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2월14일(수) 11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원취수장설치반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원취수장설치반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하창환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5일 서병조의원 외6인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4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제40회 임시회시 구성된 경남.부산권 광역상수원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이 2월 20일로 종료됨에 따라,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활동 결과 보고의건과 합천군수로 부터 제출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건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4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6년 2월 14일 하루로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4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2.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원취수장설치반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부산지역 광역상수원 취수장 설치 반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지난 1월 17일 구성된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활동한 결과를 정동철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 특별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동철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철 입니다.
경남.부산지역 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월 20일부터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2월 21일 건설부와 환경처가 경남.부산지역 광역상수도 계획을 합동 발표함에 따라 초대 본군의회에서 95년 1월 24일 제32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7만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황강취수장 설치계획을 즉각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반대결의문 채택과 함께 사업시행처인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남도청을 방문하여 반대결의문 전달과 반대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바 있으나, 황강취수장 설치를 결사 반대하는 군민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채 계속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는 진정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책무와 사명을 다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7일 제40회 임시회를 개최 경남.부산지역 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취수장 설치 반대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96년 1월 22일 수자원 합천댐사무소를 방문하여 댐 실태 및 방류량 조사와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의사 전달을 시작으로 하여 군 관내 32개 기관단체를 방문 황강취수장 설치에 따른 군민 불편사항과 군의회 반대입장 표명 및 범군민 동참을 촉구하였으며,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국회,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남도청, 수자원공사 낙동강 사업본부를 방문하여 정책입안 실무자에서 담당장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과 면담을 통해 황강취수장 설치사업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합천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황강취수장 설치 결사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팔당댐 및 옥천군의회를 방문하여 각종 규제사항 및 주민의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 군이 그동안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을뿐 아니라 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 설치 사업은 우리 군민의 생존권 위협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므로 범군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아 2월 9일 14시 군청회의실에서 기관 사회단체장, 지역인사 등 300여명을 초청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군민설명회를 개최 반대 투쟁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범군민 차원에서 황강취수장 결사 반대운동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회는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투쟁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취수장 설치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범군민 반대 궐기대회 및 정책결정기관을 방문 설치계획 취소 촉구를 하는 한편, 대군민 집회 등을 통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군의회와 7만 군민이 하나로 뭉칠때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의장님과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최일성 기획실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최일성입니다.
당면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신 허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전반적으로 지적하셔서 집행부 통보내용을 보면 내무위에서 22건, 산업.건설위에서 18건, 총 40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내역별로 보면, 시정 13건, 처리 20건, 건의 7건으로 되어 있으며 소관실과별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입니다.
p4, 총 40건중에서 완결사항 33건, 추진중 7건을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조치내역은 완결사항은 본표와 p11 이후의 처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선 처리중인 7건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불필요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 및 정비, 항일의병기념사업 발상 공사장 토사유출로 인한 도로파손에 대한 복구 조치요망, 산업.건설위 소관 농공단지 부도업체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 부담금 징수철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철저, 농어민 후계자 부실융자금 회수철저, '95 축산경쟁력제고사업 추진철저, p6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 미분양필지에 대한 조기분양 등 7건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중에 있는 7건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통폐합 정비에 대해서는 통폐합 및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방향을 제시해서 실과에 현지시달 실과 자체적으로 모든사항을 검토 분석 관계자료가 곧 기획실에 통보가 될 것으로 봐지며, 자료를 받아 종합적 최종 판단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일의병 발상기념사업 공사장 토사유출로 인한 도로파손에 의한 복구 조치요망에 대해서는 태풍피해 지원금액 7400만원으로 '95.12.27 착공 '96.5.25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부도업체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 부담금 징수 철저에 대해서는 체납업체에 대한 재산압류조치 및 계속적인 징수 독려를 해나가도록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을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은 '95.12.28 체납처분을 1차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분 환경개선 부담금은 개인별 전화독려 등으로 납부유도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자동차는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동시에 자동차세 미납부분 발생되는 부실채권 등이 다소 있기 때문에 미흡한 수준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농어민 후계자 부실융자금 회수철저에 대해서는 농어민 후계자 부실융자금 회수를 위한 읍면장에게 공문으로 시달 읍면에서는 농협장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융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부실후계자 독려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95년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철저에 대해서는 사업이월 예상분에 대하여는 조기 사업완공 될 수 있도록 수시 출장지도를 강화해서 '96. 3월말까지 사업완공 예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 미분양 필지에 대한 조기분양에 대해서는 미분양 25필지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2월중 실시 조기분양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후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는 재외향우회 및 출향인사, 관광공사, 매스컴 등을 전체적으로 동원해서 집중적인 홍보로 조기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처리사항은 p9 이후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기획실장으로 부터 보고받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웅 처리중인 7건중 항일의병 기념사업 발상 공사장 토사유출로 인한 도로파손에 대한 복구조치요망을 태풍피해 지원금액 7400만원으로 '96.5.25까지 완공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조치 건의한 본래 목적은 토사 유출로 인한 도로파손이기 때문에 시공측의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복구를 요망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7400만원중 군비 2100만원이 들어가고 5300만원이 지원금액으로 했는데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과 조치되는 내용이 상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다면 관계 실과장이 현재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아서 오늘 포괄적인 사항만 일단 제가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양해가 되신다면 공보실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허재욱 이병웅의원, 양해가 되신다면 공보실장으로 부터 답변을 들어도 좋겠습니까?
○의원 이병웅 예.
○의장 허재욱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문화공보실장 이영조입니다.
이병웅의원께서 질의하신 항일의병 발상 기념사업장 공사 토사유출로 인한 도로가 파손되었다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당시 현황조사가 현지에 있었을때 기술적인 검토는 기술적인 분야에서 검토해서 사업 책정된 것으로 보고 올린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투입문제, 사업장에 그로 인한 도로파손이라든지 여부는 일단 주민편에서 복구완료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드렸으며, 문제가 되었을시 구상을 한다든가, 일단 주민편에서 복구 우선으로 도로를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의장 허재욱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원 이병웅 이후에 원인분석을 한번더 하신다는 얘기이십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현재로서 책정되기까지는 기술파트에서 점검한 결과 그로 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되어 책정된 것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웅 모든 사업장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공사장 관리소홀 문제에 대한 재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배가의 노력을 경주해서 차후에 공사장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또 그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답변되셨습니까?
○의원 이병웅 예.
○의장 허재욱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수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제41회 임시회 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마우석 신영순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강석정
부군수 조수호
기획실장 최일성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내무과장 윤창식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이창규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박성환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서경택
민방위과장 조영래
보건소장 변종태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김병조
서명의원 백영근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