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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9월4일(수)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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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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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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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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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문은 행정읍면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을 한 후에 군수를 비롯한 실과직제순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욱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   의원   봉산면 출신 정명욱의원 입니다.
지난 6월 27일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민의의 전당인 본군의회의원의 신분으로 등원을 하게 된 것을 본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지난날 공직으로 재직하면서 배우고 익힌 지식과 선배의원 여러분의 조언을 조화롭게 접목시켜 미력하나마 군정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도 이제 1주년이 지나 우리몸에 서서히 정착이 되어 가고있는 이 시점에서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또한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갈때 살기좋은 합천은 건설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짧은 의정 활동기간이지만 그동안 보고 느낀점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더운날이 많았을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한해 또한 극심하였으며, 관내에서 한해가 제일 극심한 지역이 봉산면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금년도 한해시 한해가 극심한 지역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해가 극성을 부리던 8월 22일경 봉산면 소재 압곡 교량 밑에서 개최한 농민후계자 모임에 방문하여 격려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과 밭에 물이 모자라 곡식이 타 들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농심은 한해지역을 방문하여 서로 걱정하고 격려해 주셔야 할 군수께서 후계자 행사에만 참석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접하고 대단히 서운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본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군정수행에 바쁘신 중이라 그럴수도 있으려니 할 수 있지만 순수한 우리 농심을 헤아려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경상남도 농외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현재 운영중인 봉산면 빙어가공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서 보조 5천4백만원, 자부담 3천6백만원 등 9천만원의 사업비로 봉산면 김봉리 산 588-3번지, 부지 660㎡에 건축면적 50평으로 빙어가공공장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자는 군수이고 보조사업자는 봉산면 유료낚시터 운영위원장이며 사업추진과 지도 감독부서는 군청 산업과 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법과 보조금 조례에 의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9천만원이나 되는 본 가공공장 건축공사를 자격을 갖추지도 않은 개인에게 직영하도록 처리 하였는데, 그 사유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공사완료후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등 회계 절차를 무시하면서 공사비를 전액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해야 할 산업과장으로서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가공공장 건축물이 접도구역에 도로점사용 허가없이 건축되었다는 주민여론 및 제보가 빈번한데, 산업과장께서는 접도구역 관리부서 및 건축관계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건축을 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 앞에서 질문한 주민의 여론 및 제보가 사실이라면 보조금 5천4백만원으로 건축한 빙어가공공장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이 되어 철거되어야 할 건물로 생각되는데, 만약 철거가 되어야 할 건물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인 군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산업과장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영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순   의원   신영순의원 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 축산경쟁력 제고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축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육류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가축사육에 적합한 입지를 확보한 양축농가에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고급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축산경쟁력 제고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전년도까지는 착수금, 기성금, 완공금으로 사업비를 구분 지급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재 구입 등 농가의 부담을 들어준바 있으나 금년도부터는 사업진도가 70〜80%나 되어도 기성금이 지원되지 않고 준공금만 지급하여 사업대상자가 자재구입 및 중간금 지급 등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업비 집행의 규정인지 아니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6년초 군정보고시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향토성과 지명도가 있는 특산품을 지정 육성하여 유휴노동력의 고용증대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5억7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광활한 우리군 지역에 고소득의 자원이 많이 산재해 있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를 다양하게 발굴 지원하여 우리 군민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타 시군보다 많은 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번째, 96년도 농어촌 특산단지 지정사업의 추진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95년도까지 특산단지 조성현황과 운영에 대한 실태 및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97년도에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의견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간이농산물 집하장이 사실상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운용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신영순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은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   의원   가야면 출신 손은석의원 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대 개원이래 1년 남짓한 의정활동을 잠시 돌이켜 보면 무엇을 하고 1년의 세월이 흘러갔는지 생각해 봅니다만 그러나 합천군의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머리모습 하나만 보시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자화자찬도 해 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정책을 펴고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군정질문도 뜻하는 의미가 깊다고 사료됩니다.   진정으로 합천군민이 원하는 한마음된 지난 7월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때 보여준 상가 철시와 같은 단합된 애군정신으로 앞으로 모든 군정이 펼쳐지고 함께 하는 합천인 앞서가는 합천군민이 되는데 다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보호육성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 관내 5인이상 중소기업체가 98개에 종사원수는 약 2,200명정도이며, 부양가족을 4인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8,000여명에 이르러 합천군민의 10%나 된다고 보면 관심을 두지 않을수 없다고 봅니다.
각종 메스콤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관내 98개소의 중소기업을 분류하여 고충사항을 파악해 보셨는지, 1년에 도산되는 중소기업은 몇개나 되는지 조사를 해 보셨다면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고, 중소기업 육성 방안은 정부나 도에서만 지원한다는 인식을 버리고 군수께서 도와주실 일이 과연 없는지 한번 찾아 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조림의 임목생장 및 형질을 향상시키고 우량용재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내 임야중 3,020㏊에 대하여 96년도 12억88만3천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풀베기, 덩쿨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되는 각종 사업이 완벽하게 시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항으로서 본 사업 추진실적 파악이 애매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그에 대한 실적파악에 특별한 대책과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산림과장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번째, 풀베기 사업 외 4종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사업의 시행방법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두번째, 본 사업은 인력 수동작업이 대부분인데 사역되는 인원은 유경험자인지, 어떠한 인부가 몇명이나 동원이 되는지?   세번째, 3,020헥타나 되는 광대한 지역의 사업시행 지도감독은 어떤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네번째, 사업완료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며, 완료검사 결과 부족량은 없는지?
다섯번째, 사업비 집행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산림면적이 방대하고 지역 또한 넓어서 산불예방과 산불진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업무에 임해 준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극진한 산불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헬기의 추락사고로 귀중한 인명피해와 또다른 진화작업중에도 피해가 발생하여 우리군의 산불이 금년에 예외없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공직자들의 기강이 헤이해진 탓이라고도 말하는 이도 있다는 사실을 의정활동을 통해 알수가 있었습니다.
본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합천읍 용계리 산불 발생 피해지 조림은 그 시기가 적정치 못하여 고사목이 발생하고 활착률이 저조하여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난의 보도가 '96. 5. 8일 9시 KBS지방 방송에서 있었는데 그에 대한 사실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상반기 산림법 위반자는 몇건에 몇명이 있었는지 내용별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손은석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병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조   의원   야로 출신 김병조의원 입니다.
지난 1여년전 군민의 축복과 기대속에 민선군수께서 취임하시고 민주주의의 꽃인 제2대 군의회도 같이 출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원으로서의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죽죽장군의 대야성 사수, 결사항전이래 황강취수장 설치라는 합천 존립의 최대위기를 맞이하여 갖은 고초와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의연한 용기와 지혜로서 최선을 다해 관계당국과 협상하여 왔으나, 그 결과는 완전 백지화가 관철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한시도 긴장을 풀어서는 아니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스럽고 걱정되었지만 이번의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일찍 몰랐던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보다도 더 귀중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합천군민의 크고 위대한 힘과 남다른 결집력을 만천하에 떨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관계당국도 섣불리 우리 합천을 다루지는 못하리라 믿으며, 그간 똘똘뭉쳐 각 분야에서 말못할 고생을 하신 모든군민에게 한없는 존경심을 올립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여러분도 말못할 고생과 뒷바라지 등 걱정을 같이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여러분!
집행부서인 행정기관, 즉 군청과 의결기관이며 견제 및 감시기관인 본 의회가 존경하는 군민의 뜻과 힘으로 인연을 맺은지 임기의 반세월이 가깝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싯점에서 본 의원은 솔직히 대군정 질문의 무용론, 무관심을 주장하고 싶은 실정입니다.   열악한 군재정과 욕구의 폭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라고 어느정도 인정을 하더라도 잦은 인사와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의 결여와 대다수 공무원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전근대적 관료주의 내지는 행정 편의주의가 불식되지 않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 대군정 질문,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 특별위원회와 정례 간담회 등 집행부와 대화에서 담당공무원 여러분은 시정하겠다, 참조하겠다, 노력하겠다, 좋은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다는 등등의 답변을 수 없이 한 것으로 우리 모두는 알고 있고, 그 내용 하나하나가 속기록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본 의회에서 도출된 여러가지 사항과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현명하신 우리 군민들에게 평가를 부탁드린다면 우리들 즉 군과 의회는 과연 몇점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비록 오늘은 점수가 미흡하더라도 원대한 미래가 보장되는 복된 합천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는 대화와 인내로써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사명감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무거운 짐으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되기에 몇가지 질문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민선군수가 되기전 한때 국회의원을 목적으로 활동하셨고 상당한 수준의 정치수업을 쌓았으며, 그때 목적한 바가 달성되었다면 지금쯤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상당한 역할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국회의원, 도의회의원, 군의회의원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이지 그 성격과 배경, 책무는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때의 정치방법과 철학은 무엇이었습니까?
현재는 종전의 입장과는 좀 다를수도 있는 행정을 관장하는 군수로써 지난 1여년을 보내면서 몸소 느낀점을 솔직히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또, 의회가 군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속상해 하거나 갈등을 느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있다면 이해를 시키기 위하여 어느정도의 열린마음으로 본 의회의장단과 군민을 위한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셨습니까?
오늘 본 의원의 이같은 질문은 집행기관과 의회의 두 수레바퀴가 결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삐걱거리지는 않아야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쟁시대에 합천도 살아 남을수 있겠다는 절실한 생각과 상호 이해할 철학이 필요하겠다는 소신에서 말씀드림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군과 군민을 위한 봉사정신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요 사명감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합천의 얼굴인 군청을 찾아오시는 군민과 민원인 그리고 외래객이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하여 본청건물을 몇바퀴 돌고 도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급격하게 불어나는 자동차의 홍수로 말미암아 각읍면 소재지도 마찬가지 현실입니다만 선급을 가려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 생각하며, 특히 군청의 주차난은 시급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군청옆에 자리잡고 있는 테니스장을 다른 장소로 이설하고 그 장소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청내 주차시설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도 한때 테니스 동호인으로서 누구보다도 테니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다 하겠으나, 청내에 주차시설의 협소로 민원인의 애로가 많아 청사내 주차문제 해결이 급선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청사부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다른 장소에 테니스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리라 여겨지는데 청사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지적과장과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합천에는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 빠른 시일내 지적공부 등 재산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또한, 지난날 새마을사업 등으로 군에서 마을진입로, 안길 등을 확장하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기부체납, 강제 반강제 등의 형식으로 공용으로 무단 또는 합의로 점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난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시에 100% 정리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적은 어느정도이며 정리가 안된 필지와 면적은 어느정도 입니까?
