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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997년 2월 21일(목) 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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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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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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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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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류을영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원여러분이 사전협의한대로 행정읍면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한 후 군수를 비롯한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의원    :   정동철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늘 애쓰고 계신 강석정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5년도 6·27지방선거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이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새로운 군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오랜 기간 염원해 온 일이라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시대가 더욱 발전하고 꽃 피우기 위해서는 집행부는 이러한 시대적 기능을 다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하면 무엇보다도 군민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이 알권리를 제대로 찾고 함께 참여할 때 우리가 바라는 지방자치는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군의회 제51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많이 참여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군민여러분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던 다음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소관 실과장께서는 인사발령으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시점에서 군정질문 답변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평소의 소신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분뇨처리장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환경위생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시설에 투자한 금액과 분뇨처리장 1일 처리능력, 우리 군의 1일 평균 분뇨발생현황, 아울러 분뇨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검사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해 봤다면 그 결과를 밝히 주시고,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1차 매립장 공사로 조성되는 6,350㎥에 투자된 예산 총액과 매립장의 사용가능 연한, 사용가능 연한 이후의 매립장 확보 계획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로가 설치되어 지난 2월 3일부터 가동되고 있는데 총공사비 내역과 현재까지 1일 소각능력과 실적, 소각으로 발생되는 유해물질 종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실내체육관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합천 군민의 체위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간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구체적인 완공 계획과 완공 이후 운영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장사업에 관하여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합천읍 상수도 확장사업의 배경과 당초 계획시의 공사개요와 금액을 밝혀주시고, 현재 완공한 시설용량 및 급수인구에 비례한 투자 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는지 또한 지금까지 읍상수도 확장사업에 투자된 공사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상수도사업 또한 단비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 외에 추가 시설 설치 및 기타의 사유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여건의 변화로 현시설 용량 부족으로 증설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한 검토를 해 보았는지 있다면 합천읍민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의 규모와 소요 예산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는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질의를 해 왔습니다만 단 한번도 명쾌한 답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많은 군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소신있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당초에 건립 목적과 설계서에 의하여 열악한 군 재정에 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어렵게 준공을 하게 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예술의 전당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이 당초 목적대로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군민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집행지관의 답변은 한결같이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과 기술이전의 어려움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합천을 처음 찾는 외지인들은 문화예술회관의 외형을 보고 감옥같다고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 온 관심 있는 군민들은 외·내면의 설계나 시설들에 대하여 합천군의 졸속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을 그대로 잘 표현해 주는 실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물구조, 객석배치, 방음시설, 벽면의 균열 등 설계, 시공의 전 과정을 총체적부실의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무과장! 문화예술회관의 설계에서부터 공사, 감리, 준공에 이르기까지 의회에서 추천하는 순수 민간단체나 민간연구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해서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하자 보수가 필요할 경우 시설 재투자 등을 통하여 명실공히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볼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과장에게 묻습니다. 해인관광에서 황강 제방에 이르는 소도읍개발사업은 낙후된 합천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신소양에 이르는 국도4차선 개설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완공되면 소도읍 도로와 연결되어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소도읍 도로와 우회도로는 도로의 높이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도읍사업 계획의 수립, 즉 설계서   작성시 우회도로 개설 계획을 알았는지 여부, 또 몰랐다면 우회도로 개설 계획을 알게 된 시기, 시행청인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한 사실 여부, 황강직강공사 등 도로선으로 인하여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사실 여부, 그 다음에 시행청인 국도관리청에서 여타의 방법으로 우회도로와 연관하여 통보돼 온 내용과 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도로와 우회도로가 도로의 높이 등의 사유로 직접 연결되지 않고 우회도로 하단부에 6m정도의 부채형 도로를 다시 개설해서 연결함으로 인해 국도비든 군비 등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케 했으면 특히 당초 계획 수립시 몰랐더라도 수차례의 여건이 변하면 즉시 대처하여 사업의 효과는 물론 예산의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았느냐 라는 많은 군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함에도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사업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의 개원으로 인하여 각종 행사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 합천군청,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앞으로의 소도읍개방 사업계획 수립시 우선적으로 연계도로 개설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다음 정명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의원    :   봉산면 출신 정명욱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문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늘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6년 1월 3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군민과 각계각층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에서 군정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합천을 건설하겠다는 내용 설명을 듣고 그 당시 대다수 군민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현재 그 결과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주요시책으로 추진된 행정실명제 추진, 우리 군 상징물 건립, 새마음 새사회운동 추진 전략상품 수출 현지 판매망 구축, 실버인력 보람사업단 운영추진, 강변탑 건립 추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이라는 7가지 시책에 대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 조사한 바 그 추진 실적이 지극히 부진하거나 흐지부지 유명무실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군정보고시에는 그럴싸하게 보고하여 군민 기대만 잔뜩 부풀게 하여 인기주의의 일관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에게 보고하는 군정보고서 중 특히 군정 주요시책은 심도있게 연구하고 심혈을 기울여 군민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실적이 부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정 초대민선 군수 출범 후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합천 2000년 개방 전략 90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계획의 장단기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한 것이 없어 아무도 지금 현재 우리의원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90대 과제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세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고 어제의 계획이 오늘 아무 소용있는 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여건 변동이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폐기 또는 수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9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면 특성을 살린 권역별 개발에 특성에 부합하는 90대 과제를 선정한다는데 앞서 말씀드린 2천년 개발전략 90대 과제와 다른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민선군수취임 1주년 홍보책자 "군민과 함께 ","군정 이렇게 변해 갑니다. "에 보면 민의수렴을 위해 군민소리함 신문고를 설치하여 투고된 건수와 군민 고충을 해결한 실적을 밝혀주시고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 원가주의 도입 및 일과성 전시행정을 탈피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례와 예산절감 분석 결과가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영순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순의원    :   신영순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고가 많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군세중 도축세는 96년도 목표액 6백만원에 대한 부과액 5백12만2천원으로 5백6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관내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돼지는 3천9백여 마리를 자가도축으로 신고하여 징수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파악해 보면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힘센 청장년이 없고 도축을 기피하여 그 군의 도축세를 포함해서 도축장 사용료를 1만원 내지 1만5천원을 이중 부담하고 인근 거창, 고령, 창녕 등지의 도축장에 가서 도축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군세 목표액을 읍면에 시달하고 읍면에서는 다시 리동별로 4두에서 6두의 자연부락단위로 도축세를 일괄 징수하고 있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은 작은 데서부터 크게 확산되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이런 구시대적인 사고는 이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세 목표액 달성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자가도축 사실을 확인하여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월동작물의 난방 장비에 소요되는 농업기계용면세유를 전국 권역별로 구분하여 중부권은 6,364ℓ, 남부권은 4,355ℓ, 제주권은 1,742ℓ로 공급량을 정해 주고 난방비를 차등 지원함에 따라 사실 중부권의 농가보다 남부권인 합천 군민에게 돌아오는 면세유 공급량은 적게 공급되어 실질적인 중부권과 비슷한 기온이 유지되는 본 군 북부지역의 경우 난방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인 바 중부권의 농가와 같은 수준의 면세유가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은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의원    :   가야면 출신 손은석의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분기에서 가야까지 지방도는 그간 수 차례에 매스컴이나 군정보고시에도 4차선 확포장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민은 조급한 마음이 앞서 벌써부터 금년도 관광 성수기 교통난 해소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금년에 설계에 착수하여 98년도에 착공한다는데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역량을 발휘하시어 사업 시기를 앞당겨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산림시책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각종 사업은 본래의 전문기능을 살리고 임업의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임협과 수의계약하는 본래의 목적은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래의 기능이나 목적에 위배된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한다는 것이 여러 동료의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등 관심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여론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임협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잘 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정말 개선책이 무엇인가, 찾는 욕심에서 질문합니다.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지난 96년도부터 금년까지 임협에 시행위탁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둘째 군민과 임협, 읍면간의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읍면장이 어떠한 사업을 어느 위치에 어느 시기 에 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항상 계획된 사업이 계획만큼 다 되었는지 의아심을 가지고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국도비보조사업은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보조를 받을 욕심으로 얼렁뚱땅하고 마는 것이 허다할 뿐 아니라,
   넷째 임협에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는데도 많은 물량을 직영하지 못하고 다시 제3자에게 도급을 할 바에는 감독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군에서 직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군민 및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의원    :   장기조의원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눈이 비로 바뀐다는 우수가 지나고 머지 않아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 새해는 영농준비와 특작물 재배 등   바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집행기관의 공무원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군민을 위한 길이며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 같이 깊이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모두가 금년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해라 합니다. 중앙 정부에서 올해의 경제난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낭비적인 각종 체육행사를 비롯한 형식적인 행사를 과감히 축소하여 내실있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비 절감도 되고 경제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군 전체의 마을회관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일부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회관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겨울 연료비 등으로 애로가 많은 노인들이 숙식을 함께 하며 소일을 하는 또 일부 마을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증가되고 있는 노인을 위한 향후 지원 및 노인복지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마을회관을 일제 점검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건설,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각종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미관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으로 보는데 미보상 토지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병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의원    :   서병조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을 반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군민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석정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그간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지역적으로 임야면적이 군 전체 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 행정의 추진에 남다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가야산국립공원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올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불진화용 헬기를 3억2천만원에 임대하여 초동진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주면의 경우 설날에 산불이 발생하여 다행히도 초동진화로 별 사고가 없었으며 즉시 예방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사전홍보 미비로 다음날 또 발생하여 초동진화가 안됨은 물론 진화 방법 역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이후 조치한 사항과 산불진화 대책의 조직운영 및 산불발생 취약지 대책을 완벽하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설날과 같이 성묘객이 많은 경우 마을엠프방송이나 읍면 차량에 엠프방송으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시설 혼란과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여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합천읍 시가지 유료주차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당 요금징수와 징수원 복장, 태도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노출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건설과장과 합천호관리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광 성수기때 합천호 내에 운영되고 있는 유선의 관리 책임의 부서는 어느 부서이며 돌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들어 주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에 대하여 홍보용으로 의료보험조합에서 발행하는 안내문에 의하면 전국 227개 지역의료보험에서 12개 영세조합이 있는데 유일하게도 합천군 의료보험조합이 영세조합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천 사람이라면 긍지와 자존심이 손상되어 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의료보험수가 인상과 관련하여 주민 여론으로서의 월부담 하는 의료보험수가인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월 납부하는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2만4천만원, 연간 28만8천원, 96년 월 3만5천7백원에서 11만7천원 인상되어 연간 42만8천4백원 다시 97년도에도 월4만5천7백원으로서 1만원 인상되어 연간 54만8천4백원으로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에 농민들의 불만이 증폭되어 여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의료보험수가 인상과 관련하여 조정 승인하지는 못하지만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민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이민택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지방의회 제2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그간 많은 군민을 접하는 동안 꿈과 희망에 찬 합천건설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질문하게 된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고 있는 강석정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또한 감사드리며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불편사항이나 고충 민원인과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께서 몇 분을 만났으며 처리된 건수와 주요 처리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군정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 쌀 증산을 위해 쌀 재배 면적 확보가 최대 관건이며 폐휴경논 경작 확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폐휴경지의 이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계속 되는 가뭄으로 논바닥에서 종자도 찾지 못하고 고사되어 투자비만 날려버려 허탈한 농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년에도 쌀 증산을 위하여 경작 조건이 열악한 폐휴경지를 활용하게 된다면 정책적인 치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경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객관적적인 조건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경지정리 확대, 수리 문제 해결, 농로개설 등도 시급합니다만은 더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있을 농사는 적기에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이우선 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의 해결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민선자치 출범 3년째가 되는 해로서 지난해 7월 1일 민선군수 채임 1주년에 즈음하여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증명민원배달제, 민원처리 결과 통보제,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역내 풍부한 관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급증하는 군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수용하여 도농간 교류 촉진을 통한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94년부터 초계, 대병면, 합천읍 장계리에 관광농원을 육성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농원별 사업비 지원 내역과 그간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농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 유통되는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과 종류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설날을   전후해 물가안정을 위하여 부당요금 징수행위, 매점매석, 불법공산물유통, 가격표시제이행 등에 대해 물가단속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연간 5% 이내로 물가를 억제한다고 하였는데 설날 제수용품의 가격과 개인 서비스 농축산물 상거래 질서 등에 대하여 주민의 여론은 증폭되고 있는데 단속 결과와 앞으로 물가안정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물생육 및 토양환경에 있어서 각 읍면마다 딸기, 호박, 고추, 오이, 화훼, 토마토, 채소류 등 특색있는 작물을 매년 비닐하우스에게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토양정밀감정으로 농토배양 시비처방서를 마련하여 1,811여 농가에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방서에 의한 과학적인 영농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회면 출신 이병웅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설날 등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그리고 7만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행정의 책임자로서 노력해 오신 강석정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의정활동을 지켜 보고계시는 군민여러분에게도 올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않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1997년은 제2대 군의회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며 초대민선군수의 임기도 2분의 1이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임기의 반이 나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군민의 기대에 충실하기 위하여 어떠한 누군가들을 하였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는 반의 임기동안 군민의 기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2대 군 의회가 개원되어 본 의원이 몇 차례 걸친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민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고객이며 군수를 비롯한 행정담당자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임을 강조한 바 있으며 모든 읍면에 균형적 개발과 지역 특성화 원칙에 의한 본래 목적에 맞는 공정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주체자인 우리 군민의 관점에서 행정 현실을 직시하는 과정 속에서 발상되어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전제되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군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 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것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공식석상에서 의회주의를 가장 존중하는   한사람이라고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솔직히 감사하게 생각하였으며 기대를 가지고 제2대 본 군의회 전반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이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면 어려움이 있으니 이해해 달라는 말씀으로 일관해왔다고 우리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만 시키려는 일방적인 의사가 의회를 존중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란 것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나 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발표부터 먼저 해 버리고 뒤에 가서 예산승인 또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뒷말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라는 말이 각종 공사석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책임은 의회에서 지라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군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난 타결을 위해 정부에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계획아래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금년도 정부예산 가운데 행정잡비, 소모성경비 등 행정 관리에 운영되는 경비를 96년 대비 5%이내 절감 목표 하에 세부 절감대책을 추진한다는 지상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운용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인력감축, 경상비절감, 지방세 징수 노력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예산절약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는 지방교부세를 증액교부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얼마만큼 절약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 중 96년도 예산보다 크게 증가된 일반수용비, 급양비, 재료비, 국내여비, 보상금 등은 정부의 계획과 같이 어떠한 방법으로 절감 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 합천군의회가 의회 운영 및 의원들이 사용할 예산은 지난해 보다 9.3% 증액 편성하면서 집행부의 필수적인 경비는 삭감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장께서는 필수적인 예산의 삭감으로 금년상반기 중 어떠한 부분에 얼마만큼의 군 발전을 저해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우리 군 예산이 전년도보다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로 구분하여 몇 프로 증가된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   바 있는데 불우이웃돕기 기금 현황과 성금사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수집 및 판매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읍면 에 보급하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손되거나 사용하고 않고 있는 장비나 물품에 대하여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
   둘째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대금을 운영비 등으로 읍면사무소에 전액 지원하여 읍면의 재활용품 수집 의욕을 고취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활용품 수집 차량과 청소차량의 색상이 둔탁함으로 인해서 주민과의 거리감이 있는 색상을 밝게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합천은 축산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축산물 가격에 대한 동향이 민심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최근 소값 파동에 따른 가격안정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최근 수년간 축산현대화 시설 지원자금으로 지원된 농가 규모 등 현황과,
   셋째 시설만 해 놓고 축사를 비워놓은 농가가 많은데 그 현황과 비워둔 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것 같은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각 작목별 전문 특기부여 제도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합천 지역에 알맞은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실적으로 방만하고 형식적인 특기부여가 된 것 같고 현실성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현재의 특기 부여현황과 앞으로 특기 부여를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계시는 우리 7만 군민에게 생동감 있는 의회상과 공직자상을 보여 드릴 수 있게 항상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천 발전이라는 큰 그릇 속에 있음을 모두 한번 상기하면서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한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합천군의회 제51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질문의 시간을 가지면서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회의를 지켜보기 위해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23일 가졌던 군정보고에 대회시 군민여러분에게 제출된 군정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강직강공사에 대하여 군수께 묻습니다. 본 군의 '97 역점추진시책에서 밝힌 지역특성을 살린 개발촉진사업으로 황강직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황강하천관리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 함으로써 가시화 되게 되어 추진지원단을 운영한다 했습니다.
