 768mm를 기록했으나 년평균 강우량 1,399mm의 55%에 불과하며 2년간 강우량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하천수를 주수원으로 하는 산간계곡 답과 유역이 적은 소류지를 수원으로 하는 곳에 용수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류지 저수율이 30% 미만인 곳이 43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양수장 및 암반관정 등 보조수원이 확보되어 있는 12개소에 대하여는 2월초부터 양수저류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기타지역은 당분간 강수량 추이를 전망한 후 2월 중순경까지 충분한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양수장비 대여와 함께 유류대 지원 등 한해대책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뭄에 대비 조치한 사항은 한해대책 장비로 확보하고 있는 엔진 113개 양수기 163개를 정비 점검하여 즉시 사용 가능토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한해에 대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매주2회 관내 저수지의 저수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정부에서 남부지역의 가뭄에 대비 별도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 등이 있으므로 지원규모를 보아가며 군비를 포함 용수개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96년도 예산에 반영된 고품양수장, 노곡소류지, 제내양수장 등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조기 집행하여 96년 영농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건설과 소관 가뭄관련 용수대책 현황 보고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가뭄관련 용수대책 현황보고를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경택 도시과장 서경택입니다.
최근 3년간 계속된 갈수기 가뭄으로 95년 12월말까지 강우량이 평년의 55%인 768mm에 불가한 실정으로 장기가뭄이 계속될시 수원지 및 지하수고갈 등으로 생활용수 부족에 따른 식수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96.1.14〜1.15일까지 내린 강우량이 22.5mm로 다소 도움은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4,093가구 17,813명에게 급수하는 지방상수도 4개소와 17,444가구 48,708명에게 급수하는 492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식수에 애로가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1995. 12. 15일 읍면장에게 공문지시 하여 보고를 받은 결과 합천읍 서산리 안계부락 외 49개소가 급수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개소의 간이상수도를 개.보수하기 위하여는 10억7500만원이 소요되어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2억9700만원으로는 지원액이 부족하여 도시과에서 수도계장과 담당자를 '96.1.3〜1.5 (3일간) 현지에 출장시켜 시급성 여부를 재조사 하였던바, 1일 2시간이하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지구가 19개소, 현재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가뭄이 계속될 시 제한 급수가 예상되는 지구 22개소, 정상급수를 하고 있는 지구가 9개소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수곤란지역의 해소를 위해 우선 2시간이내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19개소와 95년 12월에 우용기계건설 대표 이우용씨가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우리군에 기증한 2개소에 대해 96년도 확보예산전액인 2억9700만원을 투입 수원개발 19개소, 관로매설 2개소, 이용시설 설치 2개소를 '96.1.13일 읍면장에게 시행 위탁하여 조기 시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어 제한급수가 예상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96.1.5일 가뭄지역 긴급대체식수원 개발사업비 9억2400만원을 도에 지원 요청하였던바, 재원 확보가 곤란하여 우선 도비 7천만원이 '96.1.18일자로 교부 결정되었으나 이 돈으로는 소요액에 절대 부족하므로 계속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갈수기 가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활용수 부족지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생활용수 공급대책본부』를 '96.1.5일부터 도시과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갈수기 급수대책을 위한 절수운동지침을 읍면에 시달 절수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고갈지역의 운반급수에 대비 거창소방서 합천소방파출소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생활용수 공급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범군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남.부산지역 광역상수원 취수장 설치계획에 따른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월 20일부터 1개월간 정동철 위원장을 주축으로 하여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바, 대책 특별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40회 임시회 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마우석 신영순
손은석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부군수 조수호
기획실장 최일성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내무과장 윤창식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이창규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산림과장 박성환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서경택
민방위과장 조영래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장기조
서명의원 류을영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