지적공부상 아직도 원 소유자 명의로 상당량의 필지와 면적이 방치되어 있어서 권리에 관한 시비와 분쟁이 일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실제는 소유하지 못하고 공부상 명의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 납부하므로 일부 군민의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으며, 계속 방치하여 선량한 군민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하여 민원이 발생되도록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야로면에 남북으로 흐르는 가야천의 영향으로 마을과 마을, 경작지와 경작지를 잇는 교량설치 미비와 불량교량의 위험성에 관하여 (95년10월 9일 제38회 임시회 본회의 군정질문) 당시 과장에게 신설 또는 보강의 필요성을 건의한바 있으며, 당시 과장은 현지출장방문하여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확약한 바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시 그러한 사항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있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 시즌에는 해인사의 관문인 해인사 I.C에서 분기로타리까지 극심한 교통의 혼잡으로 말미암아 합천읍과 댐으로 가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좁은 산길 (一名 분기재)에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부에 건의하여 4차선으로 시급히 넓혀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 관내 전지역의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율은 몇 %이며, 언제쯤 100%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시킬수 있을런지 답변 바랍니다.
이외에도 야로농공단지를 통과하는 앞산들보와 묵촌2구, 나대1구, 청계 1.2구 등 이번에 극심한 한해를 느꼈습니다만 소류지 준설과 보, 수로 개설이 화급한 현안문제로 산적해 있음을 양지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축산웅군인 본지역의 축산행정을 담당하시면서 여러가지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의 증대로 농가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환경문제가 뒤를 따라 오늘날 우리 모두의 고민꺼리가 아닐수 없습니다.   축산을 시책사업으로 장려는 하였지만 근본적인 오.폐수 처리에 관한 원칙과 기술을 직시하지 못한 정책의 부재로 우매한 농민과 축산인의 일부는 상당한 불이익과 규제를 이미 당하고 있고, 앞으로 엄청난 위기를 맞을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F.R.P 정화조를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라 공무원이 축산농가에 권장하였고 그것을 믿고 설치한 농가는 정화가 잘되지도 않는 시설의 설치로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고 당국으로부터 처벌은 처벌대로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F.R.P 정화조의 제작회사는 어디에 있는 어떤회사이며 그리고 상부기관 어느곳에서 누가 실험을 하여 어떤결과가 나왔기에 그 제품을 믿을수가 있었습니까?   또, 5백만원과 1천만원이 필요한 시설물 (국고보조 50%, 자부담 융자 50%)을 설치하라는 시책 자체는 좋지만 그 결과의 성과가 소기의 목적에 달성되지 못하였다면 특정회사는 살찌우고 축산농가와 국고는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본 것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잘못된점이 인정된다면 지침을 시달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현실보상 또는 책임있는 AS를 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이 되지않도록 하고 근본대책이 세월질 때까지 환경오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민의 대표인 군수께서 첫임기를 마칠때 우리 군의원들도 일단의 임기를 같이 마칩니다.   그러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과 의회는 영원합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 군정을 같이 걱정하고 논하게 된 인연이 멋훗날 합천의 긍지이며 보람으로 남게 되길 진심으로 빌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어 주시고 불편한 좌석에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김병조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영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근   의원   백영근의원 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시는 강석정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 하신 군민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본의원을 포함한 다수 군민이 궁금해하고 또한 바라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합천군민 숙원사업이라면 누구나 할것 없이 제일먼저 황강 직강공사를 들추어 낼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 도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한 공약사업 1순위가 황강직강공사 입니다.
그렇게 주민이 열망하던 숙원사업이 또다시 지난 과거처럼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군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군수의 소신과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황강직강공사의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둘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본 사업의 중요성과 시기의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한 자세와 소극적인 대처로 지연되고 있재는 않는지?   셋째, 지금까지 알고 있기는 비관리청 시행 하천공사 허가신청과 황강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신청은 군수명의로 되어 있는데 (주)대우에서 사업을 할것이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대우와 어떤 약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주)대우를 너무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네째,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기존 담당실과는 본연의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소홀히 추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운영에 관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단순근로자의 고용 확대 및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내 임북, 야로, 적중면에 조성 되어 있는 농공단지는 군에서 군행정력과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조성 된 관내 야로, 임북, 적중농공단지에 대하여는 군민의 지대한 관심사였는데 그에 대한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지구별 농공단지 조성과 분양현황 및 미분양에 대한 대책과 조치 방안을 밝혀 주시고, 둘째,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운영실태및 년간 생산 매출액은 얼마나 되는지?
셋째, 농공단지 근로자중 관내 거주 취업자 및 노임소득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에 대한 조치 및 문제점과 95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도업체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 부담금 체납액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공단지 조성으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 대책입니다.
국민의 소득향상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자동차는 오늘날 교통의 장비화로 되어 있어 그 소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은 잘알고 있는줄 믿습니다.
합천읍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의와 질문, 건의 등을 해 왔습니다만 위기만 모면하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으로 임시방편적인 답변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자동차의 증가현황을 보면, 95년 8,522대에서 96년 7월말 10,032대로서 18%정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차난은 날로 심각한 실정이며, 한마디로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합천읍 시가지의 주차난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신있는 대책과 주.정차 위반차량의 단속실태와 과태료 징수상황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백영근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   의원   초계 장기조의원 입니다.
반갑습니다.
제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 방청을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강석정 군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7만 군민의 최대 관심사항인 황강취수장 설치건에 대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민의 지지를 받고 당당히 초대 민선군수로 당선되어 취임을 하였고,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군민들은 많은 기대속에 1주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지난날의 1년을 돌이켜 보면, 지역주민의 숙원해결 등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음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중 7만 군민의 최대 관심사안인 경남.부산 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 설치 계획 백지화에 대하여는 우리 전군민이 합심단결 결사반대를 추진한 결과 우리의 뜻대로 좋은 성과는 기대됩니다만, 정부의 계획이 완전 백지화된 상태는 아닌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7만 군민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관련된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전체 군민들의 뜻에 따라 황강취수장 결사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관련기관인 환경부,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경남도를 방문하여 우리의 뜻을 전달해 왔으나 관철되지 않아, 지난 7월 9일 한국 수자원공사 합천댐사업소에 황강취수장 설치에 대한 합천군민의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시위에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측과 충돌되어 본의아닌 불상사로 우리 군의원을 포함한 군민 26명이 연행 감금되어 조사를 받아 왔으며, 최종 3명은 구속에 이르기까지 했었고, 우리 전 군의원은 비장한 각오로 삭발을 하고 단식투쟁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에 뜻을 가진 군민이나 반대추진위원회 임원 등은 관련자의 석방과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백방으로 최선의 노력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구금자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심적인 위로를 위하여 가족 친지 인근지역민들은 면회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깨죽, 음료수 등 먹을 것을 준비하여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적중 일부면민들은 면회차 합천으로 오던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직도 병원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민심좋고 조용한 내고장 합천에 황강취수장 설치에 대한 사안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생존권 사수는 정부의 계획이 완전 백지화 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황강취수장 설치 결사반대에 대한 앞으로 군수의 소신을 밝혀주시고, 둘째, 개인의 사고도 아닌 우리 군민의 생존권을 사수하다가 26명의 군민이 구금 조사중이였었는데 풍물놀이단 10여명을 대동하고 일본에 출장을 가는 것이 우선이었는지, 본의원과 군민의 여론에 의하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한 시점에 많이 구금된 군민의 신변 구출이 우선되어야 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셋째, 세계화 추세와 발맞추고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본 "다께세정"과 본군이 결연을 맺어 상호 방문의 차원에서 지난 7월 합천이 뜨겁게 달아올랐을때 두번째 일본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상호간 득과 실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행키로 예정되어 있었던 의회의 대표가 7만군민과 함께 생존권 수호를 위한 황강취수장 여파로 동행치 못하였는데 그쪽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일본출장시 해인농장 돼지고기 수출을 약속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다섯째, 해인농장의 돼지고기 수출 약정이 사실이라면 사업기반이 취약한 영세사육 농가도 많이 있는데, 왜 특정인과 약정을 하게 되었는지?
여섯째, 특정인 한사람보다 합천군의 축산대표 기관인 축산협동조합과 연결하여 많은 영세축산농가의 혜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정 활동을 통해 얻게 되었고 본의원도 동감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불편한 자리에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장기조의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다음은 서병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의원   덕곡면 서병조의원 입니다.
군정질문을 보기 위해 방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에게도 인사드립니다.
제48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군정질문하게 된것을 또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민선 지방자치단체도 1년2개월이 지나면서 민선군수 취임 1주년을 맞아, 군정추진 상황보고 대회에도 참석하여 경청하였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가지 사항도 괄목할만한 발전사항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몇가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일간지에 지방자치단체는 도산없는 부실기업, 경쟁이 없으니 그냥 굴러가고 의식이 없으니 책임의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도장만 누르는데 익숙해진 관료풍토, 그러다 보니 또다시 행정불신이다.
수년간 쌓아온 관치행정의 쓰레기 치우기가 어찌 이리도 힘드는지 이해는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행정의 연출가요 지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데도 우리의 연출가는 그 대부분이 단역배우 노릇에 급급하지 않았느냐 회고해 봅니다.
즉, 시스템 전체로의 효율성 보다는 지역 말단적일지라도 눈에 띄는 하자는 싫어하는 관료적 결백성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는지, 또한, 민원인들과 악수를 나누고 사진한장 찍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며, 우리가 뽑은 사령관이 소총수로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닌지?    그렇다고 따지고 보면 사령관이 아닌 소총수를 뽑은 것도 우리 자신이 아니었던가 반성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구조 개편기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금년에도 부분적 개편이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만 하더라도 방대한 인구가 현재는 현격히 감소 추세인데도 기구나 월급쟁이 숫자는 증가만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첫째, 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상급관청에서 하달받기 전에 민선군수 1주년을 넘기면서 구조개편과 인력을 지방화에 대비 과감히 수술할 용의나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외과의사와 같은 지도자가 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도 외과의사 보다는 무용수를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자신 부터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하지만, 우리 단체장의 잘못을 지적할 줄 모르는 주민들의 책임의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소신을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재무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날 3.5.6공시절 각 읍면 어려운 살림살이에 지역방위협의회 구성이라는 명칭은 거대하지만 성금조달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도 자타가 압니다.
특히, 농촌의 경우는 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기히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증할 독지가는 더욱 빈곤한 상태에, 그러다 보니 부락 리장단회의에서 사정사정하여 부락별로 염출한 모금액으로 부지와 건물을 지어서 운영해 오던, 예를 들면 중대본부 건물 이러한 것은 군 행정당국은 스렛트 1장, 벽돌 1장 협찬치않고 공공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동의와 논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87년경 군으로 등기 취득한 재산을 해당 읍면봉사단체에 되돌려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법적 제한사항도 있겠지만, 해당 부락 리장 및 농민의 피땀 흘린 호주머니에서 염출한 재산을 공공재산으로 몰수함은 도의적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해당지역 자활봉사단체에 되돌려 줌이 그 지역 사기와 용기를 북돋으며 군민화합 차원에도 실보다 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서병조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허홍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   의원   청덕 허홍구의원 입니다.