   직강공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군수와 관계관의 노고에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부터 남은 절차는 어떤 것이 남았으며 민자유치는 가능한지투자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업체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예상되는 착공일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강취수장 문제입니다.
   군정보고 대회시 황강취수장이 군민의 총력 저지로 일단락 될 수 있었다는 군수의 보고로 백지화되었다고 받아드리는 군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황강취수장 문제가 도에서 다시 계획되고 있다는 등과 위천공단이 저지되지 못할 때 황강취수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리라는 우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백지화한다는 공식발표와 대안사업이 추진되어야만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군수께서는 완전백지화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황강하천관리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절충할 때 황강직강공사가 승인될 때는 황강취수장을 양보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지?
   그리고 만약 황강취수장을 담보로 하여 직강공사를 승인한다면 군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3월중 완공에는 차질이 없는지, 차질이 없다면 완공 이후 하기 위하여 많은 군비가 소요되리라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효율적인 활용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유치문제입니다.
   군수께서는 자치 군정의 자율기반구축이라는 시책으로 대학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개 대학이 거론되는가 하면 부지 까지 물색하고 있다는 등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얘기들이 많은 나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충하고 있어 대학이 있다면 어떤 대학이며 어떤 규모로 어디에 유치하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습니다.
   경영군정의 기반 구축을 위해 적포지구 골재채취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한해 동안 타당성조사만 할 계획인지 조사 이후 수익성이 있다면 사업을 시행할 것 같은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골재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골재를 아끼고 보호하는 계획도 채취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특별한 계획과 견해가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습니다.
   유통구조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축협 등과 공동출자 하여 물류유통회사를 설립하는 문제와 대도시 부근에 대단위 직판장을 개설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농어촌특산단지를 4개소에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작목으로, 어떤 규모로, 어디에 조성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에게 묻습니다.
   축산단지를 16억6천8백만원으로 2개소에 7농가를 참여시켜 조성한다 했습니다. 수입 개방에 따라 농축산업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는 실정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의 축산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축산기술의 획기적인 개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조성하겠다고 하는 축산단지가 어디에, 어떤 규모이며, 어떤 방법의 축산인지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에게 묻습니다.
군정보고서에 따르면 24억6천만원으로 3개면 오지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3일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보고서에는 18억1천4백만원으로   3개면 오지개발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보고서가 맞는지 밝혀 주시고, 삭감 내시된 일자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부엌개량사업은 단순히 주거환경사업의 차원이 아니라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부엌개량사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와 지금까지 부엌개량을 하지는 못한 가구가 얼마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두서없는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군정질문에 이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강석정   : 먼저 강석정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답변을 하기 전에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유을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상황을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한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민선자치시대 3차년을 맞으면서 그 동안 저와 8백여 공직자들은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각자 맡은 분야별로 동분서주하였다고 자부는 하지만 의원여러분들과 7만 군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일들도 있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천군의 살림을 이끌어본 행정 책임자로서 성과가 좋았던 시책들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행정착오나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시책들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과감한 수술을 거치고 또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지난 연말부터 노동법개정, 문제로 인한 정부와 노사간 갈등, 또 한보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도 등 경상수지 적자와 경제의 악화, 또한 황장엽 북한노동당비서의 망명 문제, 귀순자 이한영씨 피격사건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는 어느때 보다도 대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경제 회생에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때가 왔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저는 초대민선 군수로서 남은 임기 동안 개인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결연한 자세로 지난 1월 23일 문화예술회관에서 97년도 군정보고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합천건설을 위하여 8백여 공직자 전원과 함께 가식없는 군정을 꾸려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51회 임시회를 통해서 군정전반에 걸쳐서 알차고 내실있는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군수로서의 소신과 의지를 담아서 편의상 질문하신 의원의 출신 지역 행정직제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산면 출신 정명욱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96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 중 행정실명제 추진 외 6건의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실명제 추진은 일반문서에 취급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밝혀서 언제든지 민원인이 쉽게 담당자와 통화 내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속에서 시행한 것으로 그 성과가 크다고 생각되며 올해는 경상남도와 다른 시군에서도 이제 도입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상징물 건립과 강변의 탑 건립은 90대 과제 중 하나로서 예산이 허용되고 여건이 성숙된다면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군의 재정 여건과 군민들의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수억원의 예산을 지금 당장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또 일부 용역비 삭감, 폐타이어를 이용한 매머드탑 건립의 기술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장기간 유보키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음 새사회운동은 도덕성회복을 위한 정신운동으로서 인사 잘 하기, 시간지키기, 질서시키기, 분수시키기, 약속지키기, 예절지키기, 신뢰쌓기운동 등 인간이면 마땅히 실천해야 할 근본을 강조한 사항으로서 그간 기회 있을 때 마다 학교나 공공기관 각종 교육회의 모임 등을 통해서 홍보해 온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전략상품 수출 현지 판매장 구축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타개하는 방안의 하나로 될 수 있다는 생각 아래 때 마침일본 지역과의 교류 문제가 활발히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었고 합천한과가 일본상륙을 시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계성을 발휘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으나 농산물위생 및 규격생산에 대한 군민의 이해심 부족, 언어장벽, 경비부담, 전담기구의 설치 등 너무나 장벽이 크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설치한 경남무역과 연계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판단 속에서 방향을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버인력보람사업단 운영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성과가 클 때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 속에서 노인에게 일감을 주어서 보람을 얻게 한다는 취지로 상여만들기, 꽃밭가꾸기, 난키우기, 쓰레기분리수거 등을 시도해 보았지만 호응도가 낮아 확대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먼 장래에 비추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은 일류고등학교의 신설 또는 육성이라는 7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보다는 교육자치 쪽에 비중을 두어서 수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교육당국자의 사고의식 개선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아서 학과의 신설 또는 최고의 설립, 장학금의 지원 등 폭넓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쇼크요법으로서 기금 마련이 우선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만 기업 및 경제회생정책과 관련한 기부 금품 모집 금지법에 걸려서 군민 모두 참여하는 모금 운동의 길이 막히는 등 어려움이 있으나 이 문제만은 군수가 의지를 갖고 다소 시간이걸리더라도 일부 방향의 전환을 통해서 꼭 추진해 볼 생각합니다.
보완된 조례안이 의회에 재상정 되면 반드시 통과되도록 의원여러분께서 배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96년도 시책 중다소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96년은 군수취임 원년에 해당됩니다.