오늘 군정질문 방청을 위해 참석한 군수를 비롯한 관계관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여러분!
타는듯한 무더위와 계속되는 가뭄으로 우리 모두를 애태우던 긴 여름도 지나고 늦게나마 촉촉한 단비가 우리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찬서리가 맺힌다는 백로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 어느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 들녁의 오곡이 풍년을 재촉하고 있는 이때 제48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는 진솔한 자세로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중앙집권제 하에 강압시대의 구태를 깨끗이 씻어 버리고 우리지역의 일은 우리 스스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때 우리 군의 발전은 기대할 수 있으며, 안일한 자세, 타성에 젖은 구태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합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역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니 마음을 비우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 2억9천7백만원에 대한 사업추진실적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간이상수도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읍면 의용소방대 업무는 소방업무 전담기관인 도지사가 관장하고 있고, 읍면 소방대에 필요한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데 의용소방대가 활용할 장비를 보유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특히 폐경기 여성이 검사비용이 비싸고 자각증상이 없다는 이유와 무관심으로 일관 검사를 기피하는 바람에 요통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집안의 행복은 여자의 건강이 우선되어야 하는바 여성의 골다공증 무료 진료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의 예방대책과 우리군에 에이즈 보균자 및 O-157병의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호관리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88년 합천댐이 준공되고 대병, 봉산 등 합천호 주변과 용주면의 보조댐 지구 등 3개소를 합천호 관광단지 조성지구로 지정하고, 총 사업비 1백여억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끝내 놓았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는데, 지금까지 분양을 위해 추진한 실적을 밝혀 주시고, 미분양지의 조기분양 대책과 관광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도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촌의 환경 위기에 대하여 생활하수와 각종 쓰레기의 폭발적인 증가, 농약과 비료의 지나친 사용, 각종 사업의 무계획적인 조성, 위락시설의 무분별한 개발이 농촌을 총체적인 환경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농촌의 환경오염중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토양오염입니다.
또한, 토양오염은 곧바로 수질오염 등 2차적인 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우리는 이제까지 증산만을 위하여 너무 많은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므로 토양오염에 관한한 사후처리 대책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사전오염방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소에서 토양종합 검정을 통하여 토양오염 대책과 예방에 대한 농민계도계획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허홍구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민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   의원   이민택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 지방의회 제2대 개원후 1년을 보내면서 본 의원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그간 많은 군민을 접하는 가운데 궁금해 하시고, 또 알아야 될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질문하게 된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군수께 묻겠습니다.
지방행정은 복합종합행정으로 민선단체장으로서 행정을 이끄는 확고한 기준, 즉 치우침이 없는 행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100% 만족을 주는 시책이란 어렵고, 나아가서 각자의 이해득실로 인해 대립되고 서로 상충된 모든 사항들을 지나오면서 민선 군수 1주년도 지났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현실방안은 재정자립을 조속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시고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재정확충과 경영수익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또한 군민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취임후 지난해 7월 25일 대양면에 오셨을때 정양리 하류 황강물 유입 방지를 위한, 즉 정양리 약수터 앞에서 날개방천 600m 지점까지 제방신축을 건의한데 대해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의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 다께세정과 우호협정을 맺었는데 전임군수가 있을 때는 중국 서란시와 우호협정을 맺는다고 서란시장 일행이 우리 군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서란시와의 우호협정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추진중인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정비 등 7건에 대한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 자구책과 도농간에 지역특산물및 농산물 직거래 등 우의를 다지는 결연사업에서 부산시 사하구와 결연하고, 지난번에 또 부산진구와도 결연사업을 하였는데 양기관과의 결연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사하구와의 결연사업중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열심히 일할수 있는 행정분위기 조성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의식교육 실시로 고향출신 저명인사 특별교육을 실시한 결과와 사회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군민의식교육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함은 격주 토요일 휴가자들의 자기능력 개발로 면허 및 자격증취득, 학점취득 등 정말 여가선용의 좋은 기회를 받음으로써 본인 스스로 자기발전의 터를 닦고 계획속에 인생을 설계한다고 보면, 맡은바 업무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과장께서 감지하시기로는 분위기 형성이 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원 후견인 제도에 대하여 올해 1월부터 복합민원중 15일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등 규제민원을 본청 공무원 계장급 51명을 지정하여 민원 접수에서 종결까지 업무보조를 책임 정리한다고 하였는데 올 상반기중에 시행한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처리결과 통보제는 민원신고 접수후 처리결과의 긍금증 해소를 위하여 관청을 다시 방문하여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해소와 잘못된 부분을 조기 발견하여 시정하는 등으로 행정 신뢰감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우리군에도 경영사업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영사업계가 설치된 이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연이어 시행된 특별조치법으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부동산실명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따라서 가격의 안정도 도모하고 투기, 탈세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그 유예기간이 1년간으로 지난 6월 30일 끝났는데, 현재 실명전환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노인들이 소외감에서 벗어나 그간의 축적된 경험으로 사회봉사 활동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보람있는 생활로 여생을 즐겁게 보낼수 있는 노인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로당 한가지 사업갖기 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공동작업장 운영에 대한 경로당 한가지 자체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율곡, 야로농공단지의 폐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정양 분뇨처리장의 현재 처리용량과 수질검사는 1일 몇회하며 또한, 차폐수로 식재한 대나무의 현재 생육상태와 식재한 것이 자란다면 완전 차폐화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쌀생산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폐.휴경지를 활용, 우리군에서도 지난 4월 9일 가회에서 폐.휴경지 연시대회를 읍면장, 농협장, 산업경제계장, 상담소장 등 많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참여속에 촉진 대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충분한 강우로 인하여 이앙은 적기에 하였으나 후속관리 소홀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고장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직거래로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민후계자 단체에 농산물 직판장을 임대하여 본군에서 5천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톱밥제조공장의 생산실적과 수요공급에 관한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대양면 아천 하천개수공사와 정양리에 위치한 분뇨처리장과 연계된 사업으로 분뇨처리장 가동과 주민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같아야 된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분뇨처리장은 움직이고 있고, 다시말하면 분뇨탱크는 들락거리니 주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약속사업중의 하나인 아천 하천개수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하천 개수에 편입되는 주민토지 보상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고 물론 현재는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만 교량을 설치하는 지점이 주민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는 것과 군유지를 편입부지 주민에게 처분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하천개수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 등 이와 같이 4가지 요구 사항으로 하천개수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것은 85년도 그당시 군수가 하천개수 2공구인 대목교량에서 진성개발 입구까지 도로변 11필지 12,007㎡를 하천을 하겠다고 주민으로 부터 매수를 해놓고 지금은 다른 곳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행정이 일관성 없이 편리한 대로 임시방편적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으로 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실로 안타까운 일로 생각되는 것은 하천기본계획 승인을 요구할때 먼저 주민과의 간담회를 거쳐서 승인 요구를 했다면 오늘날과 같이 주민과 대립적 위치에 있지 않고 협조속에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는지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같은 건으로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그당시 하천개수을 하겠다고 군수가 일반 주민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계획의 수정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면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을 들먹거릴 필요없이 현실가격으로 전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지역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로 부터 가장 많은 민원중의 하나가 농촌 가로등 관리 보수의 건입니다.
기동력이나 인력, 장비 등 여러가지가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고장신고 접수와 관리보수로 이어지는 일연의 과정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상반기중 신규설치와 보수실적 및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축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정양호의 각종 수초가 수면을 덮어 관광 합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정화하기 위하여 초식어종인 초어를 방양하여 수초를 제거한다고 하였는데 현지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정양호에 초어를 방양한 시기와 실적과 앞으로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민택의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노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   의원   삼가면 출신 박노진의원 입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의 의정 활동 상황을 토대로 군민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군민여러분을 모시고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온 군민의 기대와 열망속에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된지도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민선자치 실시에 대한 우리군민의 기대는 실로 커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민선군수로서는 초대인 강석정 군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군의 자치행정의 평가는 성공적인지, 아니면 그저 그렇게 상부기관의 지시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난 이후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을 선진행정기관으로 만들고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 조직과 공무원의 의식구조, 군민의 의식까지 많은 분야에 걸쳐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력을 키우기 위하여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그동안 우리군 행정조직과 공무원의 의식 그리고 우리군과 군민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개혁을 하고 있는지, 개혁을 하였다면 개혁에 대한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앞으로의 개혁방향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요.
둘째, 민선시대 이후 우리군 공무원의 청렴도는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공무원의 비리는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인 토목과 건설 그리고 세무, 위생분야에 많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신문보도나 방송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각종 관급공사에 계약과 발주 및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주민 참여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섯째, 지금 우리 합천군의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는 문화원이 아니겠습니까?   문화원의 예산중 순수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행사에 얼마나 예산을 지원 하였습니까?