   출발점에서 의욕적으로 시안을 계획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검증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음을 시인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재검정을 거쳐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천년개발전략 90대 과제는 보고의 명칭은 달라도 96년 상반기 주요 시책추진평가, 실과별 업무보고, 군정보고 월중업무보고 등 그동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산발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황계폭포 개발, 하수처리장 설치 등 장기과제와 중앙정부와 관련한 제도개선 등을 제외하면 56개 정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거나 완료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간 여건변동 및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서 유보 또는 대체 계획으로 있는 것이 생수개발 또 정기 시장일 새벽민원실 운영, 서산군유지 활용 계획등 1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개발특성 90대 과제는 2천년개발전략 과제를 보완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의수렴을 위한 군민의 소리 함,신문고를 민원실에 설치하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이용도가 미미해서 큰성과가 없으며 현재 8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의수렴 통로는 다양할수록 좋은 것이므로 지속적인 홍보로 군민의 고충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행정의 단계적 실현을 위하여 본청 기구를 5과 22개 계를 통폐합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장비를 구입하여 직접 운영함으로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경영행정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은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에서 해인사간 지방도 조기 착공에 대해서는 분기에서 해인사까지 지방도는 총연장이 17.6km이며 교통량은 평균 4,128대로 관광 성수기에는 가야산 해인사를 찾는 관광객의 차량 정체로 인한 4차선 확포장이 시급한 노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의 4차선 확포장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1084호선인 야로 IC에서 가야 면소재지까지의 5km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의 4차선 확포장 대상에는 1일 교통량이 8천대 이상이 되어야 되지만 본 노선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업구간의 연장과 사업착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 및 각종 행사의 축소에 대해서는 민선자치시대출범 이후 연중 중복적인 행사는 하나로 묶어서 단일행사로 개최하고 과거 관료적이고 정기적인 행사는 과감히 줄여나가고 있으며 금년 봄 지역내의 각 기업체 노동자 한마음 축제를 단일행사로 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추진 중이며 농민행사 또한 농민축제단일 행사를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중 각종 행사계획을 파악해서 유사중복 행사는 통합해서 단일행사로 묶어서 개최하고 행사규모도 축소해서 건전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각 사회단체나 자생조직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단위 체육 문화 행사도 가급적 내실있고 알차게 축소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택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열린 군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근한 관청 만들기 일환으로 실시한 96년 2월부터 매월 첫째 주와 셋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정기적으로 군수와 민원인과의 만남의 시간을 운영해서 12차례에 걸쳐 면담 결과 44건을 건의받아서 자체해결 30건, 중앙건의 2건, 예산반영 8건, 처리가 불가한 4건 등 군수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처리하였으며 처리 내용별로 보면 소류지보수사업 6건, 암반관정설치 6건, 도로포장 4건, 하수구 복재 2건, 기타 생활불편민원 26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96년 한해 동안 12차례의 주민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고충 애로 사항은 군수가 직접 듣고 이해, 설득시킴으로서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만사항을   해소시킴으로써 군정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첫째주와 셋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를 많이 활용해서 고충과 애로 건의 사항이 있는지 주민과 되도록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고충을 처리 해결해 주고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폐휴경지 활용부분입니다. 주곡인 쌀의 안정적인 작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식부 면적 확대가 시급해서 폐휴경답 생산화를 96년도부터 쌀증산 종합대책의 일환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민택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는 모내기 때에 비가 자주 와서 폐휴경답 178.3㏊를 순조롭게 이앙 했습니다만은 이후 계속된 가뭄으로 수리 불안전답은 작황이 좋지 않아서 수확이 안좋는 것을 현지를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폐휴경답 식부면적 중 경작조건이 불리한 32.5㏊를 제외한 145.8㏊를 생산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쌀생산 면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농가 소득증대와 직결되어야 하므로 경작 여건이 아주 불리한 지역은 농가에 경작을 강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가급적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집단화된 폐휴경지인 봉산계산 1구와 쌍책, 상포지구, 덕곡 율원지구, 가회 복암지역 등 4개소 군비 7천3백 만원을 투자해서 암반관정, 도수로 개보수, 농로확장 등 생산기반조성사업을 시행했으며 금년도에도 폐휴경지 생산화에 따른 생산기반조성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경우 계속 확대해서 농업기반시설 지원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회 이병웅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대한 군수로서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합천군의회가 도내 어느 시군 의회보다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열성적인 자세와 원숙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모범적이고 수준높은 의정상을 정립하였다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꿈과 희망이 있는 합천건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저를 비롯한 8백여 공직자도 항상 위원여러분과 동반자가 되어 의정활동에 최대한 협조해 나감은 물론 의회에 대해서는 남다른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정활동의 근간인 의회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전체 군민이 편안하고 높은 생활 수준으로 잘 사는 군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의원여러분은 다같이 7만여 군민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바치라는 무거운 책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책무와 구체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항상 진지한 자세로 심도 있는 군정현안에 대해 애정과 믿음을 가지고 상호의논하고 협의함으로써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택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 의회의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해를 구할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또 행정수행상 시기 와 필요성에 따라 시책 입안을 먼저 주민들에게 여론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가졌을 때 입안을 했는데도 의회심의과정에서 수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행정와 의회가 주민을 위하여 것이 무엇인가를 숙의해서 지역과 주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까지 미흡했던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나가고자 하니 의회에서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용주의 윤한무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강직강공사 착공시까지 남은 행정 절차와 민자유치 가능성 및 본 군의 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7만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황강직강공사가 지난 1월 10일자 건설교통부의 황강하천기본계획변경안이 조직부 심의 의결됨에 따라 하천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득한 후 황강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 인가 및 고시 직강공사 설계, 사업시행 협약 체결 또 환경영향평가 실시, 용지매수, 황강직강공사 사업시행 공고 또 절차를 거쳐서 착수할 것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정부재원으로는 불가하고 민자 유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를 선정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본 군에서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황강직강공사사업 추진 지원단을 10개 반으로 구성 운영함으써 업무추진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사전에 검토, 추진함으로써 본 사업이 조기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위천공단이 저지되지 못했을 때 황강취수장 재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황강취수장설치 반대를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7만 군민과 함께 보여준 의원여러분의 용기있는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 경남지역 주민의 생활용수 공급량의 94%는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어서 정부의 위천공단 설치계획과 수질악화로 인해서 부산 경남급수 지역주민의 맑은 물 공급 건의가 근간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번 이수성국무총리께서 낙동강 현지 방문시에 비친 바 있는 취수장설치 제고 발언과 또 낙동강 상류 지역의 상수원 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것으로 보아서 황강취수장설치 문제도 언제든지 재거론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합천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행정의 책임자인 본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황강취수장설치 반대를 위해서 7만 군민과 뜻을 같이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직강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직강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수장 사업과 또 직강사업의 업무를 건설교통부 하천정책과에서 함께 취급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것을 목격했고 그렇기 때문에 직강사업 확정도 어려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직장과 취수장과 연계된 언질이나 문서의 교류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완공 이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공사는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목적으로 92년부터 97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보조 대 관광지 내에 국비 양여금 9억9천6백만원, 도비 6억원, 군비 5억8천만원 등 총 사업비 21억7천1백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92년 9월 기초지질조사에 이어서 토관공사, 기초골조공사, 구조물공사를 마치고 현 마무리 공사인 내부 설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89%의 공사 진척 상황에 있습니다.
   수련관 시설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 건축 면적은 2,662㎡로 주요시설로는   객실, 강당, 전시실, 식당 및 다용도실이 있으며 수용정원은 128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의 준공 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합천 청소년수련관은 생활권 수련시설로서 여러 가지 실내활동시설을 갖추고 상설 운영하는 수련시설입니다.
   운영방법은 직영과 위탁운영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적 특성을 관련하여 적절히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방법에 따른 직영과 위탁 운영의 장단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직영할 경우 장점은 공익상 확보가 용이해서 규정된 이용료와 운영비가 2분의 1을 도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반면에 또 단점으로는 운영에 따른 필수 인력확보에 직영에 따른 장기적인 군비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서 장점으로는 전문단체에 위탁운영 할 경우, 운영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서 청소년 들의 욕구에 충족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용이하며 단점으로는 위탁운영단체의 재정능력부족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비싼 이용료를 징수하는 등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에 중점을 둔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법적 조치로서 직영 경우에는 운영에 다른 직제 승인과 인력 증원이 뒤따르며 위탁의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 사전 협의와 위탁업체의 선정 및 운영방법의 협의 등이 있고 운영조례의 재정 및 의회 승인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준공과 동시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전에필요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군의 대학유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 당면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육여건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교만 하더라도 한해 동안에 수억원의 교육비가 외지로 유출하고 여기에 대학까지 합하면 수십억원이 외지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인구의 이동에 따른 지역경제상의 문제 등을 추가 할 때 합천의 발전 교육과 밀집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유치도 이러한 관점에서 황강직강공사에 수반한 대규모 위탁시설유치   등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느 학과이던 좋다는 식의 대학유치보다는 지역실정을 반영해서 병원 유치 등 부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합천과 같이 여건이 취약한 곳에 대학을 유치하려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협의가 없습니다만 최소한 손쉬운 부지를 제공해서 최소한 진입도 등을 개설 지원 방안이 우리 행정이 도와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내의 국공유지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의 선택은 일단 대학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보고 대학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보다 진취적인 계획이 되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여러분의 군정 전반에 걸친 알찬 질문에 대해 거듭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수시로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건승과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전 가장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저의 답변에 갈음합니다.
○의장 류을영   : 수고 하였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군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 황강취수장과 황강직강공사를 황장취수장을 담보로 해서 황강직강공사를   승인할려고 한다면 군수의 소신은 어떤가 하는 만약을 단서로 붙였습니다만 답변이 곤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황강직강공사가 황강취수강을 담보로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군수 강석정   : 지금까지는 하등의 언질이나 또 문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만 그런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공기관이나 또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이런 사업을 담보로서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제의가 있을 때에는 저 혼자서 갈음을 하고 않고 지역의 여러 계층 특히 의회와 지금까지 황강취수장 설치반대를 위한 기구의 여론을 수렴해서 공익성 있는 그런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정명욱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괄해서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제가 질문한 것 중에 군수께서 처음 민선출범 후 2천년 개발전략 90대 과제와 97년도 업무계획 90대 과제는 당초에 2천년개발전략 90대 과제를 수정 보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90대 과제가 56개는 정상 추진되었고, 그 다음에 현실에 부합되고 않아 수정유보 한 것이 10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0대 과제의 수정보완한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유보한 것을 합쳐서 우리 의회에 한번 실무진을 통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군수 강석정   : 정명욱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에게 면밀한 자료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의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철의원    :   의장의 지시 없어도 군수가 하단해도 됩니까?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지금 질문 답변이 끝이 나고 의장이 지시에 의해서 군수가 하단하셔야 되는데 의장의 승인없이 하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 류을영   : 사전에 일관해서 보충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꺼번에 받기로 했습니다만 절차가 좀 어긋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2시부터 중소기업체 간담회를 군수께서 주재해야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군수께서 소관업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일동 "좋습니다."라고 말함)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나오시는 공무원께서는 의장의 지시에 의하여 등단 및 하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도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고 의장이 답변하라고 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입니다.
   평소 7만 군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합천의 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류을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병웅의원께서 질문하신 97년도 경상예산 절감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97년 1월 21일 내무부로부터 97년도 지방자치단체 경상예산운동 운용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계획의 추진 방침은 인건비, 행정사무비등 경상경비는 경비의 성격을 감안하여 차등절감을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별절감 목표선을 권고하되 상회 또는 미달하는 단체를 구분하여 보통 교부세 배정시 상회 또는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적용하되 절감된 경비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SOC사업 즉,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등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절감목표는 의무적 절감 대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를 행사성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9개 비목으로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절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비별 절감범위는 일반운영비 외 6개 비목은 예산의 10% 이상,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20% 이상 절감을 하도록 권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복리후생비 성격 즉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월액 여비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경비 즉 급양비, 읍면동 표준경비,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차량, 선박비 임차료는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렴하고 솔선 실천한다는 의지 아래 우리 군에서는 의무적 절감 9개 비목 9억6백만원, 자율적 절감대상 3개 비목에 6천9백만원, 합계 9억7천5백만원의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 11일 전 실과사업소, 읍면, 의회에도 통보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각종 낭비 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에 발굴하여 씀씀이를 과감히 줄여나가고 절감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지역 개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9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 운용 계획에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 승인과 관련하여 일부 지상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해 언론이 나름대로 판단한 사항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그 진의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97년 예산승인 과정에서 삭감된 17억6천6백86만원은 정부예산이나 경남도 예산승인시의 삭감비율보다 높다는 것은 몇 차례 걸쳐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삭감액 이상 반기 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다만 부분적으로는 어려움이 다소 뒤따를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거나 계상되지 못한 부분은 다가오는 추경에서 다시 한번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예산은 총1천1백37억8천7백만원으로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12% 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예산 세출분야 세세항별 예산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334억5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4.2%가 증가된 금액이고 사업예산은 643억2천7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0% 정도가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 금액은 10억7천9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8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의 금액은 29억4천7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약 3.6%가 증가된   금액으로 파악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웅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의원!
○이병웅의원    :   감사실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정부에서 절감하는 군의 대책에 대해서 잘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9억7천2백만원 이상으로 경비가 절감되어서 이렇게 절감된 예산이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언론에 우리 의회가 의회 예산은 증액편성하면서 집행부의 필수적인 경비는 삭감되었다고 보도되었다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이 임의적으로 기사화 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신문을 읽은 많은 우리 군민이나 경상남도의 도민들이 합천군의회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곳 아닌가 하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정질문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사실이 바르게 열려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합천군의회에서는 9.3% 증액 편성되었지만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께서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보다 14%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전반적으로 96년도 대비12.8%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그렇다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9.3% 의회 예산이 증가에 되었는데 그게 어째서 비판이 될 수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서 언론에 흘러 나갔는가에 대해서 굳이 해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전혀 집행부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아울러서 경상적경비는 13% 증가되었다고 말씀 하셨고 제 나름대로 조사는 인건비는 11.8%, 경상적경비는 16.5%, 사업비는 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조금 오차가 있는 것은 차치하고 사업비는 10%가 증가되고 우리 군 전체 예산은 12.8%가 증가되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기획감사실장 답변에서는 14%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우리가 투자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기획감사실장, 이병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 자리에는 외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신문과 언론보도 관계 때문에 다소 불쾌한 측면이 많이 계셨다면 제가 해명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바로 잡아서 얘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의회 예산이 9.3%가 증가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25.5%가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 계산상으로는 이래서 이 부분의 자료가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 나갔다면 정확한 자료가 나갔을 것입니다.
   그 점은 착오없으시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구태여 논란을 해야 될 그런 생각으로 있지 않았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경상비가 14.2%가 증가 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인건비, 관서당운영비의 포함해서 경상적 경비를 포함하는 것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경상예산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경상예산에서는 14.2% 경상적경비에서는 다소 상회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편성과정에서도 누누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종전까지 국가예산으로 지급해 주던 지도 소의 인건비만 하더라도 10억 이상이 지금 현재 저희 예산에 불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보건지소에 있는 월액 여비에서부터 헬기 임차가 금년에 3억 숫자가 훨씬 넘는 3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금액이 늘어나고 국고 장학금부분이라든가 업무추진비도 읍면장의 경우 1백%가 늘어나 가지고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전자주민카드를 만들어야 된다 해 가지고 이런 분야에 늘어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분야가 거의 20억에 가까운 돈이 별도의 예산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플러스되는 금액은 우리 집행부경상예산은 8% 정도가 증액되는 금액이란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절감 목표로 계획하고 있는 이 예산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필요하다면 배정을 안해 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절감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여러 가지 충고와 지적을 해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 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이병웅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병웅의원 - 보충질문 신청)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   외형적으로 우리 의회 예산이 지난해에 20몇 프로 금액되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해외연수비가 우리 임기중에 한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1인당 3백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무과에서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여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연수비라든지 사무과 직원 인건비 인상 등을 빼면 경상적경비는 3% 이내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96년, 97년 대비하면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도 아울러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고 가장 쟁점이 되었던 특수활동비 내용을 보면 96년도, 97년도에 약 1천만원 정도 삭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준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에는 1천3백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천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인상된 부분이 1천80만원입니다. 96년도 보다 8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의회가 순서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80만원이 전년도보다 더 당초예산에서 많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몇 프로가 증가되고 또 증액되고 하는 것보다는 의회가 기능을 또 집행부의 업무 추진력을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서 업무가 원활히 협의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진심으로 가져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조금 전에 말미 부분에 좋은 지적이라고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도 우리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하는데는 의원님들이 인색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왕에 이 자리에 서 계시니까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점의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의 문제는 제가 한마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밝히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다각적으로 제가 검토해서 군정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중의 하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즉각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늘 보유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의원님께서나 저희 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아까 군수가 밝혔다시피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본 군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의논하는 자세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부분적으로 밝힌다면 간혹은 의회 전체의 뜻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의견이 존중이 되어서 군정 방향을 결정할 때 다소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자세를 최대한 전환하면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것은 드리고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은 드리면서 가급적 자세를 낮추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사안을 다루어주실 때 그 사안이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아무튼 의원님께서 제 평소에 소신을 밝히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쉬운 측면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류을영   : 이병웅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병웅의원 "예"라고 말함)
   수고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류을영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동철의원님께서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당초 계획시 공사 금액과 지금까지의 투자비와 앞으로의 투자계획 단비 상승에 대한 인상분을 제외한 증가된 사업비, 향후 완공계획과 완공 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계획시의 공사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금액총액이52억6천3백만원이었으나 당시의 예산사정으로 전체 공사를 일괄 발주하지 못하고 25억5천8백만원만 분리 발주하여 건축설계공사는 22억1천9백만원에 삼성건설통신공사는 3천3백만원에 원강통신에 각각 낙찰되었으며 지금까지 투자비와 앞으로 투자계획에 대해서 연도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12월에 1차 공사에 건축공사 1억9천5백만원, 전기공사 1천6백만원, 통신공사 2백만원을 투자하여 시공하였으며 93년 12월에 2차 공사는 건축공사로 3억7천9백만원, 84년 12월에는 3차 공사로 건축공사 4억8천5백만원, 전기공사 1천6백만원, 95년 8월에 4차 공사 건축공사 3억8천7백만원, 전기공사 4천5백만원, 95년 12월에 5차 공사 건축공사 3억4천7백만원, 96년 작년이 되겠습니다. 10월에는 6차 공사로 건축공사 12억3천2백만원, 전기공사 7천2백만원, 통신공사에 4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를 총합하면 지금까지 투자된 총 사업비는 건축공사에 30억2천6백만원, 전기공사에 1억5천만원, 통신공사에 4천2백만원 등 총 32억1천8백만원 이 부분에 대한 공사는 금년 7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 계획은 미발주된 26억7천5백만원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주로 수영장 건립 부분과 내장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설계 시점이 92년으로서 그 동안의 인건비 상승과 물가인상을 적용한 설계 금액 조정과 당초 설계에 보완할 점 등은 3월중에 수정 완료하고 별도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공에 필요한 공사비는 약 3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단비상승요인 외 사업비 증가 요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발주 당시에 계약금액이 23억8천1백만원이었던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최종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96년 10월에는 32억1천8백만원으로서 8억3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인상분이 8억2천6백만원이고 설계금액 내역변경으로 증가 부분은 1천2백만원입니다. 시설공사 특히 건축공사의 경우 공사가 장기화될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폭이 평균 10%를 넘기 때문에 이번 예정공정에 맞춰 해마다 사업비가 차입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완공계획과 완공 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미발주된 부분에 대한 설계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완공까지는 약 36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확보된 30억원의 사업비 외에 6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과제가 예상됩니다만은 추가 사업비는 국도비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가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된다면 내년말쯤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빠른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완공 후에 운영계획은 앞으로 많은 군민들과 현실 여건과 인근 시군의 실내체육관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최적의 방향을 찾도록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군 의회와 군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만 군민의 숙원사업인 본 공사가 지상 3층, 지하 3층, 총 6층 건물로서 연건평 1,747평으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연차적인 공사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고 지연된 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정동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의원    :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류을영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내무과장 윤창식입니다.
   평소에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류을영의장님과 이민택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민택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출범 3차 연도가 되는 해로서 지난해를 7월 민선군수 취임 1주년에 즈음해서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증명민원배달제, 민원처리결과 통보제, 120민원 기동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한 바가 있으므로 해서 이에 대한 그간의 실태를 밝혀 주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증명민원배달제는 시간적 여유가 적은 시장 상인, 직장인 그리고 농촌의 바쁜 일손을 들어주어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 그리고 일손을 절약하여 민원발급 시간만큼 생계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래서 96년 한해 동안 읍면창구 즉결민원 총 178,525건 중에서 1,152건을 마을 담당공무원이 마을 출장시 배달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호적등초본 364건, 토지대장등본 282건, 지방세납세 실적증명 63건,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211건, 자동차등록원부 36건, 기타 196건이며 실제 이용율을 분석해 보았을 때 마을리장 그리고 우편집배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읍면공무원에게 창구즉결증명 민원을 이용한 배달신청은 감소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 민원처리결과 보고제는 민원처리 내용을 행정기관에만 통보하는 것을 민원인에게 알려줌으로서 궁금증 해소와 처리과정의 착오를 조기에 발견해서 시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96년말까지 처리된 민원은 총 5,775건으로서 그 내용별로 분류하면 자동차소유 이전등록이 462건, 토지대장 정리가 363건,출생, 혼인, 사망신고 4,930건 등을 민원인에게 처리하였음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120민원 기동대 설치 운영 실적을 보면 상수도보수 84건, 생활쓰레기처리 248건, 환경오염 예방 171건, 가로등보수 124건, 총 627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처리체계는 국번없이 120번을 주민이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120민원기동대가 처리 가능한 사항은 즉시 현장 출동하여 처리하고 120기동대 민원대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관계 부서에 통보해서 현장을 즉시 출동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본다면 현재 682개 마을 3천여 군데 설치되어 있는 농촌가로등이 잦은 고장으로 제때 보수가 되고 않아 군민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12월 고속굴절 차량을 구입해서 122군데가 가로등을 보수함으로써 군민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 행정을 실현하였고 또한 초계면관평리 집앞 수령이 5백년 된 느티나무 고목가지가 고사가 되어서 가지가 부러질 때 인명 피해와 가옥 피해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즉시 그 사항을 처리해 줌으로 해서 그러한 불안요인을 사전에 제거했습니다.
   또한 96년 8월 19일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최모씨가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익명의 주민신고가 있어서 즉시 출동을 해서 무허가 음식점 운영에 대한 사전조사를 해서 형사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8월 26일 합천읍 무지개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서 악취가 심하다는 주민의 전화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서 쓰레기를 수거 조치하였으며 96년 9월 20일 합천읍 놀부식당에서 새마을회관 중간지점 도로 옆에 철근이 튀어나와 밤길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전화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서 철근절단기기로 위험 부분을 제거,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도 군민이 만족하는 최일류 민원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민원담당공무원의 능동적인 봉사 자세 확립을 위해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친절도를 분기 1회씩 점검 현장 지도와 친절 자세교육 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처리사전예고제는 지금 까지는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한하여 처리과정을 중간 통보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7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서류을 접수하면 민원서류와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우편엽서를 동시에 민원처리부서로 통보해서 그 처리 예정일과 보완 사항을 민원인에게 회전함으로써 민원처리가 공개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민을 위하는 참된 민원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좋은 시책을 연구 발굴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내무과장 답변에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류을영   :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류을영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정동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인관광에서 황강제방까지 도로개설사업 계획시 합천읍 우회도로 개설 계획을 알고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청 인사발령에 의해 97년 2월 3일자로 지역개발과장에 보직되어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충실히 하였습니다만 과에 보직된 기간이 짧아 질의하신 소도읍사업분야에 대하여 객관적인 답변이 되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해인관광에서 황강제방 간 도로개설사업은 95년 1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 같은 해 1월부터 3월까지 설계 및 추진계획 설명회를 마쳤으며 추진위원회 위촉 도시계획사업 시설인가, 편입부지 및 지장물감정보상 등을 거친 후 길이 620m, 폭 12m의 도로를 포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먼저 질문하신 해인관광에서 황강제방까지 소도읍 도로사업 계획 수립시 우회도로 개설 계획을 알게된 시기와 몰랐다면 우회도로 개설 계획을 알게된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인관광에서 황강제방까지 개설된 소도읍도로는 95년 초에 설계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설계 및 시공 당시는 우회도로개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본과에서 96년도 3월경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우회도로 개설계획을 알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도로와 관련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선형과 관련하여 공사 중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선형과 관련하여 소도읍도로 개설공사   중지 요청을 받은 사실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소도읍도로와 관련 하여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 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후 각종 행사에 많은 차량 통행이 있을 것으로 판단 드디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소도읍 도로와 우회도로를 연결할 계획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이용객을 위하여 해인관광에서 황강제방간 소도읍도로는 제방 옆에 개설되는 부채도로 즉 제방에 바로 붙어서 신설되는 24호에 붙어있는 부채도로입니다. 연결시켜 사용토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된 교육청 입구에서 신설된 소도읍도로 사이의 도시계획도로 소로 2호선을 교통소통 차원에서 이후 사업계획 수립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동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조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상협의 지연으로 도로공사 중단 또는 제외된 사례와 미보상토지 현황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시행중인 합천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3개소 45필지 12억3천7백만원이 보상금 지급 중 합천택시에서 육백사간 도로와 동서가구에서 신설도로간 도로 2개 노선에 편입되는 5가구 7필지 543평방미터와 3억7백만원의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보상협의로 제외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금융기관에 저당 또는 압류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토지 소유주 손에 들어오지 않게 되자 이를 빌미로 보상지역이 낮다는 현실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를 들어 보상금 수령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대책은 계속적인 토지 소유주와 협의 설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한무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지개발의 예산확정 일시와 미개량된 부엌개량 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은 89년도 내무부에서 낙후된 농촌지역 오지면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90년도에서 99년도까지 10개년 동안 오지면당 20억씩 투자하여 생활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시책사업으로서 본 군에는 봉산면과 묘산면, 덕곡면, 대양면, 가회면, 용주면 등 6개면이 오지면으로 지정되어 격년 주기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7년 동안 본 군내 투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65개 사업장 66억3천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묘산, 대양, 용주에 면당 6억4백만원씩 18억1천3백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면 소요 재원별로는 지방양여금 70%,도비 15%, 군비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작년 11월에    24억5천9백27만원을 면당 8억1천9백90만6천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경상남도에      보고 후 당초예산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금년 1월 9일에 지방양여금 지원 변경으로 6억4천6백17만5천원으로 줄어든 18억1천3백54만5천원, 면당 6억4백51만5천원으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1회추경시 사업비를 변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만 본 사업비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본 사업을 조속히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저희들 군정보고시에 계수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미개량 부엌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비실용적인 주거환경개선과 주부의 가사노동력을 절감하여 농촌 소득증대와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98년도부터 부엌개량사업이 추진돼왔습니다.
   96년말 현재 부엌개량대상 가구 수는 총 19,352가구로서 주택개량사업과 자력으로 71,100가구를 개량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사회과, 농촌지도소에서 68억7천7백만원으로 80,087가구의 부엌개량을 함으로써 총 개량 가구 수 15,197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개량된 가구 수는 4,155가구이나 작년까지 55% 지원되던 도비보조금이 97년도부터는 전액 중단으로써 군비 2억원으로서 200동과 사회복지과, 농촌지도소 개량분 391동을 지원하게 되면   금년말까지는 3,564가구가 미개량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지역개발과장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한무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소상히 잘 말씀해 주셨고 또 군정보고서 내용에 잘못 수록되었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충질문이 있어서가 아니고 회의록이 정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19,352가구, 8만가구로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1,935가구 혹은 8만가구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석   : 8천87가구입니다.