합천군과 문화원은 앞으로 합천의 문예진흥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군수께서나 문화공보실장은 지금까지 합천의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의 임원들을 만나 합천문화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토론한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군민으로 부터 문화원의 역할에 대한 비난과 질책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바 앞으로 합천문화원의 장기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성공적이였다고 모두가 평가하는 제2회 황강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황강축제는 합천을 여름휴양지로 개발 발전시키는데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황강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인지, 아니면 제2회 행사로 끝을 맺을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번 황강축제 행사 주관자를 확정하지 못하여 문화행사를 행정기관과 문화원이 주관할 지경에 처한 상황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3.4회 황강축제가 계속 된다면 행사 주관자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니 지방화시대니 하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급변하는 환경에 도태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주체는 정보통신산업의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컴퓨터 사용방법이고, 크게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컴퓨터에 수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작성과 기타 PC통신 그리고 인트넷의 사용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합천군 행정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 근무성적 평점에 있어서 실적의 비중을 높이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은 물론, 실적 평가는 근무평가에 한정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서민 만족도나 인화력과 같은 소요가 포함되어야 하며, 행정에 있어서도 현재의 인사위원회의 평정이 아니라 동료 및 부하 평정제도를 도입하여 병행 실시하면 판정의 정실개입은 물론 판정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이며, 업무상 중대한 실수를 하거나 구태에 연류된 경우 근평에 감점을 받도록 하고 이것이 반복될 경우는 누진적으로 감점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창의적인 제안을 했거나 효과적인 업무처리로 인정될 경우 보너스 점수를 적용 승진에 유리하도록 이러한 제도가 발전하면 인사의 경쟁 시스템으로 발전하면 능력없는 공무원은 자연 도태되고 유능하면 지역주민에게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합천호에서도 녹조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녹조는 자연현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버린 각종 오염물질이 더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합천호의 녹조현상은 어느정도 지속되었으며, 앞으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녹조현상이 합천의 상수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축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에서 축산업이 가장 발달한 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축장이 없어 소를 판매하는데 많은 물류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천이라는 명칭으로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전문판매점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타군에서는 보기드문 축산과를 가졌으면서도 진정한 축산인의 소득 증대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축장 건립과 합천축산물의 고유상표를 획득하기 위하여 전문판매점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박노진의원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의원   반갑습니다. 이병웅의원 입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군민의 복지를 위한 행정의 책임자로서 수고하시는 강석정 군수를 비롯한 관계관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95년 6월27일 민선단체장의 선출과 제2대 군의회가 구성되어 많은 군민들로 부터 기대와 설래임 속에 출범한지가 1년하고도 2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싯점에서 과연 얼마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였으며, 어떠한 일들을 추진하려고 노력하였는지에 대하여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남지 않은 우리들 임기동안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이고, 또 기대섞인 군민의 욕구 충족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 민선군수로서 출범한지 1년2개월이 지난 이 싯점에서 어떤 일들을 얼마나 했는가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이르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군수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려 했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주체자인 우리 군민의 관점에서 행정현실을 직시하는 과정속에서 발상되어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란, 주민자치의 원점에 서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하는 시스템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 역할의 근본문제에서 부터 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 전개하는 일련의 노력들, 즉 발상의 전환이란 사무 내용, 기구, 자원, 기술 등의 형식과 절차에 잠재해 있는 태도, 상호 작용, 가치관, 집단기준 등 정신적·행태적인 측면의 변혁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단체장 한사람의 발상이 전환됨으로써 새로운 많은 변화가 일어 납니다.   그것은 주민참여제도의 확충, 민원인 우선의 사고방식, 책임행정제도의 전환, 권위주의의 탈피 등으로 나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문제점은 그대로 있습니다.
새로운 자치환경을 연출하려는 민선군수의 노력들이 지도자와 공무원, 그리고 주민이 함께 짜내는 시스템으로서의 노력이기 보다는 군수 혼자 뛰면서 전개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수의 외형적인 성과와 선전효과를 지향한 나머지 행정시스템의 효율성 강화 보다는 자기 개인이 부각되는 그러한 활동을 중요시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자세는 민선출범전과 그 이후에 거의 변화가 미흡합니다.   여전히 우리 공무원은 법률을 방패로 해서 시키는 일을 할뿐이고 새로운 발상을 추구한다면서도 준칙을 근거로 삼은 제도적 틀속에 갇혀 있는 것이 현실로서, 경영지향적인 군수와 법률지향적인 공무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면 공무원의 경영지향적인 발상을 갖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민선군수 출범을 회상해 보면, 새로운 행정문화가 생겨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군수가 군민을 의식하는 발상의 전환을 느낄수 있고, 공무원의 태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이전까지의 공무원은 위 (상급자, 도, 중앙)를 보다가 민선 이후 아래로 군민을 봐야 하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시간이 걸림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업무의 경쟁적인 개선과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및 지역특성에 알맞는 조직의 추구 등 과거에 비하여 새로운 활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볼때 아쉬운 점도 많이 나오고 있어 군수가 주도하는 개혁은 시스템의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기 보다는 개인의 이미지를 부각 시키는 것에 매달린 측면도 있다고 보아 공무원들이 뛰게 하는 시스템 관리자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대안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조정위원회와 간부회의 건에 관한 사항으로,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제3조 결정사항에 보면 1호에 군정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결정할 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경험이 풍부한 실과장을 당연직으로 위촉되어 있고, 필요시 전문인을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있는 심의 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군정에 반영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런데 민선군수 출범후 이러한 조정위원회와 간부회의의 기능을 백분 발휘하여 더욱더 발전시키고, 또한 시행 착오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 기대 또한 큰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난번 군의원들이 주민여론에 따라 특위활동을 통하여 조사했던 합천천 부지 매입건과 해인사 치인리 마장동 답 341번지 외 2필지, 5,934㎡ 가야산 유료 양료원건이 군정조정위원회와 간부회의에 회부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와 간부회의에서 부결 또는 유보된 사항을 추진한 이유와 또한, 부결 또는 유보된사항을 강행 추진하면서 혹시 문제점이 발생되었거나 발견된 사항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민선군수 출범후 모든 사항이 민주화 되고 행정이 유리창 처럼 밝게 보이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군정조정위원회와 간부회의에서 부결 또는 유보된 사항을 시행하였다면 군정조정위원회와 간부회의를 시간을 낭비하면서 까지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박사 한사람 보다 바보 열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박사보다 더 났다는 격언이 생각납니다.
다음은 몇달전 주요 일간지에 군수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직 겸임에 대한 비판기사를 읽었습니다.    저와 다수 군민들이 기사에 대해 공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군수의 시간은 군민을 위해 쪼개고 또 쪼개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보수 이사장직은 시간 여유를 가졌을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론속에서 굳이 겸임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지, 이 기회에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을 예식장으로 개장하여 대군민 서비스를 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군민이 편안하고 행정의 편의를 최대한 받을수 있고, 외래 관광객이 합천을 찾았을때 또 오고 싶어 하는 관광합천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 추진을 건의할까 합니다.
황강변 하천의 공간, 즉 영전교 주변, 율곡 지강교 앞, 용주교 밑 등 모래사장 주변에 세면장, 주차장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 관광합천의 면모를 일신할 용의는 없는지?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여 그 팀에 알맞는 의제를 주어서 행정의 효율화와 대군민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년초에 환경위생과에 수질보전을 위해 정화조 청소하는 날이 기재된 스티카를 제작하여 정화조 청소후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촉구하였던바, 본의원의 제안이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어서 업소나 가정에서 자기가 정화조 청소를 언제 하였는지, 다음 청소일은 언제 인지를 쉽게 보고 알수 있게 되었기에 무척 다행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작은 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하고 군민관광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서울지하철 및 역에 고정계약광고를 함으로써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지역의 관광객을 기다리는 관광에서 모셔오는 관광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역에 와이드 광고와 서울지하철 2.4호선 2개소에 소요 예산 2천만원을 들여 관광합천을 선전하고 있고, 관광합천 안내책자 2,500부를 28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 완료하였고, 합천관광안내지도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화공보 실장은 이 광고의 효과는 어떠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광고보다는 한 여름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합천기온의 중앙매스콤을 장식하는 것이 그러한 광고의 효과를 완전 희석시켜 전국에서 가장 덥고 짜증나는 곳으로 매도되고 있는데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세워 보았는지, 세웠다면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초등학교 표준전과 부록에 나오는 경상남도편에 합천의 홍보는 어느정도 됐다고 생각하며, 그 책을 읽은 우리 합천군 관내 국민학생들이 우리 합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문명의 발달과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어른 공경과 더불어 사는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 도덕성 회복을 위한 충효교실을 운영하였는데, 그에 따르는 모든 상황을 분석하였는지, 또한, 사회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군민의식교육 성과를 분석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물가불안, 수출부진,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경제환경 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현재까지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및 사기진작, 선심성 위주로 운영되어 업무발전 연계 미흡과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공무원의 여행허가시 엄격한 심사기준을 선정함으로서 공무원의 여행을 삼가토록 하는 내무부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이러한 심사기준에서 보면 얼마가 해당되는지에 대해 95년과 96년의 지금까지의 국외여행자에 대한 숫자와 소요된 예산, 향후심사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황매산 군립공원이 앞으로 우리군 수입에 많은 이익을 가져 올것으로 예상되는데 가회소재지에서 대기 청소년 수련의집 밑 교량까지 약10㎞의 진입로가 좁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진입로 확장은 건설시기가 시급한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지정리사업에 있어 시행주체인 군에서는 5월 30일을 준공예정 일인데 조정해 놓고 설계변경 등으로 또다시 준공일자를 6월 30일로 변경하는 등으로 농번기에 이앙을 못해 몽리민의 불편 불만이 많아 농번기 이전에 완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각종 공사장에는 감독공무원을 지정 배치하여 사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 의한 완벽한 시공을 지도 감독하여야 함에도 성토부분의 다짐 소홀, 포장밑부분 막자갈 깔기 등을 소홀히 하는 등 업자의 부실시공이 빈번하다는 지역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장의 시공실태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족한 기술직 공무원으로 많은 사업장 지도에 애로가 있을줄 사료되나 토목직 공무원 1명이 지도 감독하고 있는 사업장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의료비 대불제가 우리군에서는 이용실적이 있는지, 없으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본의원은 군정시책중에서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중에 각종 민원처리과정에서 신속하고 군민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이 가장 중요하고 군민들로 부터 공무원이 제대로 할일 하는구나 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신고 무료설계 (현황도면 작성)시책 시행의건으로 이런 시책들은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하여 시행할 때 공무원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리라 믿습니다.
본 건 시책추진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년에 건축신고 무료설계 접수가 몇건이며, 조치건수, 미해결 건수와 유형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본 시책시행이전 설계사무소에 의뢰할 때와 비용, 처리기간을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읍면에 배치된 토목직 공무원이 신규임용으로 인한 업무처리 미숙과 결원시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장과 공직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저의 질문내용이 좀 미흡하고 직선적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은 궁극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하는 충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의있고 같이 고민하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불교 소태산 선생이 세배간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處世柔爲貴 剛强是禍基 (처세유위기 강강시화기) 세상에 처해서는 부드러움이 더없이 귀하고, 굳세고 강한 것은 화를 부르는 터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굳고 강한 것은 화를 부를수 있음을 모두 명심하면서, 우리의 목적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대명제의 과정에서 오는 순수함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 다같이 7만여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 고민하면서 저희 의회는 군정의 동반자, 견제자로서의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머리숙여 고마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병웅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중식을 마치고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동규칙 제32조에 규정에 의거 의제 이 외에는 발언을 할 수 없으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의 보충질문을 할 수 없으니 의원여러분의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정 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 강석정   평소 존경하는 허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제2대 의회가 출범후 1년여 기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열성적 자세로 원숙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므로서 도내 어느시군 의회보다 모범적이고 수준높은 의정상을 정립했을뿐 아니라, 21세기의 위대한 합천건설을 위해 많은 비젼과 희망을 제시하여 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오랜생활을 통해 의회주의의 신봉자이며, 의회에 대해 남다른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800여전 공직자도 항상 의원여러분과 동반자가 되어 의정활동에 최대한 협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전반에 걸쳐 알차고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여러분께서 저의 소신과 의지를 묻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질문하신 의원의 출신지역 행정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욱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한해시 한해가 극심한 지역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산간 고냉지가 많을뿐 아니라 아직까지 수리불안전답이 22.4%가 되고 있어 매년 한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매년 약 230㏊의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용수시설 확보를 위해 약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한해시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앞서 자체적으로 한해대책 체계를 갖추고 한해대책에 착수 하천굴착 및 소방차 등을 동원 734㏊ 논에 급수 등을 실시했으며, 또한 관내 출장시는 다수 주민이 모여있는 곳을 수시 방문 한해상태 및 애로사항을 수렴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실과장에게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군정업무가 워낙 방대해 농민 개개인을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수행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아 일부 농민의 불만도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으로 가급적 많은 현장을 방문하여 농민을 위로 격려토록 하겠사오니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일찌기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소신과 신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또한 지금은 행정의 책임자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인 그리고 행정가로서 많은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느낀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항상 마음을 곧고 바르게 가짐으로서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는 진실성과 성실성이 겸비되어야 함은 물론, 공인으로서 사욕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지역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신념입니다.   즉, 거짓이 없는 양심적인 자세로 생활을 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생활을 하던 신뢰를 쌓아가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책임자로서 의회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회주의의 신봉자 입니다.