○윤한무의원    :   그렇죠? 그런데 아까 8만가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정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다른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지역개발과장수고 하였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재무과장 박병현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군정을 조명하면서 훌륭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정동철의원께서 문화예술회관의 재진단과 함께 회관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을 군민의 문화관광 확보와 문화 행사 유치로 군민의 문화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총 사업비 36억1천7백만원을 들여 부지 면적 3,004평과 건축 연면적 1,564평의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3층으로 건립되었습니다.
   96년도 10월 27일 개관된 이래 각종 공연행사 등을 33회 개최해 오면서 군민의 문화의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해 왔습니다만 음향시설 결함과 채광시설에 시설에 다소 미비점이 있는 것을 시인하면서 시설 미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하자 부분입니다. 건물이 준공된 후 얼마 되고 않았는데도 대공연강 복도 외벽조직 부분에 여러 군데 잔금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건물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참고로 건물하자 보증기간은 서기 2천년 7월까지입니다.
   두 번째 대공연장의 음향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의 형태은 타원형으로서 이에 파생되는 음의 간섭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면부분에 굴곡을 두어 벽마감을 하였으며 우면 2층 방청석 난간벽과 무대 정면 부분에는 유공흡음제를 사용하여 마감처리 하였으나 방청석 후면 부분에 음의 명시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전문업체에 의해서 점검결과 음향스피커 작동이 불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면 2층에 소형스피커 10개를 추가 설치하고 다음주 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전시관의 차광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시관 창은 투명유리만 되어 있는 관계로 전시물의 조명효과를 반감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적절한 차광을 설치하여 전시물의 조명효과를 높이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각종 행사시 난방 시설이 미비하여 많은 불평이 있던 것을 대형온풍기 두 대를 설치하면서 무대 좌우에 출입문을 달아 난방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 외에도 건물의 수시 점검과 함께 문화예술회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문화 행사를 유치하고 또 문화원 주관으로 서예, 묵화, 미술, 꽂꽂이, 취미클럽 등 문화교실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7년은 문화유산의 해로서 전시관내 민속자료실의 운영을 계획입니다. 이미 진열장을 마련하여 선조들이 쓰던 전시물을 수집 중에 있으며 수집이 끝나는 대로 이를 개방하여 일반 및 학생들의 현장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연중개방을 하겠습니다. 이상 정동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축세, 자가도축 사실을 확인하여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도축세는 소와 돼지를 도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 또는 소비세성질을 가진 군의 독립세입니다.
   도축세 과세표준액은 매년 1월 1일과 7월1일 현재의 도축하는 소, 돼지의 시가기준으로 하여 다시 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되며 금년 상반기 도축세는 소는 2만6천5백원, 돼지는 1천7백50원으로 결정되어 올해 우리 군의 도축세 목표액은 2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는 도축장이 없으므로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한 것에 대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 납입하고 있습니다.
   실제 읍면에서는 목표액과 도축세가 얼마 되지 않아 반드시 도살행위가 있어야만 과징대상이 되는데도 도살행위와 관계없이 납입하는 사례가 있어 이후에는 반드시 도축사실의 확인한 후 징수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의원    :   박병현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총체적 부실로 보는 우리 군민들의 시각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제가 질문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총체적인 견해로 볼 때 설계, 시공, 감리, 준공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뒤따랐다는 견해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인데 만약 총체적인 부실이라면 의회에서 진단해 볼 의향이 있는지 질문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전시장 내부 균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시설이 설계서에 포함되어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온풍기 2대를 구입해서 설치한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 이동이 있은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을 총체적 부실로 보는 시각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순수 민간연구기관에 정밀 진단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 첨가하면 지역개발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소도읍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우회도로 개설을 보면 평면도에 4차선 우회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부지가 일부 잠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재무과장님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건물에 대한 부분은 앞서 답변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건물은 설계와 상관없이 건축되어졌고 현재는 하자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95년 7월에 준공되어서 그 이후 5년간 하자 보수기간이 되는 관계로 2000년까지 하자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이라도 부실부분이   발견되면 재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예산이라 이런 관계가 있고 해서 재진단을 할 생각은 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4차선 도로진입 관계 문제는 미처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의장 류을영   :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알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입니다.
   항상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장기조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회관 현황 및 정비계획과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2월말 현재 마을 회관 수는 198동이 있으며 23동으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133동은 정상적으로 회관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42동은 시설이 노후되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회관 대부분이 70년도에 건립해서 노후되어서 보수가 절실한 실정이나 군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우선보수를 하면 사용이 가능한 회관 49동은 사업비 5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예산은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가능한 추경시에는 최소한도의 보수비를 확보하고 경로당보수와 연계해서 도, 중앙에도 보수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65세 노인은 1,232명으로서 우리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합니다. 96세까지 4,354명, 70세 이상은 4,423명, 80세 이상은 1,334명입니다. 90세 이상은 121명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 1,704명, 부자 세대 28세대에 8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109명이 살고 있습니다.
   복지대책으로서 62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는 노인교통비를 분기별로 1만6천2백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110개소에 연간 개소당 난방연료비 20만원을 포함한 운영비 4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효친사상을 위해서 5월중에는 노인위안잔치를 6백80만원의 지원 사업비로 읍면별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야, 적중을 비롯한 황강레포츠 공원과 삼가 고수부지에 노인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 1,704명에게 노령수당을 65세부터는 2만5천원, 80세 노인 267명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 122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가장세대 1,044세대에 대해서는 가사기구 구입비 6만원을 설, 추석을 기해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명절위문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본 군 여가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면서 금년에는 우선 2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경로당 신축과 보수로 휴식시설을 확충해서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병조의원이 질문하신 농어촌의료보험 인상과 관련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의료보험조합에서 답변을 했으면 명확한 답변이 안되겠느냐 제 견해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군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의료보험은 88년 1월 농민들의 의료비부담을 들어 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의 의료보험조합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는 영세조합으로서 96년 3월 재정취약 특별관리대상 조합으로 지정된바 있고 의료보험료 인상안은 의료보험법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거 군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에서 보험료를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의 의료보험조합 연도별 보험료 재정현황은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 주민부담보험료 인상을 동결한 결과 94년말 단기재정 적자가 2억5백만원이 발생하여 부득이 95년도 2월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40% 정도의 보험료를 인상하였으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95년 보험료 수입을 보면 주민부담 보험료 19억4백만원, 국고지원금 11억6천3백만원, 공동사업기금 즉 고액치료자 정부 보조금 4억3천7백만원으로서 총수입35억4백만원이었으나 의료기관에 지출된 연간 진료비가 35억7천5백만원으로 당해연도 7천1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96년에도 장례비 인상 연간 진료일수 가 210일에서 240일로 늘어남으로써 30일간 연장이 되고 CT촬영비가 보험료로 적용되는 새로운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96년 6월에는 20% 정도의 보험료를 인상하였으나 계속되는 보험재정수지 악화로 부득이 97년 2월에 약 20% 정도의 주민부담보험료를 인상하니 되었음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험조합 불만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분화되어 있는 지역, 직장, 공무원의료보험조합을 하나로 통합하여 소득이 빈약한 농촌 주민들의 보험료부담에 다소의 혜택을 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도와 중앙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96년말 누적된 총 미수금 2억8백만원에 대해서 징수에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조합측에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농촌지역에도 더 증액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농촌 주민의 의료보험인상을 억제하면서 보험료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내역과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내역은 96년 12월 1일부터 97년 1월 30일까지 2
개월간 군에서 접수한 2천3백27만3천원,읍면에서 접수한 4천5백76만3천원을 모금하여 총 6천9백3만6천원이 접수되었으며, 모금된 성금은 KBS창원방송국에 신경남, 경남신문, 경남매일, 도 이웃돕기협의회에 기탁했습니다.
   각 언론기관에 기탁된 성금은 도 이웃돕기추진협의회에 전달되고 도에서는 우리 군의 모금실적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4, 5월경 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성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금 사용은 군민들 중에서 불의의 사고나 화재, 불우환자, 재난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다소의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용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설과 추석 명절을 기해서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소년소녀가장세대, 부자세대, 모자세대, 경로당, 나환자촌에 위문계획을 수립하여 성금의 모금 목적에 위배되고 않도록 하면서 정이 넘치고 훈훈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효율적인 사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을영   :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조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의원    :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 내에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이 상당히 많이 건립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하면 또 무용지물로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그대로 방치된다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건물로 지어놓고 실제로 본다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데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의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고,
   하나 더 지금 현재 각 면에 보면 경로당, 노인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녀노인회를 조직해서 상당히 일을 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녀노인회를 허가를 해 달라고 먼저 사회과에 얘기해 보니까 그 지역에는 이미 노인회가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허가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지 노인회가 허가만 내놓고 활동을 안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부인들을 남자들하고 같이 노인회를 합해서 하면 부담스럽다해서 자기들이 폐품수집을 하는 등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금액이 1,000만원 가까이 모아놓고 있는 모양인데 1개 지역 내에서 두 개 노인회가 허가가 안되는지 같이 질문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인회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듣게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사회복지과장, 장기조의원의 보충질문에 심도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제가 조금 전에 노인회관 총 198동에 대해서 활용되는 내역별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그야말로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전 마을에 거의 다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야말로 노후될대로 노후되어서 사업비를 투자해도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이 많은 것을 제가 면장으로서 현장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월 4일부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와가지고 노인회관을 비롯한 마을회관을 다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점검하고 그 자료가 나오면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보고 드릴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녀노인회 허가 문제하고 1개 지역에 2개 노인회는 아마 경로당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군의 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개 법정동에 한 개 경로당 설치를 우선 원칙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락에 한 법정리, 동에 할머니 경로당이 따로 있고 할아버지경로당이 따로 있으면 모양새도 안좋고 예산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개 법정리에 1개 경로당을 원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폐품수집이나 여러 가지 활동면에서 실적이 양호하며 그런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재정 여건상 어려우므로 1개 법정리, 동에 한 개 경로당을 하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도 되어야 될 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보충질문하신 장기조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서병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의원    :   서병서수옥과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료보험조합은 물론 저희들 집행부에 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이 결국 농민이며 우리 군민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우리 군의원들한테 야기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질의를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군에도 각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농협, 이렇게 있는데 1년에 우리가 알고 싶으면 다른 타조합은 와서 설명을 하고 간담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우리 민원이 많은 의료보험조합은 지금 227개 중에도 합천이 사실상 수치스러울 정도로 영세조합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면 우리 군 의원이 간담회 할 때 의료보험조합장을 초청해서 우리한테 간단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의료보험조합과 사전협의를 해서 내달에 의원간담회 시에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로 하여금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앉아서 의료보험조합의 어려운 실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때 논의하도록 제가 그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서병조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서병조의원 "예"라고 말함)
   다른 의원님, 이병웅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   조금 전 과장 답변 중에 6천9백3만6천원이 96년 12월 1일부터 97년 1월 31일까지 모금한 금액을 언론사나 방송국을 통해서 전달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잔액이 군에 있다면 얼마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돈은 이 6천9백3만6천원하고 어떤 관계인지 말씀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잔액이 있는데 사용을 하셨다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웅의원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아마 96년 12월 이전에 도로부터 배정받은 불우이웃돕기성금 사용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도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모금한 6천9백3만6천원은 언론사에 기탁되었기 때문에 도추진협의회에 전달되면 도에서 일정한 비율로 저희에게 배정할 것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것이 우리 잔액하고 여기에 금년도 배분되는 그 돈하고 같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는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병웅의원    :   저희들은 96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1월 30일까지 모금한 돈과 집행한 돈 그리고 잔액이 2천9백83만4천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지난 96년 12월 1일부터 97년 1월 31일까지 6천9백3만6천원을 언론사에 기탁했고 2천9백83만4천원이 현재까지 그대로 성금으로 구좌에 남아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사용했다면 전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 드려도 대답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이병웅의원 보충질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내 고장 내 지역 발전에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 류을영의장님, 이민택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로 정동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운영 관련 사항과 1차 조성된 쓰레기매립장 설치 관련 쓰레기소각로 가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투자사업비는 26억3천7백만원으로서 토목, 건축, 전기, 조경 8억9천8백만원, 기계설비 12억1천만원, 부지 매입비 2억8천9백만원, 기타 2억4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총 사업비에 대한 재원별 현황을 보면 교부세가 5억원, 양여금 13억8천2백만원, 군비가 7억5천5백만원 투입했습니다.
   두 번째 분뇨처리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내1일 평균 분뇨발생량은 57㎘이며, 이중 수거시화장실 분뇨 발생량은 48㎘, 수세식 정화조 오수가 9㎘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 설계상 1일 분뇨처리능력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0㎘이며 실제 처리 능력은 근무시간 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22㎘의 분뇨처리를 하고 있으며 분뇨처리량 외 나머지 분뇨 35㎘는 과수원 양파 재배장 농지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 군 분뇨처리장 처리능력으로 분뇨발생이 급증하는 하절기인 7, 9월에는 전량 분뇨처리가 곤란하여 분뇨수거 대행업체당 발생량 세대 중 두 대 처리한대씩 통제하여 받고 있으며 앞으로 분뇨저류조 증설 또는 원심분리기 교체 등으로 수거분뇨를 전량 수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심분리기 교체 사업비는 1억원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 검사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분기 1회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시 우리 군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주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의 96년 9월 17일 검사결과는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기준치가 30인데 저희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9월 17일 검사결과는 14.8이 나왔습니다. 다음 SS부유물질입니다. 기준치는 30인데 4.0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총질소 기준치가 120인데 199.8이 나왔습니다. 총인이 기준치가 16인데 1.3이 나왔습니다. 대장균은 기준치가 3,000인데 1,100이 나왔습니다. 또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96년 12월 7일 검사결과는 BOD가 5.7, SS가 7.2, 총질소는 22.5, 총인이 0.4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소 자체 수질분석 결과는 96년도 1년 월평균 BOD가 16.0이 나왔습니다. SS는 13.6 보유물질입니다.
   그래서 97년도 1월 평균은 BOD가 14.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S는 9.0, 나머지 TN 총질소와 TP 총인에 대한 대장균 자체 검사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방류수 수질검사와 같이 96년도 9월 17일 낙동강환경관리청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총질소가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96년 1월 1일부터 규제하고 있는 총질소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국 분뇨처리장의 처리여건도 동일한 실정이며 기존 감압증발식 분뇨처리방법으로는 총질소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총질소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주)경신화학에서 개발한 미생물 접촉 단체인 바이오콜 활성탄 석탄재지의 일종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실험한 결과 방류수 총질소가 140.7㎎에서 44.26㎎으로 약70%의 처리효율을 보였으나 설치비가 약 1억 정도 소요되고 아직까지 총질소처리에 대한 공법은 국내 관련기업체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총질소 처리 효율성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차후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선정,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96년도 12월 17일 경상남도 환경보건연구원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감압증발처리수를 96년 9월에 수질검사 실시시보다 약 1/2 줄여서 투입한 결과 총질소 방류수가 수질 기준치 이내에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분뇨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쓰레기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1차 공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조성한 쓰레기매립장 매립 규모는 매립 면적이 6,350㎡, 1,920평입니다. 매립용량은 29,710루베입니다.
   매립장 관련한 주요 시설은 1일 10톤 규모가 침출수 처리 시설과 차수시트7,247㎡ 및 세륜시설 1식, 개량시설 1식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조성에 소요된 예산은 6억7천4백만원입니다. 토목 배관이 4억4천3백만원, 기계설비가 8천6백, 관급자재가 7천8백만원, 전기공사 1천8백만원, 토지 매입비 및 기타 4천9백만원입니다.
   사업추진은 95년 8월 23일 경상남도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95년 10월 31일 준공, 96년도 4월 30일 준공하였으며, 중형소각시설 준공 96년10월 30일, 더불어 96년 12월 15일부터 페기물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사용시설 가능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의 사용가능기간은 대형화를 전제로 할 때 3, 4년 중형화를 전제로 할 때 향후 5,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매립물량의 일시적 집중이나 매립되는 쓰레기의 성상에 따라 사용 가능기간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회수율과 소각률 향상으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최대한 늘려나감과 아울러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에도 노력하겠으며 향후 매립난 해소를 위한 계획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소각로 가동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소각시설 공사비 내역과 소각 능력, 소각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된 총 공사비는 11억4천7백만원입니다. 토목건축이 2억1천만원, 기계설비가 8억1천7백만원, 전기가 5천8백만원, 기타 6천2백만원, 소각능력은 1일 10톤이지만 실제 가동결과 시간당 1톤 이상의 소각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소각로 가동은 97년 1월 8일부터 가동, 기술 습득과 시운전을 거쳐 2월 3일부터 정상 가동을 하고 있으며 97년 2월 19일 현재까지 132톤을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 발생되는 유해물질 종류와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으로 발생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은 매연, 먼지,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황화탄소, 염화수소, 암도니아, 황화수소 등이며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항시 측정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폐기물소각시설 성능검사를 신청하여 96년 10월 18일 항목별 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았고, 진주시 봉곡동 소재 자가측정대행업체인 (주)상록환경산업과 자가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월 2회 이상 대기오염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록환경산업에서   97년 1월 30일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존법 제22조에 의한 자가측정항목매연에 8개 항목 측정 결과는 매연이 배출허용기준이 2도 이하입니다. 측정치는 1호가 나왔습니다.
   먼지는 입방당 100㎎ 이하입니다. 그런데 측정치는 77.9㎎이 나왔습니다. 황산화물은 300PPM이하인데 141.2가 나왔습니다. 이황화탄소가 30PPM이하입니다. 4.6이 나왔습니다. 암모니아는   200PPM이하인데 7.97이 나왔습니다. 일산화탄소는 600PPM이하인데 측정치는 300이 나왔습니다. 질소산화물은 200PPM인데 70.3이 나왔습니다. 염화수소는 60PPM이하인데 24.7이 나왔습니다. 황화수소는 15PPM이하인데 3.5가 나왔습니다. 이 9개 항목은 대기환경보존법제 22조에 의한 자가측정 의무항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점차 강화되는 대기 오염 물질배출허용 기준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 시설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각로 설치 추진하였으며 대기 오염방지 시설은 1차 원심력집진시설, 2차 중근식 세정집진시설, 3차 여과집중시설로 설치되었고, 그 기능을 이 자리에서 참고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차 원심력집진시설에서는 고열분해소각시 발생되는 다량의 분진중 입경이 큰 분진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5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마이크로미터는 1백만분의 1m입니다.
   또 두 번째 2차 중근식세정집진시설에서는 소석회를 분무하여 대기 오염 물질을 생성시키며 황산화물, 염화수소 등의 산성가스와 다이옥신, 퓨란 등의 유동성물질의 제거 효율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세 번째 3차 여과집진시설에서 오염물질과 소석회와의 화학반응에서 생성된 고체상의 물질이 제거되고 여과표에서는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한 분진도 제거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소각시 발생되는 가스로 인해 주위 환경이 오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소각로 배기가스로 인한 주위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정동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중 파손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과 물품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96년 12월말 현재 재활용품분리수집용기 총 267개조 폐건전지 수집함 100개, 수동식 펜 선별기 17대 읍면에 보급, 공공기관, 유원지, 공동주택, 다중집합장소에 배치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재점검기에 불가능한 장비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 등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말씀하신 재활용품수집 및 판매대금을 운영비 등으로 읍사무소에 전액 지원하여 읍면의 재활용품 수집 의욕을 고취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말까지는 읍면 환경미화원, 청소 활동 및 매립장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환경미화원이 재생공사민간수집상에게 수집, 판매하여 환경미화원 자체 기금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환경미화원이 근무시간 내 수집하여 판매한 대금에 대하여는 96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품 전용 수거일에 수집되는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수거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선별 후 군 선별장으로 입고, 판매하여 전액 군세입 조치시키도록 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액은 환경미화원 목욕비로 지급키로 한 바 96년도부터 1인 월 1만원의 목욕비를 지급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전 읍면 재활용품 수거량 실적에 따라 성과급제를 실시하여 수집량이 많은 읍면에 대하여 별도 보상금을 지급 재활용품수집에 대한 사기를 더욱 진작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 차량 색상을 밝게 하여 주민과의 거리감을 없애고 차량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차량과 청소차량의 색상을 녹색으로 하는 이유는 환경친화적인 색상인 녹색으로 전국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청소차량에 녹색 단일색 사용으로 일부 주민은 둔탁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식하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를 검토하여 색상 변경이 보다 낫다는 판단이 되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병웅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환경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   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당면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을 때 위생과장으로 오셔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군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비, 물품관리 실태에 대해서 재활용품수집 및 판매대금운영비 등을 읍면에 지원해서 읍면 재활용품 수집 의욕을 고취시킬 방안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재활용품수집 차량이 녹색을 계속 칠하다 보니까 아주 둔탁하고 보기가 안좋습니다. 혹시 도쪽에 전반적으로 알아보면 타시군에는 벌써 시행하고 있는 곳이 한 두개 시군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밝은 색상이라든지 우리군의 까치를 잘 그려서 지난번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모양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옆에 그려서 합천을 상징한다든지 우리 군민들하고 친할 수 있는 그런 색상으로 바꿔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MBC뉴스초점시간에 특장차이자 청소차인데 결함이 아주 많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군 소유차량에도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지 만약에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환경위생과장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청소차 색상 문제는 좀 전에도 보고드린대로 여러 가지 종합으로 현실태를 검토해서 가능한 밝은 색으로서 주민들하고 가깝게 접근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두 번째 말씀하신 MBC뉴스초점의 청소차 결함 문제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아주 그 문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제가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정동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의원    :   1차 매립장 총 공사비가 6억7천4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사용연한을 4년으로 볼 때 주민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억6천만원이 됩니다. 특히 재활용품이라든지 분리수거, 탈수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분뇨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검사 결과에서 기준치가 환경관리청과 환경보건연구원의 수질검사 수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BOD기준치가 환경관리청 14.8, 환경보건연구원 5.7,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SS기준치 30인데 4.0과 7.2입니다. 이 정도의 환경보건연구원이 검사한 수질이라면 식음료수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수치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행한 일이고 이것은 과장께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유해물질 중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이옥신하고 벤젠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다이옥신하고 벤젠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환경위생과장, 심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류수에 대한 경남환경청하고 보건연구원의 수치 차이는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분뇨를 투입하는 양의 조절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또 하절기라든지 많은 양이 들어올 때는 9월달이고, 12월달 하고는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원심분리기 설치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만 원심분리기가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절기에 양의 증가에도 또 대비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도 대비할 문제도 내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각로 유해물질은 저희들 측정결과는 거의 기준치 이하로 거의 완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산업과장 문재학입니다.
   평소 군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순의원님 질문인 월동작물의 난방장비에 의해서 소요되는 농업기계 면세유류 공급에 대해서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중부권 6,365ℓ, 남부 4,355ℓ, 제주권 1,742ℓ, 공급량을 정해 두고 난방비를 차등 지원함에 따라 사실상 중부권의 농가보다 남부권인 합천군민에게 돌아오는 면세유 공급량이 적게 공급되어 실질적으로 중부권과 비슷한 기온이 유지되는 본 군 북부지역의 경우 난방에 많은 애로를 느끼는 실정으로 중부권 농가와 같은 수준의 면세유가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계용 난방용 면세유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0조2항의 규정과 농업기계용으로 기종별 면세유 공급 기준량 산정 지침 3조 가항 및 별표 2, 연간 기대사용 시간조견표에 의해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면세유 공급기종 중 난방유는 농림부에서 지역별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부에 비해서 우리 군은 남부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부권이라 해서 전남과 경남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이외에는 경기, 충남북, 경북, 전북 이런   데는 중부권에 다 묶어놓으니까 저희가사실상 추운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권에 들어가 있는 그 바람에 중부권에 비해 연간 300시간 정도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동절기에중부권보다 남부권이니까 기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상정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근래에 지상을 통해서 본 건에 대한 배정기준과 유가기준 가격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인상되어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이 권역별 지정은 농림부가 결정한 사항 때문에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합천 기상관측소 기상 자료하고 우리 군의 실제 난방용 유류 실사용량을 조사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상부로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의 동계기상 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 12월에는 최고 온도가 16.9도, 최저가 영하 8.7도 이래 가지고 평균 2.5도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 1월에는 최고가 14.8도 최저가 영하 13.3도로서 0.5도입니다.