저와 의원여러분은 다같이 군민으로 부터 지역사회를 위해 온갖 정열을 다 바치라는 무거운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책무와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릎을 맞대고 의논하고 협의하므로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원 어느분과도 항상 진지한 자세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눔으로서 군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무에 항상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무릎을 맞대고 깊이 있는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항상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공무를 위한 만남은 언제든 시간을 내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주요한 현안이 있으면 항상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영근의원께서 질문하신 황강직강 및 대규모 레저타운 조성 사업의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일뿐 아니라 우리군이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취임직후부터 본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총력 집주한 결과 95년 11월 10일 1차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이후 수차 보완작업을 거쳐 지난 7월 9일 최종적으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달 중순경에는 중앙 하천관리위원회 주관의 심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를 거친후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 하천공사시행 허가를 득한 후 사업에 착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정부재원으로는 불가하고 민자유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제반계획 수립 및 용역을 민자투자 희망업체로 하여금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전담부서 신설관계는 건설과와 지난 기구 조정시 지역개발과내에 부분적으로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해 놓고 있으며, 사업승인시 즉시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하천 관리위원회의 원만한 심의를 위해 지난 8월 건설교통부를 방문 차관보, 국장,실무진을 만나고 청와대 비서실장님과 의논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의원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조의원께서 질문하신 황강취수장 대책 및 일본 다까세정과의 우호협정체결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강취수장 설치에 대한 반대문제는 우리군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 7월 9일 집회이후 허재욱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 여러분께서 군민을 대표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에도 굴하지않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생하신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수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합천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행정의 책임자인 본인이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7만 군민과 뜻을 같이 할 것이며, 황강취수장 설치 계획의 백지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본 다께세정과의 우호협정 체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각 자치단체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경쟁을 벌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쟁체제속에서 각 자치단체 마다 각종 정보수집 및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상호 많은 교류를 추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 역시 이러한 교류사업의 손익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후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 및 지역특성을 고려 각종 사업추진이 용이한 일본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특히 일본중에서도 과거 우리군과 다소 인연이 있고 제반 교류사업 추진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 다까세정과 우호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우호협정 체결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위해 상호 방문 및 조인식 체결까지 많은 어려움이 다소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조인식 체결을 위한 방문시는 장기조의원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저의 마음이 홀가분하지 못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인식일시는 약 3개월전에 양 자치단체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 국제협약으로서, 또한 일본측에서는 이 조인식의 부대행사로 차축제 등 많은 행사준비를 마무리한 시점이어서 민주화 국제화를 지향하는 선진국으로서 국제간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의장님과 협의하여 출발하였으나 여러가지 걱정이 앞서 주행사만 마치고 일정을 극도로 단축하여 돌아오게 되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구속을 전제로 합천경찰서에 유치하고 있는 분들을 풀어주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7월 10일 관계요로에 호소하여 구속범위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또 귀국즉시 유치자 조기석방을 위해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 의회측과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호협정 체결후 주요성과는 우선먼저 문화교류차원에서 양 자치단체의 축제행사시 지역의 주요문화를 상호 소개하기로 하고, 올해 대야문화제 시는 다까세정의 북춤팀이 방한 공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우리의 김치를 일본에 보급하기 위해 민간인 끼리 교류하는 김치 바자회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한국을 우호하는 한국출생 일본인을 초청하는 문제 및 농.축산물의 수출 등도 적극 검토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의장단이 방문하지 못하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각 행사장마다 의장단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을뿐 아니라, 모든 행사진행 계획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일일이 사과를 해야 하는 가슴아픈 시련도 있었습니다.
또한, 해인농장의 돼지고기 수출 관계는 돼지고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종돈수출입니다.   종돈수출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종돈수입선은 대부분 이 덴마크 등 유럽쪽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냉장육을 수입하다 최근에는 병원성 대장균 (O-157)으로 인해 그 수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본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축산물 수입시 검역절차가 세계적으로 까다로운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의 종돈을 수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해인농장의 금돈은 무균돈으로 기 브랜드화되어 있고 일본 축산계에 잘 알려져 있는 품종이며, 일본쪽서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종돈수출과 수입문제로 여러차례 협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은 K.S, 품자, 電字 등 국가품질 보다는 회사내지 개인의 신용을 더 존중하는 사회라는 사실과 우리의 일반축산은 일본보다 뒤져 있는 상태로서 생돈의 일반수출은 불가능한 상태임을 이해해 주신다면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교류가 활성화 된다면 상호 이해폭도 넓어지고 상호간에도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므로 일반축산쪽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축협에도 타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합천축협으로서는 종돈수출을 추천할 만한 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에 참여할 만한 사육자가 있으면 수출 알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조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구 및 인력관리와 박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 및 공무원 의식구조에 대해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 및 인력 정예화 문제는 본인의 공약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중의 일부입니다.   민선단체장 취임을 계기로 군정의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경영행정 차원에서 조직내부의 체제를 과감하게 정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고정관념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진단 실무팀을 구성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군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군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직제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3과 28개계를 통합 또는 폐지하는 직제개편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인력관리의 정예화를 위해서 공직 내부에도 자체적으로 경쟁원리를 도입시켜 나가기 위해 인사시 각자의 개인적 능력 및 행정실적 등을 적극 반영시켜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회생활관은 앞서 김병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민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양리 약수터 앞 제방신축 및 황강 직강공사의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양약수터 앞 제방신축 관계는 정양, 대목, 덕정들녘의 배수를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지만, 본 지구는 황강직강공사 계획에 의한 황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구역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직강공사 및 합천 우회도로 개설 등과 연계되어 있어 다각적으로 충분히 검토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 있는 상태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노진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청렴도 및 각종 공사의 주민참여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사회의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많은 시책들을 다각도로 추진하면서 공직내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 왔을뿐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공직자나 특히 업무를 빙자한 비리 및 부정행위는 추호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공직사회에서 도태시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급공사의 주민참여문제는 현재 사업발주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관제를 기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원의 예산지원사항 및 육성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민선군수로 취임하기 전까지 지역문화 창달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을뿐 아니라, 문화원 사업 추진에도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원은 연중 대야문화제 개최 및 합천문화지 발간, 향토자료 수집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이 다소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순수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문화예술행사로 연간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얼마전 실무진의 교체 등으로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지금은 정상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 역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므로서 지역문예진흥에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경영지향적 발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및 관계자의 역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취임을 계기로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폭발적인 개발 수요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입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적으로는 조직 내부관리에 기업원리를 도입시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길러나감과 동시 외적으로는 지역특색에 적합한 경영기법을 도입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높여가는 것이 당면과제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내.외적으로 자생력을 신속하게 길러나가려면 우선 무엇보다 먼저 여기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의 발상을 새롭게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감과 동시, 또한 지도층을 비롯한 지역주민 역시 올바른 가치관으로 여기에 적극 협조하므로서 민과 관이 하나가 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지역의 초대 민선군수로서 앞서 소신을 밝힌 바와 같이 정직과 성실로 부여된 책무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임기 중 개인적인 이미지 관리 및 인기에 연연하는 그런 일들은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책임자로서 800여명 산하직원의 조직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직관리에 있어 무엇보다 중대한 것은 선의의 경쟁심을 길러주는 것과 성과주의를 도입시켜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군정기여도 및 공사생활의 청렴도 등 을 적극 반영시켜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합천천부지매입 및 가야산 유료양로원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천부지의 매입과 가야면 치인리 유료양로원 설립은 민원해소 및 경영행정과 사회복지 증진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합천천부지매입은 주요재산의 취득 측면에서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94년 11월 자체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후 시행하는 조건으로 부결됨에 따라 별도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편입부지 매입 추진케 되었으며, 그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사정으로 인해 현재 사업시행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유료양로원 사업은 1차계획서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있었고, 기타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될 때는 언제든지 사업 철회를 하겠다는 사업주의 각서를 징구후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기타 규정에 의한 시행에 대하여 심의 자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유보 또는 부결된 사안은 사후 다시 충분한 협의와 심의를 거쳐 합의점을 모색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기능상 위원회의 존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개인적인 신분과 관련된 질문은 이병웅 의원에게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의 활용문제는 본인 역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과에 기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본 건물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해서 군민생활공간으로서의 활용 및 세수확충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여러분의 군정전반에 걸친 알찬 질문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시로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군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병웅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의원   지금 군수께서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취합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의원여러분, 이병웅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전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허재욱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군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조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   의원   일본 다까세정 방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사항은 매월 첫째주에 있는 의원 정례간담회시에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 집행부와 의회간에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의원 정례간담회시에 보고를 해주시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의장 허재욱   또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의원   편의상 앉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8명의 의원님이 19건에 걸쳐 군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당히 성의 있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천천 편입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다시 중지를 모아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야 치인리 마장동 가야산 유료양로원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허가가 났는지는 관련서류를 보지 못해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만 지금도 이 허가사항이 군수의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그러면 군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먼저, 장기조의원님께서 의회와의 잦은 대화로서 충분히 풀어나갈 수있는 문제는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한번 걸러 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가지 군정에 대한 주요사항은 기회있을 때마다 자리를 마련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라도 걸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이런 경우가 생길경우 의원님들도 서로 기회를 만들어서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병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합천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축공사는 군수가 허가를 득해야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의장 허재욱   이병웅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이병웅   의원   군수께서 시간이 허용되면 이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강석정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들께서는 답변시 어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명확하게 한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기획감사실장 최일성입니다.
평소 7만 군민의 대표자로서 합천의 미래와 군민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허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서란시와 우호협정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선단체장 취임을 계기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국가간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군 역시 외국자치단체와 교류관계를 맺기위해 대상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반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추진중인 일본과 교류를 맺기로 하고 상당부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군은 있어도 행정기관이 없는 일본의 실정을 감안할 때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 인가에 몹시 고민도 했고, 교류가 시행되다 보니 일부 경비의 부담은 물론 성급한 성과만을 기대하는 오해 등도 따르고 하여 여러 곳으로 교류폭을 넓히는데 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개인이나 단체간에 친목이나 교류를 하는 것은 서로 부담없이 상대를 이해하고 우호의 폭을 넓혀가는 가운데 보다 긍정적인 사고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교류가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식으로 직결되는 일부 현실이 해소되지 않는 한 확대교류는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현시점의 상황으로서는 일본과의 교류후속사업 추진에 전념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란시를 포함하여 현재 거론되고 있는 두세곳의 지역과의 향후 점진적으로 일본과의 교류가 정착단계에 접어든후 추가로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의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지적건수가 40건으로 33건은 기 처리하여 통보하였으며 미처리된 7건에 대해서는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철저, 항일의병 발상 기념사업 부분의 도로 파손 등은 해당 실과에서 완료된 것으로 통보받았기에 곧 의회에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만 합천호 관광 단지 조기분양, 농공단지 부도업체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 부담금, 농민후계자 부실 융자금 회수문제 등은 단기간에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어 조속히 완료하도록 촉구해 나가고 정기회 이전에 마무리 되지 않은 사항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사하구 및 부산진구와의 결연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와 지난 2월 13일 자매결연식을 가진 이래 농축산물 직거래장을 3회 개설하여 우리 농축산물과 특산물 등을 판매하여 1억21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으며, 우리군 사회단체와 부산진구 사회단체와의 자매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외 7개 단체와 결연을 맺었으며, 계속적으로 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사하구와는 지난 94년 4월 25일 합천군 새마을지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수시로 개설 운영하여 왔으며, 읍면과 동간의 자매결연사업도 추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최근에는 계획된 사업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사회단체간의 후속결연사업은 부산진구 각 사회단체가 본군의 사회단체에 직접 서신을 보내 협의하였고, 행정에서 이를 추인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단체간의 의사표시로 존중되어야 겠으며, 행정은 적극적으로 도와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시 사하구와의 결연사업 지속화는 새마을단체에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행정의 도움을 요청하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하므로서 교류폭이 다양화 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강변 하천의 공간(영전교 주변, 율곡지강교 앞, 용주교 밑 등)에 세면장, 주차장 등의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피서철이 되면 우리군의 황강변 뿐만 아니라, 황계폭포 등 자연 발생유원지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에 따른 편의시설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이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정양버들밭에 530평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황계폭포에 130평 규모의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관광객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여든다 해서 모든 장소에 관광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현재 건설과에서 황강변을 비롯한 하천변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도와 협의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회가 있는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항구적인 시설 부적지에 대하여는 환경위생과에서 임시 시설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효율화와 대군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터디그룹을 구성 운영하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전반에 걸친 흐름이 전문화 추세로 변해가면서 우리 행정도 주변환경에 대응하여 행정전반에 걸쳐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능동적 변화에 대처코자 우리군은 자체적으로 행정전문클럽제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10개분야 29개 반으로 클럽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분기별 또는 수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발굴된 좋은 사례에 대하여는 종합발표회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으나 강제적이라기 보다 우선 자율에 맡겨 토론 위주로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각종 제도 개선사항도 발굴해 갈 계획입니다.   이 시책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전제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므로서 군정추진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좋은 의견을 주신 이의원님의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그러면, 합천호관리사업소장이 교통사고로 입원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합천호 주변 관광지 조기분양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의장 허재욱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먼저,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의 민자유치 (매각 및 분양) 현황은 새터, 회양, 보조댐 3개지구의 분양대상토지 32필지 59,151㎡ 건물 3동 828㎡ 중 토지 8필지와 건물 1동만이 분양되어 분양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부진사유를 분석해 보면 첫째,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투기억제로 부동산 실명제로 인한 매기가 침체되었고, 둘째, 당초 조성계획시 엄격한 건축물 규제로 인한 투자자들의 기피현상과 셋째, 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지정으로 관광지 발전에 대한 의구심과 투자분위기 악재가 대두되었으며, 넷째, 관광지 주변지역의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로 인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신축 붐으로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으며, 다섯째, 아직까지 관광지내에 어린이로 부터 노인까지 계층별로 놀고 즐길수 있는 3대거리 (볼거리, 먹거리, 머물거리)가 미흡하므로 투자자들의 투자위축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였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조기분양을 위하여 추진한 상황은 본 사업소에서 관광지 조기 분양과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및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당초 조성계획의 엄격한 건축물 규제를 현실성에 맞도록 완화하는것이 선결과제임을 인식하고, 새터, 회양지구에 대하여는 건축물 규제를 완화코자 건물층수는 1층→2층, 건폐율은 10〜30%→40〜60%, 용적율은 50%→100〜200% 상향조정하고 용도의 다양화는 물론, 특히 관광단지내 어린이가 놀고 즐길수 있는 놀이시설 부지가 전무하여 놀이시설 5,090㎡와 약30억이 소요되는 5,000평의 호텔부지는 민자유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분할하여 2,000평은 위락시설인 수영장 부지로 3,000평은 장급여관 부지로 시설지구의 변경을 위하여 3400만원의 사업비로 전문업체에 용역 설계하여 96년 2월 8일부로 도 승인을 받았으며, 보조댐 지구도 1900만원의 사업비로 새터, 회양지구와 같이 용역 설계는 완료 되었으며, 96년 10월경에 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조기분양을 위한 홍보실적으로는 관광지 안내책자를 4,000부   제작하여 재외향우회와 각 유관기관단체 및 전읍면에 배부하였으며, 지상보도도 향토지인 합천, 황강신문 외 8종 11회에 걸쳐 보도하였고, 간담회 및 설명회를 96년도에 4회 실시한 결과 96년도 분양실적이 8필지중 5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3대거리(볼거리, 먹거리, 머물거리)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 첫째, 볼거리 사업으로는 메밀촌 단지를 대병면 회양단지 수몰유휴지 17필지에 850만원의 사업비로 춘파 1.5㏊, 추파 1.0㏊로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사진촬영장소를 제공하였고, 둘째, 먹거리 사업으로는 토속음식점을 조립식 1동 50평 4개점포 규모로 3500만원의 사업비로 건립하여 96년 5월 음식점을 개업 현재 4개단체 (영농후계자, 낚시운영회, 새마을협의회, 체육회)에서 임대계약 운영하고 있으며 찾는 손님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셋째, 머물거리 사업으로는 유람선 운항을 위하여 95년 8월 17일 부터 수자원공사와 수면사용이 협의되어 96년 1월 10일 업체모집공고를 실시 하였으나 유람선 운항은 20억원 이상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신청업체가 없었으며, 1차적으로 모타보트장 개장은 모타보트 4척, 바지선 2척, 구조선 1척 계 7척으로 1개업체가 선정되어 민자유치 2억원으로 96년 7월 6일 개장하였으며 호반형 등산로 개설은 악견산 등산로 3.2㎞ 3천만원 사업비로 95년 9월 준공하였고 금성산 등산로 4㎞는 3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6년 10월말 완공 예정이며, 완공되면 상당히 볼거리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광지 조기분양 및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는, 본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거리 사업과 연계하여 분수대 및 물레방아 설치는 대병면 회양단지내에 3500만원의 사업비로 96년 하반기 추진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인공폭포 개설은 도고동산 개발과 연계하여 대병면 회양단지내 사수대 부근에 3억원의 예산을 1997년 당초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며, 호반형 등산로 추가개설은 봉산면 새터지구 석가산과 용주면 보조 댐지구 의룡산 2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로 1997년도에 추진토록 하고, 놀이동산과 유람선 운항 유치는 20억원 이상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유치에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선진지 견학 및 업체 유치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조기분양을 위한 홍보로는 재외향우회와 지역유치 및 기관단체에 군수님의 서한문을 발송, 합천호 관광지 활성화 추진상황과 투자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각종 단체와 교육청 및 각급학교와 협의 야유회 및 학교 소풍행사를 유치함은 물론, 향토지인 합천, 황강신문 외 일간 신문에 보도하여 관광지 분양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관광지 활성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황강취수장이 해결 기미가 보이자 요즈음엔 관광지 분양문의가 빈번하여 1997년도에는 상당부분에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밝은 전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하는 관광지로 면모를 일신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군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추진에 애로가 상당히 많다는 부분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간략하게 허홍구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신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기획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문화공보실장 김진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재욱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써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고개숙여 인사 올립니다.
먼저, 박노진의원님의 황강축제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여름에 열리는 황강축제는 관광이벤트 행사의 하나로 맑고 깨끗한 황강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대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난해 8월 처음 개최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문화원에서 문화사업으로 책정하고, 종목은 물따라 달리기와 열린음악회 등 15종목을 청년회의소, 한전, 문학회 등이 참여하여 헌신적으로 추진한 결과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과 외래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전국적인 축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축제행사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친 황강축제가 관광이벤트 행사와 군민 대축제로 확실히 자리 잡아가고 있으므로 황강축제는 앞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오며, 앞으로 개최될 황강축제 행사는 지역문화 창달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원에서 주최하고 행사주관은 청년회의소, 한전, 문학회 등 지역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님의 관광합천 광고의 효과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합천기후 보도관련, 초등학교 참고서 부록의 합천군 홍보자료, 충효교실 운영으로 전인교육 결과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합천』 광고 및 홍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을 대상으로 서울역 와이 드광고와 서울지하철 2.4호선 차량내 합천의 관광명소 사진 200매를 제작하여 지난해에 이어 97년 2월말까지 재계약하여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합천』 안내책자를 금년 2월에 2,500부를 제작 전국 도. 시.군.구청과 관광협회, 우리군내 다중집합장소, 재외향우들에게 배부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합천』 안내지도 2만부를 제작하여 전국각지 및 래방객들 대상으로 배포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성과로서는 해인사 등 관내 주요관광지 내방객이 지난 8월말 현재 1,098천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353천명 (47%)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관광합천 홍보로 인한 하나의 성과로 보여집니다.
합천 해인사는 누구나 잘알고 있지만 지난 8월초 해인사 관광객 60명을 대상으로 방문 동기를 현지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40%인 24명이 우리도 및 군에서 제작된 관광홍보물을 보고 참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96년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황강군민체육공원에서 개최한 제2회 황강축제시 물따라 달리기 등 일반 수상자 8명중 6명이 부산, 대구, 대전, 인천 등지에서 온 피서객일뿐 아니라, 전체적인 관광객수도 지난해 보다 외래방문객이 월등히 증가되어 각종 홍보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도 해봅니다.