   2월은 2월 10일까지 밖에 자료가 안나왔는데 최고 15.6도, 최저가 영하 9.3도이래 가지고 평균 1.9도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택부의장이 질문하신 84 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관광농원 3개소에 대해 지원 내역과 그간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의 자연경관보존 등 농촌 휴양 자원을 개발하여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 소득증대와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자연환경 및 농업여건을 고려해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휴식 장소의 제공하고 농촌 사회와 농업 생산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정된 관광농원은 3개소로서 합천읍, 초계면, 대병면에 각각 1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초계와 대병지구는 사업비를 일부 융자 지원을 받아서 조성되었고 합천읍 지구는 순수한 자력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관광농원 조성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계의 대암산 관광농원은 94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 8억1천5백만원, 융자가 3억1천7백만원, 자가가 4억8천8백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대병 쉼터관광농원은 95년도에 총 사업비 4억9천1백만원에 융자가 3억4천2백만원, 자가는 1억4천9백만원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읍 장계리에 제일관광농원은 작년도에 자비 3억8천만원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서의 두 곳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관광농원은 지정 후 2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지역 두 개 지구는 완료한 것은 2년에 걸쳐 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84년도에 최초로 지정된 초계지구 관광농원이 작년에 완료가 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운영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되면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원운영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타지역에 있는 것은 참고로 해서 도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알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관광농원이 오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사실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과 직접의 산교육장이 되도록 시설 보강도 지도하여 모범적인 관광농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관광농원 신청이 하나도 없고, 98년 사업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택부의장의 두 번째 질문은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지 유통되는 물량과 종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WTO 출범 이후 국내는 물론 군내에도 상당한 수입농산물이 유통되는 실정에서 수입 개방화로 값싼 농산물의 수입으로 국산농산물의 가격폭락과 수입 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서 둔갑해서 소비자피해는 물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분별하게 수입유통 되는 수입농산물의 규제를 위해서 농수산물가공산업 및 품질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41조에 의거, 본 군에서도 합천 농검출장소와 합동으로 관내에 시장 중심으로 해서 원산지 및 상품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판을 농산물검사소에 4,100개를 제작해서 지도 단속시 관계공무원이 직접 기재해서 부착해 주고, 시정이라든지 계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농산물가공 산업 및 품질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44조에 의거농산물검사소 합천출장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34건, 적발해서 1백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단속기관도 농검으로 되어 있고 농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물량은 참깨나 콩은 수입물량이 거의 7·80%를 점유하고 고사리는 50% 됩니다. 물건들은 시기마다 물량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군내 유통되는 수입농산물은 곡류, 서류, 잡곡, 두류, 채소류, 약재,과실, 견과류, 버섯, 산채, 육류 등 13개 종류로 14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한무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유통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저는 우리 농산물유통 문제는 농촌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도시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농민의 농산물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주관해서 최소한 대도시의 구청단위로 규모는 적지만 서울가락동 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중앙단위 회의 또는 관계되는 중앙단위 공무원에게 상당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그 도시에 부지 확보라든지 조성 금액이 수백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중앙단위에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 단위에서도 한 개소라도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농협측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은 농산물의 특성이라든지 물류 비용이 많이 들고 상당히 부패 변질하는 특성이라든지 유통구조상농민은 값싸게 공급하는데 사실상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민에게 다소 도움을 주고자 부산 외 4개 지역에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도에 곡류, 육류, 과일류, 우리 군 농산물 30억6천1백만원 어치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도농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농산물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과 자매결연 지역인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등에서 4회에 걸쳐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장하여 쌀 등 18개 품목에 1억5천23백만원어치를 직접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군내에 각종 행사라든지 서울향우회, 체육회 등 이런 데에 5회에 걸쳐서 3천5백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3개와 같은 사업이 직판장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수집 판매함으로써 노력에 비해서는 성과가 미흡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도 5개 직판장을 통한   활성화를 위한 판매 지도와 자매 결연지인 부산시 진구와 울산 동구 전하1동과의 직거래 등 각종 재외 향우회, 행사지 등에서 최대한 많이 팔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한무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농어촌특산단지를 어떤 작목으로 어떤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조성 목적은 농어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여 고용증대를 통한 농외 소득증대 및 농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공급 조성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16개 단지 품목별로 도자기 4개 단지 한지기술, 석재가공기술단지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난해 우리가 5개 단지를 상부에다 신청하였습니다만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했는데 4개 단지만 배정되어서 금년 1월 9일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1번에서 4번 순위까지 확정을 짓고 사업비 5억6천9백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재원별 내역을 보면 보조가36% 2억6백만원, 융자가 43% 2억4천4백만원, 자부담이 21%로서 1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축산단지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초계에 있는 남성목공예가 목공예품으로서 지정되었고 합천읍 금양리에 사동단지는 면장갑, 묘산면 반포리의 토림단지는 도자기, 묘산면 중촌은   면장갑 이렇게 4군데가 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총 사업비 신청은 8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 축소지원 되어 가지고 4개 군데 5억6천6백만원   으로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단지별 금액 조정은 신청금액 비율별로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단지 별 세부 추진사업계획서를 징수해서 검토를 해봐 가지고 축산단지 지정서를 3월 중에는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10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축산단지 중에 면장갑 4개 단지가 기 조성되었고 또 올해 두 군데가 조성되면 총 6개가 됩니다. 도에서는 이 신규사업에서 면장갑이 올라오면 앞으로 가급적 억제하겠다 이런 구두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 지정된 단지 활성화와 본 군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향토성와 지명도 있는 특산물을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산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한무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예, 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당초 군정질문을 시작하면서 군정보고서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군정보고서에 보면 경쟁력있는 선진농축 산업육성, 꿈과 희망에 찬 새합천 건설, 정말 희망찬 용어를 많이 사용했고 농촌활성화 8대 시책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유통 구조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이야기 한 것은 유통구조개선이라는 것은 산업과장의 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정책적으로 중앙단위에서 계획되고 시행되어져야 할 사업인데 어떻게 우리 군 단위에서 이렇게 8대 시책사업으로 넣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착안해서 질문을 했는데 역시 중앙단위에서 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중앙단위에서 할 수 있는 유통구조개선이라는 것을 군정보고서에 넣지 말아야지요. 군정보고서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실행 가능한 정말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보고가 되고 또 우리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계획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다지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하는데 버젓이군정보고서에 보고를 해 놓고 이건 중앙단위에서 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스럽고 서운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군정보고서 등 이런 것은 정말 실현가능한 그런 사업과 계획들로 실행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정보고서에서는 특산단지를 금년에 4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과장 보고는 금년에 2개 조성한다고 했습니까? 4개를 한다고 했습니까?
   예,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류을영   : 예, 다른 의원은 보충질문 없습니까?
   산업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을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택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설날 전후 물가단속 실시 상황과 올해 정부에서 연간 5% 이내로   물가로 억제한다고 했는데 설날제수용품의 가격동향과 개인 서비스 요금 및 농축산물 상거래 질서 등에 대해 주민여론이 증폭되고 있는데 단속결과와 앞으로 물가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근 경제동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관리목표인 소비자물가4.5%, 개인서비스 요금은 5.5%로   설정, 추진하고 있으나 1월말 현재 전국 소비자물가는 전국대비 0.6% 높은 5.1%이며 개인서비스요금은 1% 낮은 4.8%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다소안정세를 보일 전망으로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날의 전후한 물가단속 실시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15일간을 설 등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개인서비스요금을 비롯한 각종 제수용품에 대한 가격안정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본청 총 4개반 14명과 읍면 17개 반 51명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점 관리 대상품목 27개 품목을 선정, 가격동향을 일일이 점검 관리하였는데 설날 제수용품은 일부 품목이 일시적으로 품귀현상을 보여 가격이 부분적으로 인상된 품목이 있었지만 이후 가격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협도 지속적인 단속과 수급 조절로 가격이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등 4개 분야 출산, 수산, 양곡, 상거래질서 등 14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부당요금 징수 행위나매점매석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업소는 없었으며 품질표시를 미이행한 공산품판매업소인 3개업소는 시정 명령조치 하였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이 비싼 46개 업소에 대하여는 인하 동의서를 징구하여 요금을 인하시켰습니다.
   그리고 향후 물가안정대책으로는 첫째   물가관리 추진 체계 강화로 지역물가대책위원회 수시 개최와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부당물가신고센터 운영으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둘째 지방단위 공공요금 적정관리로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 등 공공요금이 타물가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요금 동결 또는 금년도 소비자물가 관리 목표인4.5% 이내에서 인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개인서비스요금 철저 관리로 2년 인상이 동결된 품목 및 급격한 인상 요인이 발생한 품목에 대하여는 인상 억제 및 인상율 5.5% 이내 인상을 최소화 하도록 기도하겠으며, 부당요금 인상 업소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가격인하를 유도 하고 불응시 위생검사, 세무조사를 의뢰 한편 정기적인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개인서비스요금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으로 축산물은 쇠고기 및 돼지고기 가격의 수시 점검과 가격안정 지도 강화, 축산기업조합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부정 축산물유통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민간 자율 통제 기능 강화로 군의회 중심의 물가감시협의회구성, 유관기관 직장협의회 활성화로 요금인상 감시, 비싼 업소 이용 안하기 운동 전개 등으로 자율적으로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정기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리후렛 제작 배부, 캠페인 전개, 유선방송,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류가격 인상 및 재료비 인상 그리고 주민 소비 성향의 고급화 등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요인이 잠재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 자율화에 따른 행정 통제의 한계로 물가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지만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설득으로 우리 지역 물가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지역물가안정 및 경제 활력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조의원께서 질문하신 합천읍가지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부당요금징수, 징수원의 복장, 태도 등 노출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읍 시가지의 주차장 유료화사업은 합천읍 시가지 내의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에는 년 1천5백13만4천원을 군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30분에 300원, 한시간에 6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당요금징수, 징수원의 태도, 복장 등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시행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적정을 하고 징수원에 대하여 계획을 실시하겠으며 시행 후에도 수시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이나 태도 및 신체 및 징수에 문제가 있는 징수원을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합천읍 시가지의 공용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징수가 처음 실시한 제도로서 시행에는 미숙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보다 깨끗하고 질서있는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을영의장님, 이민택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병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최근 소값 파동에 따른 가격 안정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대책과 최근 수년간 축산 현대화시설 자금으로 지원된 농가 규모 등 현황과 시설만 해 놓고 축사를 비워두고 있는 농가가 많은데   그 현황과 비워둔 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것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장 최근 우리나라 소사육 두수 추세와 산지 소값 동향 등을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한우사육 두수 추세를 살펴보면 93년말에 22만6천두, 95년말에 25만9천두, 96년말에 28만9천두로써 계속 증가 추세 있으며 산지 소값은 수소 500㎏ 한 마리당 가격이 93년도에는 300만원, 95년도에는 336만원 하던 것이 96년말에는 256만원이었고 97년 2월에는 240만원 내지 257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개월 된 송아지 가격도 95년도에는 170만원 내지 190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100만원 내지 11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값 파동 원인을 분석해 보면 93년 이후 소값 호황에 따른 사육 두수가 계속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광우병파동과O-157 보도 등으로 소고기 소비가 크게 둔화되면서 한우사육농가들도 소값 하락을 우려하여 송아지 입식 기피 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값 안정 대책 방안으로서 현재 한우사육 두수 289만두를 250만두 내지 260만두 선으로 조정토록 하면서 97년도 한우 산지 소값을 500㎏짜리 한 마리당 가격을 249〜250만원을 4개월 내지 5개월 된 숫송아지 가격을 110만원 내지 120만원 선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기본정책방향은 2001년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을 충격없이 맞기 위해서 2010년까지 큰소 500㎏짜리 가격을 200 내지 210만원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하향안정을 유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500㎏짜리 수소가격이 240만원이하로 거래되는 지역에는 축협중앙회에서 축산발전기금 1,300억의 예산을 한 마리 당 240만원에 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합천가축시장에서도 2월에 27두를 수매한 바 있으며 가격 하락시에는 계속 수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최근 소값파동에 따른 가격안정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값 안정 대책으로 한우사육농가에서 비육우 홍수 출하를 방지토록 하고 송아지 입식의 자제토록 하면서 소 출하 시는 축협을 통한 계통 출하와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육점에서 종전에 부위별 구분없이 판매하던 쇠고기를 부위별 차등가격제를 실시하여 소고기 소비 촉진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포를 이용한 작업사료 증산과 볏짚 암모니아 처리권장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계속 지도하면서 사육하는 비육우는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농가별 지도를 강화하면서 현재 육류가격이 자율화되어 있지만 인상을 방지토록 하여 소비증가에도 주력하여 한우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최근 수년간 축산 현대화시설자금으로 지원된 농가 규모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 현대화시설 자금 지원은 94년도 에 정부에서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계획추진방안을 마련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5주년에 걸쳐서 42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의 일환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부업규모의 축산농가를 정기업농가로 육성하여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도별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도에는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등으로 해서 63호에 39억5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95년도에는 한우 외 4개 축종에 대해서 70호 54억1,300만원 융자 지원하였고, 96년도에는 39억6,400만원을 융자하여 3개년간에 걸쳐서 179호에 132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설만 해 놓고 축사를 비워두고 있는 농가가 많은데 그 현황과 비워두고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강화사업으로 94년부터 96년까지 179호 축사시설비를 지원하여 대부분의 농가는 당초 계획대로 축산업을 잘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한우사육농가 중 일부 농가는 최근 소값 하락으로 출하후 입식하고 않아 축사에 비해서 소 사육 두수가 적은 농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가별   사육실태를 정확히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출장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우사육을 포기하고 축사를 비워둔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소값 안정 대책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값 안정을 위하여 입식을 자제토록 지도하는 실정입니다. 소값이 안정될 시 재입식토록 지도하여 설치된 축사를 최대한 활용토록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 윤한무의원님께서 축산단지를 16억6,800만원으로 2개소에 7농가를 참여시켜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어디서 어떤 규모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가축사육시설 단지 화 및 사육시설 현대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천 서산한우단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덕곡 한우단지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합천 서산한우단지는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한 사업으로 합천읍 서산리 산 156번지 외 3필지에 총 6,05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이종원 외 3명이 한우 800두를 사육 계획으로 2,000평의 부지를 정비하여 축사 1,600평을 건립하고 생산비 절약을 위하여 자동급수시설을 설치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자재 및 사료 공동구업과 비육우 공동출하로 유통경비를 절감토록 하면서 일반사육과 동일 사료 급여로 고급육 생산에 이바지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정부 지원자금 6억442만1,000원, 농가 자부담금 2억4,790만1,000원을 투자 총 8억5,232만2,000원을 투자하여 당초 목적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축사 400평을 건립하고 공동기반시설을 완료하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에서 98년 2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덕곡 한우단지 조성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곡 한우단지는 성영기 외 2호가 참여하여 한우 450두를 사육할 계획을 합천군 덕곡면 율원리 193번지 외 7필지 4,000평의 부지를 확보하는 등 한우단지 구비조건을 갖추어 96년초에 도에 추천하여 도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하동군이 1위, 합천군이 2위로 농림부에 추천되어 있던 중앙축산기술연구 도 담당공무원들이 현지 답사 후 96년 5월 9일자로 적합 판정을 받아 관계 공무원과 사업신청 농가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97년 농림사업시행계획변경으로 97년 전국 한우단지 조성사업 물량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군에서는 97년 1월 4일자로 경남도를 통하여 농림부에 특별지원 건의서를 제출하여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단지에 총 투자사업비는 8억1천7백45만2천원 중 지방비 즉 군비1천7백11만7천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군비를 확보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류을영   : 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나라 현재 총 사육 두수가 289만두인데 앞으로 가격파동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260만두 정도로 조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약 30만두를 줄여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부 정책이나 시책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말씀이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비가 늘어야 됩니다만은 현재 적정두수 이상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축산현대화 시설 지원 자금을 줘서 축산시설을 한다면 결국 합천군민 누군가가 빚만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서산리 한우단지에 800두, 덕곡에 400두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과에서는 군민들이 축산소득으로 상당히 우리 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야로라든지 율곡이라든지 그쪽에는 옛날에 소나 돼지를 키우신 분들이 상당한 재력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매산목장 올해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축산과장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매산낙농단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96년도에 낙농단지 사업자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축산기술연구소에서 현지 출장해서 적합한 지역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농림수산사업 계획에 낙농단지 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당황을 하고 그 대상농가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도를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도에서 현지 확인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황매산 낙농단지는 모든 여건상 지금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도에서 공감을 하고 금년도에 단지 사업은 없어졌지만 개별사업으로서 지원을 해서 황매산낙농단지 농가들이 황매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이미 사업자와 사업비를 확정해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 단지로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단지 사업이 없어짐으로써 개별사업으로서 황매산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이병웅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병웅의원 "예"라로 말함)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한무의원!
○윤한무의원    :   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 사업비 8억3,400만원 1개 단지당 그러한데 농수산부에서 이미 경남도로 금년도에 1개 단지가 내려가고 또 도에서는 1개 단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되었지만 97년도에 축산단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덕곡 단지에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지금 사업 준비를 하고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실현가능 하지 않으면 사업준비를 중지하라든지 그런 이해를 구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추진한 계획을 세우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수산부에서 그 단지 수가 줄고 했기 때문에 본 군에서 2위로 올라갔던 상황이고 해서 1개 단지 줄어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애석합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덕곡단지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항을 일단 중지하고 모든 것을 원래하고 있는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돕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한무의원    :   윤한무의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윤한무의원 "예"라고 말함)
   축산과장님,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지금 합천서산한우단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곡한우단지를 저희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데에는 현재까지 농림부하고 절충한 결과 현재로서는 결정적으로 포기할 단계가 못되고 그렇다고 해서 된다고 확신할 단계도 못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는데 이 관계는 윤한무의원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불가능할 시에는 본인들한테 사업변경토록 지도하든지 아니면 확정될 시에는 사업을 추진토록 농림부하고 유기적으로 연작을 해서 확정 되는대로 조치해서 농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예. 윤한무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윤한무의원 "예"라고 말함)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축산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산림과장 김갑도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과를 아껴주시고 산림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류을영의장님과 이민택 부의장, 전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림과에는 답변드릴 순서는 손은석의원님의 질문과 서병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은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질문 내용이 첫째가 우리 군과 임협, 읍면간의 손발이 맞지 않고 읍면장이 어떤 사업을 어느 위치에 어느 시기에 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항상 계획된 사업이 계획만큼 다 되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실정이란 것과 국도비보조사업은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보조를 받을 욕심으로 얼렁뚱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 세 번째 임업에 대한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는데도 많은 물량을 직영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할 바에는 감독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군에서 직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과 마지막으로 지난 96년도 임협에 시행위탁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산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탁을 하거나 또는 집행할 경우 위탁처는 물론이고 반드시 사업체에 해당하는 읍면장에게 사업내용을 통보하고 현지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또 읍면에다가 저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96년 산림사업체 중에서 일부 읍면에서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서 공문처리에는 완벽을 기해지지 못한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 시행에 있어서 개혁대로 실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대자연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므로 당초 계획시에 조사된 지번과 면적이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이 조금 변화되었다든가 조사시 약간의 착오가 있으므로 해서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해 가지고 실행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된 내용을 변경하고 계획된 사업은 실행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답변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국도비사업은 보조를 받을 욕심으로 얼렁뚱땅으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공무원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시는 같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임업도 선진국 수준이 되어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세계적으로 임업이 발달한 독일, 호주, 일본, 미국 등과 같은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산림사업은 도나 시군에서 수립된 계획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 아래에서 중앙에서 계획하고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산림시책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일선 시군에 시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군에서 조금 소홀하게 해서는 안되고 또 저희들은 그렇게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산림사업은 일견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그런 사업의 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산림사업은 원래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효과와 대가를 단기간에 보기란 실제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림사업은 장기간 투자하면서 먼 훗날에   효과가 생기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 훗날에 국민에게 혜택이 오는 소득을 볼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97년 사업부터는는 단순한 작업 일부를 해당 읍면이 위탁시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조림지 풀베기를 한다든가 덩굴류 제거작업 등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본 군에서 96년도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시행한 또는 도급한 계약사업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사업 중 크게 요약하면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림사업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간벌, 천연림보유, 가로수식재, 상록가로수, 임도 등 9종류인데 조림사업은 246㏊에 1억9천9백만원, 조림지 풀베기가 990㏊에 1억6천9백만원, 어린나무가꾸기가 490㏊에 2억2천8백만원, 덩굴류제거가 1,100㏊에 1억4천9백만원, 간벌이 200㏊에 1억2백만원, 가로수 식재가 800본에 3천5백만원, 상록가로수가 2,500본에 8천3백만원, 임도가 19㎞가 12억7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병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본 군이 지역적으로 임야 면적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어서   산림 행정의 추진에 남다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신다 하셨고, 가야산 국립공원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올해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산불진화용 헬기를 3억2,000만원에 임대하여 초동진화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설날 다음날 97년 2월 9일 용주면에서 산불이 발생, 초동진화가 되지 않았음은 물론 진화방법 역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후 조치한 사항과 산불대책의 조직적인 내용과 산불발생 취약지 대책은 완벽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와 아울러 설날과 같이 성묘객이 많을 경우에는 마을앰프방송과 읍면차량방송을 통하여 홍보 활동 강화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2월 9일 용주면 가호리에 발생한산불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항시 저희 산림 업무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산림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금번 발생시 제기된 문제점에 관하여서는 질문을 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서병조의원님이 질문 내용과 같이 모든 철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예방 활동과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7년도 2월 9일 용주면 산불이 조직운영과 산불발생 취약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불이 발생되면 초동진화가 최우선이고 이후 가해자 검거가 다음 상황입니다.
   용주의 산불은 설 이튿날로서 특히 객지에서 본 성묘객이 낸 것으로 추정, 저희가 가해자 검거에 행정력을 쏟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산불발생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 보니까 주민이 현장에서 진화에 참여하고만 있었지 산불발생 지점과 원인에 대해 실제 알고 본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가해자 검거를 위해 용주면 부락에 수차례 출장해서 이장과 주민을 상대로 해서 개별 접촉도 하고 마을 자체회의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설득과 방문도 했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제보도 받지 못하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번 산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산불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가해자 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해서 조림이 가능한 장소는 약 2, 3년 후에 조림을 실시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여타지역은 적이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진화대책의 조직 운영과 산불 발생취약지 대책으로서 진화대책의 조직운영은 각 읍면 면대책본부와 감시초소, 군 유관기관 특히 의용소방대, 지역민방위를 연결, 신고체계와 동원체제를 확립하고 현지 투입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산불발생시 신속한 헬기출동과 군청, 읍면 직원들이 1/5, 읍면에서는 1/2씩 매일 출장, 현지 근무를 하고 있고 주민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명절 때 성묘객이 많은 시기에 마을 및 읍면차량으로 앰프방송 홍보 계획에 대해서는 산불대책본부와 읍면 전차량으로서 유도 방송이나 마을방송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고 마을방송에 대해서는 일지를 써서 매일 활동하여 상황을 기록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출장자는 필히 홍보 방송 흔적이 남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불에 대한 홍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매스컴을 이용해서 대대적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도나 산림청에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을영   : 산림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의원님!
○손은석의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이 약간의 반박성 발언을 하신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난 12월 9일 현지 감사 나갔을 때 가야면 사촌리 산 94번지와 산 70번지에 현지 확인 나갔을 때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대상지입니다. 그때 그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대상지가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소에 어린 나무가꾸기, 풀베기운동을 한다 해서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어린나무가 있지 않는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대상지로 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본 결과 나무는 한 포기도 없었는데 어린 풀베기를 한다 해서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그 즉시 임업협동조합직원이 사업지 대상 변경을 하겠습니다 하고 현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실태들이 있었기에 본 의원이 국도비보조사업비를 얼렁뚱땅해서 넘어가니까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12월 10일로 보완조치 했다고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지 확인 갔을 때는 12월 9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짜로 보완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 앞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는 기간이 10월 4일에서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갈 때는 분명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있어서 현지 주민을   대동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적을 해서 이것을 보완조치하도록 했다면 지금 산림과장 말씀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과장님의 답변이 과연 성실한 답변이냐 본 의원이 조사해 보지도 않고 얼렁뚱땅한다는 말이 틀렸느냐 또한 감사자료에 치인리 산21번지는 전체 면적이 자료에 의하면 6.5㏊로 나와 있는데 실제 그 면적은 2.2㏊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를 시행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이후에 치인리 12-1번지가 아니고 21-1이었다 그 뒤에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그것은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더라며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얼렁뚱땅하고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이와 같은 일들을 앞으로는 우리 군 재정을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쓰고 우리 군의 발전을 기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을영   : 산림과장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손의원님께서 반박으로 받아들인다면 제가 심심하게 사과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수긍이 가고 시인합니다.
   손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월 10일, 보완 들어온 것은 12월 9일 저희가 손의원님 모시고 감사 갔다가 현지에서 본 상황을 그 날 저녁에 와서 그 다음날 저희 직원이 전부 현지에 가도록 조치해서 보완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치인리 산 12-1번지가 2.2㏊가 6.5㏊로 되어 있는 것은 취인리 산 12-1번지가 21-1번지로 저희들 산림과에서 나간 공문은 맞게 보냈는데 임업에서 자기들이 조서를 다시 쓰면서 지번을 잘못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을 한번 믿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류을영   : 손은석의원 충분한 해명이 되겠습니까?
(손은석의원 "예"라고 말함)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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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6人   
○출석의원   
   류을영의원, 이민택의원,
   정동철의원, 정명욱의원,
   손은석의원, 신영순의원,
   김병조의원, 백영근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허홍구의원, 허재욱의원,
   박노진의원, 박성창의원,
   이병웅의원, 윤한무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강석정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내 무   과 장          윤창식
•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재 무   과 장          박병현
•    지 적   과 장          나태길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산 업   과 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축 산   과 장          주영래
•    산 림   과 장          김갑도
•    건 설   과 장          서경택
•    도 시   과 장          이문성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보 건   소 장          이기현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이양진
•    농 촌 지도소         
•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하창환
•    전 문 위 원          임종인
•    전 문 위 원          하진균
•    의 사 계 장          하종달
•    전 문 위 원          조옥환
•    의사계 직원          안회용
•    의사계 직원          이정선