지난해부터 서울역 와이드광고 및 지하철 2.4호선 차내 광고는 지방 자치단체로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재경향우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수도권 주민들에게 관광홍보 성과를 크게 거양하고 있어 금년에는 우리도를 비롯한 남해군 등에서도 서울역광고를 실시하는 등 다른 자치단체에까지 파급된 우수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합천 홍보책자 및 안내지도 송부에 따른 감사서한이 답지되기도 하는 등 관광합천에 대한 활기찬 광고 및 홍보활동 전개로 관광웅군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기다리는 관광에서 모셔오는 관광으로의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들은 앞으로 더욱 확대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관광합천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동안 합천 지역의 기온이 연일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사실이 각종 매스컴에 크게 보도되므로서 관광합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힌게 사실입니다.
합천이 왜 전국에서 가장 더울까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71년 합천 기상 관측소에서 공식적인 기온 측정을 시작한 이래의 자료를 분석한 신문기사도 동아일보를 비롯한 중앙지 보도 3회, 부산일보를 비롯한 지방지에 3회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그 원인을 합천관측소, 진주기상대, 중앙기상청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 문의한바 있으나 아직 명쾌하게 규명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서 황강의 강수욕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황강축제, 해인사 등의 푸른숲과 맑은물, 합천호 등을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천이 덥다고 하는 것은 우리군의 평지 등 부분적인 지역의 기온일 뿐이며, 황강변, 해인사, 합천댐, 황매산 등이 오히려 다른지역보다 훨씬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 피서지가 많다는 사실을 앞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참고서는 교학사에서 발간된 초등학교 4학년용 참고서의 별책부록으로 된 사회과탐구 4학년1학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우리 경상남도"라는 부제로 우리도의 지리적 여건, 기후, 특산품, 문화유적, 자랑거리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을 심어 주는데 아주 유익한 책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책이 발간되어 있다는 사실 조차도 저희들도 미처 올랐다는 점을 먼저 사과드리면서, 이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저희들이 이 책을 급히 구해서 검토해 본 결과 저희군의 자료는 해인사, 가야산 등 문화유적 일부와 한과 등 특산품이 간단히 소개되었을뿐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군정홍보는 주로 신문이나 방송 등 대중언론매체에 편중되어 온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초등학교용 교육교재를 포함해서 월간지, 주간지 등 각종 잡지와 각 기관단체에서 발행되는 홍보책자와 교육교재에도 우리군의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덕성 회복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전인교육은 현재 우리사회가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는 누리게 되었으나 전통문화와 상실 등 인간중심의 사고와 윤리도덕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로 이에 대한 책임은 단지 청소년들을 비롯한 젊은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성세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화와 고학력 사회에서 전통 가정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적고 그 대상 세대가 40대 이하라고 추정할 수 있고, 30대 이하는 도덕 불감증이라고 해도 무방하리 만큼 심각하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로 우리군에서는 도덕성 상실 위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2000년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7.22〜7.25일까지 4일간 전국 최초로 우리나라 유학교육의 모체인 성균관의 최근덕 관장을 비롯한 유능한 강사진을 초청 군민 및 공무원 2,8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아울러 관내 4개 향교에서는 방학을 이용 학생, 청소년, 주부 등 1,400여명을 대상으로 향교 충효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도덕성 회복 교육과 향교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검토한 바,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첫째, 교육받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본 교육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는 효과를 얻고자 했으나 자신의 선에서 그치고 파급효과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며, 둘재, 교육시기가 무더운 여름철이라 더운 날씨탓에 교육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아쉬움도 있고 교육 대상자 선정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없이 읍면지역을 통한 무리한 인력 동원 등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반면 우리사회에 충효 등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도덕성이 점차 상실되고 있음에도 그 대책이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합천군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이러한 발상을 하여 도덕성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본 교육이 합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나 성균관, 경남도 등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성과 분석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중 교육대상자는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층으로 구성하여 교육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육시기와 환경 또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의원   문화공보실장의 성의있는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주 진지하게 잘 경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합천관광 안내책자와 합천관광 안내지도를 만들어 서울 지하철 2.4호선과 서울역에 와이드광고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답변중 해인사 내방객이 전년도 대비 8월말 현재 5% 증가되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전국에서 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론 자연현상을 임의로 막을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많은지역 가운데 합천이 전국에서 최고기온을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생각키로, 군에서 협의를 해서 적정 지역으로 측우소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보며, 지금은 황강변에 측우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적정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보며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싶고, 다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초등학교 4학년 교재에 합천에 대한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우리지역 어린이들이 이것을 보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느껴지며, 내년에는 좀더 합천에 살고있다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자랑스럽게 느껴질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의원정례간담회시 제출된 월중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향교 충효교실 운영으로 기간은 '96.7.25〜8.20일까지 1기당 3일 하루 4시간씩 초.중.고등학생 및 주부를 대상으로 교육인원은 4,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9월중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실적을 보면 참석인원이 1,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000명에서 3분의1 수준인 1,500명으로 줄어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서에 보면 4개 향교에 6백만원씩, 도비.군비를 포함 24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이 편성될때 4,0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면 1,500명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이 향교 충효교실은 도덕성 회복과 전인교육 효과 등으로 군민들에게 유익하다고 보는데 인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문화공보실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자 변동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문제는 총예산이 2400만원으로서 4개 향교에 향교당 6백만원이며, 도비가 8백만원 군비가 1600만원으로서 향교별 차등없이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장 허재욱   답변 되었습니까?
○이병웅   의원   예, 되었습니다.
○의장 허재욱   다음은 정동철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   의원   공보실장을 맡은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성실히 충분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 질문할 사항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합천 홍보를 여러면에서 많이 하고 계시고 상당한 예산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은 우리의 조상들로 부터 물려 받았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가꾸어 물려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자연환경을 보존하므로서 얻어지는 유.무형의 수익과 관광홍보를 하므로서 얻어지는 효용중 어느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는지 실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허재욱   문화공보실장, 정동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지가 한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업무를 파악했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까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   의원   서면 답변시에는 환경부서 실과장과 상의를 해서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다음은 내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평소 준경하는 허재욱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민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출신 저명인사 특별교육실시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민선자치시대 출범으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행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영행정체제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를 고향출신 인사들에게 알려 고향을 사랑하고 아끼는 애향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95년 10월 재경향우회 체육대회시 참석하여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또한 제6회 군민의날 및 제13회 대야문화제 행사시 고향 출신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 등 2회에 걸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96년도에는 5월 1일 재경향우 및 중앙부서 공무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5월 울산, 진주지역, 6월에는 부산, 마산.창원, 대구지역 등 5회에 걸쳐 군정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향출신 저명인사인 김혁규 도지사가 96년 5월 31일 초계초등학교, 초계중, 초계종고 등 3개학교학생 1,000명에 대해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성균관장인 최근덕 교수가 7월 25일 공무원과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예절과 도덕성 회복교육, 진사반 120명 등 총 5회에 걸쳐 1,82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향출신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행정분위기 조성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택의원께서 두번째 질문한 토요일 전일근무제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 대기업들의 근무패턴이 주 5일근무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 행정기관의 주 5일근무 시행단계의 일환으로 내무부 및 도 방침에 의하여 본군에서도 95년 7월 1일부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95년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함에 따라 본군에서는 금년부터 휴무토요일을 자기능력개발과 여가 선용의 기회활용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의 시책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각종 면허증을 취득한 자에게 자기능력 개발부담금 일부인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운전면허 23명, 워드프로세스 1명, 전기기사 1명, 굴삭기자격증 1명 등 총 26명의 취득자에게 지원하므로서 직원들로 하여금 분위기는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다면 앞으로 군관내에 각종 교양학원이나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등에 입학할시 등록금이나 수강료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선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도 처리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 시행이후 민원처리가 신속하다는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민원인들은 법규와 절차가 까다롭다는 인식이 있어 민원후견인제도를 내무부 역점시책사업으로 다수기관 관련 복합 민원중 15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등 규제민원에 대하여 행정경험이 많고 민원실정에 밝은 민원 연고지 공무원 및 담당 읍면공무원 51명을 후견인 지정대상 공무원 명단을 비치하여 민원접수와 동시에 후견인을 지정하여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해당민원인과 직접 면담 또는 자기소개로 민원내용을 파악 미비점 보완, 중간처리상황 통보 등 해당민원 종결까지 책임 처리하며, 불.허가 민원에 대하여는 안되는 사유와 배경 및 대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므로서 행정기관의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를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민원후견인 처리실적은 접수된 복합민원 170건중 15일 이상인 민원중 산업분야 15건, 지역경제분야 9건, 산림분야 12건, 건설분야 11건, 도시분야 18건 등 총 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인.허가 민원서류가 민원실에 접수되기 이전부터 민원인이 지역연고가 있는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실무담당자와 연결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 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은 민원서류 접수 이전부터 민원 후견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결과 통보제 처리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이 변화하는 군정의 모습과 의지를 실제로 보고 느끼게 하고, 군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 확대와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으로 군민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하고 찾아서 해결해 주는 질높은 참봉사 행정 실천을 위하여 민원처리 결과 통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내용을 행정기관에만 통보하던 것을 민원인에게도 알려 주므로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와 처리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 시정하므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예로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사항을 월1회 군에서 읍면으로 공문으로 시달하면 읍면에서는 리장회의나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로 통보하며 토지대장 정리는 지목변경후 엽서를 통하여 주1회 민원인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호적신고민원은 읍면에서 신고서 정리후 호적등본을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행정 착오로 잘못 처리하여 시정 조치된 사항은 없으며, 8월말까지 처리된 민원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243건, 토지 대장정리 287건, 출생.혼인.사망신고 2,370건등 총 2,910건을 처리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합천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민원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대필 전담창구 읍면 확대 운영, 외지 민원인의 민원신속발급을 위한 제증명 수수료 온라인 통장제 운영, 자동차 계속검사 안내예고제 운영, 민원실 냉.온수기 설치, 읍면 일반FAX 설치 및 민원인과 만남의 시간 운영 등 민원행정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좋은점은 더욱 발전시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공무원의 컴퓨터 사용능력 향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공무원을 전산요원화 한다는 방침아래 93년 11월 전산교육장을 설치하여 년차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은 6개과정으로 전산기초반, W/P(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반, 고급전산반, 신규임용자반, 주민관리전산반, 간부공무원반으로 편성하여 목.금 1박2일(16시간 과정)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반을 편성 운영으로 상공회의소 주최 자격증시험에 70명이 합격하였으며, 96년 시험에 대비 본청, 읍면 희망자 50명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3년부터 W/P(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95년 10월 제3회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 때는 본청 및 읍면 직원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수한 성적을 거둔 9명에 대해 군수께서 표창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3개반 4기로 편성 읍면직원 74명을 교육 96년 3월부터 7월까지 3개반 6기로 본청직원 153명을 교육완료하였고 10월부터 11월까지 읍면직원 35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승진에 있어서 가점평정하여 우대할 용의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승진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규칙에 의하여 근속년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과 태도, 군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공무원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산능력 배양이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정기적인 근무 평정시 훈.표창에 대하여는 금년 7월 1일부터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나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가점 (1급 0.5점, 2급 0.25점, 3급 0.15점)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인사상 우대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여행허가 심사기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무원 국외여행은 도주관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22명과 공로 연수자 2명, 중앙 및 도 공무원 교육중 현지 체험학습 6명, 실무관련 연수 14명 등 44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9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해외연수자들의 견문보고서를 받아 해외연수 견문보고서를 100부 발간하여 전읍면과 실과사업소에 배부하여 선진행정 추진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40명 계획에 725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해외연수실적은 도계획에 의한 지방공무원 해외 연수 19명중 11명, 교육중 현지 체험학습 6명중 3명, 경영행정을 위한 해외연수 15명중 12명 등 26명이 다녀와 3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하반기에는 14명이 국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전 심사기준은 불요불급한 해외여행과 중복 출장, 단순한 시찰, 자료 수집 등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해외연수가 관광성 및 사기진작, 선심성이 일부 있으나 지난 8월 26일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거 공무국외여행 허가시 엄격한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부군수를 위원장, 해당 실과장이 위원으로 5명의 공무해외연수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심사 기준은 선진지식 체득이 가능한 국가로 제한, 선심성 및 관광성 여행제한, 해외시장 개척 등 직접 업무와 연계성 여부와 3년이내 공무국외 여행자는 제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선진국의 행정을 체험 군정에 반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앞으로 해외연수자에 대하여 견문보고서 책자발간, 체험사례발표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께서 도시과에 질문한 사항인데 토목직 공무원 결원 대책에 대해 제가 간단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허재욱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읍면 토목직 공무원의 총정원은 19명으로서 현재 3명 (묘산, 초계, 삼가면)이 결원이며, 또한 4명이 신규자로서 업무추진능력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규공무원에 대한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도.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토목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토록하고 자체적으로는 합동작업을 통한 실기능력을 높일뿐 아니라, 신규공무원 채용시에도 토목기사 2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임용하고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의 결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인력충원은 시군 통. 폐합으로 인한 잉여인력으로 인하여 시군결원을 감안하지 않고 도 자체적으로 모집하여 시군에 배정함에 따라 토목직 공무원 충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3명의 결원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에 도에 충원 요구하여 신규 임용토록 하고, 토목직 공무원의 전출과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과 과다한 업무량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수업무수당 지급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공무원 세수당규정에 묶여 지급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목직 공무원의 이직율 (1년간 2명), 전출 등을 감안하여 신규공무원을 충원토록 하고 잦은 전출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타지역에 근무하는 본군 출신의 토목직 공무원을 전입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내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지역개발과장 허태극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병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날 새마을사업 등으로 편입된 토지정리에 대한 문제점과 주민 손실에 대한 조치 및 관내 전지역의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율과 완료의 시기 등 주민불편 해소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1970년대부터 범군민 운동으로 새마을정신에 입각하여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시행해 오면서 그동안 지붕개량, 마을회관 건립,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 소교량가설 등 시행과정상 많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더구나 본 사업의 초기에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비중 자재비 일부만 지원하고 주민들의 노력부담과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소유자들의 희사를 원칙으로 시행되었습니다만 현재는 편입부지대를 제외한 사업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완공과 동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였으나, 70년대 당시만 하여도 소유권 개념의 희박, 업무폭주 등으로 이전등기가 지연되던중 79〜84년과 94〜95년도의 기간에 특별조치 법으로 대부분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 등으로 편입된 토지는 총 6,501필지중 특별조치법 기간중에 4,546필지는 합천군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1,955필지는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주와 협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이전등기 절차를 거쳐 등기토록 독려하고, 공공사업에 편입된 면적에 대하여는 과세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정서나 사유권이 보장되는 현재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한 후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합니다만 새마을 사업은 소규모사업으로 이용객 대부분이 마을주민들로서 주민의 합의 없이는 사업이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어려우나 금후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전지역의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율이 언제쯤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시행초기에는 생활기반시설인 마을안길과 진입로 등을 우선 개설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정비된 길을 시멘트로 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개설된 도로는 대부분 포장이 완료된 상태이며, 포장당시는 리어카 정도만 다니기에 적합하도록 도로폭이 좁고 두께를 5〜10Cm정도로 얇게 포장되어 있었으나 경제성장과 문화수준 향상 등으로 지금은 자동차나 경운기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폭을 확장하거나 포장 두께를 15〜20Cm 정도로 두껍게 재포장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1992년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관내 진입로와 농로 등이 계속 군도, 농어촌도로 등으로 승격되어 확.포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농어촌도로급 이상을 제외한 마을진입로 미포장은 22개소 10,730m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단계적으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택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영사업계 설치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중요성을 한결같이 인식하고 있으나 사업의 추진요건상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이 있어야 하고, 투자에 비해 이익을 많이 얻을수 있는 수익성과 기존 민간부분의 사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투자할 수 있는 자금능력과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관리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는 등의 모든 여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역개발과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1억 5436만2천원으로 서산군유지 소나무 굴취판매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577본에 대하여는 금년도 공정계획인 뿌리돌림, 객토, 전지전정, 병충 방제, 제초작업 등 4145만6천원을 투입 금년도 사업을 마쳤으며, 97년 2월〜3월중에 용주면 고품 폐천부지를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생육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며 99년경 판매시에는 약 2억8298만원의 수익으로 민간업체와 배분시 1억4149만원의 군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급증하는 국민의 생수선호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먹는샘물 개발사업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판로문제 등 투자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자치단체 단독으로는 개발이 어려우며, 도로, 전기, 통신 등 주변여건과 산림훼손, 농지전용, 공장신축 등 관계법의 검토는 물론 환경영향조사 등이 동시 수반되는 사업으로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하며, 무엇보다 양질의 수원 확보가 급선무이므로 관내 여러곳을 현지답사하여 물색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지매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공유림이 소재한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먼저 수맥 탐사 및 시추작업에 소요되는 예산 1억원 정도가 확보되면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양질의 수원을 확보한 후 참여업체를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초 서산리 군유지에 약 25,000여평 규모로 잔디포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본 지구는 굵은 모래땅이기 때문에 황토 등으로 복토를 하지 않고는 잔디의 재배가 불가능할뿐 아니라 복토에 약 1억원 정도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잔디포 적지를 구하기 위하여 황강 하류지를 일제 조사한 결과 잔디포 조성이 용이한 쌍책면 상포리 앞 황강변에 위치한 10만여평의 고수부지를 발견하고 잔디포를 조성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우선 시범포 형식으로 5,000평 정도를 조성하여 재배경험을 축적하고 수익성을 분석한 후 점차 확대 조성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잉여 운전원을 중장비 기능 인력으로 양성하여 소하천 정비, 응급복구 등 소규모 공사에 투입하므로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건설장비 포크레인 구입 계획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도내 시군은 물론, 타 시도까지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여 경영수익사업 성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조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조   의원   과장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사업등으로 마을길로 내놓았던 사유재산이 상당부분 정리가 되지 않은 관계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일고 있다는 것은 과장도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총 6,500여 필지중 4,500여 필지가 정리되고 1,955필지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955필지를 지금까지 정리를 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시 사업을 하면서 동네 어른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의 권유에 의해서 마을길로 사용하도록만 했지, 그 소유권 자체를 준 것은 아니라는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당시와 비교해서 날이 갈수록 땅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발붐을 타고 상당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1,955필지를 정리하지 못한 몇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유형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을 언제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런지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지역개발과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저도 김병조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 기간에 정리를 못한 이유도 사실상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보상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당시에는 마을안길진입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사용을 허가했는데 지금은 땅값 상승에 대한 이유로 인해 동의를 잘 안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해를 구하고 점차 줄여 나가겠으며, 꼭 언제까지 하겠다고 기간을 두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대불제가 우리군에서는 이용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대불제도라는 것은 의료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보호 2종 대상자가 2차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2종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해 주고 차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상환조건은 10만원은 3분기를 통해 분할 상환하며,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는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 분할 상환하며 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 금년도에 국비 예산 3백만원이 배정되어 읍면을 통하여 수차례 홍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대불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대불시 3개월후부터 갚아야 한다는 부담으로 신청을 기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10만원을 초과하려면 2주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고 모든 절차가 귀찮아서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하고 국비 3백만원뿐 아니라 군비를 좀더 부담하더라도 기금 자체를 크게 해서 수혜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민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한가지 사업 갖기 운동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간의 생산적 활용과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노인들의 여가시간에 일거리를 제공하므로서 소외감을 극복하고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 공동작업장 및 경로당 한가지 사업 갖기 사업을 본군에서는 합천2000년 기획단 연구과제로 채택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묘산, 초계, 덕곡, 청덕, 적중, 쌍백 6개 경로당에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꽃상여 제작 등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 제공을 통하여 노인들의 여가시간이 생산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활동 참여와 여생을 보람있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하여 경로당 한가지 사업 갖기 운동을 전개 합천군지회와 읍면분회를 통한 적정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사회활성화 가능 경로당 50개소에 재료비 10만원씩 예산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여가활용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배가해서 열심히 하고 노인들의 의지가 있으면 사업이 잘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현재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활성화 사업은 96년 1월에 청덕면 경로당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280만원을 지원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장의용품 제작소 4개소 (묘산, 초계, 덕곡, 적중)와 짚신 제작소 1개소 (쌍백)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운영실적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 장의사와 같은 정기납품처의 발굴과 제작단가의 인하 등 경쟁력제고를 통한 운영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경로당 한가지 사업 갖기 운동은 현재까지 적당한 사업선정에 애로와 노인회등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후로 노인회군지회에서 읍면 분회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본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적정사업의 발굴 등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경로당 한가지 사업 갖기 운동은 사실상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중장기적으로 한해에 2.3개 정도씩 차츰차츰 권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칫하면 소홀히 할 수 있는 업무를 오늘 이병웅의원님과 이민택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불어 분발해서 실적거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영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   의원   생활보호대상자 1종과 2종을 구분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사회복지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답변드리겠습니다.
1종은 거택보호자로 총재산 2500만원 이하, 월수익 1인당 20만원 이하, 2종은 전에는 영세민이라고 했습니다만 총재산 2700만원 이하, 월수익 1인당 21만원 이하입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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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정명욱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조옥환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강석정
   부군수   조수호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내무과장   윤창식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권석호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김갑도
   건설과장   서경택
   도시과장   이문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보건소장   이기현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지도과장   나무갑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장기조
   서명의원   류을영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